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6,3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62억 9,100만 원 대비 991억 8,900만 원(18.5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340억 1,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62억, 세외수입 30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8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21억 5,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2,200만 원, 기금 8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5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149억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8억 3,5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600만 원이 감액된 총 1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등 15개 부서 총 4,10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0억 5,700만 원 대비 551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35억 8,100만 원 대비 55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087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6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1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159억 8,700만 원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자체 증감사업은 91건이며 그중 증액사업은 70건에 115억 7,800만 원, 감액사업은 21건에 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신규 자체사업을 보면 관광과 등 13개 부서 영암 방문의 해 관광브랜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 138개 사업으로 143억 2,9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 등 5개 부서 19개 사업 38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추가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24.23%가 증가한 대규모 추경이고 차입금 총괄 301억 원이 신규 편성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함께 차입의 적정성, 상환계획 및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지연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계획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재원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영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지난 본예산 대비 2억 2,550만 2,000원이 감액된 121억 269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배움여행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적인 군정 발전 방안 도출을 해 국별 우수정책 현장답사와 군정 적용방안에 대한 현장토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상사업비 교부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1회당 30명 정도의 규모로 3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프로젝트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로컬 브랜드를 기획하고 팝업스토어 운영 및 창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한 달간 체류하면서 상반기에는 영암읍 매일시장을 테마로 활동했으며 하반기에는 대동공장을 테마로 지역 현안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만 원은 상반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군비 1,500만 원을 투입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으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약 및 정부합동평가 등을 지표화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서 37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중간 부분 직원 복리후생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선정에 따라 그 포상금으로 최근 직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 텀블러 세척을 위해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4대 정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복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군정 현안 공론화장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군민을 한자리에 모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ESG 행정, 불법현수막 정비, 송전선로 문제 등 공론화 주제를 정한 뒤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8기에는 씨름단 운영을 주제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맨 아래쪽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검토사업비를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 운영결과 전기, 통신, 건축, 소방 등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 검토가 필요한 심사대상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렴퍼즐 등 반부패 청렴교육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청렴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새로 시행된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전 직원이 100%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평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청렴의 가치를 취득할 수 있는 청렴뮤지컬 등 체험형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혁신정책 페스티벌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이 직접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지역현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로 군민,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 제기와 숙의 및 발표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혁신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년 주제는 마을축제 발굴로 예정 중에 있으며 25년에는 미암면 어르신 소통카페 제안이 금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영암 대전환 포럼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산업 대전환, 기본사회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군민 의견수렴과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전환 시대의 흐름을 군민과 함께 인식하고 전문가 제언과 군민 의견을 종합하여 영암 미래전략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군민 관심 제고와 실효성 있는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참여자가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에 있는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하고 226쪽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2025년 하반기 재정 집행 인센티브로 성립전 예산 3,000만 원을 포상금 편성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하반기 재정 집행평가 결과 전남 17개 군 단위 중 6위를 기록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부서별 재정 집행 실적에 따라 상위 8개 및 관련 부서에 포상금으로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5,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차세대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재해 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군 예산조직 구성에 따라 차등 부과 납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 추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CS 교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암 방문의 해 방문객 응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공무원 민원서비스 친절교육과 민간자영업자 위생교육 등 타 부서에서 유사 교육을 진행하여 본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방문의 해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 2028 영암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고회와 추진위원회 등을 진행함에 따라 소모성 사무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추진의 성과와 재고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고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영암 방문의 해 홍보용 리플릿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플릿은 권역별 관광코스, 추진 일정, 교통정보, 관광안내 지도 등을 수록하고 영암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QR 코드를 활용하여 이용 편의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제작된 리플릿은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숙박·음식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및 각종 관광 홍보행사 등에 비치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방문의 해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관광업계 종사자,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군민추진단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과별 토론과 회의를 진행하여 기획홍보, 콘텐츠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영암 방문의 해의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영암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행사, 체험프로그램, 음식·숙박시설, 권역별 관광코스 등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도, 교통정보, 추천 프로그램, 행사일정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축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의회 조정액 12억 276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석상에서 두 번째로 실장님을 뵙는데요. 제가 처음 업무 청취하는 회의에서는 좀 세게 발언을 했고 오늘은 좀 다른 대안을 나누고 싶어서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었을 때 영암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제가 머릿속에 상상해 본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예산서에서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226쪽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 분담금을 내는 모양이죠?

예. 지금 각종 보조금 사업이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탬e 시스템과 관련된 그 부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그러면 언제 이게 가동되는 겁니까?

이거는 상시로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밝혀진 게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분기 1회씩 모니터링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나와서 실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다?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탬e 시스템을 쓴 건 24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쭉 적발된 게 없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제는 통합특별시가 됐는데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어떤 특정업소라든지 보조금이 쓰이지 않는 카드 이런 의심되는 징후를 저희한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뿌리면 소명자료를 보조금 담당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하면 도로 가서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그것도 충분치 않다면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이해했고요. 2024년 구축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군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실사까지 나와서 부담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227쪽에 보니까 국립공원박람회 예산 900만 원이 감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남생이 인형 구입한다는 예산이었군요.

예.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국립공원박람회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시작했는데 영암 방문의 해 추진을 저희 쪽에서 하고 국립공원 지방정부협의회나 국립공원박람회 관련된 업무를 환경기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쪽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타 부서로 옮겨갔군요.

예.

앞에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해서요. 제가 우승희 군수 8기죠, 지금 9기 들어와 있는 거고 8기를 밖에서 쭉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서 기대가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려고도 노력하고 각 읍면별 대화를 통해서 생활민원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씨름단,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된 것들, 경찰서 이전이라든지 꽤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절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씨름단도 보니까 실제 여론하고는 배치되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도 견문이 있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각 읍면에다가 설문지를 배포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설문지를 거두러 다녔는데 그 과정 뒷얘기를 들어보니 공공도서관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70대, 80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다량 작성해서 그것이 마치 군민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서 공론화장이 붙여졌다 이런 거죠. 그런 사례가 면에서 아주 자주 목격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혁신을 내세우는 우리 군수의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셔요.

예.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또 읍면 대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하려고 하면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건 행정 낭비, 예산 낭비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건 저희가 엄중하게 한번 지켜볼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래농산업 관련한 주제를 잡으셨다고 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를테면 농업을 산업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접근해서 대전환을 생각하잖아요?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산업으로서만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농업의 전반적인 대전환을 위한 그런 용역이나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군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후위기에서 품종 1~2개 개발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올해 보니까 필수농자재자 급격하게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원예특작 분야의 청년창업농들이었어요.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올해 농사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의 불안전성,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농지 전수조사하고 있죠? 우리는 지방이어서 그 영향이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 같은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농지 전수조사나 이런 부작용이 막 도처에서 출몰하거든요. 농지 가격이 하락하죠. 갑자기 친환경 농지를 계약 해지하자고 하죠. 그다음에 이게 조사해서 다음 세대나 청년 세대에게 농지가 자연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오히려 청창농이나 신입농이 그 농지를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 문제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매우 방대하고 매우 예민하기도 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산업이라고 해서 돈 버는 농업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예산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그 체감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체감도가 높은데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은 현장에 기반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도 있고 매우 완고하고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요. 싫어도 반대 목소리를 냈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어쭙잖은 전문가들보다 현장에 기반한 농민의 목소리가 훨씬 정확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영암의 농민들이 기왕에 농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인 거죠.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이건 한 번 딱 강사 섭외하고 원탁회의 한 번 딱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 전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없죠. 단언컨대 없습니다.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예산이지 정말 제대로 해보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인 거 같아서 저희가 처음 시작 단계로 기획했던 거니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주제를 어떤 걸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농산업 대전환이나 사실 기본사회 관련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 방대한 국가에서도 사실은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지자체에서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시작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총평을 우리 실장님하고 해보고 싶은 거죠. 영암읍에 실제 등록된 인구가 읍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7,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 학산, 미암, 군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등록된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번에 선거투표인단 수가 9,000명이 넘었으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겠죠. 1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영암읍에 지금 앞다퉈서 구축하고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들 있죠? 체육, 복지, 교육 각종으로 다 해서요. 그중에 4개 읍면에 단 1개라도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있죠. 학산에 도서관 하나 있죠. 서호에 가면 20평이나 되는 건강증진실 하나 있죠. 미암에는 그나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 1만 명이 사는 이 4개 면에 수영장이 제대로 있기를 해요? 복지회관 말고요. 무슨 노인복지시설이 있기를 해요? 병·의원이 제대로 있기를 해요? 독천은 예외고요. 유아시설, 유아들을 위한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4개 면민들은 영암군에 기여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4개 면에 있는 분들은 세금 안 내고 삽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앞다퉈서 영암읍에다가 온갖 시설을 다 앉히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살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영암읍에다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많은 시설을 무리하게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해서 살림을 이렇게 멍들게 할까?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들이 다 구축되고 난 뒤에 영암은 그러면 어떻게 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본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컴팩트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파리 시내 15분 안에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다 그런 공약을 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도시라는 집약화된 압축된 그런 곳에서만 가능한 개념일까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봤더니 일본에서는 컴팩트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구소멸이니 지역소멸이니 하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컴팩트도시 또는 컴팩트마을 만들기라는 거예요. 물론 개념은 약간 소도시 같은 인구 한 10만, 20만 정도의 그런 도시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똑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영암읍에 있는 작은영화관 90석밖에 안 되는 이 영화관도 좌석 채우기가 쉽지 않죠. 채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엄니 영화보러 가세…….

영화보러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엄니 극장 가시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 아이들한테 여름방학에 영화관에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들썩거리겠죠. 그렇죠? 수영장이 있어요. 정규 시합이 가능한 정규 8레인짜리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건 영암읍민 또 삼호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는 건데 가까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시설이겠으나 저기 미암 끄트머리에 있는 만화마을 주민이 수영장 한 번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절 품을 팔아야 돼요. 그렇겠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와야 여기 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분들한테는요. 좋은 체육관, 공공도서관 짓죠?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있거나 개인 차든 이동수단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시설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영암읍민들만 특별하게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컴팩트마을에서 콘셉트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군 예산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통 시설을 만들겠다. 오래된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겠다.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영암읍 같으면 인근에 있는 덕진, 도포, 신북, 금정, 군서, 학산, 서호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시설을 함께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미암, 학산 중간지점에다가 파크골프장 짓는 예산이 77억이죠? 시종 마한 쪽에다가 짓는 것이 55억이더군요. 거기에 1,000명의 회원을 모은다고 합시다. 지금 장암이 그 정도 되니까요. 77억짜리 골프장은 1,000명이 이용하게 되면 1명당 770만 원짜리 시설인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요. 그러면 저기 학산에 어디 골짜기 사는 분이 770만 원짜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삼호는 이제 신흥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 인프라를 부지런히 확충해야 되는 도시예요. 여기 편들자는 뜻이 아니에요. 영암읍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삭감안 낼 거예요.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설득해서라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제가 쳐낼 텐데 본예산 수립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팩트시티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분산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삼호읍이나 영암읍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주요 시설이 유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무료버스라든지 다양한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것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또 각 권역 단위로라도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왜 예산심의 첫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모여계신 모든 실과장님들, 또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모든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포함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도 분명히 따져야겠지만 그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게 어떻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약간 지금 열이 오르기는 했는데 질책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암 방문의 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암이 홍보가 정말 많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에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 오셨을 때도 밖에서 너무 몰랐다, 한 번쯤 가서 듣고 싶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내년 영암 방문의 해인데 보니까 홍보가 관광과랑 해서 함께 그 부분에서 계속 방문의 해가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강진 같은 데는 영암이고 어디고 영산포 입구에서부터 모든 행사를 하면 세워서 하는데 우리 영암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찬랜드 축제 있었죠. 영암읍 내에다가 조금 하고 말았지 밖에 외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진 것은 여기저기 사방 데다 지금 붙여놓고 있어요. 영암이 어떻게 보면 너무 홍보가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주혁신이나 남악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길목에 우리 기찬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좀 있었던 거로 저도 봤던 기억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광주라든지 그래도 좀 인근 대도시권에서 행사라든지 관광지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분발해서 추후에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면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다고 영암에서 유명하신 분 포럼이나 강의 그런 거, 아까도 농업 대전환 포럼 그런 것도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암 방문의 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실에 있는 영암 방문의 해 추진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라든지 저희가 영암 방문의 해 같은 경우도 2년간 추진할 계획이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관광 파트나 지역순환경제과라든지 관련된 부서들이 실제 그 일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포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3개 부서가 같이 그렇게 홍보를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차입금 301억 있잖습니까? 사업 조서를 보니까 공정률이 제로인 사업도 있고, 또 사업 시작이 2027년인 것도 있고 사업의 성격도 그다지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도 있는 거 같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금년 안에 아니면 최소 내년 상반기라도 마무리해야 될 사업 위주로 저희가 차입금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서 배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간추려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차입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율 홍보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략실장 고율입니다. 홍보전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억 8,1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4,0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영암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언론인 초청 팸투어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언론인을 초청해 군 대표 관광자원과 문화축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와 방송기획 프로그램 협찬을 위한 광고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3/4분기 군 소식지 발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를 대비해 개인 SNS에 영암 관련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서포터즈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원고료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기초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비용으로 1,68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행정업무용 PC의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지난 2025년 10월 14일 자로 기술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 11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보안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5,9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중 미반영된 22억 2,533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33쪽 고향사랑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27억 8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2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 상단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및 배송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대금 3억 원과 배송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제휴마케팅 홍보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휴마케팅을 강화해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3쪽 중간부터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찾아가는 기찬빨래방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기업지원과 소관 지역과 기업 상생 프로젝트 사업비입니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건소 시니어의사 인건비입니다. 군서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니어의사 인건비로 1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하단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을 반영해 20억 6,48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면 언론사 관련해서 홍보 광고 비용이 쭉 돼 있습니다. 일간지, 인터넷신문, 잡지사 해가지고 300개소 100만 원씩 해서 3억. 그다음에 TV 방송사 해서 5,000을 증액해서 1억 5,000, 방송기획프로그램 협찬광고 해서 1억을 증해서 2억을 편성해놨어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TV 방송사 여기는 광고비용인가요?

프로그램 제작도 있고요.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협찬 비용이군요.

예.

거기가 얼마나 돼요?

그게 1억입니다.

영민씨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라고요?

다 해외에서 촬영하는 것이라.

순수하게 TV 방송사는 그 비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협찬 광고는 우리가 이렇게 TV에 보면 가끔씩 영암 홍보하는 그런 광고비?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다 포함되겠네요. MBC, KBS, SBS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사 이게 아마 현재 우리가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인터넷신문은 250개.

250곳?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곳이 일간지겠네요. 광고비를 균등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는 특히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는 매년 창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들도 광고를 내주고 저희도 창간 기념일…….

통상 인터넷 언론사들한테 집행하는 건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10만 원 정도나…….

연 기준으로?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시장 이번에 된 김상욱 시장 TV를 가끔씩 보거든요. 어제 본 영상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주민들이 혈세로 집행하고 있는 언론 관련 홍보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각 매체의 영향력을 보고 이를테면 홍보비를 집행해야지 일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언론사에 혈세를 쓰는 것이 옳으냐, 단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신 거죠. 보통 그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 들어가는 홍보 비용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죠?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한 게 뭐겠어요?

포털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가장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언론사에다가 광고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판이죠. 좋은 내용으로 홍보도 해주겠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인 거지, 비판이 빠진 언론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은 언론의 비판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가끔은 화도 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행정 쪽의 태도 같아요. 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영민씨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시청률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아마 짤로 흔히 말하는 숏폼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해요. 좋은 방식이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에 증명되지도 않은, 등록만 되어 있고 기사 한 줄 쓸지도 모르는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언론이네 이런 사람들은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답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50개 인터넷 언론사에서 홍보 가치가 있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대답하기가 참…….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삭감 규모를 정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저희가 다 뺍니다. 50개 지류도 마찬가지인데 종이신문들도 안 그러면 다 삭감할 거예요.

지역신문사나 일간지 신문사 외에는 이제 대부분 인터넷신문사들이 오시게 되면 뭐라고 할까, 같은 팀을 꾸려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저희도 인터넷신문사 가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준다든가 말씀하시다시피 포털에 올라와 있는 그걸 감안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광고가 줄었거든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보다 한 1억 이상이 광고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감안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홍보 광고의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전에도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들 지금은 사실 보지 않죠. 그 용산역 앞에 세워놓은 거 광고탑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광고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SNS나 숏폼이나 유튜브짤 이런 것이 훨씬 파급력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전략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고 이를테면 영민씨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귓속말로 몇 곳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희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9억 1,706만 9,000원이 증액된 394억 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 시작한 사업으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 연계와 협력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영암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9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씩 명예수당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지급 예산을 반영하여 1억 9,7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하였으며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명절 위문입니다. 명절에 참전유공자에게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1,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5·18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0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 현충공원 조성사업 감리비입니다. 현충공원 공사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입니다. 영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 참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매칭금 2억 8,38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 지원비로 군비 추가분 3,78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지원비입니다. 유가 상승에 대응한 민생경제 생활안정을 위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지원비로 도비 1억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소규모 긴급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6년 지침 변경으로 운영비 비율이 사업비의 10%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비는 2,3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래 사업비는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그냥드림 서비스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장애인 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장애인이 참여한 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지원입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체, 시각, 농아 등 8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한마음장을 마련하여 장애 인식 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5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3,89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1,84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억 5,15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31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국도비 사업으로 8,85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04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정원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정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30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37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영암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1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장애인복지시설의 52명의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3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영암자립센터 운영지원에 1억 5,262만 4,000원 증액하였고, 새로e 운영지원으로 7,927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5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인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낮 활동 서비스를 돌봄 인력 1:1로 매칭하여 제공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3,6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7,01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도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8억 3,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복지기동대 운영비가 10% 상향됐는데 아까 지침이 변경됐다고 설명하셨어요.

예.

상향된 이유가 있어요?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분들이 하다 보니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현장 대응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침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한 상태에서 바뀐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러는 모양이군요. 267쪽에 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기 설명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돼서 어떤 사업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자신의 등급에 따라서 이용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를 자기가 개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개인 바우처 금액에 따라서 11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는데요. 이걸 가지고 건강식품이나 운동이나 가족여행, 집수리 등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20%를 개인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도비가 200만 원이 증되면서 2:8 매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800만 원을 보탠 건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구성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언뜻 봐서는 주요 약력이나 경력을 봤을 때 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지? 하고 고개를 흔들게 되는 이런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법이 통과돼서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구성원은 총 24명이고 감사 두 분을 빼면 22명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어떻게 딱 반반씩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의 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의거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다 하니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회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에 사회복지가 정확하게 이 협회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분이 자기가 먼저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출범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1년이 경과했잖아요. 했던 사업 내용을 보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는 오히려 더 증액돼서 5,000만 원 연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기관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회장 인건비는 아니죠? 실무자, 사무국장 인건비인 거잖아요.

예. 회장님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조직이 지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직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인건비만 축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까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건비는 시군 공통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역량 있는 일을 많이 제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만 인건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할 거 같으면 사퇴하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새로 선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개인에게 왜 이런 인건비를 우리가 댑니까? 그리고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직 내부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황 파악을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부터 답을 내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예산도 저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조직에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해요? 교육지원사업 전무했고요. 출판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교육 2건 했네요. 기관장 및 종사자 그래가지고. 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인 가구 등 해서 15건 이것도 한전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1년 동안 이 조직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거 웃음 살 일이죠. 이건 답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증액 저희가 동의 못 합니다. 이미 언론에 기사화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위원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2차 26명 추가해서 274명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제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예.

탈락한 분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가서 사과하셨습니까? 과장님, 사과 안 하셨군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탈락자 명단 중에 덕진에 신민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입니다. 송내마을 이장인데요. 지금도 날마다 뭐 하고 다니냐면 드론 짊어지고 단지 안에 친환경 농가 방제를 혼자 다 하고 다녀요. 마을 가꾸기 사업 하느라고 작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친환경 농사짓겠다고 한살림생산자 공동체 회원도 하고 작목반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대로 지역사회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사무국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아이 셋을 둔 아기 아빠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요. 송내마을 안 움직여요. 그 친환경단지 스톱입니다. 누가 봐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없어요. 개인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친환경농가와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분이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았는데 군에서 잘랐어요, 조정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탈락한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또 한 분 소개할까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자격 없어요. 이 사람들 인생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빨간 줄 긋고 배제시킬 자격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격렬한 말로 이분의 삶에 명예살인을 가한 겁니다. 너는 내 편 아니니까, 현 군수 편 아니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감히 행정에 얼씬도 하지 마. 명예살인 한 거라니까요. 대명천지에 민주주의 넘어 민주주의를 강연하는 영암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이럴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1년에 20만 원씩 회비 내가면서 시간과 열정을 뺏겨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빨간 줄 그어서 배제합니까? 제가 지금 꾹 눌러 참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업무를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왔고. 그렇죠? 나 그거 믿어요. 그리고 이 일에 과장님이 역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요.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창피해요.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가 영암군민이라는 사실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는 총 1,119억 5,06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6,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1억 3,068만 원은 기존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을 해당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중 의료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로 4분기 예산액 5억 6,6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억 7,9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료 계약 잔액 1,03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20만 원 인상 도비 기준에 따라 1억 5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은 냉장고, TV 등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과 동절기를 대비한 보일러 지원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LPG 가스 이용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5,6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작년 9월에 개장한 신북 목욕장 이용 인원이 많아 보일러 추가 설비 등으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면 단위 공영목욕장 개보수는 읍면 목욕장 4개소에 대해서 목욕장 노후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하여 사업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7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사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보청기 지원입니다. 예산 조기 소진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1,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1,2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군비 추가 부분은 도비 증액과 실인원을 감안해서 해당 부분만큼 군비 예산액 3,7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읍면과 군노인회, 시니어클럽에서 근무 중인 전담 인력이 증원되어서 3,1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시니어클럽 초기 투자 지원은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기본적인 식생활 보장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편의점을 전남광주특별시 공모사업으로 운영코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어르신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 복지회관 관리요원 지원과 사회보험료입니다. 역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비로 1억 5,204만 3,000원과 1,74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종면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비는 고령화에 따른 시설 적응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종면 복지회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설계비 1,8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삼호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복지회관 2층 군 가족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해 실시설계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화장장려금입니다. 화장장려금 신청 대상자 수요에 대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교육 강사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강사수당 2,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도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4억 3,2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실인원을 반영하여 6,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와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안정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 부담금입니다. 광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22개 시군 균등 분담금으로 3,17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사업인데요. 단가 인상에 따라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역시 급식비 단가 인상에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서부권 아동보호기관 운영을 위해 인근 4개 시군 균등 분담금으로 5,29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1,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역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입니다. 군비 4억 6,9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 보시면 상단에 도비 보조 100%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 감소로 6,3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입양 대상아동 위탁 가정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 전 아동 보호를 하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8,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여기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역시 인원 감소에 따라 7억 8,4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5세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유아의 양질 급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7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5세 무상교육비입니다. 5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 3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11만 원씩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실인원을 반영하여 2,2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3,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 차량 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이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된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인상분 2,3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는 3세부터 5세 정부지원 보육료에 더하여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실지원 아동이 감소하여 5,6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5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남 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서포터즈단 운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전남광주특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추가 지원입니다. 영암 통합상담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2,6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업무 제공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운영비 부족액 2,6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직업교육훈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훈련 과정이 추가되어 5,8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영암군 가족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 부분 프로그램 활동비입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비가 전년도 대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입니다. 월 6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참여 인원이 감소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77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2,3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아침에 최태석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보청기 관련 예산이 증됐어요. 수요가 더 있다는 건데 보청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업소에 가까운 데 목포, 나주 심지어는 광주까지 가서 A/S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여튼 의사소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에 대한 통계도 아직 안 잡혀있는 거 같아요. 두 번째 A/S 관련해서 개인이나 가족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A/S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최 팀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A/S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관이나 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던데 그건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아마 업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예산대로 두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렇게 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각종 사회보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지부에 협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수리비는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말씀하셨으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에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홍연주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1억 2,285만 4,000원을 증액한 249억 7,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중간 영암 방문의 해 전국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 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방문의 해 관광브랜드 홍보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방문의 해 전국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입니다.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팸투어를 통해 영암 방문의 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입니다. 하반기 활동보상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관광 추진조직육성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와 26년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입니다. 전남 남서권 15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미식관광지 육성을 위해 사업비 2,200만 원을, 남도고택과 한옥 체험할 수 있는 숙박비 사업에 2,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하반기 인건비, 퇴직급여, 시설 유지비 등 하반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4억 8,1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기동관광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월관 승강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수유실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영암 인접 7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거주 관광객이 저희 영암군 관내 여행경비의 일부를 월출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 인센티브 비용과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비용 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 1박 N일 사업입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된 인접 7개 시군 관광객에게 영암 관내 여행비 경비를 월출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억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고구마 달빛축제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축제 개최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구마 달빛축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입니다. 월출산의 가을경관과 국화전시회를 연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영보 유리온실 시설물 정비입니다. 영보 실내정원 개관에 대비해서 주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입니다. 월출산 조망권을 활용한 생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재원 구조를 조정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맨 하단에 전남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왕인, 도선, 최지몽 등 역사자원의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한 홍보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자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성기동관광지 흡연부스 설치사업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흡연부스 설치 요구에 따라 2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기동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월관 전시물 제작 설치와 어린이놀이터 및 바닥분수 조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도비 포함 3억 9,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된 영암 독천 낙지거리의 관광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해서 군비 매칭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쪽이요. 식품위생 개선사업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하고 두 가지 한번, 우리가 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은 25년도에 1억 8,000만 원 해서 18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정도 해서 7개소를 했어요. 당초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25개 업체 정도가 상반기에 들어왔을 때 7개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방문의 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가서 보면 아직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고 화장실도 좀 지저분하고 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곳을 음식점이라도 시설개선 해보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죠?

예, 많습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 올 정도 되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영암에 갔더니 식당이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거기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앞치마부터 해서 마스크, 모자 같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치마는 우리 영암 마스코트 있잖아요. 그렇게 넣어서 깔끔하게 갈 수 있게끔. 기왕에 내년에 영암 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축제 있죠. 지금 몇 회입니까? 올해 하게 되면.

정식으로 고구마 달빛축제는 하는 건 올해 한다고 하면 2회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때 우리가 고구마축제를 했을 때 줄은 끝까지 서 있었는데 결국은 고구마가 부족해서 못 사가고 축제가 끝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오신 분들이 줄 서서 있는데 적은 것이나마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또 우리가 고구마축제니까 부족함이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물량 확보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농산물 부스도 해서 같이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식코너도 만들어가고 고구마도 한쪽에서는 시식해 가면서 영암 고구마를 사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보니까 많이 왔었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고구마가 실제 많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지만 또 예산서를 받아들고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하도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이 삭감조서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하세요. 내년에 영암 방문의 해를 기획하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아까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관련 있는 여러 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궁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안을 드리자면 영암의 대표농산물이 되게 많잖습니까. 무화과부터 시작해서 멜론, 대봉감, 영암은 또 무엇보다 쌀이 품질이 우수한 고장이기도 하고 고구마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잘 매치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세훈 팀장님한테 영암 방문의 해보다는 영암 쌀의 해, 무화과의 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중 방문의 해 12월 가려고 하면 매달 분기별로 매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관광재단이 출연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사유가 좀 있어요. 관광재단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실과가 뭔 사업만 벌려놓고 못 하겠으면 다 거기다 떠맡기면서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느냐는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억울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재단에 기어이 맡기겠다고 대기 중인 사업도 한두 개가 아닌 거 같아요, 얼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관광재단의 역할이나 성격에 대한 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시설관리하고 축제 기획하고, 관광 기획하고 이런 걸 다 섞어놓았을 때 이게 나중에 부하가 걸릴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보면 우리가 각종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이 워낙 많은데 시설관리를 전담할 어떤 과의 신설 또는 사업소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재단이 마음껏 기획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한 관광이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트로트아카데미에 관광숙박업 신청을 했어요. 여기 호스텔업이라고 돼 있는데 객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3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객실로…….

2인실도 있고요. 4인실도 있고요.

13개 정도?

예.

그러면 많이 해봐야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기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숙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호스텔업을 등록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영보 유리온실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 여기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4개 과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주무부서를 정해야 됩니다. 협력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나마 산림과에서 거기 실내정원 만들겠다고 일판을 벌여놨던데 가서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런 방식으로 실내정원을 운영했을 때 나중에 유지, 수선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올스톱하고 연말에 유리온실 개장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지금 무모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정리돼 있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놈 하나 덜렁 만들어놨다고 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세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구성해야 된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F 사업이 축소돼가지고 그 썰매장, 알파인코스터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서요. 이것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견학을 가든 비슷한 유의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료를 모으든 해서 이것도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뭘 만들어놓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이것들이 서로 잘 직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암에 오면 한 곳에 가서 머물지 않고 한나절 또는 하루를 이런 관광자원을 두루 섭렵하면서 감흥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뚝 만들어놓고 저쪽에 뚝 만들어놓고 나서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주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뭘 하면 제대로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내놔야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가 욕먹을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유리온실, F 사업, 월출산 아트케이션 이런 것들은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해요. 영암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아직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암을 찾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왕인축제나 국화축제나 이런 것 외에 영암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해설사들의 활동 범위나 그런 것도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와야 왕성하게 활동할 텐데. 그런 점이 있는 거 같고 일각에서는 고령자들의 활동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자발적으로 관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매우 인상적인 해설 활동을 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문화해설가들이 워낙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기는 한데 그분들이 이를테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재로는 마땅치 않죠?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기찬랜드에 관광안내소가 거기가 약간 집결지 성격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각 입구에 기념관이나 그런 데 가면 로비에 근무할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은 있는데 이를테면 이분들도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점심 이후에 쉬어야 하는데 굉장히 처지가 옹삭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설 관리하는 분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눈칫밥을 먹고 살아요. 영암을 대표하는 얼굴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도기박물관이나 하정웅미술관에도 배치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 건물하고 크게 상충하지 않는 작은 휴게공간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116억 2,4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6억 3,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 소규모영화제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환경, 기후, 생태를 주제로 한 소규모영화제를 개최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공연유통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공연작품을 우리 지역 공연시설에 유통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 6개 작품을 트로트가요센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삼호 강강술래가 2025년 전남민속예술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전국대회 참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곡들소리 전승 보전입니다. 도 지정 무형유산인 갈곡들소리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코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도갑사 사적 지정 학술대회입니다. 우리 군 대표 사찰인 도갑사를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도선국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영암군을 대표하는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 김창조 가야금산조 학술대회입니다. 가야금산조의 본향으로서 김창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학술대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개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헌관·제관복 및 제구 구입입니다. 영암향교 헌관·제관복 및 제구 구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월출산 달빛뮤직 페스티벌입니다. 4회째를 맞이한 영암 월출산 달빛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영암의 문화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탄트리 설치입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탄트리 설치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랑쌀랑 문화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구 대동공장의 사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신활력 사업과 수제맥주 양조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아카이빙 구축, 대동한마당 축제, 주민설명회 및 개관식 그리고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기반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하단에 구 대동공장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6년도 군비 매칭사업비에 대해 차입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 부지정리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금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문화예술 아뜰리에와 대동광장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27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대동라운지와 체험관은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가야금산조 공연장과 트로트가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사립미술관의 전시·관람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암문화원 자료보관창고 설치비입니다.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자료 보존을 위해 리모델링 전에 자료보관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국보 50호 도갑사 해탈문 주변에 전선지중화와 통합관로 구축, 노후화된 케이블 교체에 따른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암사지 삼층석탑 보존 처리입니다.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의 이끼 제거 및 균열보수, 구조안전진단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도갑사 오층석탑 보존 처리입니다. 보물인 도갑사 오층석탑의 이끼 제거 및 균열 보수, 구조안전진단 등을 위한 사업비로 2,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영암 금계리 봉초동 유적 및 영암 옥야리 고분 주변 시굴조사입니다. 학산면 군계리 봉초동 유적의 훼손 방지와 시종면 옥야리 고분의 국가유산 지정구역 확장을 위한 시굴조사비로 각각 4,200만 원과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문화유산 긴급보수입니다. 문화유산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규모 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갑사 맥문동 식재입니다. 2027년 도선국사 탄신 1200주년 및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경관과 포토존 조성을 위한 도갑사 맥문동 식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군 내 비지정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림한옥스테이 기찬재 주변 가로등 설치 및 바닥난방 설치입니다. 구림한옥스테이 입구와 주차장이 어두워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찬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용공간에 바닥난방 설치비로 각각 1,800만 원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인 장암정 대동계문서를 보관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관 건립 2차 년도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엄길리 암각 매향명 보존 처리입니다. 보물 제1309호인 엄길리 암각 매향명의 이끼 제거, 균열 보수, 구조안전진단 등을 위한 보존 처리비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남대로 누릿재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명승인 삼남대로 누릿재 복원과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인 내동리 쌍무덤 및 장동방대형 고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구림대동계 문서 강수당 옻칠공사비입니다. 지방문화유산 자료인 구림대동계 강수당의 보존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옻칠공사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수미왕사비 주차장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설계비입니다. 도갑사 수미왕사비 주차장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성암 담장 정비 설계비입니다. 삼호에 위치한 축성암 담장의 정비설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월사 석불좌상 재난방범 구축사업입니다. 신북 망월사 석불좌상 방범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갑사 선불당 내부 보수사업입니다. 전통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도갑사 선불당 내부 보수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천황사 설법전 건립비입니다. 전통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천황사 설법전 건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인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성암 목조나반존자상 재난 구축입니다. 지방문화유산 자료인 삼호 축성암에 목조나반존자상을 보관하고 있는 대웅전에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도기박물관 기와 보수입니다. 도기박물관의 노후된 기와 지붕에 안전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기와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월출산 달빛뮤직 페스티벌 1억 예산 요청하셨는데 올해가 4회차인가요?

예, 올해가 4회차입니다.

누적 관광객 수가 7,000명?

예. 추정치가 그 정도.

그전에 예산은 매년 얼마 정도 됐어요? 설명 조서에 이야기가 빠져있던데 2025년 최종 예산액 이런 게.

1억 5,000일 때가 있었고 1억 원일 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1회 때 처음에 할 때 얼마 쓴 거예요?

처음에 할 때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1억, 1억 5,000 이런 식인가요?

예. 이제 다른 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비에 따라서 조금.

다른 행사라고 하면.

박람회하고 같이 개최한 게 있고요.

한옥 비엔날레?

아니요. 국립공원박람회.

우리 군에서 한번 했던?

예.

이건 장소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면 그쪽 인근으로 같이 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다른 음악 페스티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이런 공연을 규모는 달리하기는 하나 해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것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일단 대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고 이제 저희하고 맞는 아까 말한 다른 행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도 같이 저희가 고려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도선국사문화예술제 예산이 1억 3,000인데 이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데 지금 1억을 훌쩍 넘어갔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존에 도선국사예술제가 산사음악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음악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다른 부대행사하고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제에 맞는 형식을 갖추다 보니 규모가 다른 부대행사, 프로그램 행사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화원 자료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자료량이 방대한가요? 다른 데로 임시 보관할 장소가 안 찾아진 모양이죠?

예.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은 다 관련 자료 내지는 소장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 않고는 리모델링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새로 짓는 문화원이 언제 문을 열 계획인가요?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거로.

원래 신축 계획이 사라진 거고 리모델링한다?

예.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중간에 변화가 있었군요. 안 짓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군요. 그래서 임시로 이걸 보관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지금 우리 과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대동공장이잖아요. 쌀랑쌀랑 문화마당은 어쨌든 올가을 개소를 앞두고 다양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신 거 같고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다음에 있는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이 예산 요청이 88억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의 진행 단계가 추진 실적에 보니까 그때 예술 아뜰리에 관련해가지고 제안공모 중이었다고 했죠?

예.

공모 결정이 났어요?

예, 선정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으로 설계 들어간다는 거죠? 이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착공은 연말 안에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설계를 연말 안에 하고 저희가 공사 발주까지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 단계인데 무조건 내년에 넘어가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문화예술 아뜰리에 사업하고 광장 설계되고 있고 연말 안에 설계가 되면 공사 발주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단계 사업을 최종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같은 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해가지고 바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바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올해는 실시설계 예산까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요청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세워놔도 내년으로 다 이월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공관리자금 차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서 보시면 23억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올해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올해 안에 소진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23억을 어떻게 써요? 설계 단계라면서요. 뭔 재주로 23억을 씁니까?

일부 부지 조정하면서 일부 성립전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3억 전체는 아니고 나머지 1단계 사업 마무리하면 17억 정도를 연말에 발주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동의가 되지는 않네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유미경입니다.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503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8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인력의 활동 장려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운영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러 부기명으로 분산 편성된 통합돌봄 특화사업 관련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 운영비로 통합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방문 약물관리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약물복용과 건강관리를 위해 약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22쪽에 있는 방문진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별도 부기명으로 분리하여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 맞춤 운동지도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해 물리치료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비의료적 맞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에 포함돼 있던 사업을 별도 부기명으로 분리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하단에 영암 올케어 효도복지마을 운영입니다. 마을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사업을 통합 제공하는 영암 올케어 효도복지마을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74억 2,772만 5,000원 증액한 1,140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로 1,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복제가 바뀌면서 신규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카드 제작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촌기본수당은 기존 지류가 아닌 월출페이 카드로 전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2027년도 업무일지 제작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 주관 행사로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 경비입니다. 아래쪽 장애인 연계 고용 사업 운용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표준사업장과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혁신공감 읍면 주민과의 대화 하반기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입니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으로 5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기본수당으로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에 5,0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로 3,0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의 임기 2년에 맞춰서 격년제로 운영하되 자부담금 반영해서 상생투자 협력사업으로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교육 자체 교육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윗부분입니다. 영암군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복제 변경 이후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덕진면 방범대사 정밀안전진단비로 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포상 규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제5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옥외 행사로 전야제와 기념식 그리고 한마음대회를 전체 아우르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3,1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가 하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부기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30쪽 윗부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증액분 7,615만 원,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2,250만 원, 복지카드 적립금 환급금으로 4,696만 3,000원, 단체보장 보험 환급분으로 6,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무직 산재요양 비급여 지원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재요양 시 비급여 진료비의 5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비용으로 1,92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531쪽 윗부분에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 그리고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53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에 우수마을로 지정된 5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3쪽 위쪽에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 여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후저우시와 저희 영암여고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본수당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지급했고 지금 두 번째죠?

예.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논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모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까?

국가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백번 양보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판단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사실은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들어가는 재원이 굉장히 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 주민대화 앞에 맨 처음에 예산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 출범하는 국이 집행부니까 주민들 가서 만나겠다는 것을 말릴 수야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은 기회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서 앉아서 들어보면 읍면 대화의 실효성이 좀 의문시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이를테면 영암군 군정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제안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그냥 어렵게 만난 군수님 앞에서 악착같이 지역 민원, 마을 민원, 개인 민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민원을 듣자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는 게 맞나. 그 민원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민원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소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너무 관례화되는 거 같기도 하고 거기서 소통되는 내용 자체가 크게 우리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하면 드는 품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선 9기에는 읍면 주민과의 대화의 방식을 조금 저희가 바꿔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소규모 건의사업 중심이었다고 하면 그건 별개로 하고 저희가 각 읍면의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바꿔서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안정되면…….

그런 아이디어는 좋네요. 각 읍면에 갖고 있는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훨씬 생산적일 수 있겠다. 똑같은 민원을 또 거기서 적고 관계공무원도 배석시켜가지고 답변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하셨고 사실은 행사 비용으로 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1,5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올해 이걸 확대하고 싶은 까닭이 있어요?

작년에 처음 했었고요. 작년에 군민회관 안에서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300명이 넘었고, 좁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데 불편함도 있었고, 충분히 성과나 이런 걸 게시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의 필요성도 있고, 올해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도 더 많아서 저희가 장소를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거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보고 싶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행사의 성과 공유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리더들을 다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마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장들 보면서 늘 생각한 게 그런 거거든요. 반상회 가면 그냥 행정에서 알리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이런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좋은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별정직이라고 표현되는 채용공고가 끝났습니까?

예. 별정직 채용은 되셨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청년보좌관인가요?

예.

정무실장은 이미 인선이 끝난 상태고 그렇죠?

예.

정책보좌관하고 우리 과에서 공식적으로 채용공고를 낸 직위가 뭐죠? 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은 아직 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정책보좌관 먼저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기간이 안 끝났다는 뜻이네요.

공고는 하지 않고요. 보좌관의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심사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보좌관도 그런 방식으로 채용하겠네요.

향후에 절차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만 공고하고. 뭐 이미 다 정해놨겠네요.

절차를 통해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혹시 공고하면 저도 지원해 볼까 싶었어요. 한번 겨뤄보고 싶었어요. 아까 정책보좌관하고 대외협력보좌관은 5급 상당의 채용 조건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 흔히 말하는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분당.

나급 5급 상당인데요. 하한액이 5,300, 상한액은 9,300인데 그 안에서.

연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깎으면 그분들 채용 못 하나요? 그분들의 직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 감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실제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감찰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같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라고 해도 법 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서울사무소가 현재 공석인가요? 누가 가 계시죠?

예.

우리 공무원 중에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까지 거기 머물 계획인가요?

기간은 이제…….

올 7월에 파견됐죠?

아니요. 계속 이어오셨던 3년 차 해서 올해까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대외협력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채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외협력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관외에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특별시라든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향우라든지 연계 활동을 같이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관이 서울사무소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지난 의원을 제가 하면서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를 제가 다 파악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차량 운행일지까지 다 봤어요. 무슨 일하고 다니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일지를 잘 쓰지도 않았지만 쓴 날에 누구를 만나서 어느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런데 그중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현직 군수가 서울 출장 갈 때 같이 수행해가지고 안내하는 거 외에는 다 사적 용무들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질타했거든요. 공무원을 어디 남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도대체 업무용 차량은 왜 그 시간에 강원도까지 가 있는 거냐, 제가 따졌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대관 업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국회, 정부, 향우 그다음에 군수 서울 출장 시 동행 이런 일을 하라고 아파트 얻어주고 거기 사람을 파견했던 것이고 늘상 소장으로 파견된 사람은 그다음에 승진 서열에서 앞자리에 와있었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 출신들이 많잖아요. 소장하다가 사무관 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이 간단해요. 정말 대외협력보좌관이 필요하면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파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겠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무슨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저희가 동의하죠. 서울사무소 가서 원래 정무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가서 국회의원을 구워삶던 중앙부처 국장을 삶던 과장을 삶던 해서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러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에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군수한테 그런 말씀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수님 행적이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오물이 튀지 않아요.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충심 어린 조언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군수님이. 공직자는 어쨌든 간에 공사 간에 구별하고 거리두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정무실장 하시는 거 보면 알 테고 정책보좌관까지도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청년보좌관도 좋아요. 막 청년정책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여러 제안이 나오고 사업 구상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소장 보내려고 저렇게 고심을 거듭하고 계시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과장님이 잘 헤아리시고 인사권자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하혜성입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 3,478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2,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중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원 대상분을 반영하여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암군 전입지원금 사업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월출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 학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9세부터 49세까지 청년에게 관내 문화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2쪽 중간 소규모 청년문화행사 및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정책 홍보 및 정기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외국인주민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체류, 노동, 생활 복지상담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단 상가 임차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 내 내외국인 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이주민 웰컴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빈 상가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글로벌 문화행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글로벌 하모니거리를 활성화하고,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교류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문화행사 개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글로벌 하모니거리 내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이주민 웰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소통꽁간인 이주민 웰컴센터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글로벌 하모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글로벌 하모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 웰컴센터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주민 웰컴센터 비품 구입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이주민 웰컴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운영 비품을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외국인 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성립전 사업으로 위기 상황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임시숙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 귀농정착금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지원 증가에 따라 3,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서울농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서울시와 교류하여 서울시민에게 농촌 체험과 지역관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성립전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단 영암서울농장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영암서울농장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서울농장 운영 비품 및 집기품 구입비입니다. 영암서울농장 숙소시설 확충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숙소시설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 세컨하우스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 초기 주거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영암에서 1박 N일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영암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홍보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6쪽이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현황하고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심의를 통해서 입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입주자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8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6개 동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시종에 2동이 있거든요. 그 2동만 저희가 추가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보증금 120만 원을 받고요. 가구원에 따라서 저희가 월세를 받습니다. 3인 이상은 월 1만 원, 2인 이상은 5만 원, 1인 가구일 때는 10만 원씩을 받고 있고요. 공과금은 별도 자기 부담입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있잖아요. 마을에서 빈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빈집을 군에다 얘기해서 지원해서 그 빈집 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간 군에 쉽게 말하자면 맡기는 셈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어느 선에서 해주는가요?

저희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완전히 싹 개조를 해버린다는 식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7,000만 원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빈집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군에다 그렇게 내주면 본인들은 내 것이 안 되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정확하니 해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5년간이네요.

예.

7,000만 원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자기 부담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5년 후에나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암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서울농장에서 우리가 서울과 협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거기 사업은 서울에서 모집해서 오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모집해서 서울농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고 영암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 리모델링 그런 사업도 이장님들이 정확하니 홍보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한테도. 그래야 지나가다 보면 그 빈집이 굉장히 흉물스러운 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고 되도록 여기 안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협상해서 그렇게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하면. 그 빈집이 결국은 흉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과고 저기 과고 우리가 영암 방문의 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문화행사 청년의 날 기념식하고 그 외에 행사가 어떤 게 있어요? 예산 보니까 세 가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청년 기념식 하루 하고요. 나머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하든지, 버스킹을 하든지,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로또데이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다 묶어서?

예.

그렇군요. 서울농장 건이나 이주노동자 상담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고요.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천사펀드 일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김경민 팀장님이 주무팀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출 실행력이 개인당 500만 원 한도니까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절박한 분들한테는 굉장한 단비 같은 일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펀딩을 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써주신 것도 있었는데 개별적인 후원자들을 보니까 그중에 한 60% 이상이 우리 공무원들이더군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 같고 그다음에 실행자라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사연이 많아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따뜻한 온기가 더 구석구석 흘러갈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공동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이 훌륭한 분들을 다 호명하고 싶으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복용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복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무회계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4,346만 6,000원이 증가한 46억 3,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하단 및 55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정 공무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로 2,200만 원, 교육 여비 1,300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을 재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상황 시 지방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중앙서버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입니다. 영암읍 터미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건물 중 정류장과 매표소, 대기공간, 화장실 등 터미널 본래 기능을 제외한 1층 상가와 2층 근린생활시설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를 위해 사전점검 결과 천장에 심각한 누수와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부 개보수를 조기 완료하고 창업 등 사무실 임차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입니다. 미암면 주민소통센터 조성사업으로 9,01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0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암면 유휴 건물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와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변경 확대 조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이어서 집기 구입비로 6,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층 카페와 농산물 판매장, 2층 주민 회의공간에 비치될 냉난방과 싱크대, 탁자, 의자 등 사무기기와 기타 비품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입니다. 시종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환불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산은 시종면 만수리 구 노인회관 건물로 매수자가 계약금 등 일부를 납부 후 1년 이상 잔금이 체납된 상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부대금을 환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경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정경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중간 지점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에 2,416만 5,000원, 바로 아래에 수기 성립전 예산으로 수기 인감대장 정비 보조 인부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등록과 인감대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완료에 따른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해 지급할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 부분 사물주소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 무더위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인재육성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최진석입니다. 인재육성체육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4억 8,600만 7,000원을 증액한 392억 2,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하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기관 간 부담 비율 반영에 따라 1억 4,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 월출학생종합예술제입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및 역량 발휘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예술제 사업으로 2026년도 제40회 월출학생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중단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후, 생태,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 전환사업 대응금 군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92억 8,600만 원 규모로 군비 50억 원을 대응 투자할 계획이며, 26년에 군비 19억 5,800만 원 확보 후 27년 본예산에 군비 30억 4,2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567쪽 상단 진로진학 체험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다양한 진로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진로진학 체험전 운영사업비로 사업비 확정에 따른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입니다. 학습 소외계층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4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영어회화, 음악, 필라테스 등 군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성 취미와 여성 교양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어 평생학습으로 부기명을 통합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은 4,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569쪽 상단 2026년 제3회 인문주간 운영입니다. 주민의 인문학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특화 인문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영암 인문주간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영암의 자연과 인문학을 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특화 인문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569쪽 중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강사수당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 문해력 및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바로 아래 2026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운영입니다. 전국 규모 씨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6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운영 사업으로 홍보 등 행사 운영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2026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입니다. 씨름의 명가 영암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에 영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2026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사업으로 개최 선정에 따른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액 부족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단 씨름단 대회출전비, 피복비 및 운동복 구입비입니다. 2026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비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총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선수단 민속씨름대회 및 정규 참가 시 경비 지원을 위한 씨름단 대회 출전비 사업으로 2,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씨름단 대회 및 공식행사 참석에 필요한 피복 구입 지원을 위한 씨름단 피복 및 운동복 구입비 사업으로 1,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영암군 체육회장 선거사무비입니다. 영암군 체육회장 선거 추진을 위한 영암군 체육회장 선거사무비 지원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야 함에 따라 선거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국제바둑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월출산 정원, 생태체험관, 기 치유센터 등으로 구성된 천황사지구 개발사업단지 내 전지훈련, 연수, 대회, 관광, 숙박을 연계한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바둑연수원을 건립하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국비 교부에 따른 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202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202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덕진 영보 게이트볼장 정비입니다. 덕진 영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인조잔디를 적기에 교체하여 동호인들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수 및 정비 등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 시종·도포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종면 태간리 일원에 18홀 40억 원 규모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금년 체육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도 전환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단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년 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차입금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상기 반다비 건립공사와 더불어 안전한 현장 및 공정관리를 위해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이 경기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전지훈련팀이나 스토브리그 선수단을 수용할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영암읍 역리 일원에 객실 44개와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인 숙박시설을 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확정된 교부금 전환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미암·학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일원에 18홀 76억 원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7년 9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내 금년 3월에 개관한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2층 복도 공간에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역사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시공간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단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이 성인의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어 유아·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체육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건전한 놀이 체험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정 교부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아래 영암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선 공사입니다. 영암종합운동장 본부석 뒤쪽 연습용 육상트랙이 노후화 및 잦은 침수로 인한 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로 트랙이 훼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기존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교체를 통해 안전한 경기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바로 아래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궁도장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궁도장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기존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실외기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중단 종합스포츠타운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동절기 전지훈련 차 우리 군을 방문한 외부 선수단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폭설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하단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의 건축물 결함 및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삼호실내체육관 대회의실 내벽 몰딩 공사입니다. 삼호실내체육관 대회의실의 노후화 및 누수, 습기로 훼손된 내벽 몰딩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달빛책방 조성 내부 기자재 구입입니다. 달맞이공원, 삼성슈퍼, 상대포공원 내 달빛책방 조성을 통해 생활 속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달빛책방 조성 내부 기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영암도서관 시설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20억 6,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삼호어울림문화센터 3층 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청년 문화 아지트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삼호어울림문화센터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군 체육 발전을 위해 군민 생활체육, 전문체육 육성, 체육회 운영 등으로 쓰이고 있는 재정자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807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2,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 상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5년 미지급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중단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종목별 체육용품 지원을 통한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중단 영암체육회 워크숍입니다. 영암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영암체육회 워크숍 개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하단 영암군수배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상단 우리 군 종목별 전국대회 명칭은 월출산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개최될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750만 원,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1,400만 원,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1,600만 원, 전남 학생종합육상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유도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까지 총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하단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사업으로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아트북페어를 갔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약속했고 오후 늦은 시간에 가서 1시간가량 거기서 머물렀는데 저는 사실 가기 전에는 특별하게 기대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가서 봤더니 군 단위에서 기획한 행사라고는 쉽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그런 작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코너를 운영하시고 작가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자꾸 위축돼 가는 우리 지방에서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맡아서 기획하신 우리 남현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품격 있는 문화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여러 가지 기획을 함께하셨던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런 좋은 자리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성인문해학교에 수강 중인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그다음에 지역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다음에 주말에는 물론 시간이 있었겠습니다만 하필 연휴 기간이라 그런 공백이 있었을 텐데 직장생활을 마친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비아냥적으로 그런 행사를 왜 여기서 하냐 그렇게 놀리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관련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죠?

예,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책도 사고 선물도 한 아름 안고 집에 가서 의기양양하게 여기 다녀왔노라고 제가 우리 마나님한테 보고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우리 인재육성체육과에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가족행복과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도 생각했고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체육과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 문화, 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빠져 있는 연령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장년층이라고 표현되는 50대, 60대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요. 이분들은 으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땀 흘려야 되고 한눈 팔면 안되고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다가 언제 처자식 먹여 살릴 거냐,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을 견디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의 앞날을 이 60대 이후의 노후라고 할까요?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만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소주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애처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고천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세대에 끼어 있어서 공감이 될 것도 같고 우리 실과장들도 머지않아 그 세대 초입에 아마 들어서시겠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을 위한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음의 양식을 쌓고 생활의 철학을 축적하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게요. 잘하셔서 영암이 갖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이 있고 또 좋은 시설이 있는 건데 그런 환경과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50대 중후반, 60대 초중반에 걸쳐있는, 또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면 좋겠다.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를 다 하지는 않을 텐데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고 의외로 또 이런 프로그램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도 해요. 시골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군이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여러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고 지금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분들은 자기계발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또는 가업을 잇거나 아니면 소규모창업을 꿈꾸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땅히 지역을 지키는 청년으로서 대우를 받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보니까 다른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이용권 같은 게 있잖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좋지만 자기계발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행도 좀 가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서 20대 이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씨름단 관련해서 이번에도 추경이니까 다양한 예산이 들어와 있고 아마 본예산에는 내년도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연봉 관련된 예산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에 말씀을 듣고 선수단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격차가 매우 커서 조정하기 쉽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해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부대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피복비, 대회출전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천하장사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홍보비도 지불해야 되고 실제로 보니까 이 정도 수준 되면 우리 군이 씨름단 운영하는데 이미 40억을 돌파했어요. 단순 계산하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안 잡혀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속씨름단 후원회를 보니까 예산을 한 7억 정도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중에 연간 3억 5,000 정도를 쓰고 있어요. 우승보상금이나 회식비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이건 우리 살림살이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씨름단한테 끌려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새로 오신 최진석 과장님의 큰 숙제가 됐어요. 누구보다 그 속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단 면모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씨름대회 같은 것이야 이미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럴 건데 이걸 우리가 건드릴 수 없죠. 영암군의 체면도 있고 신뢰 관계도 있으니까 이걸 건들 수 없는 건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씨름단 대회출전비 2,38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우리 씨름단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출전 예산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1년에 쓸 경비를 군비로 확보했고요. 씨름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4,000만 원을 받아온 사업비이고요. 사업비인데 어찌 보면 받아 왔으니 군비에서 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천하장사대회 때 체육회를 통해서 군이 기부금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고 체육회가 7일 동안에 내외부 질서 유지며 그런 전체 행사를 홍보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대회 경비는 2,0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확보돼서요.

후원회가 좀 독특하게 아마 모금 주최 때문에 여기 인재육성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예산 통제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후원금이 제대로 후원회 통장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후원금을 받으면 그게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 통장으로 들어가서 지출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치 개인 사비 쓰듯이 후원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들었어요. 이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원회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도 규정을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지금처럼 운영위원에 후원금을 운영할 권한을 다 맡겨버리면 이거 통제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둑연수원, 체육인 숙박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다 추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액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조서를 제가 냈어요. 이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해요.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주신 설명이 납득이 돼서 제가 수용하도록 하고요. 체육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신임 체육회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때 각 종목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사들하고 같이 그때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삭감조서를 냈어요. 그건 아마 수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내 문제네요. 4년 전에도 늘 비가 새서 보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개선되고 있지 않군요.

예. 방수공사를 금년에 했어도 약간 빗물 새는 것은 누수를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거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몰딩 자체가 다 뜨고 벽면에 녹물이 흘러들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서 응급하게 거기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아니, 보수해야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안 잡히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예산을 써서 고치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안전진단비인가요? 아니면 실제 보수할 비용인가요?

거기 진단비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안전진단 비용이고.

예. 그게 1,000만 원이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몰딩 교체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우선 응급하게 세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진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형진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8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1억 7,48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중단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입니다. 기존 삼호보건지소의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증진 사업과 민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보건소 치과실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보건소 치과실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치과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입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로 군비가 미반영된 5억 5,0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591페이지 상단 시니어의사 인건비입니다. 군서보건지소에 시니어의사를 배치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니어의사 인건비로 군비가 미반영된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영암한국병원의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을 예방하고 군민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보상금입니다. 군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연중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보상금으로 지원 단가 변동으로 인해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4,3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보안인력 인건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안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운영입니다. 사업 설명 자료는 없지만,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운영은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방·전기·승강기 안전대행비, 건물 보안관리, 공공운영비와 보증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2,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중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을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정비지원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2억 4,7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2억 6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중단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고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로 2억 6,2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의사 인건비가 정확하게 우리 고향사랑기금에서 나가고, 또 일부는 보건소 예산으로 보태주고 그런가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시니어의사 인건비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라서 저희가 5월에 채용한 상태라서 국비는 4,400만 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년이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또 실제 찾는 환자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듣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테면 응급실 안에서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 거 같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현재 우리 수준이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응급환자 중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여기서 수용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이관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장비 부분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요. 유능한 의사가 와야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벼운 환자들이야 여기서 얼마든지 처치가 가능할 거 같은데 이른바 중증 이상의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 한국병원을 들렀다 가는 거 자체가 흔히 말하는 제때 대응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걸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의사의 판단을 받고 이전을 하든지 하는 건데 이런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응급 관련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 전체 시군에 응급의료기관 59곳 정도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응급실 의사 2명 활동하고 계시죠?

네 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를테면 업무교대라든지 식사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공백 없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쪽 병원 측이 설명하는 것일 거고요. 실제로 저는 공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들려주시는 얘기죠. 응급이면 바로 병원에 도착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가족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평가하죠? 고객만족도 같은 거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돈이 1년에 8억 4,000이에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보니까 장비 지원한다고 국비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지원해 것들,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되면 범위가 훨씬 크잖습니까? 그러면 그 값어치에 맞게 응급실이 운영되어야 해요. 그래야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여튼 사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현장 대응이 지체돼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병원 측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이요. 방금 김기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백이 교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밖에서 듣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운영 지원을 계속 8억 4,000씩 해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도가 밖에서 듣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돌고 저번 회기에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상반기 운영 성과 확인 후 추경에 올해 상반기 운영 현황이 자료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상반기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응급실은 24시간 근무 조건이라 공백 기간이 없고 점심 시간 때도 서로 교대하면서 해주고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응급실이 원래 의사가 1명 근무라서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급한 환자가 응급실 가지 안 급하면 응급실 안 가거든요. 이번에 집에서 어떤 분은 거실에서 넘어졌는데 강진 119를 불러가지고 광주로 바로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영암을 안 거치고 그렇게 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매년 지원해 주면서 밖에서 그런 불편함이 들려오고 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워낙 의사 인건비가 지금도 많이 상승한 상태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고 병실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예전 같지 않고 친절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급한 분들이 응급실에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든 응급실에 10억 이상을 군에서 지원해 주잖습니까? 1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병원이 지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군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해주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강현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3억 6,222만 9,000원 대비 4,990만 8,000원 감액된 33억 1,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생활 실천 운영 세부사업의 전 군민 걷기 프로그램 달성자 보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현재 3,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걸음 달성자에게는 영암사랑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603페이지 중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출생아 중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군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가 증가하여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입니다. 정부형 전환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전년 실적을 초과하였으며, 하반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조사업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4,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중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 약제비 본인 부담금 중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3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중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추가 지원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환사업 예산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3,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이요. 전 군민 걷기 프로그램 보상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도 만났는데 몇이 모여서 상품권 타갖고 와서 붕어빵 사서 드시고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사업은 꾸준하게 홍보하면서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현재 한 1,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인력 현황도 살펴주시고 최근 보도자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부 전화를 받지 않아 자택으로 우리 담당자께서 찾아가서 응급한 상태의 치매환자를 구한 사례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현장 대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옆에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부 전화, 또 자녀들이 해서 안 받았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딸, 아들이 전화하고 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독려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계셨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꾸준하게 관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