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조사 특위에 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사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 서류 중 문장의 전문성 서식6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과정에서 교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관련으로 문현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화면에도 떴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식6-다’의 ‘교육 관련 및 공모 사업 수상 실적’의 참고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 자료 243페이지를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족친화과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2026년 변경 위탁 운영체를 모집할 때는 서식6 참고표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식6 중 보육 관련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완이 되었다고는 하나,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은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재 서식 자료를 보면은요, 공모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고 공모사업 수상 실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데, 증빙 자료의 첫 번째로 보면은요, 공모 기관의 공모사업 시달 공문, 두 번째로 공모 기관에 신청한 어린이집 공모 및 사업 계획서, 세 번째로 공모 기관의 공모사업 수상 알림 공문, 네 번째로 상장, 표창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은 과장님, 논란이 없어질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