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잦은 인사로 인해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든가 뭐 신규 위탁, 변경 위탁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장 기본의 법을 위반했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을 6개월 이전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어린이집’은 2026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심사 결정은 2025년11월11일로 약 4개월 전에 심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