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재위탁 정량점수 인정 신청에 대한 부서 대응 미흡,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공고 기간 및 선정 시기 미준수, 1차 서류심사 정량점수 착오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표에 따른 선정 점수 미준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요건 및 위원 제척ㆍ회피 사항 미준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발견된 행정적 과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실무적인 실수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공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3월1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정원 정책비서관을 증인으로 3월12일 출석 요구하였으나, 병가로 인해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13일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병가로 인해 재차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활동기간 연장을 진행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김정원 정책비서관은 5월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 위원장은 정책비서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고의적인 조사 회피이자 구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병가를 이유로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김정원 정책비서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자료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미제출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와 정책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