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학진, 행정국장님, 김학진 위원님과 김용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661억 원을 비롯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세입 확충에 기여해 주신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증가분을 보면 증가분 1,872억 중에 자체 사업이 68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인데요. 대규모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혹시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했던 것인데, 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좀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는 증액이 됐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했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농림 어업 발전, 그리고 산업기반 확충과 같이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또 선심성, 일회성 사업, 또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층 더 세심하고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