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도비 관련된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비 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강릉시 재정자립도 약 17.9%로 알고 있고, 상환액 국도비 확보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발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도 생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731억 7,8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213억 8,600만 원이 증가해서, 보조사업 전체가 945억 6,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 관련 시비 부담이 171억 1,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관련 시비가 113억 600만 원이 증가했고, 총괄표상 강릉시가 추가 시 부담금은 총 284억 2,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성과가 실제 시민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비 부담이 적정한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지, 국도비 지원 종료 이후에 운영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업이 강릉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강릉시에 부담해야 할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규모가 얼마인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