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고, 편성하시느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경 심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집행기관이 제출한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조정 교부금이 지난해 추경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되면서 시급한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이 약 264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러 연도 사업의 정산이 한꺼번에 반영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당초 확보했던 국비와 도비가 사업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반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사업의 효과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원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확보한 국도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반환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재정 운용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서부터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까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단지 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이 됐는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어지는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