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혁 의원 발언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 예비비의 규모가 연도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

그래서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너무 많으면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적정 예비비 규모와 비율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