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문환 세무2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무2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과장님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정도로 보면은 시 정리 계획에 의해 이월체납액이 엄청 52% 목표액을 두고 계시는데 과연 이 목표액이 결손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서 누락재원 이런 체납, 9페이지 보면은 체납 건수보다는 납부 건수로 비교해 보면은 이 또한 너무 반지,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건수가 약하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징수제 대상으로 이 부분도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월 달에 항상 보면은 결산에서 보면 건수보다는 예상액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