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위원 그렇잖아 그죠? 그래요. 저는 이제 늘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라 카는 그런 표어에 안 맞는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그게 뭐 돈은 다가 아니지만,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확인해보니까 한 19조, 19조, 19조 8,000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출생부터 해서 육아까지 뭐 이렇게 해서 드가는 금액이 19조 8,000억 정도 드가는데 그래가지고 23만 명, 24만 명, 25만 명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지금 출생시키는데 좀 더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애기 하나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폭이에요. 이렇게 8세까지. 8세까지 드가는 금액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바우처 2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또 애들 월 주는 뭐입니까?

첫째 아나 둘째 아 낳았을 때 100만 원씩 주는 부모 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애기한테, 한 애기한테 드가는 금액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주면 애기 더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 본다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함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그래서 정부 지금 물론 정부가 뭐 그걸 계산을 못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효과를 우리 효과를 돈 쓰임의 효과를 본다면 굉장히 지금 효과가 없다. 그냥 막 이렇게 물 쓰듯이 그냥 뭐 정책은 있는데 효과가 없는 정책 지금 이런 효과가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넋두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계속 내가 이런 이야기하지만 우리 출생팀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보건팀에서 나는 좀 인구정책팀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우리 동구가 출생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물론 뭐 청장님이 제일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계속 좀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인드를 계속 바꿔나갈 수,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