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지금 말고 작년 25년도에 전후로 3년을 갔을 때 그때도 만약에 감소가 했더라면은 작년에 25년도에도 전출해서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거를, 그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는 우리 올해 저 뭐죠? 고유가 지원금이라든가 뭐 국시비 매칭 사업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돈이 필요했는데 전출하지 못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들어온 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됐는데 벌써부터 그걸 전출 해가 사용하려고 합니까?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화합이나 협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로 가겠지만은 옳은 걸 다수결로 가야 되지 이거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잘못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전출된 금액을 기존에 하듯이 아니면은 또 어떤 뭐 국가 재난이나 아니면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하자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 직접 우리한테 상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하시려고 하는 거, 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작년에도 할 수 있었고 재작년에도 검토를 해보면 할 수 있는데 올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올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회기가 열리고 시작할 때 앞에서 구청장님이 모두발언 하실 때 연간 사업을 2차 정례회 때 하죠? 그죠? 물론 본 위원이 방금 2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할 때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신규사업이라 카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이래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고 시기가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진짜 해보고 나서 지금 2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진짜 모자라다 기존에 해야되는 걸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은 지금 민선 9기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 받고 22개 동 현안을 다 봤을 때 내년에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출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뭐 하는 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신규 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경험이라든가 그게 있다면은 본 위원은 과감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경하실 때 잘 해보시고요. 기존 사업 말고 신규 사업은 본 위원이 분명히 좀 깊게 전 과 다 들여다 볼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뭐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 혼자 말해가 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무리 위에서 말을 해도 다른 거는, 좀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년 살림 사는데 괜히 위원이 좀 무거운 발언을 해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짚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