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위반건축물들은 이거 다섯 군데는 일단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의 공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할 거니까 일단은 이거 5개 하고 이렇게 위반건축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도 위반건축물이든 뭐든, 본인이 거기서 집을 지었든 위반건축물을 포함해서 살고 있든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일단 “너네들은 행정대집행이니까 뭐 전세를 얻어줄까, 월세를 좀 보태줄까?”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도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 면적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야. ‘이런 면적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고 투자나 이런 게 아니니 우리가 어떻게든 양성화시켜 볼게.’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단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빨리 1월 달에 행정조치 얘기하고 2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할 만큼 이렇게 긴급했냐고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