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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330회 제4도시정책위원회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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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요. 다섯 군데 말고도 한 대여섯 군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행정의 공평성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조금 위험해’, 아니면 여기는 어떤 이유든, 밉보였든 아니면 거기 주인이 너무 과격하게 했든 계속 법을 어겼든 “여기는 얼른 행정대집행할 거야. 너네도 일단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는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은 행정대집행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가서 똑같이 전할 테니까.

몇몇이 남아 있어, 위반건축물 남아 있어. “너네는 행정대집행 지금은 안 하니까 일단 너네는 통과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도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