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게 위법건축물이라는 말을 저는 여태까지 책 내용 4년 동안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위반건축물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 갑자기 ‘위법건축물’ 이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 행정청에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완장 차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곱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마당에 굳이 우리 행정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위법건축물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임하는 우리 행정청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괜히, 오이밭에서 괜히 갓끈 매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종주민 몇 분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분들이 위반건축물을 그냥 다 양성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야를 떠나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바닥에서 이미 이게 너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영종지역은, (관계관, 윤효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관계관을 향해) 저만 주셔도 돼요, 제가 봐도 되니까. 영종지역은 말 그대로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그냥 막 해 왔다가 뭐라고 시정조치 내면 그냥 허무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청의 아니면 우리 과의 그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희 위원들도 거기 현장에 매번 같이 나가서 고민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영종지역에 얼마나 많은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들이 문제가 있는데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구민이나 주민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과장님이 진짜 그거를 이해하시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구민한테, 주민한테 그 사람이 옆집에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그게 당장 무너질 것 같아서 산 밑에 비탈길에 세워서 그분을 그대로 놔두면 그분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월 달에 미연장 가설 시정명령을 내리고 1월 달에 행정조치를 얘기하고 2월 달에 바로 이게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네요?

충분히 고민하신 거 맞아요? 1월 달에 행정조치 예고하시고 시정조치 명령 내리고 2월 달에 5개소를 바로 부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을 위한 위민정책 맞아요?

구민을 위해서 청이 있는 거지 구민한테 우리가 군림해서 처단하는 집단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했죠? 1월 달에 행정조치 예고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2월 달에 바로 다섯 군데는 그냥 행정대집행해요? 맞아요?

이렇게 빨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시는 거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위험한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용유지역의 관광객들이 너무나 싫어하거나, 아니, 유튜버가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계속 저도 보내줘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조차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올 1월 달에도 모이셨네요, 이 국회의원들이, 일곱 분이. 그래서 아예 이분들이 지금 저기까지 하고 계세요.

면적까지 딱 지적하고 계셔. ‘무조건 다 해 주자.’가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다 봐주자가 아니에요. 면적까지 딱 나와 있어요. 이러이런 면적은 너무 소형 주택이고 이러니까 봐주자라고 이분들이 봐,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며) 단독주택인 경우 125㎡ 이하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시키자.

그리고 지자체 조례도 양성화시켜라.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330㎡ 이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660㎡ 이하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시키자.

근린생활시설은 조건부로 양성화시키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1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1월 달에 계고해서 2월 달에 이렇게 깨부수자고 이 방법, ‘정말 다 부숴버릴 거야.’ 행정대집행으로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주민한테 가서, 구민한테 가서, 이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다섯 군데 아닌 나머지 그분들한테도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한번 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