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주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2027년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73억 원과 포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8억 원 등 총 38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차분을 착공해서 고읍5교 철거와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지방·소하천 유지보수사업 18건 중 17건을 준공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산 만년면천 상류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였으며, 유치 밤재4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영주차타워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장흥역에서 장흥터미널 버스노선을 신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및 100원 택시 운영을 통해 군민 교통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과 노후 및 신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 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등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보험 운영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 등 군민 체감형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관산 고읍지구, 대덕지구, 회진1지구 등 주요 재해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 밤재4교 위험교량 정비사업과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직 현황과 4쪽부터 7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회진면 동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승강장 미설치 정류장에 대해서는 2025년 어은마을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26년에는 장흥 성불, 장평 운수·용강2구, 용산 재송 등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운영비 부담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시 군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시와 지속 협의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재개하였고, 기존 12대에서 20대로 증차하여 운행 중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2대를 구입하여 기존 9대에서 10대로 증차하였습니다. 터미널과 장흥역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문화관광실 철도관광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역과 장흥터미널 간 셔틀버스는 2026년 2월 2일부터 하루 6회, 주말 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주차 단속 개선과 관련해서는 LED 주차장 안내 표시 등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군의 안전 중심도시 위상 정립 및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3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광역 지자체 운영비 부담 공감대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및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죽청리에서 죽교리 구간에 대해 하천 정비 3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2028년까지 총사업비 26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및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병행하여 공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덕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2.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조정 등 협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회진터미널에서 송 약국 간 붕괴위험 급경사지 150m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97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기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작년 7월까지 2차례, 지난주 1차례 등 행안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설계가 완료되면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회진1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실시설계 등 사업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2월과 12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죽교리에서 옥당리 구간을 2028년까지 하천 정비 1.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39%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을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7년도 국·도비 재해예방사업 신규 지구 추진입니다. 장평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용산 포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82억 원 규모의 신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재해 위험 해소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최종 선정까지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산읍 옥당1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단면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연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정비를 통해 소하천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흥 석동1교는 금년 7월까지 준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포곡2교는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치 밤재4교는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소 점검과 안전 보건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개선 사항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동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내 회차 공간 부족 해소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주차면 조성과 아스콘 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주변 옹벽 공사를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주차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3단 89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과 기획 용역, 철거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피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추가 부지에 대한 철거 용역 및 철거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7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6년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군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방법용 CCTV 9개소, 1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와 야간 취약지역 중심으로 CCTV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사업과 생활안전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준비한 PPT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나온 것은 관산에서 용산으로 가는 용산초등학교 입구 다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금방 장마철이 다가오고 큰비가 예상되는데 남상천에 보면 수풀이, 나무도 우거져 있습니다. 저 위 운주리에서 물이 크게 내려오면 나뭇가지가 걸려 가지고 용산 시내로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철거해 주시고, 다음 자료는 안양 홍거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주변 수풀 수목 작업을 하셔서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사업비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도 장평면장을 했었고요. 장평 같은 경우도 하상이 농경지보다 더 높게 쌓여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 전체 사업을 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어도 부족한데요.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1억이고요.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급한 부분은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위험구간은 우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거기는 준설이 아닌 수목 제거이기 때문에 일단 포클레인 갈아서 하는 기계가 있더구먼요. 그거라도 들어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확인하고요. 조치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 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2가구거든요? 아까 80% 정도 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이주단지 조성하고 맞물려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나는 안 나갈란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설득하고 준비하셔서 다 같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회진면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심 운영비 부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해가지고 있는데요, 운영비 분담 협의에서. 운영비를 낸다면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당초 이것은 공모할 때요. 전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전남도였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순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경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만 운영비의 절반 부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순천 같은 데는 50% 이상을 한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공모할 때 선정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확약했어요. 저번에 전남의회에서 왔을 때 애로점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특별시가 됐지 않습니까? 광주도 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당초에 전남도에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T/F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속에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가 민간기업 참여 유치를 타 시군과 차별화를 위해서 많은 기관이 체험을 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기업 민자 유치 같은 것은 T/F팀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전기안전체험관이나 현대기아차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동차안전체험관 유치나 이걸 같이 속에 넣어놓으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못 했고요. 억불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전에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됐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순단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관내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에 대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사업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부분에 있어서, 다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거라고 지금 한 것입니까? 여기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결이라고 하면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데는,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시급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을 완료했다는 뜻에서 완료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에 있어서 계속 접수돼 있는 곳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장평 학생들 임리 분교 거기, 그 부분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팀에서 한번 현장 나갔고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표지판만 있는 데도 달아주라고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한두 가구 사는 데까지 다 하기는 실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완결로 되어 있어서 수요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는데, 실제 관산 평촌3구 마을에 보면 남끝이라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2년째 계속 버스 승강장 요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공사 부지가 연계돼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어서 주민이 굉장히 많은 애로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행정이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있어서 죽청리와 죽교리 일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업설명회 하는 곳을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죽청리 마을 주민분들께서 배수펌프장 있는 곳의 둑을 높여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었거든요? 그 설계도로 돼 있던 상황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마을은 지금 현재 침수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높이로는 그때와 같은 물 양이 또 내려왔을 때 침수가 뻔하다. 그래서 그 둑을 더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가능하면 받아주는데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앞 주에 한 두 차례 행안부 다녀왔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20년 빈도, 200년 빈도 정도의 재해를 예방할 정도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 정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되니까 한 20∼30년 빈도 정도로 해서 해야지,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하면, 그렇게 하면 물이 안 잠길 데가 어디 있겠냐. 실은 그런 애로점도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배수펌프장과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둑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더 했던 거거든요? 일반 중간 하천 정도의 높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호우로 인해서 범람하는 위기가 발생했다면 대책을 다시 세우면 되겠지만 특히 배수펌프장 바로 인근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은 지금 현재 수시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계속 겪어왔고 그것에 대한 상황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들은 배수펌프장 가까이에서 계속 많은 물 양으로 인해서 펌프장 운행을 하지만 그때 당시도 가동을 다 못해 가지고 둑이 낮아서 범람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마을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혹시 우리가 즉시 변경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송정리로 가는 광역버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송정리로 가는 버스, 나주나 송정리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니까,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나주시에서 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영업 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은 영암을 거쳐서 나주를 거쳐서 송정리까지 가야 되는데 영암이나 나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교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이 제일로 애로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은 확보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장흥·유치 이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연결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TX역하고, 지역에 우리는 KTX역이 없기 때문에 역하고 대중교통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우리 장흥군에서만 사업을 올리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장흥군에서 사업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예산은 아마 추경에 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선이 장흥 노선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것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특별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특별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실은 나주하고도 민원 관계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특별시하고 연계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 나주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런데 나주역의 택시 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남도 사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송정리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주역을 거치지 않고 영산포 정도만 거치고 송정리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너무 미루지 않고 이미 도에서도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대중교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바우처 택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증차도 올해 하시고, 또 제가 보고받은 내용대로 하자면 바우처 택시도 앞으로 더, 전체 택시 58대 지금 장흥에 있는데 전체 택시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권 보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교통을 보장해 주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실은 쓰고 있어요. 제가 본예산만 봐도 버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35억 정도 연간 되더라고요? 우리 주민 숫자로 하자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군민이 다 이용하시지는 않으니까 실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그런 체감은 사실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대중교통 상황에 계속해서 예산을 더 투여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뭔가 대중교통 체제를, 버스 그리고 보완적인 어떤 바우처 택시나 100원 택시와 같은 보완적 대중교통 체제를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수업을 하시는 담당자들하고 지역사회하고 행정하고 함께 협의를 통해서 전망 있게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협의체라든가 그런 협의 구조를 가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대중교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해 드리면 국민안전체험관이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은 통합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광주까지, 전남광주 국민안전체험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이용객이나 이용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공간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옥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향후에도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물축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된 어떤 물놀이 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 주변에 충분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점검대상 현업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장흥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47개 팀이 다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비하시는 분, 도로 하시는 분, 조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중대재해에 해당할 만한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잘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 식구였는데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시니까 더 돋보이십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예.

재난안전과 직원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세 분이나 부족하세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자연재난이나 하천관리 같은 것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측불허의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도 다 인원이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 직원 현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숙직도 하고 계시죠?

예, 저희 과 한 명하고 다른 실과 한 명하고.

다른 실과에서 한 분 오십니까?

예.

그래서 현원을 잘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의 중앙로 주차 단속 개선책 제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로는 홀짝제 운영 중이시죠?

예.

홀짝제 운영한 뒤로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지기도 하고 중앙로에 오신 분들도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많이 적극 대응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장흥의 좋은 이미지로 점심식사 하러 왔는데 22개 시군을 얘기하자면 다른 시군에 가면 점심시간만큼은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지금 허용 안 하고 있죠?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다른 시군 정책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주차했는데 스티커가 나중에 발급되고 또 주차 단속한다는 스티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흥의 이미지가 그걸로 인해서 확 기분 나빠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홀짝제를 진행하시되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를 조금 유보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장흥군은 10대 읍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10개 읍면 24년, 23년, 25년 얼마나 비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집중적으로 남부 쪽으로 돼 있어요. 특히 관산 쪽으로만. 그래서 이거로 본다면 23년, 24년, 25년은 관산에만 비가 와 있던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면. 그랬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남부 쪽에 그때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용산, 관산, 대덕 이쪽 하천이 범람하고 전체 다 잠길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북부 쪽은 비가 덜 와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때 피해가 막심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명만 바꿔 가지고 하천이랄지 전반적으로 관산에, 옥당리 마을 주변 고읍천 주변에 공사명만 바꿨지 거기 주변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요. 어림잡아도 1,000억 정도는 하천사업비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북부권 쪽에도 하천에 범람이 됐는데 유실돼 있거나 범람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재해예방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어요. 장평 봉림지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풍수해생활권이라는 것은 집중호우 시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봉림지구 사업은 우리 농공단지하고 상관있는가요, 없는가요? 이 사업이?

농공단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쯤이에요? 봉림지구라고 하면?

우산 봉림 그쪽 통틀어서 같이…. 농협창고, 봉림마을 농협창고 침수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입니다.

그쪽 중심이에요?

예.

그러면 이왕에 하천사업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봉림마을에 가보면 정말, 과장님도 장평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봉림마을에 빨래터도 운영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예.

10개 읍면 중에서 빨래터를 운영하는 것은 장평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빨래터 운영은커녕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농공단지로 인해서 석회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게 내려와서 그분들이 쉬는 공간이랄지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재해예방사업으로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농공단지 거기하고 장평 봉림의 마을과 재해 사석이 한 3, 4m 되죠, 거기가? 마지막 레미콘 공장하고? 비만 오면 거기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거기를 다 메꾸고 있고, 그분들이 석회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농작물을 못 해 먹고 있다는 것, 그 얘기도 면장으로 계셨을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애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환경과하고 그때 면장 할 때도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농공단지 관리는 지역경제팀에서 하던가요?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팀별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은 우리 봉림마을분, 그 밑의 청룡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이왕 풍수해생활권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농공단지 피해라든지 그것은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해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8쪽 공영주차타워 조성하는 문제인데요. 당초 25년도에 도비 1,500만 원인가요? 아니, 15억….

15억입니다.

15억이죠? 군비 15억이죠?

예.

그렇게 세웠는데 26년도에는 도비가 29%고 군비가 71%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주차타워 720-18번지 일원을 다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기 전에 1차분, 원래 그것으로 사업 확정됐습니다.

1차분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추가분이?

추가분 뒤쪽 부분이 매입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로 들어갈 때 입구는 어디인가요? 준공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는 해도지 그쪽하고….

주차하러 갔을 때 주 도로가 어디예요, 주 도로가?

지금 해도지 그쪽 도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하 쪽하고 이렇게….

주 도로가?

예.

그런데 보면 거기 지금 차들을 자기 집 앞에 엄청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주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할까?

저도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청에서 동교다리 쪽, 그쪽 도로하고 연결되어야지만 주차타워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쪽을 확보하면 훨씬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이용객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으면 25년도, 26년도 크게 세워서 군비 부담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공사 입찰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1,382건이면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이 261건인데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입찰·낙찰 사례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함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선정률은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 1,0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공사의 경우는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건수로는 99.4%, 금액으로는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경우는 건수 대비 42%, 금액 대비 33%로 조금 낮은 편인데, 낮은 이유는 관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자재의 경우도 조금 낮은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무튼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 사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입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입찰 건만.

입찰은 동일 업체가 계속한다기보다도 입찰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업체, 그리고 가격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동일 업체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업체가 우리 장흥군의 입찰을 독식해 버린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44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업체 선정 기준은 공정에 따라서 철거면허가 필요하다든지 면허 종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느 한 업체가 몰리지 않게끔 통계자료를 가지고 공평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법령에 적합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일 업체 반복적으로 낙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제가 금융계통에 있다 나와 가지고 물어볼 게, 1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유동성·수익성·안정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자수입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조기집행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하는데 전 실과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상반기에 업체들이 빠른 수주를 통해서 자금도 확보하고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금융계통에 주는 조기집행들은,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해놓으면 충분히 이자수입 목표액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아무 데나 예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금고가 1금고·2금고,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광주은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만 예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이 금융권, 예를 들어서 농산 분야, 축산 분야 이런 쪽에 먼저 조기집행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굳이 조기집행 안 해줘도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책자 6페이지 관내 건설업 등록 현황을 보니까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 400여 정도 돼요, 관급자재 생산·판매 제품까지. 그렇다면 여기는 전부 다 일하는 청년 세대들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관내 건설업이랄지 관급자재, 우리 장흥에 일이 없다면 이분들은 바로 보따리 쌀 준비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흥에 꼭 머물러서 오래 살 수 있는, 인력 동원도 이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 재무과에서 이분들도 오래도록 장흥에 살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장흥을 활력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시던데, 지금 산림조합 일원을 다 땅 사셔놓고 또 산림조합 뒤 일원의 한옥을 더 사시겠다는 계획안이죠, 이거는? 22페이지?

아닙니다. 지금 사놓은 땅을 활용할 활용계획입니다. 사놓은 땅에 대해서….

사놓은 땅을 활용하는 예산인가요?

예, 철거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할 예산들을 여기다 해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산림조합 건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농어촌신활력센터 그 앞 코너의 지금 닭강정집 거기는 매입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의 농어촌신활력 우리가 별관동으로 쓰고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별관동?

거기는 저희 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철거하실 건가요?

그거는 지금 여기 산림조합 매입부지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된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까맣게 된 부분은 전부 다 철거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되면 철거를 하고 3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철거를 안 한다, 이거죠?

저희가 꼭 3회 추경에….

전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지하주차장으로, 1층이 아니고 지하 1, 2, 3층까지 내려서 주차 확보를 충분히 하겠다고 처음에 청사 계획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계획안을 보면 주차장이 지하 1층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계획된 거죠?

예.

지하 2층, 3층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 검증의뢰를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 면수를 줄였습니다. 본 건물이 줄어듦과 동시에 주차장 면적도 줄였고요.

본 건물 건평이 줄었다는 거예요?

연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였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청사를 짓고 싶다고 해서 넓은 면적으로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 마음대로 넓게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인구에 따라서 3만 미만은 얼마, 3만에서 5만까지는 면적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우리 주차 면적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법적 면적이 100면인가요?

저희가 주차장 234면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152대로….

본 건물에?

예.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 그 건물에 나머지 주차 면적을 넣겠다는 거죠?

일단은 152대로 내려왔는데 산림조합 쪽도 물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요. 더 추가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152대를 조성하고, 지하 1층에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전부 이 사업비 내에서 하지 못하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돈만 많으면 주차장 많이 사서 우리 장흥읍권에 계시는 분들 다 갖다 놔둬도 되죠. 그런데 지금 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행안부 자체에서 152대만 허용하면 그 정도만 허용하면 되는 거지 그 주변의 건물까지 다 사서, 지금 군청 테두리 주변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청사 지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신활력센터 앞의 주차장 그대로 놓으실 거죠? 신활력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데 우체국 뒤편, 거기도 놔둘 거죠?

예, 거기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허용하실 거잖아요? 거기도 있고, 지금 현재 장흥초등학교 옆에 빈 공간 거기도 주차장으로 허용돼 있고, 또 조금 나가면 우체국 건너편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흥군청 주변에는 전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주민 여론이 군 본청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중에 청사가 완료되면,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면 추가 조성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있다면 그 부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일원의 주차장을 공모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보는 방안 없었을까요?

일단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장 부서하고 한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앞서 클린페이 적용하셔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발주를 주면 그 발주 업체들에서 하도급 형식으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말하자면 건설기계 사용 후에 체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들어온 상태는 없고요. 클린페이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클린페이의 장점이, 본 업체가 압류를 당해도 클린페이 같은 경우는 압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은 하도급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관련한 체불 상황을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업체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지역의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거기까지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최초에 계약을 맺는 것은 지역업체들이 맞는데 그 지역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들,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시는 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들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건설기계나 지역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근로를 시켰을 때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약조건에서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냥 말이 아니라 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체불 현황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유휴 군유재산 활용 기반의 공모·수익사업 발굴에 있어서 추진배경에 보면 두 번째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정책 대비 군유재산 파악 및 활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면 행정이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유지나 국유지, 마을 공공재산의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 사업이 지금 이것과 연계되고 혹시 그 이후에, 설명회 이후에 추진한 실적 같은 자료,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확보됐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예.

경제산업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유재산이 어디에 있으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산업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재무과장께서는 황호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찰 시 동일 업체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정란 의원께서 요구하신 임금 등 체불 현황, 가령 건설기계를 사용했다든지 해서 임금도 포함되고 체불 현황의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 자료를 7월 15일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쩌실까요? 다음은 스포츠과인데 시간이 12시가 다 돼버렸어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점심 잡수시고 하실까요? 잡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 오늘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야구장 준공,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4건의 전국대회 개최와 30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로 24억 3,8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히트펌프 교체 및 천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장흥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6건의 전국대회 개최와 3개 종목 전지훈련 유치,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실 설비 교체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신규 대규모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소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여성향상센터를 비롯하여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공공스포츠클럽은 종합형스포츠클럽, 축구스포츠클럽 2개소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흥축구스포츠클럽의 버스 노후화로 교체 버스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체육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 중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산 초·중 씨름부 폐지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관산초 씨름부가 폐지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관산중 씨름부원도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씨름부의 유지가 가능할지 7월 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노력입니다. 장애인단체 7개 단체 중 현재 5개 단체는 가맹경기 단체 가입을 완료하였고, 2개 단체는 가입 추진 중으로 7개 단체 모두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스포츠시설 집약·단지화 추진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집약하고 확장하기 위해 부지 선정과 단지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공사 중 파악된 주변 지층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존 지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배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군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파크골프장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객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입지 여건을 우선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37억 5,000만 원이며,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금년 6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승인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이며, 장애인단체의 행정재산 사용 신청 및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 중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력 충원 및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국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추 형태의 공간에 지붕 골조 시공단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초 경량 골조에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공법 변경에 따른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지붕 골조 지상 조립 중으로 공정률은 64%입니다.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탐진강변 활력 플러스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개선과 육상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탐진강 생활체육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투입하여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 506m와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및 배수시설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관정 개발 등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파크골프 전용구장 조성까지 검토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흥 야구장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7월 중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흥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1999년에 건축된 장흥 실내체육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노후 외장재 교체, 지붕 실리콘 보강 등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부산면 심천공원에 위치한 정남진체육관 누수 방지를 위해 지붕재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대규모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작년에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15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국대회 8억 원, 전지훈련 1억 1,000만 원 총예산 9억 1,000만 원으로 신규 유치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부식된 H빔 방청 도장 공사 및 천장재 교체를 완료하고, 노후 히트펌프는 물품 수급 일정에 따라 11월 중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 202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27년도에는 소방펌프, 여과기, 온수 저장탱크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장흥과 관산 등 공공파크골프장 운영 중이며 회원 수가 약 6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설 확충과 체계적 운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장흥파크골프장에는 사무실, 화장실, 배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고, 관산파크골프장은 기존 9홀 보수와 9홀 증설을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지역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사업비 471억 5,000만 원 규모로 24년 12월 준공했으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예산 문제 등으로 운영이 지연되었고, 작년 12월에 개원하여 현재 대한체육회 직원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육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흥 알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대한체육회 및 인재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인재개발원 숙소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각종 군 행사 시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의무교육 미지정으로 선수 및 지도자, 교육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법정 의무화를 체육인재개발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장흥을 알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육상팀은 선수 4명과 감독 1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제107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7개의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선 2개 대회에서는 이미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세단뛰기 국가대표인 김장우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SNS를 활용하여 장흥군과 육상팀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인 우리 군 감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님 하시라고 했습니다. 난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랬네요? 서정란 의원입니다. 보니까 어제도 전국씨름대회 하신다고 안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앞서 성과로 보고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실제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익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도 주셨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전국대회도 어제 보고 주신 것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씨름대회도.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회 유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전지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 장흥군은 인근 밑으로 옆으로 부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일반 북부 쪽 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스포츠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볼 수는 있으나 이면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은 지역에서 돈을 쓰고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이 앞 1월 달에도 전국초등학교 전지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상품권으로 일부 줬습니다, 유치비를. 그랬더니 골목길이 산다. 장흥군 이래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고 했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반기에도 레슬링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중등부 축구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저도 실은 겨울에 축구부 전지훈련 왔을 때 아침에도 시내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체감되는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 의원이 어제 실은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지훈련 예산이 저희가 그래도 조금 증액이 작년보다는 돼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네요. 인근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강진 같은 데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실은 숙소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전지훈련 오면 학부모들도 같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겨울에 숙소가 없다고 캠핑카를 가져오고 지역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만실이 되고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앞서도 체육인재개발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체육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올 연초에는 체육인재개발원을 숙소로 썼습니다. 83실에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런데 그때 한 번 썼는데 우리가 이 앞에 철인3종경기 할 때 요청이 와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날 쉬고 있고요. 직원들의 인력 배분, 또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토요일·일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앞에 만나서 미팅했고요. 내일 군민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 체육인재개발원과 다시 간담회를 군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모색해서 장흥군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OU 해가지고 10억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인재개발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육생들이 계속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당초 계획서에는 10만 명이 오니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미미한 인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선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법적 의무화돼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부담해야 되는데 자율이다 보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해서 5월 달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왔습니다. 많을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국가대표 하기도 하는데 일반 자체적 역량 강화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체육회 찾아가서 법적 의무화를 시키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은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지역경제도 이용들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운영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도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하실랍니까?

(마이크 꺼짐) 예, 3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1번부터 27번이 있는데….

마이크 좀 켜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1번부터 2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7번에 대한 시설이 용이하다면 혹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원가 제외해 가지고 그 수입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하고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 설치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유금렬 의원님께서, 이게 공공체육시설물로 건축물신고 절차는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적극 유치로 해서 사업비가 9억 1,000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비로 9억 1,000인데요. 전국대회에 8억, 전지훈련에 1억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하고 전국대회에 9억 1,000이 지급되는데 이 9억 1,000만 원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가 있을 때 어떤 용도로 이분들이 쓰는지, 그 사용내역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효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로 제가 질문했는데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의견 같은데요. 경제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시설 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기후에너지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확정되면 일부 도움받는 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9페이지 탐진강변에 우리 시설물이 없는데 공공건축물이 가능하냐. 고정식 건축물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임시 건축물로 해가지고 매표소나 이런 데는 가건물로 해가지고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정식 건물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보조금을 어떻게 쓰냐, 그 부분은 시설 설치하고 유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그 비용으로 지원되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비용은 거의 개인 부담, 참가비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거의 최소한의 비용만 전국대회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상품권을 지급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연초에 전국 초등학교 전지훈련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 팀당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랬더니 나머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숙소라든지 드는데 이 비용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피잣집이라든가 치킨집,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의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못 해서 장애인들한테 가장 미안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시군에 가면 걸쭉하게 해놓았는데 우리 군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마음 아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 직원들한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 반다비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주민복지과에서….

아니요. 의원님,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이고 이용객이 누구나 장흥군민은 참여할 수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성인 같은 경우는 2,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00원만, 그 비용만 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체육관을 예를 들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시간당 2만 원 정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주변에 따른 주차장이 가장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반다비 체육센터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거리를 띄고 봤는데 주차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면입니까?

지금 주차면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주차는 35면이어가지고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인근의 두 군데를 보고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주공1차 뒤에 이면도로를 내면서 작년 재작년에 보상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때 평당 120∼130만 원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높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절충을 했거든요? 지금 군수님 보고 전인데 그분들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은 감정평가 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소유자는 감정평가 해서 행정에서 하면 하겠다,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사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인근에 바로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6년도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 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정률도 96%를 차지했는데 지금도 어디로 주차를 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면 언제 예산 반영해서 언제 토지 승낙받아서 언제 하실지 앞이 캄캄하네요? 건물은 지어놓고 일단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려는데 한쪽 도로변, 4차선 한쪽으로 다 도로를 세운다고 해도 반다비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청 청사를 짓는 데는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고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청사 주변의 주차장을 다 샀잖아요?

예.

그렇다면 너무나 행정을 반대로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연말 내에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단체 중에서 지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지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제가 많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체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2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35면을 가지고는 지체 자체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생각하셔서 공공스포츠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으면 그분들에게 편하게, 여태까지 아픔을 많이 드렸으면 아프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의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붕 골조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량 골조였는데 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이 경량 철골도 안전검사 다 받아 가지고 계약심사 거쳐서 했었는데 광주 대규모 도서관 무너진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법이 똑같이 경량 공법이었습니다. 용접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광주도 많이 가보고 광주대학교 수영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스페이스 프레임 방법이 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안전구조 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 실무자가 판단했고 시공사나 감정사도 그랬고 또 전라남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공법이 맞다고 해서 3개월간 거쳤는데 하여튼 그 방법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공건축물에도 지붕 골조가 경량 골조로 된 건물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거의 다 경량 골조로 돼 있어요, 지금 전체 지붕이. 그런데 그 사고 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비를 투입하는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라는 것은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내용에 가서 핸드볼 1면, 농구 2면, 배구 2면, 배드민턴 12면, 탁구 14면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내놓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내의 탁구 동호인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준공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거는 우리가 면만 그려 놓고 했다는 뜻이지, 탁구대만 놓고 운영한다는 뜻이지 전용적으로 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산중의 거문고처럼 지어만 놓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활성화, 이것 생활체육회에서 쓰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탁구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미래자동차고등학교하고 탁구장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은 자기들 전용으로 쓰기를 원하지, 정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그 시설을 이틀 이상 쓰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 단체에 특혜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도 이번에 바꾸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계속 5일간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동호회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탁구 같은 경우는 전용 구장을 짓는다, 씨름같이 전용 구장을 짓는다, 그런 식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중에서 탁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구장이 없어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탁구대를 내렸다 올렸다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복지관 안에도 탁구 하시는 분들하고 서예 하시는 분들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탁구를 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탁구 전용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종합스포츠타운을 새로 지었으니 그런 면을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 있죠?

예.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을 506m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하는 거예요?

탐마루 구간에서 장흥대교 구간의 국도변 거기 쭉 확장된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 비 안 맞게 하는 탐진강변.

다리 밑의 거기 하시는 거예요?

예, 다리 밑의 그 부분.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가 506m인가요?

예, 거기 돼 있습니다. 쭉 라인이 이미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돼 있는데 우레탄 포장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돼 있는 상태를 사업내용에 적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다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2차선 교량 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명도 들어오게 돼 있죠?

조명은 예전에 있는 조명이고, 저희들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갔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아 버립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다 돼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문화관광실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진 같은 것, 그림 같은 것을 전기로 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것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건 돼 있는가요?

예, 그거는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것으로 운동하기에 적절한 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환해야 되고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단지 비추기 위한 조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도 여쭤보셨는데 체육인재개발원 매년 관리운영비 지원하는 것, 그것 한번 주무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부분이고요. 부군수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체육인재개발원에 교육생이 안 온다면 저희 군도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운영비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인재개발원을 한번 방문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 매년 10억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고요. 참고적으로 2020년에 업무협약을 할 때 공모사업이 됐는데 우리가 매년 해가지고 70억을 주겠다 했는데 21년엔가 업무협약 하면서 10억이 줄어서 60억을 매년 주겠다,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이라서 거의 법적 효력과도 같은 조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5년, 26년 10억씩 줬을까요?

2025년에는 그때 늦게 지원했기 때문에 6억인가 줬고 2026년에는 1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11명 근무한 직원들 전부 급여를 장흥군에서 주고 있네요?

아니요. 급여는 대한체육회에서 주고요.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

운영비 이것은 음식점 운영하는 데, 그리고 시설물 관리 이것으로 9억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체육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거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가놓았어요, 밖에서부터.

예, 저도 가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혹시 금요일 날 오후에 가셨습니까? 금요일 날은 오후 되면 없습니다.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도 않아요.

혹시 금요일 날 오후였습니까?

날짜는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군민을 홀대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일 군민회장, 체육회장, 저희하고 인재개발원 원장·부장들하고 간담회 잡혀 있습니다.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물축제 때 숙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호연 의원 하실 거예요? 하세요.

의장님이 마음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남진 스포츠타운을 27년 1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네요? 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체육관 하나 가지고 스포츠타운을 하기는 창피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스포츠타운 하나 체육관 하나 지어놓고 스포츠타운이, 불안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땅만 있으면 어디다 또 체육관 지어버릴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유금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번지수가 다 달라요, 장흥의 체육센터가.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려면, 지금 체육관 하나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획은 또 없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쪽에 파크골프장도 생각하고 54홀 정도 하고, 그쪽에다 전체적으로 규모화·단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이 장흥군 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지형이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능선도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 한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때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체육센터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흥이 제일 체육센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면 거기다 체육공원 식으로 조성을 해서 체육관 하나 짓고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기타 다른 운동경기장이라든지 거기다 조성을 해서 또 땅 생기면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리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도 젊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공원이 하나 번듯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부서별 조직 현황과 기본현황, 다음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도비와 민간 공모사업비 등 1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 안양면 소망의집을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하여 연간 2억 7,8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군의 미래 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맞춰 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입주 장애인단체의 운영 안정화와 거주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및 민간 재원을 적극 발굴·확보하여 탄탄한 군민 복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4년간 장흥군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위기 가구에 대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손을 잡아주는 맞춤형 복지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 주민복지과 조직 및 팀별 업무 현황입니다. 직원은 4개 팀에 2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출연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독려하여 민간 후원 유치에 힘쓰며 나눔복지재단이 다양한 후원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장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접근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장기 전략이 수립되도록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7억 원, 1만 3,000기 규모로 장흥읍 금산리 일원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외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7월 20일에는 용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토지 보상 등 군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호국원이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을 25년부터 28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6억 원이 적립되어 향후 주민 이주 및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핵심 거점사업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 7종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아동 태극기 교육과 현충일, 6.25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훈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 프로그램 운영과 중식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운영 등 참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단과 7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자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국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 활성화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총 58억여 원의 규모로 21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10년 이상 A등급을 유지하며 시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신규 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410건의 지원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흥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장흥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개 장애인단체의 총 이전 사업비는 9,100만 원으로 비품 구입비 5,000만 원, 이사비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양소망의집에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거주자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스프링클러와 배연창 설치입니다.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28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없어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인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 연계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관리까지 체계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으로, 최대 지원 면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입니다. 건립 방법은 시설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군에서 건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에 선정 확정되면 2028년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정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개소, 이용시설 3개소, 기타 시설 1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2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8억 9,6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복지위기가구 신속·적정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와 맞춤형 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5,80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사례 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기가구가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복지재단사업 장흥 곳곳으로입니다. 민간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해비타트 등 민간복지재단과 연계하여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재단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원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민간협력 복지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21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재단 운영 및 기부금 모금입니다.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약 7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기반으로 매년 이자수입으로 주민공익사업, 주거 환경 개선, 청소년 특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복지재단 모금 활동을 통해 공공 재정을 보완하는 안정적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금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나눔과 배려의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와 활동처 발굴을 통해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자원봉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참여하는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계 위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등 약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 위험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드림 사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안부살핌 우편배달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방문사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를 지속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옥화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총인원 416명” 해가지고 제일 아래쪽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에서 맞춤돌봄 73, 응급안전 2, 이게 2명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톡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인아동과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으로 900여 명을 관리하면서 응급안전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수혜 대상자가.

그러면 응급안전관리요원이 2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이건 노인아동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직원 파악을 여기서 같이해놔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아동과 업무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를 같이 아까 21개 정도 사업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톡에 자꾸 안심서비스 하라고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문수연 과장님께서 아주 차분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및 주요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 전국 시행으로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전담팀 신설,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사업 10건을 발굴하여 5개 수행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삶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였으며, 6월 25일 재인증 갱신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을 관내 3개 요양시설에서 획득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후원 연계를 적극 추진, 3억 2,300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여 같이도시락 제공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노인요양시설 구축을 위한 2027년 공모사업 준비와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등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과 3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5건에 완결 3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완결 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검토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한 결과 진입로 확장 및 대체 접근로 발굴은 장기 과제로, 추후 인근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차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실내 공간 구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등 가족 친화복지 실현 목적에 맞는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내부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어르신이 행복한 안전한 쉼터 경로당 운영입니다. 등록경로당 411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 12개 사업 2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422개소 경로당에 전문 업체에 의한 전기 안전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대비 경로당 손해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보장내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개보수 및 TV, 에어컨 등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별 청소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일자리 장려금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연 166만 원을 고용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장려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군의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6년 승인된 인원은 60명에 9,960만 원으로 장려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2,785명에 12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0개 읍면, 노인회, 복지관, 자활센터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환경지킴이, 공공시설물 관리, 경로식당 지원 등 3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올해 중도 포기자를 고려, 배정 사업량 대비 확대 선발하여 대기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면 단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장동·회진 목욕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설비 교체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11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1만 780명 노인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장 및 총무 교육과 한궁대회 개최, 임직원 연찬회 등을 통해 어르신 역량 강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옛)장흥교도소 부지 내 부지면적 787평, 연면적 625평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전기·소방·통신 공사는 마무리하였고, 건축은 내부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로 주변 도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간 구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명칭 공모 및 운영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하여 준공 이후 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우리 아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 아동은 822명이며, 관내 어린이집은 12개소에 이용아동은 325명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특화사업으로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 가정 지원입니다. 장흥군 가족센터는 1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특성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13개국 325명으로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향후 여흥두드림센터로 이전하여 가족 교육, 상담, 돌봄 기능을 한곳에 집약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 놀이터, 공유주방 등과 연계한 통합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기술교육과 취·창업 교실을 운영, 여성리더대학을 통한 리더십 강화, 특화사업으로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공,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 남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족형 e스포츠 아동 게임대회 추진입니다. 아동이 즐기는 게임 문화를 금지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전환하기 위한 가족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16개 팀 84명이 참여하여 호응 및 재개최 요구가 많아 확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형 게임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7쪽과 18쪽은 계속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지원,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 구축을 목표로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관산 및 대덕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시설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공개 모집과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먹거리 같이도시락 사업입니다. 장애 부모, 조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도시락 지원과 학습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며 군 재정 부담 없이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과 자기 주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청소년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실태 및 향후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청소년수련원장이 시설 운영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주요 문제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 인력, 시설 측면의 구조적인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시설 개원 시부터 수련 활동 유치 등을 통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용객 감소와 종사자 퇴사로 현재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수익만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 최소 인력 운영에 따른 조직 유지 한계,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후시설 개선, 운영 구조 보완을 통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시설 운영 폐지 시에는 우드랜드와 연계한 숙박 시설, 아동 이용 공간 등으로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쪽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의료돌봄서비스를 확충 및 연계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군 통합 돌봄 특화사업은 10종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장흥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취약 노인에 대해 생활지원사가 가정 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내 신규 사업으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퇴원으로 돌봄 필요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어르신에게 월 44시간 한도 내 가사·영양·동행 서비스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재입원을 예방하여 어르신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행복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실 출입구 확장 및 노후 단창 등을 교체, 기능 보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명절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과 지역을 잇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상담부터 노인 사회화 교육, 건강증진실 및 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풍성하게 가꾸는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권역 분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요가, 서예 등 11개 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의 장이자 활력이 넘치는 복지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총 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관리 6,000만 원, 읍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 5,000만 원, 풀베기 사업으로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관내 10개 읍면 마을 공동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8쪽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소재 공동묘지 분묘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는 대덕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건립 중인 대덕골프장 관광객 등 방문자의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으로 환경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분묘 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7년 유연분묘 보상 이전을 추진하여 2028년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통해 대덕읍 주민의 염원이며 지역의 활력과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든든한 지원, 촘촘한 돌봄 2026년도 노인아동과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안경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행정들이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 과정 중에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관산어린이집이 폐원된 관계로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집이 다시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관산어린이집 시설이 종교단체로 관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읍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폐원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도 했었고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관산어린이집이 올 2월 28일 자로 폐원이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의도 진행을 했거든요? 관산초등학교에 보면 옛 씨름부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그 공간을 관산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없고,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조문으로 병설유치원에 3세 이하 영아반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서 관산읍의 어린이집이 폐원된 것을 알고 연락이 와서 “좋다.” 작년에 관산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이 14명이었고 그중에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애들도 있었고 인근의 용산, 명덕어린이집으로 갔었고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도 ‘아, 이것 좋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연합회에서 어찌 그것을 알았는지, 보육연합회에서는 어찌 보면 어린이집 아동들이 병설유치원으로 가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알고 민원을 내가지고 오기로 했던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 잠정 이것을 좀 연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 그게 있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병설유치원에 영아반을 신설하면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인 거죠, 그게?

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다시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당에서 마을에다가 유선각을 지어주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되기 때문에 장흥에 422개소나 되네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면 첫 번째 인사가 가전제품, 에어컨, 난방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 접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니까 전수조사도 다 하셨고 시설 점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일괄 가전제품이나 냉난방기 점검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감히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노인 여가시설로 우리 장흥군의 대표가 경로당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그래서 저희 노인아동과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엄청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고 비품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경로당에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올해도 비품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보면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TV, 세탁기, 냉장고 위주로 나가는데 어떤 경로당은 안락의자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비품 분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연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관련해 가지고 이미 경로당에 시설 안전점검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우리 주민들이 가장 살갑게 다가오는 것이 냉방기, 난방기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을 경로당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냉난방기나 가전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가실 때는 리모컨으로 에어컨 끄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코드를 빼고 가셔버린다든지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집에서는 웬만하면 에어컨 고장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노인당 에어컨은 고장이 잘 납니다. 교육 문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신경 쓰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무더위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33만 원 냉방비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지금 장흥군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다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아이돌보미가 33명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를 입은 가정이 88가구에 145명 정도 됩니다. 국·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12억 정도 되고, 아이돌보미 수혜를 받음으로써 개인부담금이 생기는데 이 개인부담금을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 거의 개인부담금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개인부담금을 다 지원했었나요?

그전에는 계속 개인부담금이, 당초에 6,000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늘려 가지고 1억 2,000까지 된 거죠. 그전에는 개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지원금이 다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지금은 확대가 됐지만 작년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 때 6,000만 원 세우셨다가 추경 때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예산이 소진되어 갈 때 그 기관에서도 자꾸만 뭐랄까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보미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근로시간 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교체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장흥군이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또다시 재….

예, 재인증이 됐습니다.

인증을 받으셨고, 그런데 사실 군민들은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군민들의 성에는 조금 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수당 문제인데요. 인근 시군에서 워낙에 육아수당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하고.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에 아이 하나당 월별 6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장흥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강진에 주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장흥에서도 60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새 군수님도 관련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인구청년정책과 출생하고 관련되는 그 수당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나가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지원되는, 이거는 저희 군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드리는데, 자꾸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강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비용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장흥군은 상당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아이들한테 뭔가 좀 멋지게 해주고 싶어도 실제로 예산을 너무 짜게 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장흥군이. 그래서 도나 군에서 내려온 기본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재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군민들은 사실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흥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청소년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화의집이 대덕·관산 두 군데 있고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련관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은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사실은 비도 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목적을 두고 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수도 되고 시설 운영계획도 잡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상당히 운영상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은 장흥읍에 있고 또 이용하는 아동도 많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관산·대덕·회진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그나마 회진은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산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 접근성이 학교하고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공무직이 1명씩 배치돼 가지고 나름 프로그램 11개 개발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교하고 들를 공간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직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에 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운영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설에서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저희가 6시까지 하는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6시 반 되면 아이들이 다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아이들이 생각한 것은 갭이 있구나.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수도 줄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수련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교 이후 시간에 운영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문화의집들이 일찍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성인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련원은 정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24페이지 보면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겼네요? 수행인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인력풀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인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맞돌, 맞돌 하는 생활지원사가 있고요. 단기 인력 이거는 그분들을 인력풀로 복지관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력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한번,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단기 인력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53명이거든요, 사업량이? 얼마나 그러면 대상자가 이용을 하느냐 알아봤더니 정말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없나요?

이용하는 분이 없지는 않은데 너무 극소수여 가지고요.

그렇군요. 기왕 이것은 진짜 퇴원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니까요.

무료인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별로 생각 안 한답니다. 이유를 잘….

이것하고 통합돌봄에서 하는 퇴원환자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돌봄은 대상자 선정할 때 통합돌봄에서 이용자들이 되나 안 되나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통합돌봄을 통해서?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장흥의 노인복지관 굉장히 프로그램 만족도도 엄청 높으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이용자가 차고 넘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식당 일 이용객이 160명 정도 되거든요? 160명 정도 되고 영양사 한 분이 계시고 또 조리하시는 분들을 단기 인력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 이용하는 데는 식권을 2,000원 끊으면 식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만족하시고….

지금 60세 이상은 아무나 이용하신가요?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은 아무나 이용하신가요?

일반인들은 식권을 끊습니다, 2,000원.

식권을 끊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로 해가지고 군비로 1억 2,000 예산을 세웁니다.

최근에 만족도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에서 인원이 차고 넘쳐서 아무래도 그러시나 보죠? 그래서 말씀들이 있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11시 40분부터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비좁고 해서 식사 텀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양질의 식사를 노인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바쁘십니까?

아니, 손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러셨습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쪽에 경로당 청소방역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가서 보면 경로당 청소를 한 번씩 오셔서 해주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요즘은 바이러스가 많다고 해서 경로당에 청소하시면서, 전부 다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랄지 우리 군은 특별하게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넣어서 이번에는 청소 방역을 맡기실 때 이 두 개를 포함해서 맡기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놔두면 누구라도 에어컨을 살 때 청소해서 오고 고장 나서 나갈 때 청소하는 거니까 꼭 넣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선도모델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모델 60명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군에서 단기로 5개월 이상, 월 60시간 5개월 이상 이렇게 채용하는 단기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채용했을 때 1인당 166만 원을 저희 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시행을 했던 자료인가요?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 다 들어왔어요?

예.

올해 26년도 60명 채용해서 쓰고 있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돼서 어디로 가신가요?

주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스포츠산업과도 몇 분 계시고요. 주로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단기 인력으로 채용해서 쓰는 분들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1인당 166만 원 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27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노후에 퇴직 바로 하시고 적적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저희하고 어디 두 군데인가밖에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곧 들어가게 되잖아요? 27년 1월 달에 준공해서 가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게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까?

정신보건센터 옆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거기도 여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얼마나 크기가 되는가요?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25평?

25평?

예, 2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자도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1명 있으신 것 같던데.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이 육아나눔터는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품앗이로….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서 노는 거죠?

예,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하나씩 거기다가 넣어서….

여기 실은 연중무휴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토요일·일요일에는 엄마들이, 쉬는 직장 여성들은 진짜 장흥에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를 토요일·일요일도 운영한다면 직장인 여성들도 아이를 데리고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아이 돌봄 지원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 돌봄은 연간 몇 시간을 한 아이한테 준가요?

영아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월 200시간?

영아, 영아.

영아인 경우에? 그러면….

그리고 그냥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연 960시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아하고 일반 아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0세에서 2세, 0세에서 2세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는 960시간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영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200시간까지도 장흥군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이돌보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죠.

80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게 아니라 200시간까지 가능하다, 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12개월이면 2,400시간이 된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부모급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케어하면 11개월까지 100만 원을 부모급여로 주잖아요? 거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엄마들이 많이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실명을 밝혀서 그렇지만 위명온 관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예.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이 산중의 거문고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안으로 시설비가 본인 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셔요. 그것도 제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위명온 관장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련원이 수련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냐. 시설을 가서 보면 너무 현 트렌드에 안 맞거든요? 4인실로 되어 있지만 2명이 쓰면 맞을 공간. 그래서 이 수련원을 저희 생각은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서 용도 폐지하고 우드랜드 내에 있기 때문에 우드랜드와 연계해서 치유·숙박 이런 공간으로 조성….

거기 용도변경 가능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근 진도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청소년이 일단은 이용대상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건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건물 지을 때만 애를 쓰셨다가 폐쇄를 하게 되면 그게 또 흉악한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 보면 건물 외관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아까 차를 한번 몰고 가봤더니, 저 건물이 왜 이렇게 흉악한가 쳐다봤더니 종합사회복지관 외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장흥군을 방문했을 때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외관이 저렇게, 앞면만 계속 투자를 하고 뒷면을 한번 가보셔요. 멀리서 한번 보시면 정말 흉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관까지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말 장흥군이 푸르고 맑고 그런 정책에 맞게끔 건물들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김옥화 의원, 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25페이지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차츰 더 금액이 좋아지리라 보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