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국비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지난 4월 총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억양사 부지에 친환경 목재 숙박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드랜드와 연계한 산림 관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와 안전 확보입니다. 보림사 비자림 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천관산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요 명산 등산로를 선제 정비했으며, 봄철 산불 조기 진화 체계를 가동하여 산림재해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셋째, 야간관광의 가능성 확인입니다. 우드랜드 야간경관인 ‘워크노벨’을 주말·공휴일에 임시 개장하여 5,844명의 관람객을 유치,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야간관광으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노력으로 하반기에는 총 40억 원 규모의 보림사 비자림 복원사업에 대한 산림청 심의 대응과 함께 2027년 정원 도시숲 분야 공모, 우드랜드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드랜드 운영 등 산림문화·힐링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산림 휴양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산림정책팀, 산림보호팀, 임산소득팀, 경관조성팀, 우드랜드팀 총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 20명 중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공백은 현장 공무직과 120명의 전문 현장 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총 8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 마라톤 코스 개발 등 스포츠 연계 방안은 스포츠산업과와 협의 중으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10쪽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우드랜드 (구)억양사 부지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산림문화치유 힐링센터와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목재 숙박 체험시설과 산림 치유 콘텐츠를 조성하여 우드랜드를 대표하는 산림치유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향후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우드랜드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우드랜드에 기 조성된 잔디광장에 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목재 소재를 활용한 놀이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모든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0월 공모 확정을 목표로 9월 현장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년고찰 보림사 비자림 복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통사찰인 보림사의 위상 회복과 산림관광자원 가치 발전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보림사 일대의 비자나무숲 39㏊를 확대 복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청과 복원 전문가들의 현장방문을 두 차례 진행하여 사업 자문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단계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와 사전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림청 대상지 선정 심의와 중앙 설계 심의를 통해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자산 문학치유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통합의료병원과 통합의학박람회 뒤편 사자산 자락 군유림입니다. 2.9km의 무장애나눔길을 개설하여 산림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문학치유 황토 맨발길을 핵심 콘텐츠로 문학·치유·의료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복합형 산림 문학 치유 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장흥산단의 분진·소음·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해 녹지벨트를 조성하는 기후 대응 기금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5㏊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기후 대응 도시숲 공모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산단 연결 완충 녹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녹지벨트를 완성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 업무입니다. 먼저 15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편백·백합 등 경제수종 및 황칠나무·낙엽송·밀원수 등 지역 특화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사후 관리와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조림 90%, 숲가꾸기 60%로 금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총사업비 16억 100만 원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산불 없는 장흥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명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등 관내 16개 산, 58개 노선, 191.4km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주요 명산 9개 산 등산로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와 1차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등 지속적인 등산로 유지관리로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방사업 및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도 신설·보수와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지난 2월까지 사전 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3월부터 시작된 임도 및 사방사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이하여 10월까지 산사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임도관리원 및 읍면 재배정을 통해 임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업인 소득 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6,200만 원입니다. 표고 종균, 표고 자목, 재배사, 특용작물, 산림 복합 경영 등에 총 10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직불금 국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누락 임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노후 예양공원 재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하드웨어 분야 건축·토목·전기·통신·편의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무허가 건물이었던 수녕정과 영회당을 건축물 등재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숲 리뉴얼, 진입동선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테마공원 보완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예양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예양공원 재생을 통해 탐진강과 토요시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장흥읍성을 연계하는 블루투어 거점으로서 장흥읍 서부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숲·가로수·나무은행·명품경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생활권, 관광지역, 도로변에 도시숲·가로수 등 쾌적한 녹지 공간과 명품 경관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숲 2개소, 가로수 2개소, 명품경관 관리사업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관관리단과 경관관리사업을 통해 탐진강, 부동천, 관문도로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녹색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우드랜드 야간경관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매표소에서부터 치유의 숲까지 야간경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시범 운영으로 관람객 1,160명, 4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금·토·공휴일 임시 개장하여 5,84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객 설문 결과와 운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우드랜드 조례 개정 후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7억 3,800만 원이며, 시설물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숙박 시설 개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말레길과 유아숲 놀이시설 보수에 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금집과 목재산업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산림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체험 프로그램, 물축제 연계 부스 운영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이용객 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욱 산림과장님,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6개 과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차분하게 하신 과는 특별히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불진화요원들 교육하는 데도 많이 가봤고 그분들 일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진화 장비가 너무 노후됐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장비가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교체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 첫째도 안전이 중요한데 보면 전투화 식으로 신발도 철저히 신고 오시면 좋겠는데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방재복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항시 방재복을 착용하고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분들 4대보험이 다 들어있습니까?

예, 가입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장비 지원도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초기 대응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하시고 장비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재난대응단을 매년 뽑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뽑을 때마다 안전모, 그다음에 마스크, 보안경, 상의, 겉에 입는 상의하고 속에 입는 상의, 바지, 안전화, 그다음에 진화 장비 세트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옷 같은 경우가 매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주 하시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갈아입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급한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되는데 불 끌 때는 그 신발이 좋으니까 하십니다, 실제 작업할 때는. 그런데 평상시 순찰 돌고 이러실 때는 불편하시거든요. 그 신발 자체가 군대 워커처럼 생긴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경량화로 사드려도 불편하다 보니까 시골 농사지을 때 신는 고무장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평상시에는 잘 안 가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냐. 당장 갈아신어라.” 자꾸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 특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더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경우 본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좀 더 자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얼마든지 과하게 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과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하고 장비도 할랍니다. 그런데 진화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동력분무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운기 앞의 엔진 그걸로 씁니다. 시중에 있는 5마력, 10마력짜리 좋게 이쁘게 싣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력수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로 해 가지고 경운기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좋습니다. 아무리 넘어지든 어쩌든 간에 어지간하면 실수가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작동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가, 매년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좋을 텐데 없다 보니까 차근차근 소규모로 교체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장비를 할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남도대학교 그쪽에서 모이시데요? 그러면 봄철에 산불이 빈번할 때는 거기서 간단한 교육 받고 해단할 때 한 번쯤은 그래도 시동 한번 해보고 물 나온가 보고 그렇게 보내십시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막상 산불이 났는데 시동이 안 돼버리고 또 물이 얼어 가지고 안 나와 버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초기 대응을 빨리해서 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책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건지.

아닙니다. 예상되는 부지가 우드랜드 매표소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구)억양사 부지, 지금 억양사가 없어지고 저희 땅이 됐습니다. 억양사 부지 들어가는 쪽 보면 오른쪽에 넓은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목재로 된 조합대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설치할 건데 거기도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그물망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참고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예양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19페이지의 추진실적에서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 두 번째 우드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 세 번째 편백소금집 운영 및 시설물 수리수선, 그다음에 목재산업지원센터 및 목공예센터 운영,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5개입니다. 5개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저는 방풍림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진 간척지 사업단에 보면 지금 현재 방풍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식재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물론 방풍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성 단계부터 굉장히 빼곡히 심어져 있어서 “나무가 컸을 때 과연 이 나무들이 서로 부대끼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방풍림이 잘 자라서 굉장히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벌을 한다 해도 간벌을 할 시기가 넘어버릴 상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 가지고, 솔직히 간벌하기도 아까울 정도 상황으로 나무들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그쪽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키우는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리 간척지 제방에 놓여있는 소나무라든가 가시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등등 방풍림을 조성한 이유가 말 그대로 방풍림으로서 조성하는 건데 간척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기가 옛날에 바다였던 자리고 아무리 생흙을 갖다가 부어놓았다 할지라도 주변의 해풍도 심하고 그래서 고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래. 당초 그 사업이 2015년도에 돼 가지고 3년간 했는데 1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나무를 심어놓고 많은 돈을 투자할 건데 혹시 고사율이 너무 높으면 어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시범지로 보는 곳이 새만금 쪽,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했던 곳, 그쪽에서도 많이 연구했던 교수님들 모셔다가 “여기다가 간척지로 해 가지고 나무 심을 건데 어쩌냐.” 그런데 새만금 쪽의 나무 고사율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쪽이. 심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문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도록 밀식으로 해라. 저희도 기본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8m 간격,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시숲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3m, 4m 간격으로 보통 숲 조성할 때 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m 간격으로 거의 1m, 2m, 넓은 데는 2m 정도, 짧은 데는 1m 이내로 돼 있거든요?

1m 이내입니다.

당초에 밀식할 때도 고사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중간에 자연도태 되도록, 심을 때 워낙 고사가 심하니까 해풍에 많이 죽을 것이다. 고사를 생각해서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을 것이다. 고사율을 생각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심어놓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돈을 투자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녹지직 입장에서 나무 심어놓고 죽는 꼴 못 보니까 자주자주 가서 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자투리 돈 갖다가 거름도 하고 약도 치고 주구장창 거기를, 죽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살았습니다. 잘 사니까 좋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빽빽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자연도태 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연도태가 안 돼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무가 잘 안 자랐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중간중간의 나무 형태를 보면 수형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앞의 해송 같은 경우가. 그게 중간중간에 고사돼 가지고 우리가 자르고, 수형 생각 안 하고 일단 죽었으니까 자르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형이 안 좋아졌는데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신 분들이 그 숲이 매우 좋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인력 5명을 매년 고용해서 거기 일대를 계속 풀베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자투리 예산 있으면 거름 같은 것, 퇴비 같은 것 사서 주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덜 자란 거거든요. 최근 3년 전까지만 해도 못 자라다가 3년 전부터 갑자기 제대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쑥 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지금이 높으면 3m 정도 되는데 못해도 5m 이상은 더 커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커야 돼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자니 그렇고, 옮겨 가지고 중간중간에 솎아 가지고 이식을 하자니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간벌하자니 너무 아깝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서 밀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무 자체가 건강하게 자라 있어서 간벌을 한다 해도 간벌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수고는 저희 생각에는 소나무 같은 경우 더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나무가 키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뒤편에는 작은 나무들을 사이사이에 심었는데,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불진화대, 아침에 우드랜드 대학교 부지 거기서 모여서 조회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컨테이너 시설이 너무 열악하데요? 선거철에 거기를 자주 들러 봤는데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 공간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름철에 차광막 하나 앞으로 달랑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업무인데 그래도 업무 이전에는 모여서 처우라도 생활공간이 안락한 공간이 없을까. 그래서 꼭 컨테이너만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좋은 사무소가 있으면 좋은데 대체할 사무소가 있는가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재난대응센터라고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제 기억에 4억 정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 곳인데 전제조건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군유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보려고 주변의, 멀리 있는 땅들은 안 되니까 시내권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곳, 최소한 여기서 소방서 위치라든가 우드랜드 위치라든가 보이는 곳 위치에다가 부지를 해가지고 모든 차들이 주차도 하고 덕분에 저희 산불진화차나 산불장비도 다 그리 가고 CCTV도 그쪽에 들어가고 1층에는 모든 장비들을 집어넣어 놓고, 지금 저희 장비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넣어놓고 2층은 휴게실이라든가 다목적실, 영상회의실, 이런 것 정도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대학교 그쪽 방향으로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소방센터 있는 데 그쪽에….

그쪽에도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싹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적습니다. 4억 가지고는 조립식 패널 아주 간단하게 지어야 되고 좀 더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땅만 마련하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단기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응단이 그전에는 봄철 3개월, 4개월 하고 또 가을철에 조금 했는데 지금은 1월 달 하반기부터 10월 달 말, 거의 12월까지….

기간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예, 기간이 길거든요? 10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쉼이라든가 불 끄고 오셔 가지고 샤워라도 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모라도 해서 모색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군유지 있으면….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돈 가져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갖고 올랍니다.

좋은 땅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 하나 공모에서 선정이 됐네요?

예.

10페이지 보니까 공모사업 4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여기가 억양사 부지하고 그 밑에 보면 계사.

다 억양사 부지입니다.

억양사 부지만 해당된가요?

예.

그 밑에 문화관광실에서 옛날에 추진하고 있던 군부대하고, 군부대는 우리가 매입을 못 했고 그 밑에 계사 있어요, 닭 농장. 거기도 평수가 꽤 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이 사업 진행이 안 된가요?

예, 안 됩니다.

억양사 부지만?

예.

거기에도 맨발산책로가 들어간가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드랜드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족욕장 있는 곳에 맨발길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실에서 우드랜드를 바라봤을 때 왼쪽 편에 4만 평 정도 임대한 그 땅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실에서 맨발길을 또 하나 조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광실 보고 받았을 때 황톳길 맨발걷기 코스 설명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광실에서 응모해서 사업을 해가지고는 도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운영에서는 아마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업을 산림과에서 공모 한 줄 알았더니 문화관광실에서 해가지고.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숲속으로 맨발체험길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잘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중에는 객실도 추가 사업이 있는 것 같네요?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목조로 짓는데 전부 다 100% 목조는 아니고 국산 목재 5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그래서 국산 목재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모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목재로 해서 만드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우드랜드에 객실이 잘 아시다시피 독실로 돼 있고 대부분 10인 이상, 7·8인용, 10인 이상 이렇게 가족 단위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 단위 말고 1인실, 2인실 이렇게 소수가 오시는 분들이 주무시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드랜드하고 숙박시설 연계하게 되면, 지금 수요는 어때요? 공급이 지금은 여름철이라 좀 달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완공되고 그쪽에 숙박이 더 늘어나게 되면….

좀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 장흥군에 관광을 오면 숙박시설이 너무 적어 가지고 행사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 것을 일부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저쪽에 청소년수련원, 저 위쪽에. 거기도 위탁자가 포기를 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상 우리 산림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주셨으면 쓰겠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과보다는 좌우지간 산림과에서 그것을 해서 용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관광에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드랜드는 사실상 우리 장흥의 눈이잖아요? 토요시장하고 우드랜드는? 우드랜드 그쪽이 참 산세도 좋고 숲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외부인들은, 저 빨간 건물 하나 있죠? 소방학교인가요?

소방본부 교육대, 교육.

소방교육?

교육원.

소방교육원이 거기에 있고 그 옆에 뭐 또….

같은 소방교육원, 소방시설입니다.

숲속에 덜렁 건물이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저 좋은 숲에다가 저런 건물을 뭔 용도인데 저기다 저렇게 지어놓았냐, 다 한마디씩 해요. 우드랜드 이 자체는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집약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업을 잘못 디딘 것 같아요. 우드랜드 그쪽은 진짜 좋은 자연조건인데, 보성 회천 쪽에 가면 토요일·일요일 날 사람들 너무 많이 오죠?

예.

우리 장흥도 사실 그렇게 올 수 있는 조건은 우드랜드로 해서 유인작전을 한번 해봐야 쓸 것 같아.

많이 노력할랍니다. 사업비를 많이 갖고 와서.

모든 관광·힐링·산림 이런 사업들을 분산하지 말고 우드랜드 쪽에 집약을 해야 돼. 밑그림을 우리 산림과에서 크게 그려서 우드랜드가 정말로 대한민국 우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지금 다른 건물들 못 들어오게 하고 산림과에서 그것을 확보해서 관광 오면 우드랜드는 한번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산림과에 전문가들이 거기 다 포진해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실과에서 산림휴양과에 154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직원들하고 함께 혼연일체 돼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자주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기간제 공무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흥에 관광을 오면 첫 번째 숙박을 가는 데는 우드랜드, 두 번째 가는 곳은 안내하기를 “유치휴양림으로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산림휴양과에서 막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유치휴양림도 우리가 전에는 굉장히 가기 싫은 곳으로 결정돼 있었는데 운영자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유치휴양림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서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치휴양림이 꾸준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드랜드도 명품 우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인사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 천년고찰 보림사 비자림 복원사업을 공모 하셨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늘 놀았던 비자림 복원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이번 9월 달에 산림청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많은 헥타르 수를 해서, 정말 비자림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왔다 가신 분들도 굉장히 조그마한 비자림이어도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마지막까지 전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30년이 아니더라도 빨리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장흥군의 비자림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비자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산림과장님께서는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에 예양공원 운영 관련 자료,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 관련해서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사업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내역서 등을 7월 20일 18시,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와 부서별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영농 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장흥 순지지구 배수 개선사업 등 4건에 국·도비 9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타 기관 사업으로 장흥 유치에서 영암 금정 간 국도 시설개량사업 등 총 11건 중 공사 중 10건, 타당성조사 1건 총 1,988억 원의 현안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중심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10개 읍면, 257건 8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및 영농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형관정 용수개발사업 등 4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한 공모 및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공모 2건, 도비사업 1건으로 총 3건의 선정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입니다. 대덕 연지에서 장흥 순지 간 4차로 확장과 안양 기산에서 해창 간 2차로 시설개량사업 등 총 2개 지구로 사업비는 3,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반영입니다. 총사업비는 788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도 23호선에서 군 청사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9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국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위험도로 확장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과 조직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현재 정원은 32명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분장된 사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5건 모두 현재 추진 중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리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리계를 관리 주체로 지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수리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 확보는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LED 교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등수는 1만 550등입니다. 현재 교체율은 81%이며 잔여등 2,004등은 LED 교체사업 및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평화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3지 교차로 형식의 진출입로 개선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곡선 반경 확보 및 선형 개량이 필요하여 건물 1동과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낙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 국도 승격 건의는 뒤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이 금년 9월 18일 날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이후 상위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차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 균형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2개 시군 중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된 낙후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27년부터 36년 반영을 위해서 신규 사업 9건을 선제적으로 발굴·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88억 원입니다.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6건과 주차장과 자전거도로, 토요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통합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선정된 마을으로, 읍 단위 노후 주거지역에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마을주차장, 도로 및 골목길 조성,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양 율산 노벨 문학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한승원 작가가 머무는 율산마을에 장흥만의 문학·인문자산 가치를 담은 노벨문학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승원 책방과 해산문학공원, 방문객 주차장, 도로 포장 및 가로수 식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7월 13일 날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고, 다음 주 7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종합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산 신동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1개소와 배수로 3.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본 지구는 매년 집중호우 시 배수단면 부족으로 신동마을 주변 저지대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항구적인 배수 개선 대책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 12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고 필요로 하는 기초 생활민원 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배수로, 마을회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총 265건, 사업비 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사업입니다. 교량 연장은 201m, 폭 16.8m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량 거더와 교대·교각 상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 조형물과 교량 양측 인도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본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탐진강 권역 하천 기본계획 홍수위 변경과 국도 23호선 접속구 익산청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협의 지연으로 늦어졌고, 또한 여름철 3개월 홍수기, 겨울철 동절기 2개월 공사 정지로 인해 다소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안전사고 대비에 기하여 철저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서부 지역의 칠거리 골목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2022년부터 금년 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역사카페와 창업지원플랫폼 등 6개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해 그동안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총괄 운영 관리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7월 말까지 위탁사업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거점별 군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 등 사용 목적에 맞춰 정상 운영토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연장은 325m,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95%입니다. 현재 보조기층 포설과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교차로 신호등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24년 12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현재 군 계획도로인 소명약국에서 천관산시장 구간까지 우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군 계획도로 잔여 3개 구간에 대해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마을 공용주차장과 생활문화복합센터 등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9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도 23호선에서 군 청사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시가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연장은 197m입니다.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총 23필지 중 4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19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7년 3월부터는 건축물 철거 공사를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인도 신규 설치와 20년 이상 노후된 인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장평 임리 삼거리에서 농산어촌 유학마을 간 인도 신규 설치와 장흥군 군민회관 오거리에서 남부관광로까지, 미래2차아파트에서 수창아파트까지 노후된 인도 정비 2건에 대해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흥 순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농경지 70㏊ 침수가 발생한 장흥읍 순지마을과 평장·덕제·남외리 등 4개 마을의 항구적인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2개소 신설과 배수로 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1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율산마을과 여다지 해안을 연결하는 특화 조성사업입니다. 7개의 단위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목사업과 조경 등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조형물과 디자인 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저작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계약 방법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입니다. 총 2개 지구로 대덕 연지에서 장흥 순지 간 4차로 확장과 안양 기산에서 해창 간 2차로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기재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일괄 예타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변경안이 반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 1차 실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다음 주 7월 22일 날 일괄 예타 2차 실무회의 및 AHP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금년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839호선과 국도 2호선을 연결하는 동서 도로망 구축을 위해 9.5km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행안부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저희 군에서 교통 안전성 확보와 사업 당위성 등의 관련 자료를 금년 6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9월 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연말부터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와 적극 협의하여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늑용에서 유치 간 지방도 817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 늑용삼거리부터 보림삼거리까지 총연장 2.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절토 및 터널 진출입부 벌목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 법면 옹벽 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7년 본예산에 구조물인 터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입니다. 장흥∼고흥 간 최단거리 교통망 확충 및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도로 14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국토부에 국도 승격 대상지를 건의했으나 현재 미지정된 이후 국방부 방문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국도 승격 필요성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미지정된 사유는 인구 밀집지역이 없고 사업비 과다와 주요 산업단지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정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국토부 국도 승격 계획 변경 수요조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대상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계속 및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옥당지구 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단계는 도로를 먼저 하고요. 2단계는 마을주차장, 문화복합센터 이렇게 하고, 3단계는 그 외의 주차장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1차 도로 부분에 있어서 보상 관계 끝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택 부분, 생활기반 주택 정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옥당4구인가요? 옥당지구 그쪽 마을 주민들과의 보상 건, 협의 건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초 행정에서 사업보고 설명을 했던 것과 나중에 부동산원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의 사업 설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인지, 사업 설명의 오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32가구 중의 16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설명과 부동산원의 설명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4세대가 당초에 한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 제일 문제는 보상 문제고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소유권이 본인한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주민들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그걸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현재 70∼8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 건이 주겠죠?

예.

주고, 또 하나는 주택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처음에 보상을 하고 주택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임대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게 아니라 보상 건은 없고 실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건축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들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이십니다. 보통 75세 이상, 80세 이상 분들이 주로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건축비를 그 연세에 부담하고 우리가 이 집을 과연 사용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는데 이 집을 집겠어?” 하고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들은 이것이 나중에 공동주택으로 돼서 전세가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 이 사업이 현재 시작은 됐는데 주택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멈출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 생활기반시설이나 복합편의시설은 주민들이 다들 원하고 계시고 그쪽 지구에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혹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셨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택소유권 문제가 먼저 1차 발생했고 2차는 보상 문제, 3차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건축단가를 조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부터 건축단가, 자재단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추진과정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자체 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의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지구 1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 사업들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된 사업인 줄 아는데 일단 작년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사업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먼저 사업이 배정되고 실천해야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순위에 밀리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와 직결된 문제들을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어떤 게 먼저 실천돼야 하는지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먼저 실천되도록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우리가 시군에서 조사해서 도에다 제출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신주 과장님,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을 보면 SOC사업이 너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항만 이런 것 보면. 장흥 순지에서 당초에는 대덕 신리까지 국도 23호선 4차선 공사를 계획했는데 대덕 연지까지 20km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대덕 연지삼거리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4,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16개 시군이 올라갔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전라남도 배정액이 1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해봤자 서너 군데, 잘하면. 그런데 여기서 15개 시군 올라가서 저희들이 현재 B/C로 따지면 9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국토부하고 기획예산처를 가서 협의했더니 방법은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아무튼 가장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2개 읍, 3개 면 포함된 지역이 전국에서 4차선 없는 데는 우리 장흥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4월 22일 날 KDI 세종시 방문하시죠?

7월….

참, 7월 22일 날.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그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역 4차선에서 장흥역으로 내려오는 굴다리 외곽도로 진입하는 데 있죠?

예.

군청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남초등학교, 우시장 쪽에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거의 남부지역 분들은 그쪽 장흥역으로 해서 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줄 믿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에 도로 선형 작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뭐시기한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 수십 건의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 때문에 사고도 많고 그쪽에 진입하기가, 굴다리를 안 보이는 곳으로 좌회전하기 때문에 신호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도로 선형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물론 하천이 있어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면 충분히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편의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교차로에서 내려올 때 좌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옆에는 하천이 있어서 확장하는 데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일단 방법은 하천 쪽으로 확장을 넓혀서 좌회전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사업은 지금 남부지역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쪽이 너무 안 보이고 사고도 높다. 그다음에 명품 자전거도로도 군민회관에서 장흥역까지 만들데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거기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11페이지 군민회관에서 장흥역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군민회관에서 장흥역 700m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그러면 군민회관까지 오는 무슨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장흥역에서 군민회관까지 자전거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인도만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생뚱맞게 딱 700m만 해서 자전거도로가 세워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대덕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덕골프장 사업자가 해당 자부담이라도 있나요?

골프장 진입도로는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골프장 조성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은 대부분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 몇 프로 군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체 골프장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률이 40%에서 70%?

예.

그 구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도로 전체 구간 해서 사업자가 부담할 것,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30억 속에 40%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비가 30억이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것은 골프장 진입도로를 사업자하고 군비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대상지 조사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9번의 장흥읍 건산지구 침수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건산5구 정하아파트 앞의 주차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푸른길 맞은편 쪽의 그쪽 주차장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디 쪽입니까?

이것도 정하아파트 맞은편 페리카나인가 치킨집 그 뒤에 항상 침수지역이거든요, 비만 오면? 그분들이 주택가에서 이주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 국비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일단은 주차장 조성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준비 중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10개 읍면에 265건입니다. 80억 2,300만 원이죠? 이것은 265건의 사업이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애로사항 해가지고, 잔여 공정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30억 원 확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토요시장 교량 때문에 220억 사업하고 계셨는데 이것 다 마치고 이 금액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30억을 확보해야 준공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21억이 아니라 251억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다 못 세워서 30억을 더 추가로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2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서 인도 개설하고 인도 재설치가 있습니다. 장평 임리하고, 장흥 군민회관∼건산삼거리, 미래2차∼수창아파트 그러는데 인도 재설치나 인도 개설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인도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은 군비 50%, 도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인도 설치는 20년 이상 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사업을 하고 신규 사업은 인도가 없는 부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불편한 데 그런 부분은 신규 인도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나 저도 느끼는 바가 있지만 너무 넓고 너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인도를 할 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낮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다른 데 보면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인도 설치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도에 차량이 빠뜻하게 너무 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코아루 있는 데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새마을공장 세워진 데, 거기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인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차량 있는 쪽하고 부닥칠 것 같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두 번째 군민회관에서 갈 때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참작해서 넓이를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내권에 인도 설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장흥에는 인도로 계획된 도로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 했던 것이 인도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로로 도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 측구 이런 부분 도로 폭이 나오는 데는 인도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간격이 좁아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광범위한 사업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국도 시설개량과 장흥 관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동일한 구간이 포함됩니까? 1쪽.

예.

이중으로 포함된 구간입니까?

아니요, 별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관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장흥군 발주고, 유치-영암은 이리청 발주입니까?

아닙니다. 관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것은 구간이 중복된 것 같기도 하지만 관동분들한테는 도로설명회랄지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그 위의 반월분들은 도로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 문간들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편입서가 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로 관리 아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 토요시장 진입교량에 대해서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입교량 22억 1,000이었는가요?

220억 원입니다.

220억이었죠, 당초에?

당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변경돼서 220억까지 올라온 건가요?

예, 교량 폭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량 폭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이렇게 늘어 버렸는가요?

예.

그러면 현재 30억 원은 왜 군비가 확보돼야 합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교량이 13m에서 폭이 16m로 증되면서 사업비가 증됐거든요? 증이 되면서 사업비 공사비 안에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30억을 추가로 더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장흥군민들이 굉장히 의아하시기도 하고 본 의원이 밖에 있을 때도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랄지 현재 보상비랄지 전체적인 서류 맥락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정말 22개 시군 중에서 장흥만이 광주에서 장흥으로 오는 직통 4차선이 없어서 장흥군민들의 안타까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건설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지금 장평 봉림IC에서 장동 배산IC까지 확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9월 달에 확정되는구먼요?

지금 행안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아마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우리 유금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장동 장평 4차선이 2000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업비가 거의 한 1,000억, 지금은 950억이라고 했는데 연장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타당성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머리에 띠라도 두르고 전라남도에 한번 가볼 테니까 저희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장흥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가. 도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은 것 같고. 방금 전에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장흥군이 유일하게 광주하고 연결된 4차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민형배 특별시장, 그때 당시에는 후보였어요. 그분하고 지역 면민회 아니면 군민회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군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민형배 그때 당시의 후보께서 “그거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장흥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4차선 뻥 뚫리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완공해 보려고 통합시장 선거캠프의 인수위원회도 우리가 방문했었고 옛날의 군민회 번영회, 면 번영회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 21일 날인가 민형배 시장님께서 장흥을 방문하셔요. 주위의 특보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장흥에 오실 때 그래도 지역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차담회가 좋든 식사 자리가 좋든지 한번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SOC 사업들이, 굵은 사업들이 조기에 앞당겨질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물론 전라남도에서 특별시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공약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세, 도세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특별시로 1년에 5조씩인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기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안 하게 되면 또 SOC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잘못된 거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많이 노력하시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모시고, 그래도 출장복명서라도 떼어 가지고 도도 가고 시도 가고 해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9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들 다 모시고 전라남도청을 그때 당시에 2번인가 갔거든요? 가서 도지사 면담하고 도로국장, 도로과장 면담하고 이렇게 노력을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회단체하고 꼭 삼박자가 잘 맞아서 굵은 SOC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이번 기회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 조항이 건설과에서 풀어줘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봤더니 법령은 시행이 들어갔고 그것 시행이 끝나면 바로 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지난번 사무감사, 군정질문 할 때 누누이 나왔던 건데 이것 어떻게 계획 서고 있어요? 어째요? 건설과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에서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제산업과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격거리 주면 그놈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법령에 맞춰서 차이가 나면 안 되겠고 비슷하게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톱밥 자원화센터 있죠?

예.

거기도 거리제한 때문에 우리가 현장실사도 늘 가고 그랬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때 군정질문 때 과장님 약속을 한번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조례 개정하는 데 반영하기로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1년 넘어버렸어요. 1년 넘었는데 자꾸 이렇게 추진하겠다고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실과에서 후속 작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조례 임시회 시작되면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이격거리 제한 조례 개정안 상정할 때 같이하셔서….

이거는 9월 달 넘어서, 9월 18일 날이 끝나고 법제화돼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끝나면 그 조례 같이 상정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입시다. 장평농공단지 주변에 구도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군도 됐죠, 군도? 옛날에 지방도였는데.

예.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로를 너무 농공단지에서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레미콘·트레일러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파손을 많이 해버렸던지 도로가 밤에 가면 발이 빠져서 다칠 그런 위험까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중앙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봉림에서 저기 장항리까지 구도로 중앙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은 레미콘차, 그 대형차량들이 쇽쇽 다니고 있는데 중앙선이 없어 가지고 중앙선을 다 물고 다녀요, 그 차량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형차들은 대형차가 오면 중앙선이 없으니까 멈칫멈칫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때 당시의 팀장한테 한번 갔다 와보라고 그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얘기한 지가 거의 1년 됐어요, 1년.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실래요?

예, 제가 현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꼭 다녀오셔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문을 마치기 전에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서정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략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관련 위원회 운영 회의록 및 보고서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문받은 자료, 향후 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또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방문 건의사업 내역 이백팔십몇 건 그것하고, 채은아 의원께서 요구하신 토요시장 진입교량 관련 사업 및 보상내역, 그 자료를 7월 20일 오후 6시 안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4개 과가 남았는데 오후에 4개 과 하기 힘들어요. 보건소를 간단하게 하시고 할까요, 그냥 오후에 다 하실랍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시기로?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분이면 되니까. 5개 과가 힘들어요, 오후에. 보건소를 한 2, 30분 내로 끝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략 큰 것만 보고하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 내용 알고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초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 2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돌봄사업 시행과 함께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건강검진·암 검진 지원 및 독려로 현재 수검률 도내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여 유치와 부산 보건지소의 기능을 개편하여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음돌봄 마을 운영 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2쪽 조직 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정규직 정원 62명, 현원 57명이며, 공무직·공중보건의사·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소와 8개의 보건지소,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과 4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총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기존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보호자 단독 참여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3명이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면과 부산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1차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능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유치와 보건지소를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형 보건지소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의과 진료와 의약품 처방, 조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재난안전 현장 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축제 개최 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 시 민간 응급이송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의료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실과에서 의료 지원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2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현장 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건강이음 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전략 도입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 강화 및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사업별 대상자 개별 모집 방식을 변경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건기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건강 매니저의 상담 및 사전 검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보건소 연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간호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의료기관 전담형 1개소, 보건소와의 협업형 1개소 등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요양 통합돌봄 건강관리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를 파악하여 방문건강관리, 방문구강관리, 치매 사례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 건강지킴이 ICT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허약 예방관리, 통합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하신 어르신의 자가 건강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생활지원사 치매 안심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시 제시된 안건을 반영한 민·관 협력 기반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과의 접촉이 잦은 관내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 전문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로 치매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장흥군 등록 치매 환자는 2,265명이며, 치매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중증도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환자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 실종 대응 민·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주제관 및 테마별 체험관 운영과 학술 행사, 건강강좌,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힐링 콘텐츠를 확대하고 박람회의 차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9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 대행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참여 기관 유치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흥통합의료병원 3층을 리모델링하여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실 및 전시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에게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여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2월 21일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원 현황입니다. 현재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에 따라 5개 과, 14실, 51병상을 운영 중이고, 근무 인력은 60명이며 이 중 약 66%인 40명이 장흥군민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6,000만 원으로 운영비 7억 원, 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건강한 숨, 노년기 호흡기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중심의 찾아가는 검진과 AI 엑스선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 관련 질환의 선제적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감염병 예방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50세 이상 군민 750명을 접종 완료하였으며,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보건소 주도형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마을 자율 방역단의 고령화로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 주도형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을 전면 전환하여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인력 6개 조, 12명과 방역차량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한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상반기에 10개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해 총 278명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우리마을 응급도우미 25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통합돌봄 정신건강·자살예방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찰·소방·의료복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자살 위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경영 관리, 마케팅, 스마트화 등 희망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외식 산업 트렌드에 맞춰 영업주의 자생력과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외식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김옥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장흥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요?

예.

그럼 이건 자료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 6페이지입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현재 안양면 기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저희가 2022년도에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2027년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고요. 그다음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정신건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국립나주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의 식생활에 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에 통합형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치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인데 1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1명이 유치하고 부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3명뿐이어서 보건소하고 8개 보건지소 총 9개를 세 분이 순회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배치 안 된 곳은 주 1회밖에 진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원활하게 할 겸 유치와 부산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지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능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께서 일부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진료소에서도 이미 처방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진료소장님 중의 한 분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보건지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치를 주 2회, 부산을 주 3회 해서 진료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통합돌봄 정신건강·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울증과 자살이 사회문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기 사업내용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어르신 계층들은 주로 생활지원사분들이 대응을 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밖의 층이 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세우실 건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장 사정 때문에 이런 교육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런 교육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 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제외하고 학생을 제외하고 75세 생활지원사분들이 담당하는 군을 제외한 그 외의 군민층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사각지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로 지역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의 연령층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사각지대로, 어떻게 보면 직장과 학생을 제외하고 생활지원사나 이런 요양 담당하는 분들 그 외의 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군들이? 그분들을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지역의료보건기관 기능 개편,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안 계셔서 환자가 오면 대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치 근무가 아니고 부산에 근무했을 때 유치에 환자가 오시면?

저희가 읍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소개도 해드리고요. 대부분 만성질환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고혈압 당뇨 약 처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날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합니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셔서?

예, 그래서 별 민원 없이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 진료 횟수가 주 2회로 유치가 더 많아지니 더 원활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면은 장흥읍하고 같은 거리예요. 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지만 유치면은 20km가 넘어요, 여기 장흥읍에서. 그런데 부산면은 3번 방문하시고 유치는 2번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국가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우리 장흥군만 채택돼 있는가요, 22개 시군 다 하는 건가요?

지금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면 장흥우리병원에서 대상자 7명이 10회를 방문했고 장흥군 보건소와 정의원이라는 건 뭔가요?

관산에 개인 의원이 있습니다.

병원 이름인가요?

예, 정의원입니다.

거기서 2명을 5번 방문했다. 이걸로도 만족도가 충분히 되던가요, 대상자들한테?

지금 서비스받은 대상자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아직 홍보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할 때 그분들이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기관에 가 가지고 약 처방도 다 해주고 그렇게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의 건강관리만 보고 온가요?

의사 선생님이 가 가지고, 첫 회는 의사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보고 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집 안에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나 이런 것을 간호사한테 지시하면 간호사가 그 처방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기존에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그 의료기관에서 아마 약은 드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안 가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쪽에 국제통합박람회가 있는데 사업비 배분율이, 도비·군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전에는 도비·군비가 5:5였죠?

5:5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원활한 통합박람회를 해야지, 계속 군비 부담만 늘려가면 원활한 통합박람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처음에 할 때는 상당한 사업비가 많았어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데 13억 2,0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통합박람회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 그대로 왔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원활한 통합박람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통합의료병원이요. 당초 22년부터 5년 동안만 통합병원에 군비 부담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예, 저희가 협약 당시….

그런데 올해도 5년이 넘었는데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또 반영하셨네요?

22년부터 저희가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니까 그전 22년 전에….

1차 협약 때요?

1차 협약 때는 5년만 통합병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병원을 원광학원에서 운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것 관계된 것 우리 소장님 다 아시죠?

예, 그런데 22년도부터 운영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 운영상에….

7억 6,000만 원은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년 7억 6,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22년, 23년, 24년은 지원을 안 했고요. 계속 운영상 애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한테 운영비 요청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에 6억, 올해 7억, 내년 7억 해서 총 20억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 내용은 내년 2027년에 끝나네요?

예.

그러면 한방병원하고도 27년 12월 21일 날 협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만약에 혹시 노파심에 물어보는데 원광학원에서 내년까지만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 병원을 그만하겠다 하면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다른 수탁자를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속할지 안 할지를 최소 6개월 전까지는 저희한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운영 상황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사업비를 보충해줘야 온다고 하거나 6개월 안에 수탁기관이 결정되지 않으면 병원을 비워둬야 할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의료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정말 시내에 있는 병원하고는 차별화가 있다. 병실도 깨끗하고 그렇지만 좀 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못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0병상 중에 아까 51병상 환자가 있다고 하셨나요?

5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과는 5개 과, 28실, 100병상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예, 28실 100병상이었는데 저희가 3층에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병실을 변경할 사유가 생겨서 도에 개설허가 변경을 요청했는데 6월 말쯤에 저희한테 허가사항이 떨어져서 현재 51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과, 27실, 51병상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5개 과, 14실, 51병상입니다.

14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원광학원에서 받아보면 얼마나 환자는 들어오신가요? 병상을 얼마나 채우고 계세요, 몇 퍼센트나?

30병상에서 40병상 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예.

그 정도면 거기도 유지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무튼 원광학원도 장흥군에 와서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돈벌이가 돼야 장흥군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분야에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서정란 의원님, 치매 안심 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요구할까요? 자료? 보건소장께서는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과 서정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치매 안심 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7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 오후에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군수님하고 의장이 2026년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를 오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는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서는 오후 치안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농가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 확산을 위한 국비 방제 지원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작목인 블루베리, 참다래 육성 지원과 표고버섯 재배사와 블루베리, 참다래 재배시설 17개소에 스마트농업 신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였고, 네 번째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식량·원예작물 분야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흥아르미쌀이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027년까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구성된 종합기술관을 신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기술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풍년 농사 실현을 위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활동 강화와 2027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확보로 지역 특화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입니다. 7개 팀과 10개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 부서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4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등 4개 단체 1,200여 회원으로 조직되어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점과 남부, 북부 등 3개소에 50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4쪽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2009년도 안양면에 설치한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를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사용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2018년도 장흥읍 순지리에 스마트온실 3동을 설치하고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기술의 연마와 역량 강화의 기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센터 내 포장에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및 지역 특화작목 실증 재배와 사계절 초화류 및 국화 재배, 수국 등 수목 양묘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을 통한 가공 기술 보급과 공유주방업 등록으로 농가의 설비 투자 부담 없이 가공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및 학습단체 활성화 추진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 맞춤형 교육 6개 과정 운영과 3개 학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과제활동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태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입니다. 국제 차문화 대전 참가를 통해 청태전 전시·홍보를 추진하였고, 청태전 품질 관리와 마케팅 등의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태전 차 산업 활성화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미숙립 논콩의 가공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미숙립 논콩의 사료용, 녹비, 퇴비화 등 자원순환 활용 방안 홍보와 논콩 현장 기술 지원과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논콩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벼 깨씨무늬병 예찰 및 사전 방제 철저 강화입니다. 현장 기술 지원과 홍보를 통해 깨씨무늬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7, 8월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배달서비스 대면 홍보 등 현장 적극행정 추진은 배달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농업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산들해랑 브랜드 활용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가공품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으로 브랜드를 일원화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산들해랑 브랜드 활용은 현재 5건입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 연계 농업 소득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활동을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고 치유팜을 조성하여 농촌 활력 증진 및 치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1개소와 청태전·애플망고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형 치유팜 3개소를 조성하여 농촌 치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 어르신 텃밭과 연계한 가공상품 개발과 성과공유회 개최, 학교와 치유농장 간 수요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여 치유농장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화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 유일·독특·차별화된 농산물 가공품 개발입니다. 특색 있는 농특산 가공품 개발과 창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심화반 교육을 추진하였고, 11건의 농산물 가공제품 품목 제조 보고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의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 추진과 농촌진흥청 개발 가공 기술의 표준화 및 레시피 확립, 가공 시제품 5종의 농가 기술 이전과 상품화 지원으로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9쪽 청년농업인 스마트영농단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농작업 대행시스템 구축과 영농대행서비스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5명 이상의 청년 영농대행단을 구성하여 무인 인공지능 기반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매회 30㏊ 이상 농촌 취약계층에 영농서비스를 무상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후 농업기계 드론 구입 후 30㏊ 이상 영농 대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영농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 전문 선도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등 7개 교육과정 운영과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인이 하나 되는 화합 한마당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 50종 509대의 임대 농업기계를 보유 중이며, 농번기 임대사업소 주말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 신기종 농업기계 구입 등 농업인 수요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실천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입니다. 농업인 편의 증진,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450평 규모의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로 이전되지 못하고 원도리 구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전과 농산물 안전분석실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용역 완료 후 7월 공사 착공과 2027년 7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재배기반 확산을 위한 지역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유망작목 육성으로 식량작물 재배기반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3개 분야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 최고 품질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향남벼 재배단지 50㏊ 조성과 RPC와 연계한 브랜드 개발·홍보를 통해 향남벼 브랜드 쌀 유통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상품화 사업은 유기농 쌀귀리 단지 100㏊ 조성과 쌀귀리 상품화 후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 등 복합기술 보급과 외국인 수요 맞춤형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 등 벼 신기술 보급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이상기상 대응 농업신기술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한파, 저온, 장마,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AI 기반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 확산을 통해 작목 안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고령농가 ICT 장비 활용능력 향상 및 스마트농업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작목별 데이터 축적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년농업인 스마트 임대농장 운영 등 AI 농업의 기반 조성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온, 가뭄, 염분 등 복합 스트레스 환경에서 작물의 생육 개선과 안정성을 증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병해충과 수분·토양 상태 관리 분석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및 스마트 생력 기술의 투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이 증대되는 안정적인 농업 실천 기술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지역 유망작목 및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우리 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모델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으로 센터 내 실증시범포에서 애플망고, 블루베리, 레드향 등 지역 유망작목의 실증재배를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재배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재배 매뉴얼을 집중 보급하여 스마트농업이 농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미생물 통을 플라스틱 통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별로, 농기계 품목별로 임대한 횟수를 자료로 정리해서 혹시 제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별로, 품목별로 임대사업 한 횟수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현재 가장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달리는 품목을 혹시 파악해 보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임대 농업기계 임대일수를 기종별로 다 분석했고 파악했는데 가장 농가들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종이 관리기로, 보행 관리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필요한 만큼의 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공유주방업을 등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육성하고 계시는데 HACCP 인증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HACCP 인증을 하신다고 하면 그 HACCP 인증 어떻게 되는지 아신가요?

가공지원센터에 4개 유형으로 HACCP 인증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인증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4개 유형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잼류라든지 이런 유에 대해서 HACCP 시설로 인증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4개 제품을 한 주방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인가요?

공유주방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영업자가 1개의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하면서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공유주방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HACCP 인증을 4개의 제품마다 각자 공유주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HACCP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품마다 다른 검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원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런 인증을 계속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기에 따른 서류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9페이지에 18세에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단체 5명 이상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8세에서 45세 미만의 단체가 혹시 있나요?

우리 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중에서 청년블루농업인연구회라고 15명으로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H하고는 별개로?

4-H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별도로 청년블루농업인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4-H 회원들이 결국은 들어있네요?

예.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임대 농업기계 불용물품 공매 추진을 24종 50대 했습니다. 24종에 대해서 50대를 하셨는데, 이 공매대금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내용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 및 퇴비검정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토양검정이라든지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과 겸해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검정들을 실시할 수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안전분석실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우 쪽에서도 확인서 같은 걸 떼려고 했더니 군에서 확인서나 인증서는 해줄 수 없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안전분석실을 군에서 한다고 하면 이걸 믿고 다른 데 실증에서 분석이 되는 그런 식의 실력이 돼서 군에서 확인서나 인증서를 떼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장흥 최고 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런 건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새롭게 향남벼를 명품쌀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남기술원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스마트농업 기술의 집적화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침 문서 있으시죠?

사업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청태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장흥의 브랜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일단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육포, 청태전 이런 등등의 농수산 선물을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청태전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청태전을 주관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태전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행정 주도로 복원사업을 추진했고 청태전 관련 사업들은 2012년도부터 약 10년간 50억 원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농업유산 쪽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했었고, 그 이후로는 국비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지원사업들을 추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원이라든지 청태전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 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태전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은 많이 준 건가요? 더 늘었는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에 청태전 들어있나요, 물품? 고향사랑기부금 물품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고향사랑기부금 내면 우리 장흥 특산품 내놓잖아요. 거기 혹시 청태전이 들어있냐고, 그 안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시는, 고향사랑기부금 내면 30%에 해당하는 지역사랑 물품 있잖아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저희가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농가까지 알지는 못할 텐데.

물품 선정이라든지 기념품 선정 과정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물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총무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태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만들어놔야 뭐라도 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초중고 급식실에 차….

그렇습니다.

물 대신 차로 아이들에게 커피보다는 우리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이거는 없어져 버렸을 거고, 그다음에도 또 노력을 해야만 청태전 명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랬더라도 해당 실과에서는 청태전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우리 차를 잘 주도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달서비스는 25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예.

그런데 편도만 서비스를 하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갖다줘요?

보통은 왕복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십니다. 요금을 저희가 표시할 때 편도요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기입을 해놓은 것이고….

왕복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예.

나는 편도요금만 있어서 편도만 해주는 건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박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실적 관련 자료와 김옥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불용물품 공매 추진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농업 신기술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6시까지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군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치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5건에 17억 2,400만 원과 5개 읍면 댐 주변 지원사업 25건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체감형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급지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도 사업으로 장평·장동지구 등 5건에 125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 회진 선자 등 2개 지구 사업을 최종 준공하고 안양면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등 7건에 139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로와 가압장, 배수지 시설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수관로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장흥친환경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기관평가 수상 실적은 2건으로, 환경타임즈 주관 2026년 환경의 날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과 전라남도 주관 수질 오염 총량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2027년 신규 사업 6건에 392억 1,3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사업 확정과 국토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몰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장흥댐휴게소 리뉴얼사업 추진과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으로 장흥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과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 주요 기본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2건으로 완료 1건에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 수석전시관 운영 방안 마련 사항은 10월까지 리모델링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변구역 주민 특별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흥댐휴게소 리뉴얼사업입니다. 장흥댐휴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몰사진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특산품 판매시설 개선과 무인카페 설치를 통한 시설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 공모사업으로 응모 중인 유치면 주민 환원형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치면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시설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16개소에 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27년 주민 특별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예비심사와 사전평가를 통해 9월에 공모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흥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교체를 통한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0억 6,300만 원입니다. 장흥·관산·대덕 3개 읍 6개 마을의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 6.3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확정과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평 장항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9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산·대덕·장평 3개 읍면 137세대와 대덕읍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에 상수관로 13.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덕읍 오산마을과 장평명 장항마을에 대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신청하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늦어져 어려움은 예상되나 10월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27년 신규 사업 확정과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대덕읍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대비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대덕읍과 회진면 배수지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 3.5km와 노후된 대덕읍 배수지 1,200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증액사업비 11억 9,500만 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사업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흥읍 하수처리 확대사업입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7억 5,7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7.6km를 설치하여 장흥읍 6개 마을 242가구에 공공하수관로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문 등을 통해 신규 사업 확정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산 등 5개 읍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4억 5,500만 원입니다. 관산 등 5개 읍면 20개 마을 노후 하수관로 4.2km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 환경부 예산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 확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관산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0억 4,3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9.5km를 설치하여 관산읍 고마1, 2, 3구와 하발1구 등 239가구의 공공하수관로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 6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 인허가를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규 현안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장흥읍 시가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중점관리 지정을 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월에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장흥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28년 신규 사업으로 장흥읍 하수도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일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시설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분뇨 2,600톤을 반입 처리하여 생산된 퇴비 45톤 중 42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와 적정한 방류수 수질 관리를 통해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95%에 달하는….

예, 95.2%입니다.

달하는 실적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 오폐수 관련 시설은 어느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75.5%입니다.

75.5%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까지 성립되어 있습니까?

2035년까지 해서 85%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85%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간은….

그 부분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외딴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성에서 빠지기 때문에 외딴 가구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을 제외하면 최종 85%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5.5% 정도에 달해 있으면 거의 보급률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막바지에 있는 상수도 사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들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6개소요?

예.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까?

(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39개소입니다.

39개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현재 상수도 보급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마을들이 굉장히 좋은 우수한 물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현재 간이상수도 물들이 굉장히 좋은 우수한 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가뭄 대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현재 상수도가 완료돼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던 마을들의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3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으로 전환한 곳이 20개소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나머지 15개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농업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계 조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전환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인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으로 대부분 이용하고 계십니다.

농업용으로 이용을 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장흥댐 물이 기근이 올 정도로의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게 관리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수한 물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뭄 대책으로 관리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 그에 대한 계획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시설에서 시설개선비,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646억 원이 있고 26년 위탁대가가 36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3년도 5월부터 2032년 12월 해가지고 약 20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된 걸 적어놓은 건가요, 돈은? 646억 원.

전체 총사업비가 646억이고 매년마다 저희가 위탁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올해 위탁대가가 3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46억에 대한 위탁 돈은 아니고 이 646억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이미 지급된 거죠?

아닙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했을 때가 646억 원이고 매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지급할 게 36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BTO라고 되어 있고 BTL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장흥친환경에다가 “총사업비 내 연차별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으로 해서 454억을 줘야 된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749억 줘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위탁대가가, 이건 연으로 처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28년까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요금에 해당돼서 다 들어온가요?

이 부분은 하수도요금에 처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충당은 되고요?

100% 충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공업용으로 해서 490원으로 가정용보다 더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요금에 있어서는, 그쪽은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공업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공업용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 체제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용도폐지 후 매각 검토”라고 적어져 있고 추진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이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특산품판매장 개선 및 무인카페 조성 해가지고 주민 소득 창출 및 시설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봉덕에 있는 여기하고 탐진댐하고, 여기에는 임대료 부분이 해당되는지.

지금 저희가 수석전시관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임대료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장흥댐휴게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유치면 번영회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위탁계약은 금년 6월 30일로 해지를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치면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페이지에 있는 수석전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세워놓고 보니까 더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흥 수도사업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준비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는 282개 마을 중에 20개 마을이 안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예.

그중에서도 보면 북부권, 예를 들면 댐을 소유하고 있는 북부권역에 가장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수도도 보면 전반적으로 장평, 유치 이쪽으로 기본계획도 미반영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받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하수도 역할도 불합리하게 받는다면,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았으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자료에 주어져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장흥댐휴게소 리뉴얼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휴게소를 가더라도 저희들이 물건을 사고 나올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화장실만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댐의 휴게소를 사용하는 사람도 어쨌든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소비를 할 수 없게끔 만든 구조예요. 그것 넣어서 하신가요?

예, 화장실 보수까지 있는데….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위치를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두고 하면 하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오신 분들이 장흥군에 그냥 쓰레기만, 폐기물만 버리고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든지 가보면 물건을 다 사서 구매해서 나오는 부분에 화장실이 있지, 먼저 들어가는 데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실장님,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꼭 존치해야 된다면 앞부분을 막고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구입해서 나올 때 화장실을 들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휴게소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저도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장흥댐휴게소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장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으로 돼 있어요?

예.

지방비를 여기다 2억 5,000인가요? 12억 5,000 사업에서?

예.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별반 크게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의 최초 배경은 문광실에서 하는 스카이타워와 연계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실에서 하고 있는 스카이워크하고 리모델링 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려면 뭔가 관광객이 와서 스카이워크를 둘러보고 쉬었다가 휴식도 취하고 뭔가 소비도 하고 뭣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수몰기억 이야기방’ 이거는 그냥 공간만 조성해 놓은 것이죠?

유치면 수몰의 사진이나 자료들을 전시하고, 저희가 동선계획을 안에 들어가면 카페나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는 수몰사진방이나 특산품판매장을 거쳐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동선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에는 겉모습만 보기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내용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티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특산물판매장 개선을 어떻게, 옛날에 컨테이너에 있던 특산물판매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활용 못 하고….

그 자리를 저희가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가운데 보면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사이에. 거기에 특산품판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있는 매표소…. 아니, 휴게소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특산품판매장으로 다시 개조할란다고?

예.

재원 확보는 한 5억 정도가 부족한가요, 설계상에서?

17억 5,000이 설계해서 나왔는데 5억 원은 댐 주변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초창기에는 1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좀 추가는 됐네요. 이왕에 돈을 들이려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건상 댐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서 식사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사나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무인카페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 원래 이 사업을,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당시 고안을 해서 자기들이 돈 대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식수라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지사장마다 다 말이 달라요. 처음 지사장께서는 출렁다리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 나열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세우고 그럴 때는 뭔 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하고 뒤로 쭉 발 빼버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장흥군이 전부 떠안았잖아요, 예산이고. 그래서 출렁다리를 못 하고 스카이워크를 거기다 세워서 관광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스카이워크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장흥군 돈 40억을 들여 가지고 스카이워크를, 지금 스카이워크 80억인데 총예산이, 80억에서 우리 장흥군 돈이 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17억 5,000 거기다 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스카이워크는 그냥 사람들 보고 가는 그런 구조물로만, 그렇게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뭔가 투자를 하려면 거기다가 한 50억, 60억을 올리면, 더 올려서라도 뭔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물론 수도사업소하고 문화관광실하고 연구를 같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전에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죠? 반도체하고 AI센터 그쪽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장흥댐에서 물 공급을 하겠다고 수자원공사 지사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언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지침은 아직 안 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장흥군이 2개 면 정도를 수몰시켜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퍼주면서 장흥군의 물값이 싸다든지 다른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더니 물값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물값을 싸게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똑같아요. 목포나 강진이나 우리 장흥이나. 그러면서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유치 골짜기 같은 데는 전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태반이에요. 물론 장평도 높은 지역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물을 그렇게 퍼줘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희생이 있는 지역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도 뭔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당연히, 거기 보면 댐 주변지역 심의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와요. 강진도 오죠, 영암도 오죠, 장흥도 가죠, 화순에서도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요구조건이,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만 가져가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흥휴게소만큼이라도, 거기도 하수처리는 푸세식으로 전부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휴게소에서 얼른 말해서 분식이라도 해서 거기서 제조해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돼야지 스카이워크도 올라가서 쉬었다 내려오고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소비도 하고 특산물도 사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수자원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 팔아서 나쁜 것은 없는데 사실 우리도 뭔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 고생하시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옥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고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유금렬 의원께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셔서 부득이 부군수님 이석에 앞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간 여유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듣고 부군수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일정을 바꾼 것 같아요.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요구 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공모사업 신청 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7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 공모사업비는 238억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세부사업별로 보면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83억 8,000만 원, 관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95억 9,6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에 28억 7,000만 원, 장평면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에 4억 5,000만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농식품부에 4억 원, 해수부에 1억 원 등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해수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로, 첫 번째는 공모 신청한 사업들의 최종 선정입니다. 금년에 공모 신청한 사업 중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들어 관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용산면 계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장평면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과 농식품부 소관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금년 상반기에 공모 선정된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착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축사 이전과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와 3개소의 해수부 소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활력사업소는 농촌활력팀, 농촌행복팀, 공동체지원팀 등 3개 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저희 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사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안양면 사촌리 642-1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진입로 확장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으로서 귀국 시 임시 체류형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연락 불가 상태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읍면별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시 시설관리 주체의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 영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민 공동소득사업이 개인 영업권에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 7월에 공모 선정된 관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81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관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한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4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비는 군비 100%로 해야 한다는 사업 지침에 따라 자체 사업비는 38억 원, 공모 사업비는 95억 9,600만 원입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 관계로 사업비가 미확정 상태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공모사업비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회진면 진목마을의 3개 자연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상 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다만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지장물 보상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업 조건에 따라 별도 군비 100%로 편성해야 할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이며, 공모사업비는 83억 8,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사업비의 65%인 54억 4,7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2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대규모 돈사시설 철거 및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돈사시설 철거와 마을 내 가정용 축산시설 9개소를 이전하고 대규모 돈사시설 부지에 재생사업으로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 20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돈사는 25년 4월에 철거되었으며, 재생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시설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등 북부 4개 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개 면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장동면은 1단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평면은 금년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은 1단계 본공사를 완료하고 보완공사를 시행 중이며,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30년까지 4년으로 하여 용산면 계산마을과 안양면 학송마을에 대하여 자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개소의 총사업비는 48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보수, 배수로 등의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과 담장, 슬레이트, 노후 주택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공모 평가 결과 아쉽게 안양면 학송마을은 선정에서 불발되었으나 용산면 계산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 선정이 불발된 안양면 학송마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17쪽 장흥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별로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장흥읍 행원마을 등 8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5,200만 원으로 총사업비의 재원은 국·도비 79%, 군비 21%입니다. 먼저 23년 착수 지구인 장흥읍 행원마을과 관산읍 동두마을은 시설 공사가 추진 중이며, 24년 착수 지구인 장동면 북교2구와 장평면 병동마을, 회진면 장산마을은 실시설계가 추진 중으로 7월에 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5년도 착수 지구인 관산 동촌마을과 장동면 진곡마을도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10월에 시설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6년 착수 지구인 대덕읍 가학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기능 시설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 74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모두의 독서실을 신축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28년 하반기에 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회복 및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양면 운흥리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부지는 (현)안양면복지회관 부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양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009년도에 조성된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가 노후화 및 유휴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25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후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 지정 및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소득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 수익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쪽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장재도 권역의 계층별 화합 및 소통 공유의 거점지를 마련하고 문화·복지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활성화센터 신축, 사촌희망광장 조성, 장재도 해상카페 신축사업 등으로 현재 주민 편의시설인 장재도 활성화센터는 준공 후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해상카페는 공사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모든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재도 권역 내 소통 교류 및 문화복지 활동이 집적화된 거점 공간이 조성됨은 물론 해상카페는 우리 군의 해상 랜드마크로 장재도 권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장평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평면 우산마을의 유휴화되어 있는 마을체험장 리모델링을 통해 숙박시설 등 공동 소득시설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27년부터 29년까지 추진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5월에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마쳤으며 9월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쪽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매년 3개 마을을 군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개소당 4억씩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년 차에 실시설계, 2년 차에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 보수,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담장 정비,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혐오시설 철거 등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25년 착수 마을인 장평 우산, 선정1구, 유치 신월은 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5월에 선정된 용산 금곡, 장동 만년, 회진 덕산은 6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랍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마다 거의 다 끝났죠? 지금 하고 있는 장동·장평·유치·부산, 그리고 남부에는 어디 어디인가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 협약을 통해서, 북부권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권만 진행돼 있고 남부는 용산면이 끝난 상태입니다.

용산면까지 들어가죠. 이번에 선정한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안양하고 회진 그거는 내용이, 기초생활거점 조성하고 행복한 삶터 조성하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농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면 지역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읍 지역에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표현해서 똑같은 기능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똑같은 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면과 회진면은 해수부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부로 사업을 신청하고 나머지 8개 읍면은 농식품부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부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은 40억 정도 하는데 이거는 한 60억에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당초 40억에서 60억까지 확장돼 있고 중심지 사업은 150억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의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100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권역을 위해서 농촌활력사업소가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은 몇 년도에 시설된 겁니까?

제가 시설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 분뇨 처리하는 시설은 한 20년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슬러지 오니 처리하는 시설은 중간에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하고 오니하고 두 개를 다 합쳐서 자체사업비로 40억을 계상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니 처리시설은 국비사업비로 지장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돈분 처리시설은 돼지 축사에 필요한 필수 환경기초시설인데 그 기초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도비를 계속 지원해서 보조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주민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데 또 국비를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돼지 돈분에 대한 처리시설 지장물 보상비만 장흥군 책임하에 처리한다면 공모를 선정해 준다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요건을 수용하더라도 이번에 선정해서 주민들의 크나큰 환경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공모 선정된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들이 꼭 우리한테 있어야 할 시설물이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안 기를 수도 없고 실생활에서 나오는 오니를 안 발생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전부 다 허가를 낼 때 우리 군에서 허가를 취득해서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다시 철거하게 되지 않는 곳에다가 내줘야 되는데 5, 6년 돼 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간에 막대한 우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허가 내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는데 복지 편의시설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마을과 좀 떨어진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무슨 주민 복지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인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 마을에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들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이런 부분에다 재생사업 하는데 또 예산을 투입한다? 이건 다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의 사업계획은 주민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주민 편의복지시설, 또는 생태환경의 복원 등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마을에서 많이 들었다시피 그 지역은 동네하고 떨어져 있어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진목마을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곳을 쓰려고 하지, 거기 떨어진 곳 누가 쓰러 가실 분도 안 계셔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예산 낭비다. 어쨌든 자체사업비를 넣은 것도, 아니면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 하는 것도 전부 다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지양할 사업이니까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농촌의 곳곳에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존에 완성돼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 이후의 관리나 운영 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아까 말씀한 문화·체육·예술 등 서비스 기능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시설을 통해서 도시민들은 하고 있으나 농촌민들은 못하고 있는 워라밸, 일과 이후의 자기 계발,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나 해수부 중앙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이 직접 관리하지 관리비를 또다시 군이나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업들은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계획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한 시설들은 다 주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고 책임하에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완공된 시설 중 용산면 같은 경우는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가온뜰협동조합이라는 자체 운영관리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도 그런 기준하에 주민들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활용하는 인구도 적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 창출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애로점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자체 운영하기로 한 조건하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운영비가 발생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약간의 인건비라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운영을 했지만 막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개선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대책을 함께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지정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지원, 이런 형식으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조언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까지 주민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뜻은 저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민들하고 더 의견 나눠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으로 모든 지역이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농촌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12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그림을 보면 집 20개가 그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동 조성. 대상자는 20명이 될까요, 귀농청년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22, 2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소 인원이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20동이 지어져 있는데 20동은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이건 조감도고요. 조성이 안 된 상태고 올 8월 정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진짜 귀농청년을 위한 단기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멸기금을 더 투자해서 실습형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실습농지까지 더 개간할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유입할 청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 6년간의 의무 영농,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후계농들이 들어가서 엄마 아빠 밑으로 들어가면 다 해소가 됐는데 요즘에는 약 15% 정도, 많게는 20%가 후계농이 아닌 아이들이 졸업을 한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서 학과하고 MOU 체결해서 의무영농기간을, 장흥에서 안정된 숙박시설과 영농실습장을 만들어놓고 유입을 요구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할 계획인데 여기 임대료라든가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 입주자 스스로 걷어서 입주자 스스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종합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 정도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운영·관리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전기나 개별 수도는 다 따로따로 되겠죠?

예, 따로따로 다 할 겁니다.

제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소득사업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이 사업이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대신 공모사업을 할 때 과연 합당한 건물이 지어져서 이분들이 운영비를 다 충당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따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많아 가지고 잘 몰라서, 일단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셨는데 가져오시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