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추가적인 이 군의 재정 여력이 좀 꼼꼼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우리도 옥천 같이 기본 소득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옥천도 보면 지금 기본소득하고 나서 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정말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차피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년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잖아요.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거 외에 지금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태양광 소득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군에서 그런 걸로 바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방법을 좀 구체화하려면 옥천에서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좀 필요하다면 토론회 같은 걸로 해서 기본소득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기존의 보조 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