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네,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건설국장 고한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김효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과수축산과 이인수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는 정승원 과장이 교육 중으로 환경정책팀 이규방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 서승기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고영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 여만구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건축과 김현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산업건설국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으로 저희 농산업건설국은 7개과 34개 팀에서 농산업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현황은 2회 추경 예산 기준 7개 과 총 2436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2117억 7700만 원, 특별회계 28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평가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로는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가 현재 본격적인 온실 공사를 추진 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는 현재 준공 준비 중에 있으며 스마트 농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사업과 스마트팜 교육 등을 통해 우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은 총 125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특성화 지구 육성의 3개 사업으로 78억 6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은 1~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영동 곶감 축제는 24년 대비 관광객이 26%가 증가된 12만 7180명이었으며, 매출액은 24년 대비 33%가 증가된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 영동사랑상품권 4천만 원이 8천 매가 조기에 소진되어 일부 방문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교통 혼잡 및 쓰레기 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중간부 금년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공모로는 회포 2지구가 선정된 바 있으며, 내년도 신규 공모 사업으로는 부용지구를 발굴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부 지원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 승인은 구룡초등학교 1km 구간으로 1월에 선정되어 3월에 한전과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2026 기후에너지 환경부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총 11건으로 현안 사업 6건, 신규 사업 4건, 중점 사업 1건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영동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추진으로는 금년 말까지 단지 4개소와 ICT 시설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쪽으로는 하단부입니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37%로 온실 건축 공사,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96%로 시운전 및 공사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지원 사업은 30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두 농가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은 금년 말까지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하고,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기 선정된 세 농가에 대해 8월 입주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지원 사업도 11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12월에는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말까지 76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2농가입니다. 실적으로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은 현재 44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8100만 원, 포도 간이 비가림 보완시설 지원 사업은 3천만 원과 블루베리 생산 지원 시설은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점검 및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29년 말까지 총 3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4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았으며, 현재 6월에는 한국환경공단 소각시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착수하여 내년 10월 착공, 202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 충청북도 정원 박람회입니다. 금년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두근린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행사장 준비 및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10월에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월류봉 둘레길 백화산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등산로 66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입니다. 14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근리 통행료 대체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연결 도로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착공, 2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법곡 저수지 재해복구 사업은 제당 설치 65m와 물넘이 및 방수로 91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현재 공정률은 35%로 복통 및 제당 기초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삼봉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하천 정비 5.7km와 교량 재가설 1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감리 용역은 착수하였으며 본 공사는 현재 조달청에서 1순위 업체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착공하여 2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회포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배수로 정비 620미터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까지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 및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부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960미터와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 재해예방분야 신규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여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2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행정리 233개 마을에 각각 1억 원씩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203개소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30개소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용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현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상훈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혜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서상현 기본소득TF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산업건설국 선임 부서로 미래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군 실현을 비전으로 좀 전에 인사드린 기본소득까지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공익수당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획대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 7월 1일 추풍령농협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지급 명단 확정 단계이며 예년의 9월보다 앞당겨 8월 초부터 배부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4쪽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은 현재 8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48명, 3년간 지급 종료 후 사후 관리 대상이 35명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신문 보급 등 5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한농연 한여농 농업기술자협회 농민회 새농민회 등 5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인 제주도 전국대회와 한여농 과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행사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지관리는 기존 인허가 업무 외에 앞서 추경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농산물 유통 분야로 농가 중소형 저온저장고와 농업법인의 집하선별장 노후된 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TV광고, 유튜브, SNS, 대도시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틀어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일 성출하기인 7, 8, 9월에 집중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1쪽 농산물 포장재와 완충재 포도 택배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 및 보조 결정 단계이며 하반기 공급 실적 확인 후 12월 중 보조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쪽 택배비 지원은 건당 2천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한기준은 없고 최대 150건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신선 농산물 수출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선별비, 포장재 지원 해외 판촉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농협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풍령농협의 접이식상자 유통 장비 냉방 공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간농협의 비파괴 당도 선별기 학산농협에 랩핑기와 홍보판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포도 축제는 금년 8월 27일 목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4일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개최 예정이며, 영동군 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7쪽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분야로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가형 282명, 황간농협에 공공형 30명, 다문화 초청 396명 등 276농가에서 708명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71명이 입국해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입국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도시 농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4135명, 충북형 도시 농부는 상반기 중 1만 5637명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5-19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내 로컬푸드 매장은 영동농협 역전지점, 황간농협 하나로마트에 숍인숍 매장과 함께 고속도로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분발해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8일 자로 신설된 기본소득TF팀 소관 업무는 여기 자료에 수록되지 못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2차 민생지원금 예산이 군민 가정 경제와 골목 상권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공모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다음에는 우리 군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지금 마켓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접속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내용이 빠진 부분은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제 업무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제 지난 12월 말 부결 이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도메인 주소까지 지금 잃은 상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 체제로 예산은 한 1억 2천 정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로 있는데 빨리 방향을 잡아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7월 8월 중에 지금 현재 제 계획은 이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 쇼핑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 이제 영동 전용관 마켓 영동 전용관을 개설해서 거기에 그동안 올렸던 상품들을 이렇게 우리 별도의 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추석 대목 전까지는 임시 개장을 하고 또 이제 의회와 상의해서 이거를 이제 항구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지금 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거냐는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영동군 농업예산이 얼마인지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제 2회 추경 이제 3회 추경 이번에 한 거 말고는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8대 이제 공약으로 농업 예산 1500억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스마트농업과를 포함한 농업 전체 예산은 1500억을 넘어서서 한 1600억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살펴봤을 때 한 1천억 정도로 저는 봤거든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자료에는 그리고 또 군수님이 공약하셨던 이번 공약이 2천억 그 농업 예산을 공약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예산의 대략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하고 농업 예산이 가장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천억 조금 넘는다고 한다면 이제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농업예산으로 이제 합류가 되고 또 이제 그 외에 각종 보조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면 임기 내에 2천억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쭈었을 때 농업 기본 소득이 아닌 농업 일반 기본소득으로 가고자 하셨는데 이 부분을 농업 소득에 편입한다는 건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명확한 어떠한 그 당초에 조례라든가 뭐를 하시려고 할 때 타이틀이 뭔지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간담회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전체 확대하는 관점에서 기본 소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기본 소득으로 보고 편입을 해서 거기 2천억을 삽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주 쪽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상주 쪽이나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조금 더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불편함을 빠르게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업 예산 분류 그 부분은 일단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기본소득 조례라고는 하지만 농림부 소관에 농림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저희들 농업 예산 편성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조례를 차용해서 뭐 다른 뭐 소상공인 기본소득 이런 게 간다면 그건 농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제 관련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농가형은 농가에 전속으로 배치를 시켜서 뭐 최대 네 명까지 이렇게 두고 쓰는 거고 황간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이 이제 30명 정도를 이제 계속 운영하는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무주에서 넘어오고 상주에서 넘어오는 것은 이제 일반 비공식적인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의 인력 시장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제 하는 거라서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제도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려면 저희들 이제 황간농협뿐만이 아니고 영동농협이나 학산농협도 공공형을 좀 받아서 두 개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신청이 얼마든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농협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운영 주체를 이렇게 여쭙는 게 아니라 무주 쪽이나 상주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인력이 되니까 타 지역까지 넘어와서 외국인 인력이 운영되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타 시군은 그렇게 어떤 그 외국인 여유 인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우리 농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안 되니까 그 당시 인력이 조달이 안 되니까 무주라든가 상주 쪽한테까지 가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서 좀 더 빠르게 좀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운영의 주체는 누구이든 개인이든 무엇이든 우리 농민들이 그 당시에 근로자를 이렇게 섭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다면 크게 뭐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물론 농협이 참여를 해서 뭔가 같이 협조를 해 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군에서 뭔가 책임지고 풀어가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운용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4쪽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군은 만 40세로 청년 농업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만이 아니고요. 농림부 지침상에

보편적으로 만40세지만 타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만45세까지 하는 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청년농인도 부족하지만 또 지방 소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려면 저희들도 그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만45세까지 19세에서 만45세까지 하면 아무래도 청년농업인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택배비 있잖아요.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택배비랑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랑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게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 창업 농업인 정착 지원금은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라서 이제 농림부 지침상 만 39세까지를 청년 농업인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함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 적어도 한 45 정도는 확대해서 하는 거에 동의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택배비 관련은 농협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제가 좀 아는 바는 없고요. 저희는 농협을 통하든 아니면 일반 택배사를 통하든 건당 2천 원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세 미만으로 국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농업인이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라도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 청년 농업인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저는 그런 유인책을 쓰자 그래야지만 우리 영동군이 농업군으로서 더욱 저기 향상되고 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29 로컬 푸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가 지금 영동하고 황간농협 그리고 휴게소 상하행 황간휴게소에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황간에 있는 월류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출렁다리도 생기고 하는데 소포장을 해서 그쪽에 로컬 푸드가 생기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보도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진짜 사람이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둘레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쪽 부분에 로컬 푸드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은 뭐 계획이 잡힌 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황간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 여건을 좀 파악하고 그래서 별도의 월류봉 앞에 로컬푸드 판매점을 두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7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과수축산과장으로 임명된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수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옥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농업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수축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15개의 과제를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58억 700만 원을 추진하여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 4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뭄 대비 과수 시설원예 관정 지원 등 3개 사업 9억 4400만 원을 추진하여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 과실 생산 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48억 300만 원을 추진하여 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 과일의 명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의 자동화 및 안전 편의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안전 생산 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추진 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재배 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및 토양계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 54억 4900만 원을 추진하여 4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0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장비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추진하여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영농 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에서 16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 9200만 원을 추진하여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 141억 2300만 원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공공비축 매입 사업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한우 암소 종합 능력 검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추진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가축 개량 등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8개 사업 총 7억 1500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 설탕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4억 1600만 원을 추진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에서 24쪽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 총 21억 2900만 원을 추진하여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과 자급 사료 사용으로 축산 농가가 경영 안정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하여 수산 종자 및 토종 어류 치어 매입 방류 사업 등 5개 사업 81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업 허가 28개 구간에 대하여 7월에 접수하고 8월 말에 선정 허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소독 지원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과 가축 예방주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추진 3억 7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과 계란 난좌 구입 비용 지원 등 5개 사업 1억 6600만 원을 추진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도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년도에 우리 군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신중히 촘촘한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8쪽 보면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획해 놓고도 중성화 수술을 하지를 못해서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다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봤을 때 그걸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현재는 이제 공수의사 중에 최종주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현재 포획한 장소에 방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길고양이들이 바로 또 포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순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기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포획을 해도 갖고 가서 중성화 수술이 안 돼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번 제도를 좀 없애서 먼저 포획하신 분들이 먼저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이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나로 지정돼 있는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고 순번 없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할 거고요. 1개소는 이제 약간의 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공수의 분들이 못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유기동물을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래갖고 10일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서 현재는 최종주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도 어디 한 군데 더 알아보고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주민 불편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지만 이미 예전에 축산 농가가 형성된 데서는 농가에 인접돼 있는 축산 농가가 많이들 있죠. 그러면 그 농가들이 악취나 이런 걸로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가축 분뇨 발효제 지원이 지금 1개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농가들한테 권장을 한다든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발효제 냄새 제거를 할 수 있는 발효제 이런 걸, 지금 축산 농가들이 농가에 인접돼 있는 데가 영동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나 이런 걸로 지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로 돼 있는데요. 협회쪽으로 이름을 해서 단체로 나갑니다. 단체로 나가서 농가별로 이렇게 쫙 배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고 모자라다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양봉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16-21쪽인데 이 내용하고는 크게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봉 산업은 저희 어떤 자연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에도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양봉 산업을 좀 더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최근에 왜 질병으로 인해서 막 폐사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신다면 그 벌을 보호하면서 양봉 농가도 보호하고 또 환경도 좀 좋게 하면서 과수 농업에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제 그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벌통이나 소초광 사업 지원을 하면서 벌집이거든요. 이제 재사용을 하면 질병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그 효과가 있고 나머지 겨울에 추위에 설탕하고 화분 사료가 그 먹입니다. 사실은 먹이 겸 면역증강제 사업인데 이 부분 갖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라든가 양봉 농가하고 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신다면 우리 군의 환경도 좋아지고 자연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과수 생산 농가에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봉 농가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16-23 박용성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거들고자 사실 환경과 쪽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축산 농가들이 가장 불편한 사안들이 분뇨가 넘쳐나서 지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인가 저기에서 가축 분뇨도 처리가 되어지는지를 오늘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가축 분뇨가 처리되어진다면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환경과 쪽에서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가축 분뇨를 그쪽에서 처리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악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큰 농가라든가 이제 소농가도 있고 저희가 이제 50두 이상 농가가 191농가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축 분뇨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군수님 공약에도 좀 있습니다. 한 가지가 퇴비저장시설 확대 지원으로 해서 개별 농가를 공공의 목적입니다. 사실 냄새가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민 정주 여건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70%로 올려서 최대한도로 축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투트랙으로 농가에서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단체 법인체에서 준비가 되면 약 천 평에서 300평짜리 마을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트랙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이나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한우협회나 축협이나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고 100두 이상 농가들은 아까 얘기한 이제 여기 보면 축산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축사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서 축사에서 냄새나는 게 있고 퇴비사가 보통 100평이면 한 20평 이렇게 20%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키워놓으면 한 50평 정도 키워서 발효를 시켜서 부숙만 시키면 사실 소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 퇴비 저장 시설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4년 임기 내에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보완책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가축 분뇨로 좀 처리를 해 준다면 좀 더 축산 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지만 사실 아까 이제 환경과에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업 교란종이 있잖아요. 어업 교란종 생태계 교란종 블루길이나 뭐 큰입배스 아니면 뭐 그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그 잡아왔을 때 우리 군도 보상금을 줍니까?

현재는 그 교란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 우리 군은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우리 토종 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어족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블루길이나 큰입배스 이런 거는 포식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환경부에서도 이 지정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처럼 포획해서 가져오면 보상을 주듯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들밭에 멧돼지 고라니가 문제가 아니고 강 하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번 어족 저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부터 없애야지 우리가 생태계가 살아나지 또 고유의 토종 어종이 살아나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이제 보면 가정에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쓰레기 봉투에 배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군 청사 같은 경우도 재활용 컵 사용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면 저희 군은 지금 사실 가정용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들 배출이 너무나 편하게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재활용품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각장의 어떤 시설 일부를 입구 쪽으로 이렇게 빼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7쪽 영동천 옛물길터 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한 이유가,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러면 비가 많이 와 갖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중지가 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윤주식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배포해 드린 책자 페이지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조림 사업 분야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208헥타르를 조림을 적기에 완료하여 당초 계획에 맞춰 상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지역 특화조림 2헥타르와 밀원 단지 조성 사업 13헥타르를 마무리하여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추진 실적 및 인력 관리입니다. 매곡면 노천리 및 장척리 일원에 어린나무 가꾸기 90헥타르를 완료하였고, 조림지가꾸기 732헥타르는 현재 공정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총 822헥타르에 1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과 패트롤 4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주택 피해 우려목 및 고사목 제거 등 총 45개소의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관내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450km 구간에 대한 가로수 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위원 7명을 가동하여 관내 가로수 전정 및 덩굴 제거를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 조사는 11월에 마무리하여 향후 가로수 유지 관리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구축을 위한 계획적 입목 생산 분야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 용역을 통해 철저한 현장 지도 단속을 진행 중이며, 5헥타르 이상의 친환경 벌채 존치 구역을 둔 산주들을 대상으로 복구 준공 검사 완료 후 산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신청서류 확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를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최적의 경영계획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군유림 대부 관리 및 소득 특화 단지 운영 실적입니다. 군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개소 14.6헥타르 면적에 감나무와 쉬나무 등 소득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군유림 사용료 부과는 총 68필지에 1천만 원을 부과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임업 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임업인 및 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임업 농가의 선진 임업 기술 습득과 정보 확산을 위해 한국임업신문 및 산림환경신문 등 임업 정보지 구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10페이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11페이지입니다. 산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산촌문화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추풍령초 신안 분교는 상수도를 수리하였으며, 상촌초 삼봉 분교는 부지 정비를 위한 자갈 포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2페이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해설가 운영 실적입니다. 전문 기관인 영동숲해설가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2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61회에 걸쳐 1134명의 방문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 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11월까지 지속 운영하여 우리 군의 산림 휴양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3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 중 산불 방지 대책 분야입니다. 산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금년도 총 45억 1800만 원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8-14페이지 봄철 산불 방지 실적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 총 12개소의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3만 4004헥타르의 산림에 대해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등산로 28.5km를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30헥타르 규모의 농업부산물 파쇄를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5페이지 금년도 산불 발생 및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올해 봄철 상촌면 물한리와 하도대리 일원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산불 진화 헬기 유도와 지상 전문 진화대 투입으로 총 피해 면적 1.38헥타르 이내에서 인명 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면 산림 연접지 소각 등 불씨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 과태료 총 7건 22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16페이지 불법 산림 피해 신속 대응을 위한 단속 실적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존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총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산림 형질 변경 행위 4건과 임산물 불법 채취 11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법령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18-17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 2개단 10명을 운영하여 돌발해충 방제를 전개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340건을 검경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추풍령면 작점리 외 9개리 일원에 단목벌채 69본을 포함한 총 207본의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그물망 피복 및 파쇄 공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8페이지 올해 5월 말 기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충 발생 세부 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내 총 감염 건수는 97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입 경로 차단을 위해 이동 단속원 2명을 가동한 초소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추풍령, 매곡, 양산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9페이지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실적입니다.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영동읍 오탄리 일원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기발생한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도 7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 신규 취약 지역 지정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0페이지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구조로서 올해 우리 군 부담금 1억 400만 원을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총 6개소에 11억 4300만 원이 투입되어 원활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1페이지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위한 산지 전용 인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 산지 전용 허가는 총 66건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심사 승인하였고, 복구비 5억 5천만 원을 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허가 만료에 따른 후속 안전 조치로서 용산면 법화리 공장 신축 허가 취소지에 대해서는 예치된 복구비 7억 8500만 원을 활용하여 행정대집행 복구 사업을 발주,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2페이지 기계화 임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33개 노선 118.2km의 산림 경영 및 산불 진화용 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간선임도 신설 3.3km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3페이지 임도시설 신설 및 구조 개량 실적입니다. 영동읍 임계리 산 26-1번지 일원의 군유림 경영과 산불 진화로 확보를 위해 간선임도 신설 사업을 1·2차로 분할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존 임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7월 중 용화면 조동리 일원에 임도 구조 개량 공사를 착공하고 10월 중에는 화신리 일원 임도 보수 사업을 완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4페이지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임산물 생산의 명품화 중 임산물 소득 기반 조성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임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총 22억 8400만 원 규모의 소득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5페이지 임산물 소득 기반 사업자 선정 실적 및 백두대간 주민 지원입니다.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26개소의 보조 사업자를 확정하고 11억 65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농가 34개소에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추풍령, 상촌, 매곡면 주민들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은 총 74개소에 3억 7100만 원의 교부 결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현지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6페이지 임업 농가의 실질 경영비 경감을 위한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군비 100%인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직접 생산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건당 2천 원씩 1인당 최대 150건까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품목은 수실류 및 산나물류 전반입니다. 올해 6월 10일 기준 이미 4400건의 택배 신청 물량이 접수되었으며 7월 중 상반기분을 신속 정산 지급하고 하반기 출하분은 12월에 최종 정산 완료하여 유통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7페이지 유통 역량 고도화를 위한 마케팅 및 온라인몰 판촉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임산물 생산 농가 및 영농법인의 홈쇼핑 및 광고 비용 매칭을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수립하고 지난 6월 9일 4개소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우체국 쇼핑 입점 농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한국우편산업진흥원과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할인 쿠폰 비용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8페이지 상촌면 물한리에 위치한 임산물 쇼핑센터의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접근성 향상과 본인증 도면 변경 보완을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예산 변경 및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오는 8월까지 편의시설 및 건축 보완 공사를 준공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9페이지 임산물 소득원 육성을 위한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실적입니다. 관내 대표 소득 품목인 표고버섯과 떫은 감의 규격 출하 확대를 위해 총 5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떫은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 지원 사업은 떫은 감의 본격 출하 시기인 10월 수확기에 맞추어 농가 선정 및 상자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0페이지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유치한 대규모 산지유통센터 및 생산단지 조성 3건의 진행 상황입니다. 봉*농산 재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전*태허브곶감은 설계 검토를 거쳐 입찰 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1페이지 영동 전통 곶감과 호두의 명성 계승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명품곶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영동곶감의 대외 홍보 마케팅에 군비 1억 원을 교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위치한 명품곶감센터는 대*영농협동조합과 3개년 사용 수익허가 계약 하에 전문위탁 관리 중이며, 올 11월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계약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2페이지입니다. 명품곶감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동파된 수도 시설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위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3페이지 네 번째 전략 목표인 문화적 녹지의 고급화 중 동정리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 실적입니다. 도심 내 어린이 놀이시설 충족을 위해 영동읍 동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 6월 9일 방음벽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조경수 식재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전면 완료하여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4페이지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및 노원관리 인력 채용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억 1700만 원의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5페이지 시가지 경관 관리 및 공동 이용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영동제1교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 거치 화분 등 27개소 부지에 다채로운 꽃묘를 계절별로 식재 관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10개소와 포도터널 녹지대 또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노후 정자, 벤치 등 파손 시설물 보수를 위해 5명의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단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총 35개소의 목구조물 공동 이용시설 정비 및 도색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6페이지 보호수 자원 보존 및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산림문화자산인 마을 정자목과 보호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정 보호수 4개소와 마을 정자목 5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정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내에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분야에서는 기 조성된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과 국도변 유휴지 쌈지숲을 대상으로 예초작업과 봄철 가뭄 대비 관수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관련 사항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18-38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 중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15동 37실과 치유숙박시설 2동 7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위탁계약을 완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노후 휴양 숙박시설 6개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9페이지 휴양림 안전시스템 강화 및 시설복구 실적입니다. 휴양림 내 사각지대 해소와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영상감시장치 설치 사업을 지난 4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노후 구간 종단 사면 정비 및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여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숙소 6개실 리모델링 공사 또한 공정 관리를 거쳐 7월 중 착공,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0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및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계획입니다. 휴양림 평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중 숙박 이용 금액의 30%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 380만 원을 환급 지급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황간면 우매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은 올해 3월 사전 입지 조사, 타당성 평가 보완 용역을 완수하였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등 부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18-4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한 명품 숲길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등산 인구 증가에 따른 등산로 훼손 방지를 위해 등산로 관리위원 6명과 숲길체험지도사 1명, 숲생태관리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명산의 노후 등산로 하자 보수 및 유실사면 정비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등산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42페이지 등산로 노후시설 교체 및 물한계곡 정비 사업 실적입니다. 비봉산 등산로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목계단 교체 정비 사업 실시설계를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하여 10월 내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촌면 물한리 민주지산 등산로 초입의 물한계곡 펜스 철거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은 1.7km 구간의 노후 철망 펜스를 철거하고 안전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오는 9월 준공하여 물한계곡의 명품 숲길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한계곡 펜스 철거 작업 지금 여기에 지금 작업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80%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에 지금 절 뒤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펜스를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지금 뭐 검정색 폐화석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자연친화적... 지금 사진상으로 지금 봤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마사토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자연 친화적이고 시각적으로도 좀 좋은 거 그런 거를 좀 할 수 없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경사가 심하고 폭우가 오면 마사토나 이런 거는 1년이면 다 유실이 되고 현장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무들이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그동안에 그렇게 친화적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유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뿌리를 많이 드러냈거든요. 지금 저희가 깔은 거는 혼합석이라고 해갖고 보조기층으로 까는 그런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건 폭우가 와도 유실이 마사토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그 산의 유실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거를 깔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깐 거는 저희 동*산업에서 생산되는 정식 허가 받은 골재를 갖다 깐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 바닥에 지금 그게 다 깔려 있는 상태인가요?

200m 정도 되는 구간, 거기 민주가든 뒤에서부터 약 한 200m 정도 되는 구간이 거기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 그 등산로 입구서부터 이렇게 검정색으로 도로가 그런 식으로 깔려져 있으니까 그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사토나 이런 거는 유실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장님께서는 걷어내라고 하는데 걷어내는 건 솔직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너무 거슬린다고 하면 그 위에 저희가 야자 매트나 이런 걸 깔아서 보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마사토는 솔직히 그전에도 저희가 몇 년간 깔아왔지만 1년을 못 버팁니다.

아무튼 그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0페이지 쪽 보면 그 지금 6개 구간을 지금 사방댐 정비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묵은 점에 아마 그쪽에도 아마 실사를 나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사방댐 신청이 들어왔나요? 그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18-16쪽에 보시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해서 거기 추진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앞으로 또 한두 달 있으면 버섯 철이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버섯 같은 거 이렇게 채취하지 못하시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쓰레기도 버리시겠지만 가다가 농산물이나 임산물도 많이 건드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저희가 산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순찰을 돈다지만 솔직히 산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한테 채취하신 분들이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현지 계신 주민분들한테 잡혀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임산물 채취는 많고요. 솔직히 너무 면적이라 저희가 최대한 순찰을 많이 도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솔직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농산물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신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차피 저희의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고 사실 저희 군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에 마을회에서 작목반을 조직하고 저희가 마을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분들이 관리도 하시고 그 주변 청소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부 이제 그 수돗물에 대한 건 작목반별로 해서 임대를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지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가 한번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여서 많은 분들이 많이 노쇠하시고 하긴 한데 보면 여러 마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마을분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영동군 같은 경우가, 영동군 면적의 거의 한 80% 정도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임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외지분들이 오셨을 때 마을분들한테 많이 적발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을 분들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고성이 오가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하나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파트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면 그게 아마 마을 수입도 되고 또 뭐 모두 다 똑바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시행착오도 거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임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6쪽 친환경 벌채지 산주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그런데 이 친환경 벌채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한 3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20%를 남겨 놔야 되거든요. 벌채 하는 곳에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어쨌든 5ha 이상이 돼야지만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거고

또 벌채하신 분들 중에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중앙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와서 신청을 유도하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제 그 위에 위험지구라든지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또 사방댐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만약에 들어오면 군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벌채 허가시예요?

예.

벌채 허가시에는 저기 이제 또 벌채 내용이나 이런 게 있기, 이제 나무 한 번 벌채하면 다음에 벌채할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산림 경영 계획 수립한 거 이런 거 하고 따져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좀 전에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이 군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 자원이기 때문에 또 이 산림 자원도 잘 활용도 해야 되고 또 벌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또 사방댐이 있는 이런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군에서 좀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벌채 허가나는 데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도 지금 벌채를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또 그 20%를 정확하게 남겨놓느냐 제가 보기에는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친환경 벌채지는 20%를 남겨놓은 거기에서 소득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벌채지의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리고 정상부 부분의 일부분은 또 규정상 벌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팔부능선 그 이후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위에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험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 산사태로 인해서 혹시라도 폭우나 뭐 이런 자연 재해가 나면 사실 또 다 죄는 또 우리 군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연 재해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사방댐 얘기를 했는데 사방댐 사업을 우리 계곡이 많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이 사방댐이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70%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방댐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잘 선별해서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방댐 신청지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만큼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많은 곳이 선정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 부분인데요. 군유림 소득 증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비 대비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데 과연 이게 소득 증대 사업인지 이거를 여쭙고 싶어요.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5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이게 매년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수익 사업이 맞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해마다 저희가 혼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일부는 화신리 감나무가 있던 곳은 캐내고 밀원수 쉬나무를 심고 해서 그런 인건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구조에서는 솔직히 적자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소득 증대 사업이 아닌 뭐 이런 일반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그냥 여기에다가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뭐하러 혼날 짓을 하시는지 좀 우려스럽네요.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영동군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보니까 집단화돼서 어떤 개인들이 아닌 저희 군에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산 양산 봉곡이나 학산 봉림리 이런 데는 저희가 수익이 좀 밑지더라도 좀 나지는 않더라도 어떤 군의 정책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안 하고 다른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동 상촌 간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다 돼가요? 그렇죠? 거기에 매곡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상촌 돈대리까지 가로수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 가로수에 대한 건 저희가 아직 그쪽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 부지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계획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거를 도에다가 신청을 할 건가요?

사업 예산은 아마 도로 부지에 심는 거는 저희 군 예산으로 감나무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심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부지잖아요. 그게.

예.

근데 군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가로수 식재하는 거는 도로 사업에서 의무 사항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아마 도 도로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 도에 대한 사업이든 군에 대한 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지금 그 가로수 감나무에 대한 부분이 생산성이 없는 감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도로가 완공이 됨으로써 가로수 감나무를 다시 식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로수 지금 관리 실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식재나 또 품종 개량해야 될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고영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희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과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 주차 대중교통 개선, 건설업 관리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 첫 번째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밝고 효율적인 도로 조명 조성 및 관리,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안등 95등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로 연중 1만 3618등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호제방로 가로등 재설치는 금강천 제방 신설로 가로등 주 43개소 및 분전함 2개소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금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내실 있는 건설 산업 기반 및 공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 추진 계획으로 현재 건설 기계 등록 현황으로는 15종 1071대이며 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관리 추진 계획으로 204개 업체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및 국공유지 허가 관리 추진 계획으로 도로 점용 국공유지 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점 사용료 부과,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은 추진 실적으로 군도 및 농업 농도 미지급 용지 보상 6건, 8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8쪽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버스 운수업체 지원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7억 6200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7억 2200만 원,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 4억 72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 2억 4천만 원 택시 운수업체 지원으로는 무지개 택시 운영 손실 보상 2억 6800만 원, 카드 결제 수수료 1200만 원,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 통신료 지원 400만 원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추진 실적으로 농어촌 버스비 무료 지원 5억 700만 원, 통합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및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임산부,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 내용으로는 바우처 택시비 지원 1인 5만 원씩을 1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78명, 중증 장애인 4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운영 및 지원 추진 실적으로 시외버스 정류소 기간제 근로자 1명,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추진 실적으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8개소,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14개소,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버스 승강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지원 대상 336대에 대해서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금년 6월 15일까지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부과 내역은 1억 5097만 8천 원으로 징수 내역은 6720만 5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6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5명,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운영 8개소 교통질서 활동 보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으로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안으로 위탁 대상은 실내외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모범운전자회 영동군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실내 시청각 교육장, 실외 교육장으로 연 사용 인원은 600명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차 및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지원 사업으로 설계리 공영주차장은 설계리 금강 아파트 부근으로 사업량은 주차대수 43면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산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황간면 마산리 황간 IC 부근으로 6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율리 한석 간 노근리 지하차도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27년 3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실적으로 죽촌 지촌 주곡 임계 산막골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촌 죽촌 매천 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추풍령리 교차로 개선 장동리 선형 개량 사업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량 정기 점검 83개소, 교량 유지보수 3개소, 도로 유지 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동초, 이수초, 부용초, 노인보호구역, 고당 송호 산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은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285미터, 접속도로 1.2키로 추진 실적으로는 공정률 85%를 보이고 금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율리 송천교 옆으로 사업량은 연면적 485제곱미터 사업 내용은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 카페,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향후 계획으로 26년 7월에 착공하여 27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 상가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저수지 공사로 사업 규모는 유효 저수량 22만 톤, 수혜 면적 15헥타 이설도로 1144m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27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어미실 심원 작점 대죽 4개소로 향후 계획으로 27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 수원 지구는 27년 12월에 공사 준공, 봉림지구는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사업 추진 실적으로 용산면 산저보 정비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는 공기업, 공기관 대행 위수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는 학산면 황산으로 26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는 정기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개간 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 생산 기반시설 목적의 사용 허가 및 관리, 개간 사업 관리 및 허가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시책 사업입니다. 영동 용산 간 국도 19호 4차로 도로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위치는 영동 IC부터 영동읍 부용 교차로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2.2키로로 사업비는 167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간 도로 건설공사는 충청북도 소관으로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부터 상주시 모동면 수북리로 사업량은 2차로 16.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9월 달에 2공구를 공사 준공하고 금년 말에는 1공구를 준공하여 금년 말까지 상촌 황간간 도로 공사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7페이지 보면 설계리 공영주차장인데 위치가 표기가 잘못된 거 맞죠?

예. 여기 부용리로 쓰여 있는데 설계리

바로잡아주시고요. 질문은 음가동에 보면 왜 다리 놓다가 방치되어 있는 교가 있잖아요. 음가동에 그것이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혹시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천 시설물 교량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아, 그건 재난안전과예요.

예, 내용인데요. 지금 설치는 그

재난안전관리과면 그쪽 과에서 일단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 단위의 스마트 승강장 하나씩 설치를 하셨죠?

예.

그 스마트 승강장이 한 곳씩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참 아름답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라도 이렇게 좀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에어컨 냉방 시설이 어르신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 세 갖고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거 좀 온도 좀 높여야 될 부분인 것도 같고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냉난방 부분에 대한 그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섬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여만구입니다. 먼저 제10대 영동군의회 개원을 맞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뜻깊은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영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박세원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란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무전기 153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훈련인 안전한국 훈련은 지난 5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읍면 수방자재창고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영동역 영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공장, 공사 현장 등 재난사고 우려 시설 80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현장 합동 점검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 2. 3종 시설물 118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안전 정책 구축입니다. 26년 영동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5년 기준 재난관리 실태 공시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6개면 23개소에 47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안전대책 지원으로 군민안전보험 6건에 5700만 원, 군인 상해 보험으로 3건에 100만 원,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으로 4가구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 시설과 장비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쪽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및 군부대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중점 관리 자원의 날을 각각 3회 2회 개최하였으며, 을지훈련과 화랑훈련은 각각 8월과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순찰차량 구입, 경광등 설치 등 1억 900만 원, 의용소방대는 훈련비, 역량 강화 교육비 등 1800만 원, 자율방제단은 차량구입 및 운영비 등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쪽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및 예방으로 첫 번째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882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총 9개소에 27.73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송호지구와 노근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석지구와 수원지구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는 7월에 착공, 묵정 및 유전 지구는 10월 착공, 회포 2지구는 12월 경 설계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입니다. 양산면 가람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B등급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을 10월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 체계 확립 및 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 및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 운영은 다음 쪽 13쪽입니다. 겨울에는 동장군 대피소 및 방풍막 6개소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폭염 저감 시설로 그늘막을 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살수차 4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는 자동 음성 통보 79개소, 자동우량경보 20개소 등 184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방제시설 운영 관리는 영산 및 약목 배수펌프장, 게이트 펌프장 등 47개소 방재 시설에 대해 우기 대비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수윙교원격제어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20-1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쾡이소하천과 하시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산이소하천과 소주곡소하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각각 12월,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쪽 소하천 수해피해 개선 복구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천과 심천면 법곡천은 일부 진행 중에 있는 토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공사를 재개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은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은 총 50개소 2.69킬로미터로 현재 4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쪽입니다. 영동군 소하천 183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필수 사항으로 현재 1.2권역으로 나눠서 용역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금강변 3.5키로에 예초 및 수목 제거, 호안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쪽 금계천 금계지구 하천 정비 사업은 교량 재가설 1식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90% 공정률로 8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22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21개 지방하천 1.39킬로미터의 예초 및 수목 제거 하상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 중 8개소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도 12월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이버 위기 대응 모 훈련인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황간면과 학산면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는 5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방송을 휴대전화로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영동톡은 더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 교육과 마을회관 방문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25쪽입니다. 마을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분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구입 완료하였고, 이외에도 백번 스위치 교체, IP 관리 시스템 장비 교체, 교환기 게이트웨이 장비 교체는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12명 4조 2교대로 24시간 2277대의 CCTV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20-26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연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정 의무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을 위한 매뉴얼 책자를 배포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지원 교육은 9월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의무 이행 사항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리 상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영동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의 안전 강화 추진 내용으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추진과 안전문화UCC 군민 안전 행동 요령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다음 쪽 30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문화 의식 보양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마당은 9월 추진 예정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4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여만구 과장님께서는 도에 가셔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에서 배우신 부분을 하여튼 우리 군에 잘 접목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의장님께서 우리 여만구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된 줄 알면서도 제가 그 민원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해도 되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그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이나 소하천 수해 피해 지역 이런 지역을 보면 그 우리 안정훈 의원님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수해가 나서 우리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2~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응급 복구만 한 지역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전 지역이. 우리 영동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매 수십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심천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에서 50군데 중에서도 여기 수해가 났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제 수해를 입고 나서 읍면에서 조사를 다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 50개소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미처 응급복구가 지금까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 수해난 지역은 사실은 순번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주민들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답답하고 그 순번이 이제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은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늘상 이야기를 하시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그런 그 순번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들은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무한정 기다리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런 수해난 지역 위주로 저희들 군 공직자들도 좀 상황 파악을 해서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는 옥계 소하천 지구는 관광지구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들에도 그 이미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선도적으로 해서 물론 다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풍족하게 와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돼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 영동군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은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물론 다 피해난 지역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지 위주 월류봉 지역이라든지 이런 또 피해가 난 지역들 파악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옥계지구도 지금 수해가 나서 3년 동안 못 하고 있답니다. 그냥 응급 보고만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사진도 입수는 했지만 사실 이런 데서 또 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한 군데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수해난 지역을 위주로 좀 소하천 관리를 했으면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해 입은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지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주변이나 아니면 또 재차 또 위험 수해로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재조정을 좀 해서 먼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은환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규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건축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팀 등 4개 팀에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영동군 공업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용도 지역 관리 방식의 한계 극복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 범위는 0.74키로평방미터이며 추진 근거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난 5월에 착수하여 기초 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영동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69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전선 지중화 1.6킬로미터입니다. 2025년에 착수하여 한전 및 통신선로 매설, 도로 전면 재포장, 가로등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신주 및 공중 선로를 철거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316번지 일원 임산 시장에서 상촌교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0.7키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9억 3700만 원입니다. 한전 및 통신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도로 굴착과 관로 매설, 도로 전면 재포장을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주를 해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룡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면 구촌리 377-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지난 1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한전과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와 자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입니다. 상반기에 군 관리계획 변경 자문과 개발행위 허가 1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 영산동 군계획도로 공사는 위치가 영동읍 계산리 구동*고무 일원이며 사업량은 폭 8m, 연장은 26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였으며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간면 남성리 군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서도프라자 뒤편으로 사업량은 폭 8미터, 연장은 490미터이고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지장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풍령리 355-93번지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폭8m의 연장 30m입니다. 5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으로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 블럭 정비 공사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인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의 시가지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수시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군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영동읍 계산리 영동초에서 구문화원 구간으로 지난 6월에 아스콘 재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군 계획시설 교량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영동읍 영산교 등 9개 교량을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계획시설 도로 급경사지 정기 안전 점검은 계산 N2 지구 외 20개소이며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매천교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매천교는 1996년에 가설된 교량으로서 식특법에 의해 정밀 안전 진단 대상입니다. 지난 5월에 안전 진단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검토하고 9월 중에 안전 진단을 준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보상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93-17번지 고령자 복지주택 진입로 임도 미개설 구간으로 보상 내용은 지장물과 영업 보상금 등입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군민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이며 무교대 교량 30m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실시계획 인가 철도공단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난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개통하였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량은 183건으로 6월 기준 83건은 준공하고 9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관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위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3건, 정밀 안전진단 용역 2건, 정비 사업 1건이며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고 정밀 안전 진단과 정비 사업은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 조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업무 표준화와 매뉴얼화를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의 최소화 및 복합 민원 회신 기한 단축으로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건축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직무 전문성 강화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성형 AI 기반 융합형 건축업무 표준화 및 DB를 구축하였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확정하고 공공 건축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지도입니다. 관내 불법 건축 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51건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량은 12개 단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옥상 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외벽 도색,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5월부터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있을 생활 개선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일정을 조정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이주란 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연구과 지서경 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 전성수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교육 김금숙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 김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계 배화식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 김세운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물 정경순 팀장입니다. (인 사) 과학영농 장선화 팀장입니다. (인 사) 와인산업 이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4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을 26회 2420여 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확대 운영으로 농업인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과수 국가검역병해충 적기 예찰을 통해 과일의 고장 영동군의 청정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기술 상담 및 기술 지도를 1380회 실시하였으며 아름다운 영동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꽃묘를 24만 6천여 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분석실 운영과 유용 미생물 공급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영동 와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와인 축제와 와인 아카데미 교육으로 영동 와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는 역점 추진 사업으로 신규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 4-H 회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은 샤인머스켓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한 홍엔 및 메가블랙 등 신품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은 치유 공간 시설 개선 공사 및 치유 효과 측정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기술 구축 시범 사업은 농가 안정성 및 생력화를 위한 무인 방제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은 잔류 농약 분석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 검사를 지원하며 안전한 영동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스마트 교육 및 종합 실습장 리모델링 사업은 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이라는 비전으로 사람과 현장을 잇는 안전한 농업 지원 체계 구축 등 2대 전략 목표 15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인 농촌지도사업 혁신 기반 조성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농업기술 교육 훈련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발표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3회 실시하였고 12월 중 종합 평가 및 내년도 사업 계획 안내를 위한 종합평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혁신 전략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 보급 확산 지원단 구성 및 농업과학 기술 서비스 시스템 활용 및 농촌진흥청 충청북도와 업무 추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 단체 품목 조직 육성입니다. 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학습 단체 임원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해 17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맞춤 교육과 연찬회 실시로 농업인 간 기술 공유와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수 연구회로 선발된 사과와 와인연구회의 인텐시브 사업을 지원하여 사과연구회는 농업용수 PH 조절제를 공급하고 와인연구회는 영동 와인 30년사 디지털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 과제는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해 농촌 지도지 발간과 농업 기술지를 배부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영동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 과제는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능력 개발 교육과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일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임원 특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 과제는 다양한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 확대입니다. 다양한 농촌 부가가치 발굴을 위해 치유농업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 과제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자 운영 및 농업인 안전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 과제는 농업기계 활용 확대로 경쟁력 있는 영농 기반 마련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등 총 48종 850여 대의 농업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한 임대 강화로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5197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이행 과제는 안전한 영농 현장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을 추진하여 96개 마을 2690대의 농업기계를 수리하였고 농업기계 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405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기후 변화, 스마트 농업 등 첨단 혁신 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는 이상기상 대응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 16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 사업 평가로 시책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는 과학기술 기반 과수안정생산 컨설팅입니다. 과수 농업인 영농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기술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과학 영농 장비, PH 측정기, 토양 수분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수 인공 수분기 대여 및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하여 농업인 현장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 품목별 연구회 6개 회를 육성하여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과일의 고장 영동의 청정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수 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정기 예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포도 홍보를 위해 자매 결연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 과제는 식량 주권 안정 생산 및 병해충 피해 예방입니다. 소득 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우량 종자 11종 49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선제적 병해충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무인공중포충망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5천여 봉 공급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기상재해 및 병해충 예측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 예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 과제는 원예 특작 재배 안정생산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소득 작물 시범 재배를 위해 시범 사업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교육용 온실은 토마토, 파프리카, 엽채류 등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영동군 경관 조성을 위해 봄 여름꽃 6종 24만 6천여 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가을에는 국화 1만 본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 과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첨단 기술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미생물 3종 320톤을 생산하여 75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2천여 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처방하였고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통해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 과제는 와인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와인 제조 기반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와이너리 역량 개발을 위해 주류 관련 컨설팅 3개 분야 78회를 추진하고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1차 18개 와이너리 34건, 2차 6개 프로그램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영동 와인 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와인 산업 진출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영동 와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영동 와인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와인 산업 혁신 인력 양성 라이즈 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영동 와인 폴리 마켓 및 청년 와인 클럽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 과제는 영동 와인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제13회 한국 와인 대상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18점을 시상하여 영동 와인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 와인 품평회와 영동와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있잖아요. 저도 뭐 의원 되기 전에는 여러 군데를 이제 혼자도 그렇고 뭐 둘이 서이 이렇게 여행 다닌 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양조장을 잘 선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개소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년에 몇 개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게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개 사업인데 영동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 영동에 지금 올해는 컨츄리 와이너리가 지금 해당하고 있고요.

기존에 시나브로도 돼 있었잖아요.

지금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이 이 와인 농가들이 와이너리가 좀 많이 선정이 돼서 우리 와인 산업이 더욱더 발전되고 제가 문경이나 이런 데 가면 찾아가는 양조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양조장을 선정을 좀 많이 해놓으면 우리 영동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진짜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저기 핸드폰을 찾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문경이나 정선이나 이렇게 가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생각을 갖고 다 관광객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양조양도 잘 선별과 선정이 많이 돼서 우리 영동 와인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조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컨츄리 와이너리가 지금 해당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산에 포엠도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심천에 시나브로도 선정이 됐었고 하여튼 선도 와이너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 쪽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한 가지만 잠깐 아까 때 그 농작업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화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완전 외톨이가 돼 있어서 농기계 대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소장님도 다 듣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직접 농기계를 그런 민원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용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요.

또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진행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약에 보면 임대 사업장을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화 분들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계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산 농기계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배달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임대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 농작업 대행은 용화면에 1개 팀을 별도로 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용화 이제 물론 거기도 우리 영동군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하여간 수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5쪽입니다. 사과연구회에 농업용수 PH 조절제 공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PH 조절제가 사과연구회에만 공급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연구회가 17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게 연구회별로 한 해에 천만 원씩 2개 연구회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붙여서 발표를 해요. 올해 우리 연구회는 무엇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올해 그 사과연구회하고 와인연구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씩 지원했고요. 그리고 산도조절제라는 거는 그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을 타는 물이 산도가 높거나 낮으면 약효가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좋은 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산도 조절제를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사과연구회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과수가 자두, 복숭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농업용수 지하수라든지 냇물 수돗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PH 농도가 다 틀린데 그 농약도 지금 이제 PH 농도에 맞춰서 지금 살포를 해야 되는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수 산업에도 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PH 농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좀 효과적인 농약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연구회는 그렇게 해서 사업에 들어갔고요. 일반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이 농약 용수를 PH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오면 당일날 바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정책지원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