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의원 발언

민원팀장 김은실 민원과 민원팀장 김은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48호 월류봉 제2주차장 조성 외 5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월류봉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월류봉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월류봉 광장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2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신흥리 356-8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76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9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10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7년 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월류봉에 모노레일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원촌리 산2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모노레일 설치와 승강장 2개소,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 경과로 25년 11월 모노레일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6년 10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7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한 후 28년 7월 모노레일 및 전망대 설치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 취락 지역인 상촌면 물한리에 현재 하수도 시설이 부족하여 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수역에 방류되어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하수 처리 시설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물한리 1112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6억 6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루 145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과 하수관로 8.7km 맨홀 펌프장 10개소, 배수설비 12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5월 하수도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 6월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6년 9월 설치 인가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국도변 융복합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과 문화, 특산물 판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율리 695-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4487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 485제곱미터 주요 시설은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32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2년 3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11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월 용도구역 및 하천 구역 변경을 신청하였고 26년 4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6년 7월 건축 허가 및 설계 검사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공하고 2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유지 용도 폐지 (토지교환)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고 기관 간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도 폐지 대상 토지 현황은 심천면 금정리 285-3번지 외 7필지입니다. 36페이지 용도 폐지 사유입니다. 용당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사업에 필요한 환경부 소유 토지와 금강 유역 군유지를 교환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유재산을 용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교환 토지는 심천면 용당리 475-4번지이며 7월 중 토지 교환 및 토지 차액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38페이지의 위치도와 지적도 관련법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반기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의 대상은 군유지 1필지이며 면적은 2286제곱미터입니다.

검토 결과 영동읍 회동리 395-23번지는 신청인이 2013년부터 대부받아 경작해 온 농지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수의 매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 목적 활용 계획이 없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2페이지 대상지 매각을 위한 부서별 관련법 검토 결과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사업 개발 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6조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7월에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26년 8월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검토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