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법무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단체 지원 건은 협의한 대로 일부 금액을 조정할 것이고. 청년만남 사업 있잖아요. 청년만남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꼭 평가를 해야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이미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이런 사업들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청년정책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남녀가 만나는데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만남을,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실제로 민간에서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전화번호 달라고 막 쫓아와 가지고 전화번호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후보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거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이거를 일회성, 2회성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오늘 예산안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꼭 해 주세요.

결과를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지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