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민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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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제10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10대 오산시의회의 첫 업무보고로 새로 출범한 민선9기 오산시정 운영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정책개발 및 추진에 있어 보다 나은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잠시만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홍석진 징수과장입니다. 끝으로 노경선 회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4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기능 및 비전과 전력, 2026년 예산액 관련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지향적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회 및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시정의 종합적인 비전과 공약을 설계하여 민선9기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ㆍ공무원 대상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여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민선9기 핵심공약을 반영한 조직개편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오산시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과 성과 관리 체계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운용의 내실화입니다. 2026년도 추경예산 및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법제소송 업무지원입니다. 시정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 교육을 통해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시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징수액 대비 8억 원 증가한 1,835억 원입니다. 매월 세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총 621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부과ㆍ징수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 납부율 제고 및 세원 확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각종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506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2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ㆍ납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사후관리로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관내 1,000여 개 법인 중 매년 16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체계적인 도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도세는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올해 도세 목표액인 1,968억 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선제적 관리를 통해 도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맞춘 신속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정리보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각종 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납세자 신뢰를 증대하고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별 경제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체납정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공매를 통한 강력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대원2동 임시청사 경매 추진입니다. 대원2동 임시청사의 경매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청사 운영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7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2027년 6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관리입니다.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공용차량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은 본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면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주 세정팀장입니다. 나순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최경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향이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그러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램리서치 매뉴팩춰링 회사 법인 소득세가 있어요. 지난해 2025년에는 13억 9,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6년에는 왜 공란으로 빠져 있는지, 아직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법인세 부분은 4월 신고하고 10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램리서치는 10월 신고입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상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김민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0페이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램리서치 매뉴팩춰링이 10월에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25년과 2026년에는 2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26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희의원

합계가 25년에는 72억, 그리고 26년에는 46억, 3번 램리서치 매뉴팩춰링이 걷히면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업 현황이 있는 것인지, 따로 파악되신 게 있는지.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법인 소득분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약 법인세의 10% 정도를 저희한테 납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법인들이 전년보다 실적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이익이 늘었던 것이고 아모레퍼시픽은 그것보다 적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토털로?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김민희의원

기업의 상황이 저희 오산시의 재정하고도 많이 연결되네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급증해서 이천 같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이 7,000억 가량인데 저희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하고.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오정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천영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유재명 체납기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박창선 의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내용이 있습니다. 과오납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산시에서 전체 과오납이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하고, 과오납이 발생됐을 때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다른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51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어떤 징수 절차가 있는지.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지금 현재 5월까지 1만 6,238건에 43억 5,000 정도 환급해 준 상태입니다. 세정과에서 지방소득세라든가 기타 자동차세 부과징수하면서 이중수납이라든가 그럴 경우, 아니면 착오 부과라든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다시 과오납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급을 다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창선의원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43억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5월까지.

박창선의원

5월까지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박창선의원

그럼 전년도에는 연간 어느 정도 발생된 거예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25년도에는 150억 정도가.

박창선의원

155억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150억 9,700.

박창선의원

과오납이 어디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계속 국세청의 전산화가 발전이 되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같은 것 계속 하고 나면 이중부과라든가 더 소득세 부과 신고하면서.

박창선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중부과 되는 데로 많이.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이중부과가 아니라 저희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부과착오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차액 같은 것이 있어서 환급해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예, 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오산시 시금고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이번에 계약공고가 난 것 같습니다. 농협에 현재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적절한지,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54페이지에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근로자 확대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기간제근로자 몇 명 정도 모집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우선 시금고 계약은 과거에 2022년도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1% 정도 기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체결했을 당시에 약정금리가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세입관리단 현재 오산시에 12명 정도.

김민희의원

충분한가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배정된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2.11%는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다시?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다시 협약을 하는 것이고.

김민희의원

이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이자율로 이해하면 될까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김민희의원

이번에 하실 때 이자율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계자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우지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병호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가 있는데요. 신장동은 65페이지를 보면 예산 확보 금액이 89억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대원동은 총괄표가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개발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긴축예산 기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인데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자 보호제도 도입으로 소통하는 계약행정 시행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하도급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한데 그럼 혹시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보호가 됐었는데 좀더 강화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63페이지 공유재산, 이것을 요청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유재산 건물 190개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리스트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김민희의원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면서 동시에 보존 부적합 미활용 공유재산 3건 40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인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미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충 갈음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데요. 신장2동은 사업비가 200억 원이 드는데 대원2동은 59억 원 부지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2동은 공공기여가 없어서 200억이 부지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인지?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민희의원

아니, 답변.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건설업체 보호차원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좀더 강화, 의무화해서 하도급 직불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대불지금 보증제를 해서 이것은 100%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보김증제도보다는 강화된 직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김민희의원

예, 좋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미활용토지는 3건인데 이것은 서류로 드려도 되겠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3건에서 1건은 LH에서 동부화 연장도로를 하면서 수용된 사항이고요. 그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오앤티비에서 나오는 내삼미2지구에서 일부 땅이 수용되는 사항이고요. 1건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1번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건 한 건당, 다 같이 질의하지마시고 건건이 해야 답변도 올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대의원

그럼 한 건만 해야 됩니까. 61페이지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해서 추진성과를 보면 지역업체 관내 보호육성 및 계약 추진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공사 지역업체 관내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내업체라는 것은 시설공사 위주의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용역도 있을 것이고 물품도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공사포지션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금액은 시설공사가 표시된 금액입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역을 하는 소규모 지역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어플라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건물 청소용역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요. 그것은 규모상 관내 입찰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입찰을 하거나 경기도 입찰로 해서 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관내 입찰에서 용역이 가능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면허가 오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조달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등록된 업체도 없고 해서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만을 전문적으로 접수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만.

유종대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박창선 의원입니다. 김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63페이지에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유재산 이것을 만일에 매각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보존부적합 용지나 건물로 판단이 되면 각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각 의뢰가 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창선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65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내용을 보면 현재 공정률 49%로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도 했지만 2027년 2월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차질이 없는 것인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의 기상상황으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절대공기라는 게 기상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공기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태풍이나 기상상황이 어려울 때는 한두 달은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지를 못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서 공기는 2월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유종대 의원입니다. 6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서 불필요한 오산의 공유재산 중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내삼미동의 미니어처빌리지 부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미니어처빌리지, 드라마세트장과 서울대병원 부지의 잔여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 정책상 이것을 개발해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원상태 그대로 매각할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게 이득이 있는지는 용역을 통해 결정을 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추가질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62페이지 금년도 민선9기에서는 청사관리 향후 어떻게 추진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까지의 보수사항이나 아니면 그 앞에 공원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보수가 된 상태이고요. 추후에 관리해야 될 사항은 광장 쪽이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것을 보수하는 단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동아파트 쪽에 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다각도로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관리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함께 논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주차문제는 너무 고질적이어서 그 부분 검토 꼭 부탁드리겠고요. 또 어린이집 앞 승하차 공간 공사는 마무리 된 걸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조미선의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지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물놀이장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버드파크 옆에 물놀이장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놀이장이 운영을 안 하면 사실상 그 화장실도 운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관리주체가 어디일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그 화장실은 버드파크 쪽에 소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미선의원

그렇죠,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놀이장 운영기간에만 사용하도록.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왜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저희가 광장에서 워낙 대규모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 치르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사실 화장실을 가시려면 시청사 내부까지 쭉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상 주말에 많이 열리는 행사들인 만큼 차단기도 내려와 있고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사실 애로사항이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좀 써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62페이지에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물놀이장 말고 오산에 다른 물놀이장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혹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아니요,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공원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공사에 있는 시설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어린이들에 대한 물놀이장은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안인데요. 일단 향후 추진계획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라서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설정이 완료돼서 고시가 된 상태이고요.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그 시점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이 나갈 것이고요. 올해는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사항상 못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저희 소유로 있고나서 개발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쨌든 임시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산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준공목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도시개발이나 그런 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 부분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목표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사실 그냥 목표 없이 협의만을 통해서, 회의만을 통해서 뭔가 일을 끌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개발과와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의원

권혁만 의원입니다. 64페이지 대원2동 임시청사 경매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 경매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들어간 계기하고, 추후에 대원2동 청사가 지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망 차원에서 3회까지 유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회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58억이 감정가였는데 20억까지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연기한 상태입니다. 연기 기한은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매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대원2동사무소가 준공이 돼서 이 건물이 비게 되면 이 건물은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혁만의원

혹시 추후에 매각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권혁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행정적 절차라는 것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늦어진다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의원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왜 질의하지 않고 세정과부터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욱의장

순서를 맞춰서 나중에 도시공사와 같이 해야 돼서요.

김민희의원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상용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우석 조직평가팀장입니다. 윤 철 예산팀장입니다. 이혜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저희가 현재 민선9기에서 AI관련 사업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약사항도 확정해 주실 것이고 민선9기에서도 주요 시책들을 보여주실 텐데 그 안에서 AI 관련 사업이나 용역이나 프로젝트나 어떠한 과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목표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7일에 개정되었는데 시행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 특구 선정이 8월 예정이고, 세교3단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저희가 추진한다면 인공지능 접목형 오산 특화 공공서비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민 복리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스마트 콘텐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본 의원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교3지구를 비롯해서 운암뜰, AI시티 여러 곳에서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AI가 필요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저희 시 특화형 프로그램ㆍ프로젝트로 설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인데요.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서는 민선8기에서 정말 많이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애써주셨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 추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군포, 이천, 안성 이런 데에 비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00명 이상 오버돼 있고, 인건비는 305억 정도 낮습니다, 동종 인구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도 수시로 찾아갈 것이고, 수요일에 일단 행안부 담당과장님 면담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기준인건비 현재 275억 정도 부족합니다, 동종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애써주시는 것 알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불합리한 규제발굴은 시군종합평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평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 우리나라 모든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데가 법제처여서 법제처에 의뢰해서 자치법규 점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왜냐면 저희가 정비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용역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아직 용역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조례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에도 의원발의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활성화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어제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서 어제 김영진 행안위원장님을 뵙고 왔어요. 시장님 모시고 오후에 다녀왔는데 기준인건비도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이 돼서 움직이는 사례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생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의장님과 함께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8페이지 미래지향적 시정 개발 및 시정 운영 효율성 강화,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책개발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에서만 정책개발이 있지 않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시정연구모임 운영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7월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시작이 되었다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제안제도는 운영되고 연구모임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결과까지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민하고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요. 시민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83건 접수받아서 24건이 채택이 됐고,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121건을 접수받아서 3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로 해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정연구모임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정연구모임에 예산이 1,500 정도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할 예정이고요. 일단 채택이 되면 채택 등급별로 시상금과 근평 가점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시정연구모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현장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것이었고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시정연구모임은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민희의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랑 비슷하다는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이 공유가 돼서 저희 안에서도 다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가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2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 실적으로 규제합리화 건의 및 과제 발굴이 28건이 있었고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제출이 8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공유받고 싶거든요. 혹시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인지, 공유가 안 돼 있으면 따로 자료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나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입니다. 모든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올해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최근 자료까지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 및 기타예비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예비비가 186억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에 예비비를 과다로 편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쓸 데가 있어서 옮긴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2026년 평가 목표순위를 몇 위로 잡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 11명으로 돼 있는데 전원이 남성 공무원인데 여성 공무원은 왜 없는지 성별 균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일단 시정조정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 공무원인데요. 아무래도 과장급들 이상의 남성 공무원 비율이 높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양성평등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부당이익 배상금과 오산시청사 별관 건립 공사, 가장동 서부로 붕괴사건 피해자 장례비 지원 이런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김상미의원

29페이지를 보면 조직 증원 대비 성과평가 순위를 알고 싶었는데, 2025년은 전체 17위라고 돼 있는데 2026년에는 이 평가 목표순위를 몇 위로 잡고 계시는지.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저희 목표는 항상 높게 잡고 있는데 통상 15위 안팎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30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서 집행률이 108.9%로 돼 있어요. 100%를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것인지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지정해 준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인데 기준점 이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초과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항목별 최대한으로 지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시는 그 이상 집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의원

정윤영 의원입니다. 아까 김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것인데요. 두 가지인데 29페이지이고요. 전체 17위에 2그룹 7위라고 돼 있는데 간략하게 부진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 1국 2과 11개 팀 신설, 25명 증원이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일단 국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는 민선8기 때 개발사업이 엄청 많았잖습니까. 그것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고요. 평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1국 2과가 신설된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파트를 일자리파트랑 기업파트로 분리했고요. 공원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천파트와 공원파트로, 세교2지구라든지 계속 들어오면서 공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원파트를 2개 파트로 나눴고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군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A그룹, 나머지 시는 B, 군 같은 경우에는 C로 돼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게 B그룹입니다. 2그룹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구가 적은 데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위를 한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어떤 지표 같은 것은 2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고 제도라든지 그런 게 뒷받침 돼야 됩니다. 저희도 7위에서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실무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2그룹에서 7위이지만 전체 17위라는 것은 2그룹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치열한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고 보고자리인 만큼 어떤 분이 보고 하시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넘나들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의원

권혁만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규제합리화 건의 및 과제 발굴 28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제출 8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적극행정ㆍ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 마일리지가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산이 올해는 1,100만 원, 내년에는 1,6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시상금이 있고 시장님 표창이 있고 근평 가점이 있습니다. 3단계 혜택이죠. 더 확대하시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만한 사항이 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검토해서 증액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어쨌든 이런 게 많이 발굴이 돼야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총 10명입니다.

권혁만의원

그럼 1년에 1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예.

권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박창선 의원입니다. 28쪽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확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시민들의 좋은 제안을 어떻게 발굴하고 관련교육, 홍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시민제안사업 공모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해서 시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예산학교를 오산시민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2회 정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제안서 의제발굴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시 상황상. 그래서 워크숍도 한번 추진해서 좀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시민들과 같이 평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2쪽에 적극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직자분들의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될 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한테는 시장님 표창, 포상휴가도 하루 있고요.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최우수는 20만 원, 우수는 15만 원, 장려 1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또 포상과는 별도로 인사가점이 있는데 공무원의 최대 희망은 승진이잖아요. 인사가점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포상이라는 게 현금을 2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보통 오색전으로 나갑니다.

박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유종대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규제합리화 사례 중에서 혹시 문화재와 관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독산성에 세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마대 인근 주민들이 문화재 규제지역에 묶여 있어서 많은 재산상 손실 또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의 사례 중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제가 목록 20개를 봤는데요. 세마대 관련은 없고요. 거기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일단 목록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유종대의원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예.

유종대의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먼저 조치가 취해져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규제해소를 요청해야 될, 단순히 건의할 사항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에 법 완화를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대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래도 시민이나 주민의 불합리한 불편을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이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고 있으면 풀리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이럴 때 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선 의원님이 하신 주민참여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에 소요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잠시만 자료좀 찾아보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억에 3건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종대의원

그럼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굉장히 작은 비율이네요. 민선9기가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인데 되도록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실질적으로 민선9기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 같은 경우는 5월에 기 모집이 끝나서 2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모집해서 50명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학교도 연 2회로 추가해서 할 것이고요. 청년관련은 전담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나 운영까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시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한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화합이 잘 돼서 끌어가야 집안이 부흥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더 소통있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보고중지

11시20분 계속보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배명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에 함께 일하는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조 본부장입니다. 경영사업부 이기영 부장입니다. 안전감사실 이홍일입니다. 개발사업팀장 조성진입니다. 조성진 과장은 시에서 개발업무 때문에 파견을 나온 시설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이주호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김학중 팀장입니다. 생활지원팀 박광식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김성한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 서정일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정윤성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권성현입니다. 경영지원팀의 공석인 팀장은 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1본부 2부에 10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올 예산은 총 325억 5,2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3억 8,600만 원, 시비 220억 9,900만 원 기타 9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세교터미널부지를 오산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1월에 용역 착공해서 올 2월 20일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3월에 세교터미널 부지 개발방안 구상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8월 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9쪽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운영 방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주차구역 면적 1,000회배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6개 주차장이 해당되어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과 설치를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35명이 2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이동지원 및 즉시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0월 중에 교통특별수단 차량 1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11쪽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27년 개최하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우리 시설에서 일부 개최됨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산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경기장, 죽미다목적체육관을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도 체전에 문제가 없도록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이용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오산스포츠센터와 오산문화체육센터, 원동초 스포츠센터의 배리어프리 정산기와 키오스크를 10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사제도 개선부터 계속되는 9건의 보고는 저희 공사에서 3월부터 6월까지 TF팀을 운영한 결과로 우리 공사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사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는 직원들의 역량 및 업무량을 산정하여 직무조사와 직무별 난이도, 중요도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직원을 재배치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4쪽 임금제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 개선입니다. 통상임금 개정에 따라 동일 시간 근무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없이 주기적ㆍ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휴일근무의 업무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한 통제와 초과근무 축소배정 시행으로 불필요한 휴일근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적정한 수당지급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15쪽 야간근로자 시설별 근무형태 분석 및 재편성입니다. 매년 야간근무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직원부재시 근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동초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의 진공온수보일러 관리를 법정선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자동제어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야간근무를 개선하겠습니다. 16쪽 시니어 근로자 활용방안입니다. 체육시설 직원의 휴일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각 하루 동에 14시간에서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초과근무 부담과 인건비 상승, 평일대체 휴무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종합운동장에 시니어 근로자 한 명을 충원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효과분석 후 체육시설 전체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17쪽 수영장 실내온도 기준 조정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수영장 내부 철골 부식과 결로 현상을 유발하고 증발량 증가에 따른 손실 및 재가열을 위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수영장 실내온도 운영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 공공건물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약 4배에서 5배가 높으며 실내온도와 수온 유지를 위한 열에너지 사용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정도를 조정해서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18쪽 중수도 활용 예산 절감입니다. 오산시 스포츠센터의 중수도 생산량은 1일 50톤으로 10톤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40톤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40톤 정도를 오산시내 주요도로의 미세먼지 낮춤 및 열섬 현상 완화 용수와 소규모 공원 및 가로수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9쪽 오산스포츠센터 광고사업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는 25년 기준 월평균 6만에서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1층 로비 벽면에 광고판 3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법적ㆍ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수지분석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관람석 벽면과 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주차장 앱 연동 및 데이터 개방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장 정보의 공공ㆍ민간 플랫폼 연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플랫폼 미연동으로 주차장 개방 정보와 요금납입의 다양화가 불가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민간 플랫폼을 연동해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편의성을 효율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 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공간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교통사업팀의 주차장 관리상황실과 교통약자 콜센터, 운전자 대기실, 종량제 봉투 판매소 등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가 없어 재고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청학동 그린케어숲 주차장 부지에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하고 남촌동 구청사를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오산스포츠센터는 3층을 개조해서 8개 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 증가로 매우 협소하고 관리 규정에 불합리합니다. 개선방안으로 장기간 방치된 인공암벽장을 개축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은 회의실과 시민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 사항은 우리 공사의 현안사항이나 많은 예산과 실행 기간이 소요되고 시의 정책결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의원

정윤영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임금제도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 개선 관련인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 없는 휴일 근무라고 적혀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없는 휴일 근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세 번째 그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관리책임인지, 네 번째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감축됐는지, 다섯 번째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먼저 성과 없는 휴일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야간 이용자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거기를 지켜보다가 안전관리나 전등 소등 이런 업무를 합니다. 아주 미미한 업무인데 그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휴일 근무라고 표현했고요. 어떤 부서냐면 원동초에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 보조구장 이런 데가 다 해당되고, 원인은 저희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초과를 합니다. 왜냐면 야간근무자가 없고 주간근무자가 계속해서 초과를 하는 것이고요. 관리책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현실이라고 표현하고요. 상반기에 감축된 것은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초과근무 실링을 축소했어요. 개인별로 다 하고, 특히 우리 팀장들은 거의 초과근무가 없는 것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게끔 하고요. 그리고 감사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윤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인데요. 세교터미널 부지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민설문조사 결과부터 간략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1,220여 명 정도가 참여했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다수 공감을 했습니다. 입주 희망시설은 교통시설 20% 정도 되고, 상업시설 21%, 문화시설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나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개발사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욱의장

말씀하세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용역단계이고요. 민선8기에서 용역만 주고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시의 정책 결정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게 결정된 후에는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방향, 예산은 얼마 투입할 것인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 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식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고, 전략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근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된다면 7쪽 계획에 따라 시행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시의 결정을 따라서 개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도 함께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명심해 주시고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내용 다 상세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0페이지인데요. 특수차량 1대 금년도에 증차해 주십니다. 그런데 와상장애 있으신 분들 필요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특별교통수단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반차량을 사고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저희 운전원이나 관리 인원 보충해서 바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저희가 전체 차량 대수가 부족한 실정은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인구 대비해서.

조미선의원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부족해진다면 지체 없이 시와 의회와 공유해 주셔서 예산도 편성되고 차량 부족문제 반드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기사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의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인데요. 오산스포츠센터에도 앞으로 광고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6만 내지 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하고 공사 홍보를 조그만 모니터로 하고 있는데 타 공사를 보면 대형 모니터로 광고 사업을 하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김성한 팀장이 특별히 제안을 해서 우리 스포츠센터도 그런 모니터 3대 정도 설치해서 오산 기업이나 식당, 광고가 필요한 업체에 제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용고객에게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적극 호응을 해 주셔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조미선의원

그런데 예산이 약 500만 원 정도.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500은 조그만 소형으로 추산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니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또 어디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담당하는 기획국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된다면 정확한 예산이나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래서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광고판을 제작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사업비가 약 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혹시 2D로 제작하시는 건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미선의원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초창기 보고서라서.

조미선의원

왜냐면 오색문체 로비에도 전광판으로 LED로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는 광고판 설치라고 올라와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조

김선조오산도시공사본부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까요? 의장님.

김종욱의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오산도시공사본부장

사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기업 광고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하고 접촉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DS 부분하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담당 이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B2B 광고만 해서, 디지털 광고판을 하려면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설치비를 기업에서 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 수입을 갖고 오고,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B2C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또 접촉을 해 봐야 되는데 대기업이 이런 광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관내 기업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관내 기업은 상공회의소나 각 기업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기업에서 잘나가는 기업들, 필옵틱스나 엘오티베큠 같은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참신한 기획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인데요. 주차장 앱 연동 및 데이터 개방이라고 써 주셨는데, 사실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혹시 금년도 하반기 내에 마무리 해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올 안에 하반기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결제까지 연동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조미선의원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적극 연동’ 아니면 그냥 ‘연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제가 그러면 자동결제, QR결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다 포함됩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적극 연동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1페이지에 사무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공간에 대해서 공간 효율화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반가운 것은 공사는 아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자가진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많고 개선방안을 여러 개 올려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시간상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 듣기보다는 일단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간략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공사가 시설공단에서 공사가 된지 2년이 됐습니다. 1년 차에는 조례하고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고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저 역시도 1년 차에는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게 미흡하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마련한 것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운동장에 오셨지만 제가 참석을 한 이유는 스탠드에 교통약자나 주차관제센터, 종량제봉투 직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40~50개를 보고 있는데 면적도 좁고 추가설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절에 이것을 지적해서 하나하나 개선했으면 좋은데 너무 미흡해서 제가 계획을 잡아봤고요. 이게 제 재임 중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산시 현안으로 삼는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 안에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립돼야 하는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나 성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중에 하자고 하면 저희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의원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예산관께서 함께 하고 계신 만큼 시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철거를 예정하시나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암벽장이 4~5년 전부터 방치됐는데 누가 운영할 것인지 공모를 했더니 안전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서 전무해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바닥부터 3층까지 넓은 공간인데 현재는 이용자의 임시휴게소로 쓰고 있거든요.

조미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층별로 슬래브 공사를 한다면 사무실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조미선의원

확정인 것은 아니고 이런 방안들을.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조미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공사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중수도 활용이랄지 광고 사업이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의원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현재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2028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김상미의원

경영성과와 조직신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생각보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박창선 의원입니다. 조미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세교터미널 부지가 늘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약 13년 정도 방치되고 LH에서 다섯 번의 분양 실패를 한 것으로 예전에 제가 파악했었는데요. 2025년 오산시에서 매입을 했고, 이런 경우에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하고요. 또한 민간ㆍ공공 복합개발로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한 515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혹시 저희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치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책 결정 과정 중에 있고요. 우선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시에서 필요하고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고 민간은 도시개발 방법의 하나입니다. 공공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금을 차입해서 도시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15억을 들여서 샀는데 저희 용역 내용에는 지금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터미널 부지 일부를 놓고 공공을 내서 민간한테 판매할 경우에 한 500억 정도 차익이 나지 않나, 이것은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이고 외부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곱 정도는,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터미널에서 공공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토지의 지가가 상승됩니다. 나중에 시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선의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0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인구 대비 차량이 모자른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듣는 것은 피크타임에는 신청하려고 전화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생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고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민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슬로프 차량이랑 승용차가 있는데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이 슬로프 차량을 신청해서 오히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못 타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중에서만 슬로프를 신청하고 아닌 분들이 승용차를 타시는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경기도광역통합시스템으로 묶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내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았다면 광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이용하는 차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경기도하고 조정해서 배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수요를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검토를 이미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우처 택시 제도까지 같이 고려해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우선 피크타임 때 그분들이 병원이나 어디 가실 때는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도 피크타임이 있고 운영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한다면 오산은 그렇게 많이 밀리는 상태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차량은 일반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시스템을 도입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오산의 차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가야 되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광역화한 것이라서 그에 맞춰서 차량도 배정되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 다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김민희의원

마지막으로 바우처 택시제도를 통해서 피크타임만이라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연구를 해서 상세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장애인지원 내용 중에 택시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랑 같이 연결해서 피크타임에는 왜냐하면 학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안타면 갈 수가 없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번 상세적으로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상세히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체육대회를 오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산종합운동장을 어제 가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데 거기는 안 사용하고 바깥으로 장애인화장실 2개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과하고 같이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장애인화장실 규격이 잘 맞춰져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 오래되고 낡은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안 나온데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가 그길로 나와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든 어디든 장애인화장실 만드실 때 장애인분들이 와서 경기를 하시니만큼 오산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그것은 규격에 맞춰서 만드실 것으로 믿지만 한번 다시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건은 체육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장애인이용시설 사각지대해소 베리어프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스포츠센터 팀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수영훈련을 위한 시설 이용편의제공 2026년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수영훈련을 할 수 있도록 레인을 배려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김민희의원

그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장애인들도 어쨌거나 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인데 시민들하고 같이, 자유수영을 똑같이 끊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레인을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배려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감사함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수영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레인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활용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까지 오지 않고 바로 시설하고 협의가 되어서 언제든지 대회 앞두고 수영훈련할 수 있게끔 같이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임금제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 개선이 있는데요. 초과근무가 2025년에 8억 9,0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축소배정 해가지고 3억 원 정도를 절감하시겠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여전히 5억 9,000이라는 초과근무 금액이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만 점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초과근무 부분을 지금 어쨌거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만 다시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중수도 활용으로 예산절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정말 환영합니다. 중수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도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을 하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운영기간이 5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랑 초봄에는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시기적으로 겨울이라서 밖으로 가면 보온도 필요하고 나무에 물주는 시기도 아니고 도로에 뿌리는 시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에서 11월로 잡았습니다.

김민희의원

저는 봄철 3ㆍ4월에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중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봄철에 산불주의보도 있고 건조해서 5월보다는 3ㆍ4월까지도 조금 당겨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겨울에 중수도 활용이 안 되면 그만큼 중수도 활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최대한 기간을 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인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어제 종합운동장 현장 가봤는데요. 잔디에 물을 준다고 했나 어쨌든 물 사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중수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김민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많이 하잖아요. 체육시설할 때 새로운 수도 사용하지 말고 중수도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중수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에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에서 얼마 줄이고 뭐에서 얼마 줄이고 중수도 활용해서 얼마 줄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 이 줄어든 예산이 2026년부터 지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2027년부터 반영이 되는 것인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자구책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익이 없잖아요. 일단 요금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사무실 전등도 3분의 1을 다 소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도,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절감이 사업순익에 해당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계획 전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에너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계획대로 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의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질의는 12시가 넘어서 더 질의할 내용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오후에 이어가는 것은 어떠하신지?

김종욱의장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미의원

저는 하나만 질문하고.

조미선의원

그러면 공사까지만 마무리 하시죠.

김종욱의장

그럼 공사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김상미의원

예,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교터미널 부지활성화 추진에 515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공사 최대사업인데요. SPC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성과 민간수익의 균형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발주가 아닌 SPC방식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SPC 출자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오산시의 의사결정 권한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실패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공공성은 무엇인지 해서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 자료는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방식에서 SPC는 방식이 아니고 특별법인체입니다. 공공에서 특별법인을 만든다는 의미이고 그 결정이 시에서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 결정과정에서 아까 리스크나 사업방식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결정된 후에 거기에 예산투입이나 리스크 그런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상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 직원 분들의 급여체계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급별 보수체계와 성과급 기준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 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상미의원

급여체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직급별 보수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민선8기에서 제일 먼저 핵심으로 만든 게 공단에서 공사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설립이 되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공사설립 목적 지금 현재 사업 갖고 오신 것 보면 그냥 공단에서 해도 될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사 설립취지는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성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처음 만들어서 함부로 사업에 덤볐다가 처음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세교터미널 부지 공공이나 여기서 끼어들 기관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 염두에 두셔서 공사가 더 나은 실적을 할 수 있도록, 시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SOC 사업에 오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바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정윤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별도 일정으로 오후 시정업무보고는 본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권혁만입니다. 식사 다들 하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진행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환매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문서나 법적 근거를 받아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저기가 택지개발지구여서 시에서도 하고 LH에서, 본 토지소유자 있잖아요. 환매권이 있는가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관계 없다. 시에서 개발 방향으로 하면 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혁만의원

질의 회신 받으셨어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권혁만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시면 차량은 23대, 운전직은 34명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2명이에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9시부터 10시 사이에 예약 전화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사분들은 많이 늘리시고 콜센터 직원은 늘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광역교통은 어플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데 오산시는 전화로밖에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거든요. 추후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먼저 9시부터 10시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에서 번잡하고요. 그 외 시간은 가능한데 이 시간에 밀린다는 것을 빌미로 증차는 어렵고요. 또 관내 이용자는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광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콜은 의장님이 허락하시면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생활지원팀장 박광식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영부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교통약자 중에 광역을 타시는 분이 800여 분 중에 600여 분이 계시고 나머지 220~230명은 대체수단이라고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이 타시는 것인데 어플을 개발하는 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플 개발이나 전화문의 이런 것들이 다 융통이 가능한데 광역교통망에 속하지 않고 오산시 위주로 사용하시는 대체수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보다는 전화가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추가 말씀을 드리면 6월 말까지는 상담원이 세 분이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6월 말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인사부서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콜센터 직원분들 감성노동자잖아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권혁만의원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온라인 예약이나 어플만 해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대관업무나 이런 업무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스트레스는 이용자분들이 환자분들이잖아요. 거의 장애를 가지신분들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늦고 답변이 늦으면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거기가 힘든 부서여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통화 외에 예약도 할 수 있게끔 앱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의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나눠져 있잖습니까. 이분들의 민원접수건하고 사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운전원 중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사실 경미한 게 잦습니다. 보통 일반인도 운전할 때 신호대기하다가 뒤차에 받히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안에 있는 환자분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다쳤다는 사항도 있어서 건수는 꽤 많은데 사건 될 정도의 사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기간제 따로 공무직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권혁만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임금제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없는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부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 성과없는 휴일근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야간하고 휴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권혁만의원

죽미체육공원하고 운동장, 보조구장이 주 세 개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만의원

이 세 군데에 관해서 얼마나 초과근무가 되는지 과 별로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니어 근로자 활용방안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체육시설 정규직은 14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4시간까지 정규직원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시니어 근로자로 하면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시니어 근로자로만 운영이 됐을 때 특별한 사고 발생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됐을 때 대처방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시니어분들은 직원이 퇴근하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하는 일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기 소등 관계하고 안전사고 이런 것을 하고, 안전사고가 날 때에는 직원들하고 직접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업무 매뉴얼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권혁만의원

그것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중수도 활용으로 예산 절감입니다. 사업비가 10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상금액으로 돼 있어서 37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상인 것이지요? 데이터 부분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상으로 하고 있고 중수도를 사용하면서 상수도를 안 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절감을 비교한 것입니다.

권혁만의원

단순히 이것은 사용료를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공제받는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공제보다 오산스포츠센터는 화장실 물을 중수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로 했을 경우 비용이고, 여기에서 40톤을 쓸 경우에는 상수도 40톤을 절약하고 중수도 40톤을 쓰면 이 정도는 절감되겠다는 계산입니다.

권혁만의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말고 다른 데도 중수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세교복지센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일정 규모의 시설에는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교복지관, 또 어디라고 했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스포츠센터요.

권혁만의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중수도를 차량 6대로 미세먼지 폭염 대응에 쓴다고 했는데 쓴 내용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저감하려고 시에서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권혁만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수도 차가 가서 물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물차 이용한 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권혁만의원

그리고 21페이지 공사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종량제 부분, 교통약자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들은 바가 뭐냐면 종합운동장 씨름장을 없애고 창고로 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체육 관련.

권혁만의원

그렇죠. 체육 관련 시설로.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기구 보관 창고로.

권혁만의원

보관 창고로 쓰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님, 그곳을 사무공간 쪽으로 만들어서, 그쪽이 넓잖습니까. 종량제 같은 것도 거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대회 끝나고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사무공간이나 창고 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종량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권혁만의원

그것 확인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했잖아요.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오산도시공사로 전환을 했으면 그 이후에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맞으시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유종대의원

그러면 현재 그 이후에 오셔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공단하고 공사의 구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공단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세금으로 메우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게끔 하자고 만든 게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출범해서 한 사업이 저희 자체는 출연금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시에서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 세교터미널 부지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득이 나면 그것을 우리 공사의 자산으로 해서 요금이나 시설 개선을 해서 오산시민이 편하게, 또 훌륭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공사가 출범돼서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세교터미널이 처음이고, 그런 사업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감독이나 공공청사 이런 것을 다 대행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단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속성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유가 운암뜰 개발을 필두로 오산의 개발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부터 준비해서 25년에 도시공사로 전환했잖습니까.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교터미널 부지 착공이 언제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착공이 행정행위가 끝나면 한 2029년 초쯤 됩니다.

유종대의원

지금 여기 보면 2029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5, 2026, 2027, 2028 동안 본연은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본연의 사업 자체보다 그런 행정행위 자체가 일반 아파트 건립도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부터 해서 전부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자체도 공사 기간에 포함되고 그런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암뜰도 시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용역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도시공사 유지하면서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알아본 경우는 운암뜰 사업도 굉장히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첫 번째가 민간사업자가 이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자빠져가지고 못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렇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한테.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향후 10년 동안 오산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계획된 게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첫째 출발점에서는 시에서 대행하게끔, 예를 들어서 민간공공기여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도로 예산을 저희가 다 흡수해서 설계부터 공사 감독, 준공까지 다 맡는데 수수료가 있거든요. 또는 두 번째, 시에서 개발사업 할 때 토지보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보상 업무도 저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시에서 공사하고 병행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수 년 동안 쌓여가겠지요.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직접 토지를 사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그리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산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종대의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단 체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2029년도에 첫 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또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채용된 직원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나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참고로 4쪽 한번 봐 주시면 1본부 2부 10팀인데 여기에 개발사업부가 빠졌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임직원 인사 때 조성진 과장하고 도시계획팀장님이 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위한 직원 채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개발사업팀을 만들고 부도 만드는 장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발사업 인력은 직원 1명이 인사발령으로 나 있고 전담직원은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종대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29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 사업은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주가 100%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직접 한다든지,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남는 이익이 뭡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할 때 민간이나 공공에서 소외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PF를 받고 공공에서는 민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세교터미널 부지에 우리가 공공시설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비용이 수천 억 단위입니다. 공공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인내역을 만들어서 공공하고 같이 투자하고 그 이득이 나오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사업할 때는 재정사업하고 민간 SPC 사업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할 때 SPC 설립을 해서 공공하고 합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이 없어서 그렇지요.

유종대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 자본은 100% 지주를 갖다가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굳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냐, 왜냐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직접 콘트롤 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능력만 되면요. 그리고 지금 세교터미널 부지가 민간에서 14년 동안 손을 못 댄 토지잖아요. 왜 14년 동안 손을 못 댔을 것 같아요? 전혀 이득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을 안 댄 것인데 공공에서 손을 대가지고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을까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우선 세교터미널 부지는 LH에서 그 부지를 터미널로 정한 것입니다. 터미널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대변화에 따라 자가용도 늘고 개개인의 차량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쇠퇴해 간 것이지요. 그래서 천안이나 수원, 또 서서울 터미널도 저희가 다 가 봤습니다. 그 부지에 터미널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안 나선 것이고 LH에서도 매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는 그것을 사서 터미널 기능을 최소화 하고 나머지에는 이익 되는 것을 짓자 해서 매입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용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처음에 출자했던 102억 중에 99억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나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유종대의원

하여간 우리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도시공사 개발사업이 2029년도에 처음으로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히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봐요. 왜, 도시공사 설립된 지가 2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29년에 첫 사업을 뜬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진짜 오산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일을 찾아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자꾸 부연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반 개인도 집 한 채 지으려면 땅 사서 콘크리트 치고 하면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백 억, 수천 억 들거든요. 도시공사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거나 이것은 사실 어렵고요. 유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리스크나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유종대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아시다시피 오산에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도시공사가 꼭 설립되어야 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일거리를 찾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29년도에 첫 사업을 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원님 계속 제가 답변 드리면 결례 같고 해서 나중에 의원님 시간 나실 때 사업방식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또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공사에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오산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공기업은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오산도시공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 시 직영보다 우수한 성과,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조직과 운영방식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오산 도시공사의 존치 필요성과 조직운영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성과와 시민편익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다시 묻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공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산 시민분들의 우려와 기대, 관심이 많다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에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에 더 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주입니다. 2026년 시정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모천우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위치는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4개 과, 15개 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2026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74쪽, 제38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9월 18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매년 관내 8개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논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통과 성과가 함께하는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승진·전보 인사와 신규 공직자 충원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 후생복지 시책 운영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보장보험, 직원 힐링 상담프로그램, 건강검진 지원 등 직원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양성입니다. 비전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대민서비스 향상 및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9개 국내도시, 4개 국외도시와 교류사업 다양화 및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발굴･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정확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혼인신고 시 기념품 증정,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신속·정확한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여권 접수부터 교부 시까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여권 오류발급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습득･장기미수령 여권 안내문자서비스 운영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산정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시 지도ㆍ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부합하는 청학2 재조사 지구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재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따른 행안부 실태점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 추진에 편리를 제공하는 선진화된 지원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사물인터넷 서비스 운영입니다. 디지털 모니터링 고독사 방지 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약자 실종 방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대시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선임 용역을 금년 8월 부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 네트워크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이중에서 본 의원이 매번 질의드렸던 킬린시 과장님 아시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갑자기 교류를 재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셨을 때는 킬린시와는 교류를 중단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류가 있었을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혜경입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킬린시 홈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여기저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존에도 알아봤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연결이 안됐었는데 4월 쯤에 킬린시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 선출이 5월 달에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서 킬린시의 오산 지역이랑 연결할 수 있는 교류위원회 선거가 끝나서 위원장님이 돼서 저희가 축하 서한까지 보냈고요. 이후에 저희가 킬린시랑도 혹시 오산이랑 교류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았습니다.

조미선의원

혹시 교류위원회 같은 위원회인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킬린시 교류위원회 안에 오산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선출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미선의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본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 쪽보다 텍사스 쪽 아래로 공장이랄지 R&D센터랄지 이미 이전은 수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R&D나 반도체, 테크밸리,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킬린시처럼 주도와 약 한 시간, 텍사스와 약 한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시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반갑고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의원

기업일자리과나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시 안에 산단이랄지 아니면 상의랄지 여러 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6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성과가 함께 하는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하는데요. 본 의원이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6월에 의원님들과 함께 부서 방문을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직원분들께서 속상하시거나 사기가 떨어져 보이거나 당연히 인수인계랄지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선거도 마쳤고요. 그런데 뭔가 안타깝고 다른 분위기를 느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정과 신뢰가 있는 인사 운영을 자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만큼, 그리고 또 어쨌든 노조 측에서도 근평 관련, 혹은 직원분들께서도 근평 관련된 여러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을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궁금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는 다 저희도 인지하고 노조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해서 그동안에도 인사고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팀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만족을 다 시켜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노조랑도 협의해서 계속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는데 직원들 결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업무나 내용은 늘어나는데 직원 충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체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직원들이랑 수시로 소통의 자리나 이런 것도 저희는 나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저희가 노조랑 조합원들이랑 별도로 소통위원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창구를 많이 열어서 기회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당연히 어느 곳이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왜냐면 직원분들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모든 분들을 1대1로 상담을 한다거나 면담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수 없고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과에서 어쩔 수 없이 담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듣고 더 소통하시고 더 개선을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근평이랄지 위원회랄지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인사 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분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당연히 일 잘하는 분들이 보상받는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포용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질의ㆍ응답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 팀장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저랑 근무하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재 총무팀장입니다. 문승환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재익 인사팀장입니다. 정지선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성희 노사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84페이지에 위원회 및 협의회 총괄하는 담당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단체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회장도 하고, 위원장도 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들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꼭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거에 대원1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체나 중복으로 가입돼서 한 적이 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중복 가입이 안 되게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양한 시민이 행정이나 주민 참여든 이런 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체 중복가입을 자제했으면 하는, 이게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는 서로가 못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창선의원

맞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선의원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또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통장단하고 주민자치는 같은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중복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중복도 있었지만, 그런데 84페이지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이 단체 회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 회장님 주도하에 회원들 모집하시고 봉사하실 분들도 하시는데, 사실 회원분들이 봉사 때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창선의원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우려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단체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단체에 참여해서 단체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의미들을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저희가 단체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이 많이 중복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단체장님들이랑 협업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선의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80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교류 해외는 4개 시가 있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선의원

다낭시하고 그렇게 있고 국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류가 단체장 방문 및 오산시의회 교류는 당연히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고요. 민간교류도 혹시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국외 자매도시 중에 민간교류는 일본 히다카시가 한 해는 시민의 날에 방문하고 한 해는 일본에서 스포츠교류단이랑 스포츠 친선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유소년축구 아이들이 와서 오산 유소년축구단하고 경기를 했고요. 작년에 일본 시민의 날에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갔고요. 격년제로 저희가 가고 오고 해서 유소년 축구 교류가 일본과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이나 우루무치나 킬린은, 다낭은 협약을 8월에 꽝남에서 승계돼서 하러 갈 것이고, 중국 우루무치는 민간 교류까지는 작년에 체결한 것이어서 안 되고 있고, 킬린시 같은 경우는 교류 중단되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홈스테이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해외여행이 많지 않을 때 홈스테이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가서 킬린시에서 했었고, 또 킬린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를 해서 가정끼리 했던 교류가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인발급기 있잖습니까. 등초본 떼는 것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박창선의원

그것은 민원여권과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선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예산계획안에 제38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작년에는 1억 1,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8,600만 원이 빠진 2,8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요. 오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체성과 직결된 행사라고 시민의 날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76%나 깎였고 체육행사도 뒤에 보면 아예 빠졌어요. 시민의 날인데 규모를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단지 시설 문제 하나 때문인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시민의 날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예술과, 체육대회는 체육과에서 담당하지만 저희가 총괄부서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문화행사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기념식 예산만 2,800이고, 체육행사는 운동장 개보수 때문에 올해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문화행사 쪽은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서 이번에는 기념식하고 문화행사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미의원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꼭 시설이 없다고 해서 아예 없애는 것보다 오산천 걷기나 시민 플로킹, 오산천 음악회 이런 식으로 돌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딱 줄여놓고 ‘축하공연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트로트 가수나 부르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문화행사랑 시민의 날 기념식은 금요일 오후에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그 다음 날이나 향후에 계획을 별도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75페이지에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찾아가는 시민 소통 간담회 수시 개최에 대해서 매우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사업이 있어서 끊임 없이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시정, 그리고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초에도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많이 하셔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이 되고 나면 이후에 팔로업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 같은 게 들어오거나 의견이 나오면 이후에 결과물이라든지 시정사항 같은 게 공유가 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저희가 연초에 8개동을 순회해서 소통 간담회를 할 때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다 입회하셔서 현장에서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거나 오시지 않고 서면으로 내시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결과사항을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다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체계고요. 8개 동에서 하는 간담회 말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소통 간담회 하는 날은 딱 정해진 날만 있다 보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건상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장소를 정해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인사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80페이지인데요. 교류도시 부분입니다. 목적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장들이나 시의원들이 가는 교류가 더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느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그것들이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속초에서 ‘행복서비스 해수욕장’이라고 오산시민들에게 무료로 파라솔 대여하는 게 정말 너무 보기 좋았고, 이게 진짜로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9개가 있고 국외에 4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상호방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킬린시하고도 홈스테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간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번에 9개 자매도시하고 특산품 판매장터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단체장들과 시의회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민들이 같이 교류도시를 누리고 서로 함께 하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대면서비스가 있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그 서비스들이 다 하나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왜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민원서비스 우수부서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께 어떠한 인센티브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 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인허가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 빨리 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포상이라든지 시상금을 주고요. 나중에 그게 복지포인트로 지원이 됩니다. 5일짜리 민원처리인데 하루 이틀 만에 해서 그 기간을 단축했다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칭찬합시다’ 엽서를 받아도 하고 민원부서들 격무에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쪽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힐링교육도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가 민원여권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포인트라든지 인사에 반영되는, 근평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저희 쪽으로 다 넘어와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인사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선의원

민원여권과에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확대 요청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임금 교섭추진 2026년 4월 22일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에 추진된 단체교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임금교섭은 매년 이뤄지고 단체교섭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작년에 단체교섭하면서 조금 협의가 안됐던 부분 이번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견례 4월 22일에 했고요. 이후로 회의를 2차,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 관련된 부분 노조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부분하고 또 단체협약 관련돼서도 요청하신 안에 대해서 계속 교섭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절충안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미의원

그리고 공무직 노동조합이 2개인데요. 상급단체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하고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두 곳인데 혹시 노노갈등 소지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직노동조합이 2개인데 저희는 그래도 두 노조가 갈등은 없이 같이 많이 협업해서 교섭은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공공노조 조합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같이 협업하시면서 저희랑 교섭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권혁만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단체 현황을 보시면 항상 돌아오는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매년 시정업무보고 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통합으로 해서 김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전 대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 계신 조미선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매년 연말되면 8개동부터 시작해서 관변단체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같이 합치려고 작년 연말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모색을 했는데요. 단체별로 본인들의 회원들에게 김장을 배부하기 위해서 후원 받고 보조금도 투입되지만 이런 저런 후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장님들의 입장도 있으시고 장소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전체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혁만의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 개 단체든지, 2개 단체든지, 3개 단체 삼삼오오해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예산도 줄이고 인원 동원도 덜 하고 행사마다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권혁만의원

봉사하시는 분들 보통 김장 때 적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김장을 하시는데 피로도도 있거든요. 한 2ㆍ3개 정도는 통합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추진을 다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삼성에서 지원 받아서 새마을이랑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청광장 부분에서 크게 한두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소라든지 참여하시는 단체장님들 하고 단체 분들의 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가 ‘어느 어느 단체를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분들이 순수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라 조심스럽고 죄송스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여권 오류발급 제로화 추진 접수단계부터 교부시까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류발급 제로화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류발급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에 없어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이라 그것은 제가.

김상미의원

민원여권과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시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써 있는데 사업대상 8개동 간담회,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 얘기하셨잖아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향식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 생활민원을 냈을 때 어떻게 접수되고 처리되고 팔로업 되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이런 저런 민원사항을 내실 수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시거나 국민신문고로 내시거나 저희가 근무 안하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당직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내실 수 있고요. 그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로 이송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다 서면이든 전화든 긴급한 사항은 전화로라도 다 안내하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분류되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유종대의원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종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은주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다른 부서에 질의했다가, 90페이지 보시면 여권 오류발급 제로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발급 제로화가 목표라면 지금 오류발급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료에 없어서 현재 오류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오류율이라고 하기에는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1년치를 봤을 때 1년에 5건 정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오류는 영문 이름에 성이 KIM으로 써야 되는데 오자로 해서 잘못 입력되는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추가로 93페이지 보시면 인구에서 기타가 1,342명 기타로 묶인 국가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기타는 언급되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인구수가 많지 않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그곳이 아닌 기타가 해당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상미의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러시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러시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상미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안녕하세요? 권혁만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교체 설치 무인발급기 확대 운영 및 환경기능 개선에서 신규교체 설치 3대라고 했는데 부산동 생활문화센터가 이음라운지 맞습니까?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예.

권혁만의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권혁만의원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산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예, 언급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양산동에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도서관도 있고 그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혁만의원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동에서도 동사무소까지 나오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게끔 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예.

권혁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대민업무 해야 되고 감정노동도 어느 정도 있고 반복되는 업무가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라’등급 받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라’가 ‘가나다라’에서 마지막 ‘라’인지 ‘마바사’까지 있는 것인지, ‘라’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라’등급은 별로 잘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라’등급을 받았는지 이게 오산시민이 결국은 평가한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신 것이죠? 자체적으로 원인이 왜 ‘라’인지 ‘가’까지는 안 바래도 ‘나’ 나 ‘다’일 수 있는 있는데 여기 ‘마’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다’등급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달성하기 위한 방법, 전략, 계획 이런 게 있으실텐데 공유를 부탁드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1년에 한 번이 아닌가봐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다’등급 목표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하고 한국능률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아, 공동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요. 한국능률협회가 대행하는 평가시스템인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앙정부 기관, 그리고 관련되는 산하단체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등급이라는 것은 ‘가’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마’가 최하위 평가인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평가가 보통의 경우는 ‘다’ 정도는 받았습니다. ‘다’라는 것은 상위 30%까지는, ‘가’가 10%까지 이고요. ‘나’는 상위 20%이고 ‘마’ 는 거기서 40%가, 70%까지가 ‘다’가 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는 평균 ‘다’ 이상 받았고 ‘나’까지는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흔치 않은 경우였었는데 사실 저희가 창피한 얘기지만 작년에 조직이 흔들렸던 경우도 있었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받았으면 ‘다’까지는 받았을텐데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민원인의 민원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주는 민원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전파를 해야 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적용을 해라 라는 것이 대다수의 점수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 보면 민원실 내에 원스톱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복합민원을 한 개 부서에 접수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 처리하라는 제도를 적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이 반영 도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민원을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을 주라는 것은 근평도 있을 수 있고 수당을 더 주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 종합적인 것이 반영되어야 하고 민원은 민원여권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정 민원을 갖고 있는 오산시 자체의 부서가 다 같이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는 민원을, 경험했던 시민들이 표본으로 추출돼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은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미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나’랑 ‘다’를 받았던 대부분 그랬는데 이번에 ‘라’는 정말 가슴이 아픈 평가점수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평가가 안타깝고요. 어쨌거나 이게 민원실만이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민원대응에 대한 평가인 만큼 우리시가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팔로업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만족도라고 하는 시민들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는 아니고 최소한 ‘나’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산시 공무원 모두가 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것이 바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이 행복한 오산 만드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민원과 과장님께서 직원들 근평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 안에서 분위기 잘 부탁드리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93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 국적 동포 등록현황 나와서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탈주민수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주민들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요. 그쪽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질문보다 89페이지 가족관계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혼인과 이혼이, 혼인도 700명, 이혼도 300이 넘네요. 사망도 많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출생이 889명인데 전국적으로 오산시가 그래도 젊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출생률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것인가요? 저희가 출생하고 지원금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창선의원

예, 출산장려금도 높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년 6월 말 기준으로 관내 88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 아닌가요?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출생률은 사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88페이지 국민행복민원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당시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다’등급 맞습니까? 직전년도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은 것으로.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예, 직전에 ‘다’등급 받았습니다. ‘다’등급 받았고 참고적으로 민원만족도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가 모두 다 하향 조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실, 혹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부서들의 민원처리능력, 서비스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신 것이고,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신 만큼 자치행정과에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민원여권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인센티브 시상을 해 주시고 상장을 주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포상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포상해 주셔야 되고요. 자치과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우대 선발될 수 있게 이런 것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 가점 팍팍 주셔야 됩니다. 시상금 예산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국 이미 앞서 지나갔지만 이런 부분은 국 단위에서,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저희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항상 모든 부서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말 해 내느냐, 결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센티브 제공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부터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민행복민원실 아주 멋진 민원실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면 인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재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해 주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인증기간이 2026년 말에 끝나고 한 번 받으면 3년이 인증기간입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 중순경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8월 중에 현지실사가 오고요. 그 이후에 체험만족도조사라고 해서 가장 쇼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을 가장해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도 하고, 시민들 70명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민원만족도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민원실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내부 환경 민원실의 환경이 어떤지, 민원인이 쓰기 편한 환경인지 쾌적한 환경인지 그런 공간 분야를 평가받고요. 그런 것으로 44점을 받고, 민원처리서비스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은 30점, 그리고 미스터리, 아까 말씀드린 가장 쇼핑하는 사람들의 평가, 그것하고 만족도가 26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점수가 85점이 되면 그냥 똑같이 인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조미선의원

재인증을 위해서도 아직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계시고, 또 민원서비스 평가도 여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 준비하실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인증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게 국장님 조금 더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만족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더 각별히 함께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질의에 앞서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중단하였다가 15시 45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 이 자료를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오산시 발전과 오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특수한 과업이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 7월에 개방형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이상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잠시 중단하였다가 15시 45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8분 보고중지

15시45분 계속보고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금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미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성은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데이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팀장 박우진입니다. 정보보호팀장 안승복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수권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재호입니다. (팀장 인사)

정윤영부의장

데이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사물인터넷 서비스 운영 건으로 함께on스마트on, 온가족 안심 위치 확인 이것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7,6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 288명에게 제공되는 기기값이 7,6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나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김민희의원

그러면 함께on스마트on은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정확하게 단가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안심서비스로 해서는 1,0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함께on스마트on은 300명 제공을 기준으로 했는데 4,400만 원 정도 되니까 개당 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의원

개당 150만 원이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아, 15만 원이요.

김민희의원

제공 가능 인원이 300명인데 지금 145명까지 주셨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배부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45명에게 제공됐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올해까지 300명 다 제공하시는 것이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신청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으로 해서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300명까지는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온가족 안심 위치 확인도 160명까지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김민희의원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300명 어치와 160명분 것 다 해서 7,6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맞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잘 돼서 남는 것 없이 잘 배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전산실 UPS 장비 교체, 이게 별도로 예산이 금액이 산정돼 있나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박창선의원

어느 정도로 돼 있지요? 연도별 계획에는 전체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나온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박창선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전산실 UPS 장비 교체는 3,400만 원이고, 서버장비 교체는 1,1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한 번 교체하면 UPS는 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구적으로 쓰는 건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아니요,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합니다.

박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권혁만 의원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는 없는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관련해서 데이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게 없으십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데이터정책과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명칭은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AI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정책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는 변함이 없고 다만 요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I가 부각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챗지피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각종 자료를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내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구입할 때 민간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어제 조례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센터를 설치한다는 그쪽하고도 업무협약을 같이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혁만의원

어제 조례 관련해서 들으셨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권혁만의원

사무소 설치를 하잖아요, AI센터. 그쪽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 같이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정책과에서 파견을 나갈 수 있다거나.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센터의 설치는 그것을 유치하기를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데이터정책과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센터를 오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제가.

정윤영부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국장

지금 AI센터 구축에 관한 것은 장기계획이고요. 어쨌든 TF를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170페이지에 보시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1차원적으로 직접적인 행동패턴을 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발생되는 로우데이터가 있어요. 이 로우데이터를 앞서서 권혁만 의원님이 하셨던 AI와 연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데이터정책과에서 공공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거기에 AI를 입힐 수도 있고 고객응대라든지 각종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AI로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권혁만의원

국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준비를 그래도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데이터정책과도 빨리 선제적으로 오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질의보다 앞서 언급됐던 저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프로젝트나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데이터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가 큰 호흡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TF는 물론이거니와 TF가 꾸려지면 당연히 데이터정책과라든지 아니면 관련 여러 부처들이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시에서 전국적으로 AI 센터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호응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지금 시대가 점점 AI, AI 하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면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랄지 작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열심히 영차영차 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엮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정보통신과를 거쳐서 많은 서러움을 받은 우리 데이터정책과가 많이 지금 저희 너무 늦었고 예산도 지금 뭐 금년도 예산 7,0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 자료에 올려주신 것도 1억 5,500만 원인데요. 다른 시 AI정책과나 전담 기관 예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억 원에서 수백 억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이 여러 번 여러 부서에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AI프로젝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 시에 특화된 AI플랫폼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실체를 저희가 이제는 확인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정책과에서도 저는 함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TF를 전적으로 맡아서 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은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함께 논의하셔서 만드시겠지만 그런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구심점이 없이 그냥 부서별로 데이터면 데이터, 플랫폼이면 플랫폼 다 뭔가 각개전투로 이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협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가 요즘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나은 행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이제는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프로젝트 기후, 보건, 재난을 넘어서 저희가 정말 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많은 AI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늦었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라는 것은 보관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요. 오산시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우선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 민선8기 때 정보통신과, 본 의원도 사실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하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제는 데이터정책과 차원에서도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민선9기에서 어쨌든 AI에 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대안도 말씀드리고 함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장님과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국장님과 저희 기획재정국께서 함께 논의를 잘 해 주셔서.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유종대입니다. 아까 데이터기반활성화 추진 104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오산시에서도 AI기반 행정을 하고 있구나 솔직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는데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또 오산시가 AI 쪽에서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산을 얘기하셨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AI허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공모 도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10월 달까지 공모하게 되어 있고 올해 2026년 12월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오산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오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계적인 AI허브센터를 오산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전에 경기도에서 오산이 AI의 중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권혁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준비가, 국장님이 그쪽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힘을 쓰셔서 우리 오산이 AI쪽에서는 다른 도시보다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모두가 과장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대의원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데이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교육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5쪽, 2026년 예산 현황으로 복지교육국의 2026년 총 예산액은 3,773억 5,500만 원으로 오산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보훈·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고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일상, 주거를 통합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강화입니다. 동의 복지기능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민관 사례관리 연계 협력을 통해 고립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129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여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 유지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44쪽, 양성평등 확산 및 가족친화적 출산·양육정책 추진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 및 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및 시설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기관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55쪽 긴급돌봄 기능강화를 통한 공백없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4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언제나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공백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운영, 학대 조사 및 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공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가정형보호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아동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가정형 보호 강화로 보호대상 아동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쉼표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발달단계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66쪽, 학생중심 맞춤형 공교육 지원입니다. 우리시 학생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교육 활성화와 오산형 음악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지원과 무상급식,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누구나 생애주기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세대와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있는 평생학습 체계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개선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활동,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입니다. AI 디지털시대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AI코딩 에듀랩 중심의 시민교육, 초중고 AI역량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청 연계사업 및 대학 연계 특화 캠프 추진 등으로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AI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복지교육국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부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옥산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안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구미영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서민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윤영부의장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잘 업무해 주셔서 조금 더 두툼한 지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20페이지에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 이 부분입니다. 그중 사업개요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45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생계급여가 월 3,420여 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반 정도만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만 받으신 분들을 올린 것입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자활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126명 지원하고 있고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하는 내역이랑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3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자활센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실적 같은 것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오산형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의료를 도움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집이 없는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집이 없는 수급자라기보다 병원에 장기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집이 잠시 없는 분들 대상인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오산형 특화사업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향후 계획이어서 통합돌봄에도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오산형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니까 잘 설계하셔서 오산형만의 특화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고독사Zero 함께on스마트on 오산, 이게 앞 부서에서 이 기기 배부했다고 나오던데 거기에서는 기기를 다 시비로 직접 샀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 8,000만 원 금액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함께on스마트on 사업이 원래는 시비로 운영이 되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800만 원을 추가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50대50 비율로 해서 총 1,600만 원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정책과에서는 기계를 보급하고 저희는 시스템 사용료랑 홍보비 그런 것들이 저희 쪽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이 1,600만 원에는 기기비용이 빠져있는 것인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사용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몇 시간만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꼭 수요일 금요일에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혹시 시범운영 기간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몇 시간만이라도 해서 상시 열려있는 경우로 하면 어떨까 싶고, 혹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사실 그냥드림 사업 운영을 저희가 푸드뱅크에 줘서 하는 건데 푸드뱅크에 전담 인력은 따로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한다든가 기존 인력이 이것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시범사업처럼 운영을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3회로 늘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따라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오산에 봉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엄청 많고 봉사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력이 충분히 보강돼서 상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서 이왕 하는 시범사업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지원 5회에 5,833명 위촉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함께 뛰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김민희의원

저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촉해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메울 수 있는 역할 해 주시는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자격요건을 정해놓지는 않고 주변에 어느 분이든 다 해 주시는 분들은 좋고, 특별히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 어느 분이든 가능합니다.

김민희의원

위기가구가 결국은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자살률까지 같이 낮출 수 있고, 보건소가 하고자 하는 업무랑도 일맥상통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요. 고립ㆍ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5개 기관 5,000만 원, 이것 관심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 운영되는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저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희망복지과 통합돌봄팀 신설 이런 있는데, 구축이 이번에 신설로 새로 된 것이잖아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의원

혹시 통합돌봄팀 내지 통합돌봄과가 또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타 시에서나 이런 데에서?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통합돌봄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업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아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이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1월 1일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됐고요.

박창선의원

3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법 시행은 3월 27일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통합돌봄팀이 생겼고 현재는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각 동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은 통합지원회의 거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고, 현재까지 190명 신청받았고 서비스는 460건 정도 연계했습니다. 한 대상자가 한 건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이 대상이어서 두 건 이상 세 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선의원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겠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공무원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선의원

돌봄.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아, 돌봄이 필요한 인원들이요?

박창선의원

예.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박창선의원

그러면 공직자분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네 분이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현재는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나중에 많아지면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하여튼 통합업무가 3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120페이지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자립능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들에 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희망복지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따로 있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권혁만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에 외국인 현황 있잖아요. 외국 국적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뀌신 분들 현황이 나와 있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것만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데 뽑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만의원

그것 좀 뽑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권혁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가 작년에는 2건 회의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1건도 아직 개최가 안 됐네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개최를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상미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강화, 121페이지이고 아까 김민희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고립ㆍ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서 혹시 오산시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 해서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독거노인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고 질의하냐면 제가 생활지원사분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독거노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질의해 보는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 것 141쪽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독거노인들이 결국은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산이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 파악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현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이 다른 도시보다 더 번창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독거노인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아까와 관련해서 120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했냐면 동포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받고 기초수급자 받으신 분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잘 살고 있고 어르신은 따로 가족이지만 대한민국법에서는 남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외국인과는 별도로 일반 노인분들 예전에 호적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공부상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만의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권혁만의원

중국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보통 중국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권혁만의원

사할린 쪽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가족들이 되게 잘 사시는데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10단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여행 다니시고 지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사할린을 무조건 기초수급을 해 드리지는 않고요.

권혁만의원

않는데 그쪽에 계시는 기초수급자 중에 한국에서 먹고 자고 하는 여행 와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복지과에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단순 기초수급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토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솔직한 얘기로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권혁만의원

그렇지요.

희정

김희정희망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인데 저희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장정식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민경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임윤영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임다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아무래도 대략적인 사업만 나와있다 보니까 하나울복지센터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하나울을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바다특수학교와 성심특수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시설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간담회나 공론회장을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그런 간담회랄지, 아니면 어떻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당연히 필요하지만, 왜냐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중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좋은 시설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내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연초에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새로 되셨으니 저희가 한 9월쯤에 간담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부모회나 부모연대나 각종 부모님들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이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9월쯤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고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시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자면 조용호 시장님께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민선8기 때부터 추진해 주셨던 부분이고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전 정권에서부터 저희가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 9월, 10월에 기획설계를 마쳤습니다. 기획설계를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부지는 기존 예전에 남촌동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지에 지으려고 했을 때 4,000평방미터로 지으면 30억∼40억 정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저희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하던 중에 멈춰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조미선의원

10월 이후로 진행된 게 없다고 하시면 일단 기획설계 용역까지만 마무리가 됐다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거기까지이고 공공기여는 업체가 결정되면 본 설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혹시 공공기여로 그때 당시에는 구상을 하셨었지만 지금 민선9기에서는 변동사항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당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공기여 방식을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럼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신다면 방식은 그렇지만 그럼 부지는 어떻습니까? 부지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부지변동은 아직까지는 검토된 것이 없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사실 이 부분도 어쨌든 오래 구상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의원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기다리는 사업입니다. 세교복지타운에서의 이주문제라든지 공간확보문제라든지 또 정말 장애인분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규모랑 예산 부지 정도만 선정해 두고 사실 공공기여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실상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솔직히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여 방식을 일단은 고수한다고 하시면 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장애인 단체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체나 시설 쪽의 의견을 듣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설이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의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일을 해보면 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시설로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모도 그렇고 안에 컨텐츠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의견수렴 충분히, 과장님 저희 시간 아직 있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의원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에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지원 3개 기관 4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로당에서 노인분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거랑 별도 따로인 사업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 중에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급식, 경로식당은 세 군데 있거든요. 도시락 배달하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경로식당 와서 드시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면 도시락 배달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로당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은 하시지만 급식을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김민희의원

그럼 이것은 매일 제공이 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희의원

그럼 경로당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놔뒀다가 저녁에 드시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락배달이나 경로식당 이용신청을 하시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락배달은 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세교복지재단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통보해서 가는 것이고 대부분 경로당은 매일 식사를 하시지는 않으시고 많이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번 이하로 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서 올해는 최소 한 달에 열 번에서 열두 번씩은 급식을 하시게끔 했고 경로당은 주로 3일 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주 5일 하는 데는 여덟 군데밖에 안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주 5일 식사가 되는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하는 기간에 조용호 시장님도 경로당에 최대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뿐아니라 늘려가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점차적으로 3회 이상 늘리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이 26개소 9,1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씽크대가 교체되어야 하거나 쇼파가 교체되어야 하거나 이런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리할 계획이신 것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계획인데 상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의 70%를 벌써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472살펴드림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의 1472 맞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집수리사업단에 저희가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래서 자활센터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희의원

이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사업이던데 아직도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나 1인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공공치료기관이 어디일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아재활치료센터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하나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거기가 복지센터이지만 치료기관으로 인정되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울도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치료기관들은 많지만 일단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치료기관의 치료단가는 1회당 보통 40분에서 45분 치료하는데 24,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 치료비의 50%를 공공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민희의원

만약에 민간을 이용하면 치료비 지원이 없는 것인가요? 본인부담으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없고 대신에 발달바우처가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럼 발달바우처는 민간을 가도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로 해서 월 8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얼마 지원이 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는 3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회당?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회당.

김민희의원

그럼 공공보다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비싼 것이죠. 그런데 발달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3개소 이용하시면 똑같이 50% 지원돼서 12,000원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한 달에 여덟 번 치료해서 효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조금 더 많은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바우처랑 별개로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을 이용하더라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니까 박탈감은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공이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13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예전에 우리 되게 가슴 아픈 일 있었잖아요. 성심동원에서 인권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도점검 하시겠지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용 같은 것도 같이 점검 회계 뿐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주시하고 계시는 것인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인권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월 1회 이상 인권지킴이 단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월 1회는 소규모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분기 1회는 전체 인원지킴이단 단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인권지킴이단이 다닌다고 인권문제가 터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 지원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은 조용호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님들 여럿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꼭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가족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팀장님이십니다. 라애신 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최순례 보육지원팀장님이십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반갑니다. 가족폭력 성폭력을 뉴스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오산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돼서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바로희망팀이 그런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자하고 분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피해자가 바로 분리돼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오산에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우선 숙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이주자여성 지원하는 숙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숙소가 있습니다. 이주여성 숙소는 기존부터 운영 중에 있었고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임시숙소는 바로희망팀이 생기면서부터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 가구로는 이주여성 피해자 숙소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라서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피해여성 가족을 두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는 오산시 피해여성이 아닌 타 시군 사람을 받고 저희 시 피해 여성은 타 시군으로 보냅니다. 이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임시숙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기로 오셔서 잠깐 있을 수 있는 숙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몇 명까지 수용되는지?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이주여성 피해시설 숙소는 3가구까지 수용이 되고요. 아이가 한둘씩 같이 들어올 때 그리고 임시숙소 같은 경우에는 5∼6명 인원이 사실 많아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5∼6명?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의원

현재는 거의 풀로 차서 운영되나요? 아니면?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피해여성 이주하는 시설은 당연히 풀로 차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민희의원

임시숙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임시숙소는 풀로 차서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평균 몇 명 정도가 항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많을 때는 4∼5명이 들어오고 없을 때는 1∼2명씩 들어오고요.

김민희의원

그럼 거의 비지 않고 계속 이용이 되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인데 어디에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올 가을에는 우미린에 한군데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김민희의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신규 1개가 이미 설치되었고 추가로 3개 확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료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올해 이미 설치를 상반기에는 두 군데를 했고 하반기에 하나가 있고 내년도에 네군데가 설치가 또 들어갑니다.

김민희의원

새로 아파트 짓는 곳에 들어가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김민희의원

부모님들이 야간연장이랑 공휴일 주말보육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휴일 주말보육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사업은 시행을 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기는 있는데 실제 이용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오산시 전역에 한 곳이 있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세 곳.

김민희의원

그럼 지역에 균등하게 존재하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우선은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 운영상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약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도에서 지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나어린이집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고 왜냐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수요가 없으면 운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요가 없더라도 기본 돌려야 되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을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요가 없다면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같은 곳에 있어도 거기에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그쪽 부분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도 운영을 하면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의원

제 생각으로는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한번.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요. 또 기존 어린이집이나 신규 어린이집에 설치를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감안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요조사는 당연히.

김민희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라서 어찌보면 그 어려운 짐을 맡아주셔야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몰라서 아이를 못 맡기는 경우는 없도록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추가는 금강팬트리움 하고 우미린 이런 데.

김민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사업개요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및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게 가구당 지원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눠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법정 지원 대상자로 희망복지과 통합조사에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양육 지원 기타 필요한 학습비 지원 이런 가구별로 들어가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족센터는 오산시 남촌동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가족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창선의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나간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개별통장으로 다 지원합니다.

박창선의원

그러면 가구당 금액이 틀린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취약계층을 구분할 때 그분이 수급자이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일 경우가 있고, 수급자이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면서 장애인 가족일 때가 있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당되는 게 각각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창선의원

금액이 차별화가 돼 있다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가구가 어떤 취약계층에 선정되었느냐에 따라 그 가구 여건이 학생이 있느냐, 장애인이 있느냐, 노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부모일 경우에 노인은 없겠지만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수당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막상 가구주가 받는 통장의 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박창선의원

그러면 최대 금액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인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창선의원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고, 한부모는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학습 지원이나 안경 구입비 기타 등등 고정적인 지원금인 것이고 크게 금액을 가르는 것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구수라든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는 40~50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아, 몇 백까지도 돼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의원

제가 최근에 대원1동에 연결해서 한 분을, 복지협의체 위원장할 때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그분도 230만 원 정도 제가 연계했는데 지난달부터 다 받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차등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가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창선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144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권혁만입니다. 오산에 다자녀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두 자녀요.

권혁만의원

두 자녀지요? 그러면 오산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잠시만요.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이 첫째는 100, 둘째는 200, 셋째는 300, 넷째는 600까지 들어가고요.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스포츠센터 감면, 맑음터공원 캠핑장 감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감면, 장난감대여점 회비 감면 등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각 과에서 지정을 조례로.

권혁만의원

두 자녀부터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조례상으로 각 과에서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그렇지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다자녀에 대한 것을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다자녀는 출생신고 하면서부터 들어가거든요.

권혁만의원

그런데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된다고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나,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권혁만의원

그렇죠? 지원카드를.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권혁만의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해 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의원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나라 법상 두 자녀부터라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세 자녀, 네 자녀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자녀부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 1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00분 보고중지

17시10분 계속보고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안서연 아동보호시설팀장입니다. 최은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세대 아동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게 많아서 놀랐지만 오산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5개월 동안 151건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가슴이 아프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피해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부모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매우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실은 여기 오기 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룹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산 아이들이 보호받고 따로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120가정에 178명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아동들인데 이 친구들이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중복되는 인원을 확인해 봤는데 한 20% 미만으로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사들이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래서 중복 수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 정도를 한 명이.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법적으로 50명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분이어서 4월 기준 178명이고 현재는 186명입니다. 그래서 200명까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한 분이 되게 많이 하시는 구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바뀌고 나서 훨씬 소통도 잘되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담당팀장님이 잘 챙겨주고 계신다고 해서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가 9개인데 취약계층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대상으로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함께자람센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많이 시설면이나 이런 게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운영비 얘기도 있고 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도 있고 이게 최근에 많이 좋아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봉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23년부터요.

김민희의원

예,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그전에는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몇 안 되니까 조금 더 처우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냉난방요금이나 추가운영비 이런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있는데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나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해서 공공중심의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한 번의 학대로 끝나지 않고 재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신고 건수가 151건이면 판정은 한 28건 정도로 일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종료를 시키지 않고 경계점에 있는,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부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반사례로 해서 추가로 부모심리상담이나 아동심리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공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남은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남은 시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미선의원

그 건물을 언제까지 활용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니까.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건물 노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선의원

예.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30년이 돼서.

조미선의원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중요하고, 또한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시립인 만큼 그 지역 아동들과 센터장님, 회장님 비롯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처음에는 위치를 변경하시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성호초등학교였는데 교육청에서 관리위탁이나 무상사용허가 부분에서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안 된다고 불가 통신이 와서 성호초등학교로 이전해서 10억 리모델링 하는 계획은 없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도 거기도 무산이 돼서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시립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안전에 필요한 계단의 높낮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 3,000만 원 잡았는데요. 관련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노력하셔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부금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방침은 그대로 2~3층에 계속 운영하고 1층에는 다른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 자체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아이들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예산 투입하셔서라도.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1억 교부금 할 때 현장에 계속 나가서 소통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담배 피고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서 예산을 충분히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조미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랄지 함께자람센터랄지 여의치 못한 곳도 있고 풍족하지 못한 곳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담당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긴급돌봄 기능 강화를 통한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시설현황을 보면 아동돌봄시설 34개소, 함께자람센터 23, 학교돌봄터 2, 지역아동센터 9개가 있는데, 이 대상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지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예, 함께자람센터와 학교돌봄터는 초등생이고 지역아동센터만 초등과 중학생까지입니다.

유종대의원

34개소 중에 거점 아동돌봄센터 1개소를 통한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점 아동돌봄센터 1개소가 어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거점 아동돌봄센터는 별도로 센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함께자람센터 5호점을 선정해서 경기도 사업입니다. 거기 시설장님이 센터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고, 추가로 간사님을 채용해서 간사님이 주도적으로 지역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결국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은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맞벌이부부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예.

유종대의원

그런데 함께자람센터 23개 해서 총 34개소가 있는데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함께자람센터도 거의 95% 이상 정원을 채우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289명 현원으로 돼 있어서 14명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9개 센터 전체를 따졌을 때. 돌봄터는 정원이 20명 20명 해서 40명인데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넘습니다.

유종대의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제로 봉사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함께자람센터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에 따라서 법정인력이 있는데요. 시설장은 당연히 전일제로 8시간 근무를 하고, 또 16시간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사람으로 8시간을 따지면 두 사람이 8시간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설장님은 하루 종일 있고 4시간 4시간 법정인력을 4시간으로 나눠서 교차하는 게, 왜냐면 아이들이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만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2명보다는 3명이 돌보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종대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하고 주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운영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함께자람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주말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이 법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1개소 수요가 있기 때문에 16호점이 24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돌봄서비스가 많아서, 잠깐만요.

유종대의원

말씀들어보니까 밤 늦게까지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언제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함께자람센터 14개 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2개 센터로 16개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제도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집에 불이 나서 초등생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등록을 하면 2시간 전에 내가 오후 7시부터 당장 필요하고 하면 2시간 전에 한 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적정한 위치에 있는 돌봄센터를 지정해 주면 그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요.

유종대의원

7시부터 24시까지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예.

유종대의원

세교1지구라든지 중앙동, 신장동 기존에는 학교돌봄센터가 잘 구축돼 있겠지요. 그런데 신도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함께자람센터가 작년에 「주택건설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21년 3월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함께자람센터가 23개소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4월말 기준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올해 금강, 호반써밋, 파라곤 의무시설 3개소가 이미 리모델링 중이고요. 비의무시설 2개소는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하고 에듀파크가 시설이 돼서 올해 5개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양산 지역에 2개소 의무시설이 계속 확장이 돼서 함께자람센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종대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김민희의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촘촘하게 다 되어 있는데 학교돌봄 원당초, 세미초가 있는데 이것은 왜 굳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쪽에는 함께자람이 없어서 인지?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5년 전에, 이것도 도 정책사업인데요. 그 당시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자람이나 온종일돌봄에 대해서 확대하면서 이 사업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교육도시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학교 내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18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3개소가 고현초까지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력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고현초는 더 이상 안하게 되었나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내에 거기도 조직이 생겨서 돌봄팀장이라는, 학교내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돌봄교실을 전학년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 이런 것을 통하고 또 반면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확대가 돼서 학교 내는 교육청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을 집중하자 해서 작년에 본예산 투입할 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고현초는 2월 말에 종료가 됐고요. 두 군데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가 돼서 그때까지 시설하고 학교에서 운영주체가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럼 종료가 되면 그 학생들이 근처의 함께자람이나 지역아동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아니요, 흡수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돌봄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쓰던 기자재나 이런 것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현주

박현주아동복지과장

예.

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소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향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선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소년팀장입니다. 미래교육팀장은 병가중으로 이선영 미래교육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정윤영부의장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16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실은 자료를 제공 받고 싶은데요. 장애인맞춤형 평생교육지원 10개소, 느린학습자 1개소, 취약계층 9개소, 성인문해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식의 실적이나 만족도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가 우리가 알기로 경계성 지능장애인 맞죠.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 대상자인데요. 일단은 한 개소에 12명이더라고요.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장애인 노인 454명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 보니까 오산교육재단에 평생교육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이거랑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어떻게 다른 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마을공동체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보완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요. 학생하고 학부모해서 12명 지원하게 되고요. 저희가 남부복지관이 있습니다. 남부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3개년 동안 25년부터 27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느린학습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해준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당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평생이용권 관련해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600여명 정도, 화성에서 2,000명 정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600명 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소기업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조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은 기존부터 운영돼 왔던 양산동의 세마 이편한세상 아파트 하고 죽미마을 10단지에 사할린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두 곳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료로 보완해서 세부내역 제가 알 수 있게 현황 같은 것.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이용인원, 내용, 성과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토론리그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에 토론리그에 참석한 학생들 보니까 너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평교과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정말 고생많으셨고 이번에 오산학생토론리그 결과가 궁금해요. 수상내용이나 이런 것을 따로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아직 결과보고가 취합이 안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미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혁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남부, 중앙, 꿈빛나래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교지역 학생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추후 세교1지구나 2지구나 이쪽의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행정동 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한 개소씩 설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교 쪽은 꿈두레도서관 앞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수련시설로 해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쪽에 어떤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오면 그쪽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고요.

권혁만의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꿈두레도서관 앞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련원을 과거에 하려고 꾸준히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세교2지구 쪽이 과거에 먼저 9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수련시설 문화의 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담당팀장이 임대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는 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나하면 시장님과 협의 후에 세교2지구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교과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권혁만의원

팀장님 자료 하나만 띄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 자료) 오늘 오전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설문조사 온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거예요. 질문을 보시면 오산교육지원청의 청사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가 왔어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현재 오산에 있습니다.

권혁만의원

오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설문조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산에 있는데 오산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저것을 보면. 설문조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저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오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산교육지원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런 설문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의아한 입장입니다.

권혁만의원

혹시 평교과 하고 사전에 협약한 내용은 아니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사전에 공유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혁만의원

저는 오산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오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화성에 주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산이 지금 현재 땅 값도 비싸고 이전할 자리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이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하고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이런 설문조사지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공유해서 본 의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알았으면 하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가 될 수 있을 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 보고 시랑 사전에 공유를 해라 이런 것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혁만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지가 개인사유지로 공여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만약에 화성으로 교육청이 가게 되면 토지 반납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도 몇 주 전에 듣기는 했는데 오산 분이 부지를 기부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권혁만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산시민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산 땅에 있는 오산교육청인데 왜 시와 교육청과 협의 없이 저런 설문지를 보낸 것 자체가 오산시민으로서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민하게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서로 협조해서 설문지를 배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잘 전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수순을 곧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인데요. 10대 의회가 개회하고 나서 의장님 모시고 기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오산시의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인즉 저희 행정관할 안에 있는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화성시가 그대로 교육지원청 부지와 건물을 쓰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예산을 줄테니 이주를 한다거나 새로 터전을 꾸리는 부분은 앞서 권혁만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 학생들의 자부심과 소외 당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사실 많은 오산시 학부모님들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오산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다, 박탈감도 느끼고 많이 부족하고 더 잘해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냈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민원도 많이 전달해 주셨었는데요. 교육지원청 분리 사업은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반드시 시장님께도 잘 피력을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교육지원청 분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오랜 염원이시고 전부터 검토했을 때 분리가 되면 현재의 오산지원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시에서 생각을 해 봐라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이전 할 부지를 고민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행정에서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외람되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부분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정의 영역에서 저희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피력을 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자신 있게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대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원 건립해 주시겠다고 조용호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추진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을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시장님께서 숙박 기능이 있는 수련원은 아니고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짓기 위한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여로 추진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여 사업자가 아직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사업을 할 사업자가 명확히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 시에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는지 규모가 정해져야 저희가 거기에 얼마의 규모에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사실상 다른 시설 건립 사업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많은 건립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 주도가 아닌, 재원 마련 방안부터 저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랄지 콘텐츠랄지 시설이랄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젊고 아이들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도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본 의원은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교육도시 오산, 아이들이 더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더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에 집행부에서 이 시설을 두고 계신지 아직 모르겠지만 추후에 내용이 구체화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같이 공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인데요. 올해에도 11월에 해커톤 대회가 열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해커톤을 갔었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해커톤 대회는 시장표창만 전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런데 시장표창만 수여가 되면 학생들의 노력이 단순한 참가상 정도의 느낌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교육청상이나 교육감상이랄지 수상 실적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작년에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게 참가 경험을 넘어서 교육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의원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교육청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목소리를 크게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기부 관련된 부분은 교육감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엊그저께 토론리그 때도 토론리그 행사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상이 들어가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냐고 학교 측에 문의드렸더니 생기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내부 행사만 생기부 반영이 되고요.

조미선의원

그러면 교육청상 교육감상 전혀 다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AI공유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서 이런 부분 해커톤 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아마 생기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상은 교육감상이나 교육장상을 저희가 의뢰해 보겠습니다. 공유학교 예산을 확보해 왔고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사업과 별개이기는 하지만 해커톤 대회 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상을 주실 수 있는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결과를 나중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유종대 의원님 먼저.

정윤영부의장

유종대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의원

감사합니다. 유종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70페이지에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활동 지원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겨울스키캠프, 청소년종합예술제 5개 부문 9개 종목에 21명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청소년 겨울스키캠프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예산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겨울스키캠프는 보조금 사업자 모집 공모할 때 스카우트연맹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보조금 3,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 1,400만 원 해서 100여 명이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종대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민희 의원 거수)

정윤영부의장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유종대 의원님과 같은 결로 생각하는 바인데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오산시 세금으로 되는 것이니만큼 특정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비중을 줄이고 보편적으로 만약에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이면 오산 어디에 살아도 중학교 1학년이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사업으로 사업 비중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173페이지에 찾아가는 AI교실 전체 초등학교 1개 학년 3,000명 대상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그 학년이면 오산의 어디에 살든 그 학년의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오산 세금을 조금 더 골고루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학년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왜냐면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금방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그게 민간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보편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되도록 100%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비중을 맞춰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코딩에듀랩이라고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에듀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운영 장소가 AI코딩에듀랩이라는 장소 이름인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있는 센터 과거에 23년도에 설치하면서 센터 명칭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입니다.

김민희의원

제가 보니까 너무 좋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아의 달리자 자율주행 체험은 교육 기간이 딱 4월 14일 하루입니다. 그 밑에도 5월 13일 하루이고요. 또 어떤 것은 한 달이기는 한데 한 달이 못 되는 것들도 있고, 운영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신청을 못 한 아이들은 기회가 없는 것이고, 이런 에듀랩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비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수의 인원만, 부지런한 엄마의 자식들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를 오롯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거나, 제가 알기로 교과체험학습이 학 학년 대상으로 쫙 하듯이, 그리고 찾아가는 AI교실이 한 학년 대상으로 쫙 하듯이 학교와 연계해서 AI코딩에듀랩이 소수의 몇 명 444명 아이들에게만,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밀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을 저하고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ㆍ중등은 학교에 찾아가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소수, 그리고 주로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는 아무래도 집중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데리고 와야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에도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제목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교육비,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비를 다 합치면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통기타 한 개 사업만 교육청하고 합쳐서 4억을 주고 있는데 AI 교육 사업은 4억 가지고 참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추후에 재정 여건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4억이지만 다른 기회로 재정 여건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4억 안에 갇히지 마시고 도비도 있고 특조금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보다 훨씬, 왜냐면 여기는 이 공간 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로 파견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 이 에듀랩이 비싸게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적은 아이들 소수만 특혜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보완으로 학교로 찾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적은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143페이지에 찾아가는 AI교실 3,000명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아,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코딩에듀랩이라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의원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중점을 그쪽으로 가져가 주시면 골고루 많은 아이들이 AI시대에 AI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오산시가 보장해 주는 것 같아서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잠시 5분만 중단했다가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보고중지

18시05분 계속보고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민선9기 제10대 오산시의회 정윤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산교육재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교육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며, 시민 만족도와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오산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장학사업과 공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오산의 지역교육과 학교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교육재단 202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2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기관 운영과 장학금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미래교육팀은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6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배움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장학 및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둘째 미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 인재 양성,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 넷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체계 확립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둘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주요 사업의 예산액은 31억 2,2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에 대비하여 2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사업을 통해 원거리 통학 대학생 1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기장학생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00여 명의 학생에 대한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외고 영어캠프 지원사업으로 47명, 카이스트 과학캠프 지원사업으로 100명의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어서 캠프를 수료한 학생에 한해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4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50명의 대학생에게 대학교 진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학령기별 맞춤형 진로ㆍ진학ㆍ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2,2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6,0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50명의 시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림멘토링, 지역협력체제구축 등 진로ㆍ진학ㆍ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꿈찾기를 지원하고, 교과체험학습, 학습코칭, 교육강사양성 등 시민참여형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400만 원 감소한 9억 5,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오산교육재단의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부의장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카이스트 과학캠프가 있는데요. 과학캠프는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과랑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본교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숙형태로 진행하는 캠프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면 카이스트 교수랑 연구원들이 진행해 주시는 최신 과학강의 같은 것들 들을 수 있고요. 실습이나 탐구 중심으로 된 다양한 활동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 초등학교 5, 6학년 하고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캠프 참가비는 총액 70만 원인데 여기에서 50%를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그런데 과학캠프는 100명이고 영어캠프는 47명만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과학캠프같은 경우는 현재 2박 3일에 자부담이 35만 원 되는데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총액이 200만 원이어서 자부담이 여기서 50%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률이 과학캠프에 대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상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 여기하고 별도인데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를 벤치마킹 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오산교육재단에서 운영하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3년도에 폐지된 사유가 있을까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2021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재단에서 열심히 운영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거점 자체를 재단에 두고 기획이나 운영 같은 부분을 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정한 성과 같은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 활동가들이 다양한 기관에 직접 스스로 문을 두드려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하시고 또 직접 예산도 따오시고 정산 같은 것도 해 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재단에서 다 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 그리고 주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추가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오산교육재단에서도 혹시 따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충분히 관심은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재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예산에 편성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향후에 오산시나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에 관이 주도했었던 방식 말고 지역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진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로서 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김상미의원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교육재단에서 연간 사업운영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별도의 성과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성과보고서를 2022년도까지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김상미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서 입사생ㆍ장학생 구분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예산확보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이 똑같은데 물가상승이나 요인이 있을 텐데 5년 동안 똑같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두 번째로 해 주신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치의 예산액이 똑같은 것은 저희가 되도록 증액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현재 금액이 모두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5년치를 동일하게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 입사생 관련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창선의원

학생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지원기준은 있는데 현재 한국사학재단 행복기숙사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에서 각 학생들을 선발 해 주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기숙사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거리라든가 오산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안계시고 공석인데 대신 애써주시는 우리 손희은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사장님이 6월 30일로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의원

벌써 7월 20일 정도 지났는데 혹시 공개채용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7월 24일 이번주 금요일에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통해서 공개모집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날부터 11일간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8월부터는 근무를 못하시고 9월이나 돼야, 저는 가급적 빠르게 현장감각 있으시고 전문성 있으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이 빨리 오셔서 재단 업무의 공백을 빨리 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분께서 재단을 맡아주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교육강사양성이라고 5페이지에 미래교육사업추진이 첫 번째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과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부모님들 혹은 시민들이 강사양성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재단에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강사들에 대한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강사양성이 몇 주간의 코스를 통해서 양성이 되는 것인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교육.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미래교육팀장 박춘홍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강사 양성사업은 신규 강사를 모집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회기에 몇 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신규 강사를 모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냥 이 사업에서는 평가회나 간담회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교육강사님들의 소양이나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에 시민참여학교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때는 학부모스터디라고 해서 강사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수업의 질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강사양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평소에 고착화되지 않고 이 강사들이 계속해서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논의 하는 장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고민인데 그렇지 않고 보수교육이 있고 소양교육이 있고 간담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 대상으로 뛰는 만큼 계속해서 트랜드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하는 고민들이 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지원 드림멘토링이 1,621명인데 혹시 중학교 한 학년 아이들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진행했을 때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도 10개교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나와서 체험하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너무 다행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급적 소수의 몇 명이 아닌 다수가 같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지원 학습코칭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기초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인 것인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지금 이 사업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학습코칭사업이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적으면서 교육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다 평가에서 조금 미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적인 부분들을 몸에 베일 수 있게끔, 생활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학습코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학급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단계별로 10회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아이들이 학습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학습에서, 학교 교실 현장에서 보면 보통 아이들이 성공을 느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성공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희의원

그러면 기초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학생들도 참여를 합니다.

김민희의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 또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평생교육장려금을 650명에게 지원하는 게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인당 최대 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화성은 엄청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곱해 보니까 1억 8,000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것에 비해서 작기는 한데 저는 이게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장려금 지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650명에게 약 2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보편적 학습권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추첨을 통해서 650명을 선정해서 2억을 쓰는 것인데 차라리 보편적 학습권을 줄 것이면 신청한 사람들이 1,000명이면 2억 원을 1,000명으로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공하는 게 낫지 그 안에서 굳이 650명을 해서 특수한 행운, 운이 좋으신 분들에게 그 금액을 나눠 준다는 게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 이것도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만한 필요한 사항이다, 제가 감히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적은 예산을 굳이 그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인에게 보편적 학습권보장이라는 이유로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매년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것 같고 운이 해마다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또 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날 기회가 안 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 학습권의 목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공유하면서 65개 기관이 오산이 관내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30만 원 정도를 맥시멈 수강 60% 이상 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보된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컬리티 유지를 어떻게 같이 점검을 하시는지, 만족도가 공개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기관에 남겨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재들이 작동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돈이 돌고 돌고 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없으시면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을 이사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저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공유학교 사업이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분야랑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출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유학교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형으로 공유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I공유학교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온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사업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토론 공유학교도 토론 사업이 좋은데 저희가 우리 시 재정은 조금 어려우니 교육청에서 돈좀 달라고 해가지고 토론 관련된 것들 교육청에서 돈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재정국장 김병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복지교육국장 전욱희 기획예산과장 한상용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홍석진 회계과장 노경선 자치행정과장 이혜경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 희망복지과장 김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정길순 아동복지과장 박현주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세정팀장 김선주 재산세팀장 나순영 지방소득세팀장 최경란 세무조사팀장 조미경 도세팀장 김향이 차량세무팀장 조영임 징수팀장 김현주 세입관리팀장 오정근 세외수입체납팀장 천영희 체납기동팀장 유재명 재산관리팀장 이정우 공공시설팀장 우지영 차량지원팀장 최병호 총무팀장 박용재 자치협력팀장 문승환 인사팀장 안재익 교육후생팀장 정지선 노사교류팀장 김성희 민원행정팀장홍윤정 가족관계팀장 정은주 여권팀장 김경자 토지행정팀장 민미경 지적관리팀장 성은혜 주소관리팀장 김미선 AI데이터정책팀장 박우진 정보보호팀장 안승복 행정정보팀장 이수권 정보통신팀장 이재호 복지정책팀장 김지회 통합돌봄팀장 정옥산 생활보장팀장 안은정 복지서비스팀장 구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서민혁 노인정책팀장 장정식 노인시설팀장 김민경 장애인정책팀 임윤영 가족여성팀장 이은미 보육정책팀장 라애신 보육지원팀장 최순례 장애인시설팀장 임다희 아동돌봄팀장 박연희 아동학대조사팀장 이재준 아동보호시설팀장 안서연 드림스타트팀장 최은이 교육협력팀장 윤향현 평생교육팀장 이선영 청소년팀장 김희영

공사

및 재단 참석자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본부장 김선조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 손희은 미래교육팀장 박춘홍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