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오산시 행정의 ‘AI데이터 행정’ 대전환에 대하여 그 방향과 실행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KAIST, WHO와 협력하여 ‘기후ㆍ건강ㆍ인공지능 기반 공공실증 파일럿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사업 기간은 6개월, 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본사업과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오산시의 국제협력 역량과 데이터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급히 상정된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 위탁과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집행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조례 개정, 위탁 근거 마련, 예산 편성, 사업 착수를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자칫 졸속 행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 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와 예산 심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도 전에 제도부터 먼저 맞추어 놓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ㆍ법적 타당성ㆍ위탁 기준과 예산구조 등을 명확하고 신충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시범사업이나 일회성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머문다면 오산시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도출하려 한다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하나의 공모사업이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오산시의 행정 전반을 ‘AI데이터 행정’으로 체질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산시는 한때 대한민국 스마트시티를 선도했던 도시입니다.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미 구축했고 2000년대 후반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조성하여 교통, 방범, 시설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을 잇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동안 다른 도시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데이터는 행정의 연속성이자 생존입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행정의 맥이 끊기고 체계화 되지 않은 도시기반 시설물들의 이력관리, 부서간 장벽으로 인해 시민이 핑퐁 민원에 시달리는 이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연결하는 구조적인 혁신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대 역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통관제 CCTV, 보행신호체계 등 각종 스마트인프라는 반드시 GIS 공간정보와 통합되어 우리 도시 전체를 다각도로 읽고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안전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발굴,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 역시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가 결합될 때 비로소 밀착형 맞춤 행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복 민원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AI기반 민원 대응 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속도보다 설계입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 오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교한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둘째, 사업의 범위와 과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후ㆍ보건 중심에 그치지 않고 도시개발, 교통, 복지, 그리고 민원까지 연결되는 ‘오산형 AI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하게 설계해 주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과 행사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데이터 운영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TF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담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부서의 소유가 아닌 도시 전체의 자산입니다. 이를 통합 관리할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오산시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졸속이 아닌 전략,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산시가 다시 대한민국 미래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