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택주 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6쪽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3팀으로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과 비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360쪽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예방중심 맞춤형 의료취약계층 건강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 없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모든 시민이 누리는 포용적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내실화하여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로 보건안전 증진입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ㆍ의사회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집단면역 형성과 사전방역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국가 예방접종과 지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집단면역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과 환자관리, 위생해충 다발지역의 선제적ㆍ통합적ㆍ친환경 방제활동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근거기반 감염병 대응을 통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기반 감염병 감시를 통해 신속 대응과 역학조사로 평시 안정된 법정 감염병 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통계분석 근거를 통한 감염병 유행, 확산방지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 계획입니다. 370쪽,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로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일상 속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3UP 건강걷기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지도단속,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출생부터 양육까지 맞춤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초기검사를 통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자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돌봄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과 건강취약계층 건강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AI, IoT기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시민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민간 연계형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시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목표로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예방, 조기발굴, 치료, 회복을 연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인지 저하자와 치매환자 관리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민참여를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등 생활터 중심의 시민참여형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임신부 건강관리, 어린이집ㆍ유치원 방문건강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38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및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앞 200미터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심업소,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통해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해 현재 6,000여 개소를 인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소비환경 변화 대응한 예방적 위생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배달음식, 무인판매점,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기별ㆍ계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소비자ㆍ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와 식품 검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건소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소속 팀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아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유혜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364페이지 집단면역 형성과 사전방역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로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 집단면역 형성 및 사전방역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년대비 13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염병예방 성과나 올해 추진하는 결핵검진 및 방역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 증가 된 부분은 작년에 국가예방접종 지급 건이 있었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태였는데요. 지급이 밀려있던 게 있어서 올해 13억을 증액해서 작년에 예방접종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순증 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방역이나 건강검진 부분에 어떤 것을 강화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관련해서는 2개팀 6명으로 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 자율방역단을 꾸리려고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율방역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하고 기계를 제공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저희도 매일 방역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이나 지역을 잘 아는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희망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 방역을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 장비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올해 지원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조직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동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한두 군데 남아 있거든요. 다 해서 위촉하고 발대식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약품이나 기계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원래 방제단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린 건가요?

안전정책과에 있는 자율방제단이랑은 다르고요.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고 물론 방역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주업무가 아니어서 그것과 별개로 동별 자율방역단이라고 한 8명∼10명 꾸려보려고 합니다.

각 동에 7∼8분씩 자율방제단을 꾸린다는 말씀이시죠?

자율방제단은 따로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있고요. 자율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8기 2023년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성과가 가장 낮았던 사업과 원인, 그리고 제9기 계획에는 어떤 것을 보완할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제9기 2027년부터 2030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9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하달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2023년∼2026년 4개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 부분은 마찬가지로 하반기 연말에 결과를 꾸려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도 공유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의회에 보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를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결과 반영이 있는데요.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시민의 의견 때문에 변경된 사업이 있는지 사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시민요구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2주간 하면서 내소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요. 네이버로 접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했고 건강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중에 건강실태조사 관련 연결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구도 조사에서 보면 요구도에 만성질환, 치매, 비만, 운동 부족, 영양섭취후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도가 많아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시민체감형으로 할 수 있을까 계속 반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362페이지를 보면 심야협약 약국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와 이용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서울어린이병원, 웰봄병원 공공심야약국은 센느약국 하고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이 늦게까지 여니 그 옆에 있는 협약약국이라고 있습니다. 협약약국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무지개약국, 판도라봄약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약약국은 지원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든 달빛어린이병원이든 어느 시간까지 어떻게 연다, 그렇게 준수해 달라 하고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 했느냐, 이렇게 실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보조이기 때문에 실적을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심야약국 그리고 공공심야협약약국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이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없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공약에도 냈는데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협조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은 지역 필수 의료에 누수가 없도록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분야인데요. 야간까지 문을 열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23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심야약국도 필수는 10시부터 1시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날에 그분들이 또 나와서 운영하는 부분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정책이어서 해 주십사 의사회하고 관련 약사회하고 관련 의료기관, 약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달라고 하고, 저희가 발굴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14곳에서만 달빛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가 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풍성하게 공급이 많은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고, 14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달빛어린이 병원은 2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2개소 운영하는 것은 타 시보다는 많이 운영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인프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급가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보자는 의견이 많으시고 공약도 많으셔서 저희가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고 싶는지 독려하고 발굴하고 있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경기도 모든 시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27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오산에 2개소나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세교2지구 쪽하고 세마 쪽에는 없어서 바쁠 때는 이쪽까지 내려오는 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절 연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ㆍ운영, 1회에 452개소인데요. 그러면 명절이 4~5일씩 되는데 1회라는 게 명절 4~5일 동안 돌아가면서 1회씩 운영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452개소가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돌아가면서 휴일 기간을 다 담당하셨는지.

명절 연휴가 3일이지만 토요일ㆍ일요일이 같이 붙어있거나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명절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의료기관이 80개소 열었다, 또는 60개소 열었다, 20개소 열었다고 하면 명절 기간 동안 연 개수를 합친 개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정보 입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여서 평소에 많이 홍보가 잘 되면 엄마들이 급할 때 어렵게 정보 서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평소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권혁만 의원입니다. 혹시 방문간호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요.

그러면 이따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질의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서치를 해 봤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게 보건소 칭찬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7관왕 오산시, 찾아가는 복지, 촘촘한 서비스, 전국 보기 드문 사례’ 하여간 이렇게 자랑스러운 오산시 보건소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희망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하고 하는 일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보건 분야를 말씀하시는데요. 복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과든 노인장애인과든 보건소 건강증진과랑 보건행정과랑 사업을 각각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의료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사업 중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마다 서로 연결해서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복지 분야 전공은 아니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의료입니다. 그분들의 의료, 신체 또는 정신 쪽의 의료에 다가가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와 대상은 같이 주고받고 서로 관리를 같이 통합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상이 같아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 대상이 각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율, 치매환자 및 보호자 관리율 등이 있는데 추진성과를 보니까 100%가 아니고 118%, 100.7%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율과 치매환자 및 보호자 관리율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추진성과인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4개년 계획을 세우고 1개년마다 계획과 결과 보고를 4개년 결과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의 모든 주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합쳐진 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율하고 치매환자 및 보호자 관리율 이 부분은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했느냐, 초과달성을 했느냐를 보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8%, 100.7% 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폐의약품이 환경에 엄청 치명적이잖아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심각하게는 해양생물의 기형화를 만들어서 보건행정과에 폐의약품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정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점역할들을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그냥 휴지통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반부터 폐의약품 수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실시했었는데 그게 환경청 관리로 해서 지금 관리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의약품 수거함이 폐의약품을 받고자 하는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고, 보건소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폐의약품을 버리고자 하실 때는 보건소에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 과에서 일괄 수거해서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갖고 있을 때도 홍보하고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예상 외로 폐의약품을 그냥 안 버리고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365페이지 근거기반 감염병 대응을 통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인데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생물테러감염병 및 1~4급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건수가 389건이에요. 생물테러감염병이라고 하면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대응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도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생물테러감염병 신고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지요?

예.

나머지 389건이 다 법정감염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혹시나 이런 게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산시에서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한테 실제 접수하거나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생물테러감염병 관련해서 10월에 훈련이 대대적으로 잡혀있고 생물테러 관련해서 생물테러 의심 물질이 있어서 경찰이나 소방서로 접수가 되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 옵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 보건소 감염병 대응요원이 직원분들인데요. 그것에 맞는 방어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생물테러 물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ㆍ연계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으로 시스템이 준비돼 있고 매년 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1급부터 4급이 있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이런 거고 되게 위험한 건데 신고건수가 389건인데 진짜로 이렇게 많이 걸리신 오산시민분들이 계실까요?

감염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련된 환자를 받으면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 그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입력된 건수가 다 취합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법정감염병 잘 관리해 주셔서 오산시민 보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의원님의 질의도 사업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은정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윤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민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세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신창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은 공로 중으로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임신ㆍ출산에 맞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증민 도모라고 돼 있는데요.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비 지원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임신ㆍ출산 이후에 산후우울증 관리, 부모 교육, 육아 상담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를 질문하신 것이니까 말씀드리면 ‘맘스톡톡’ 사업이라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간호사ㆍ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1년 이하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 방문해서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370페이지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로 건강생활실천 강화에서 사업개요에 오늘의 산책 워크온 모바일 걷기 앱하고, 추진실적에 3UP 건강걷기사업 월별 걷기 마일리지 적립 및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걷기에 대한 것인데 개념이 틀린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로 5,000원씩 지급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왜 3,000원밖에 안 주냐는 민원인데 시민들은 이런 것 또한 궁금해 합니다. 5,000원을 주다가 왜 3,000원으로 하향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건강걷기 모바일앱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벤트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사업별로 이벤트로 해서 일정 기간에 일정 걸음을 걸으면 추첨해서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3UP 건강걷기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마련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예산이 작년에는 1억 2,000으로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 참여자와 올해 참여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평균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입된 사람들만 해도 지금 1만 5,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는 사실 본예산에 조금 덜 담기는 했어요. 1억 500 정도를 담았는데 너무 성원이 커서 빨리 예산이 소진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다 지급했는데 이번 달에는 남은 잔액 안에서 드리다 보니까 추첨으로 드리게 된 것이고요. 3UP 사업이 조금 다른 것은 인센티브형입니다. 예를 들면 8,000보를 25일 걸어야 되는, 그래서 달성자 모두 다 주는 인센티브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이나 추첨이 아니고 다 드렸던 건데 예산이 부득이하게 소진되는 바람에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어쨌든 성원이 너무 크고 잘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2,000원의 차이보다 왜 5,000원을 지급하다 3,000원밖에 안 주냐 이것을.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일부 받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부득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거고요. 그 대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형 사업은 타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정 기간에 얼마를 걸으면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들은 몇 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걷기 실천이 잘 유지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으로 금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 맞춤형 금연 서비스 제공 및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지와 우리 오산시가 아주 전체가 금연도시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러한 금연 프로그램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하고 있고요. 학교에 나가서 캠페인으로도 하고 있고 직장에 나가서 금연을 유도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내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산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현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현장을 나가는 방문간호사는 6명이 있고 총괄 행정을 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감독은 담당자가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이고 현장에 동별로 나가시는 방문간호사가 공무직 세 분, 시간선택제로 세 분이 계십니다.

나가시는 분들 따로 시간 체크는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출장을 새올을 통해서 달고 나가기 때문에 복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나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방문하는 간호사들을 믿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나요?

어떤 저희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아 왔던 게 있어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 와중에 몇몇 분들이, 제가 자주 봐왔던 거거든요.

의원님,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2∼3시간 정도 차 안에 있으시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누구라고 어느 차,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방문요양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RFID라든지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찍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추진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의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왜냐, 보건소 차를 타고 가잖아요. 보건소 차를 어떻게 보면 한군데에 짱박아 놓고 거기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열어 놓고 누워 계시고 핸드폰 보고 계시고 이게 5분, 10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그렇게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의심하기 싫지만 그런 것을 한두 번 보게 되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엄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실제 보건소를 활성화 하고 실제 서비스 받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안했다는 뜻이잖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아까 걷기사업 관련해서 오늘의 산책 워크온 모바일 걷기랑 3UP 건강걷기 사업이 다같이 워크온 앱 깔아서.

예, 워크온 앱에 들어가면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저희가 ‘오늘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든거고요. 거기 가입자가 15,000명이고 그 가입자들 중에서 3UP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을 할 때 신청하기가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온 앱을 깔아서 오늘의 산책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구나.

저희 커뮤니티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홍보 하겠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가입자가 15,000명인 것은, 2년 전에는 8,000〜9,00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생활체육이고 건강증진이라서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71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있는데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오산에도 청소년 산모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많지 않고요. 작년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42명이라고 해서, 청소년 산모 비중이.

청소년 산모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매년 거의 한 명 정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생명존중안심마을 5개 동 조성이 있는데요. 안심마을로 조성이 되면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에는 5개 동이었는데요. 이번 달에 다 조성을 해서 8개 동이 다 들어왔고요.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5개 영역에서 기관들을 참여시킵니다. 저희 공공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기관, 교육기관, 유통판매를 하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들어가서 지정을 하면 다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에 위기신호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연결해 주는 안전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나 아니면 1인가구.

지금은 8개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추진하시는 자살예방 조례 위원회 하고 같이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예, 어떤 위원회? 생명존중?

예.

그 위원회는 사실은 정책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원분들이 생명존중 안심마을 정책심의할 때는 그 부분이 서면으로는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겠지만 같이 저희랑 마을 활동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별도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자살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으로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혹은 그 지역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까요. 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지, 저는 조금 들여다 보고 싶거든요. 운영현황이랑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어서 따로 자료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깜박해가지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중앙동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건소에 있다가 중앙동으로 옮긴 것이죠?

보건소에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나마 중앙동 3층에 식품안전체험관이 나가면서 유휴공간이 마련돼서 그쪽에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앙행정복지센터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치매는 아예 치매센터가 중앙동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련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다 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있을 때와 지금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갔을 때 이용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률 차이는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인구도 늘고 있고 해서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이고요. 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시장도 있고 해서 걸어서 도보로 접근성이 조금 용이한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에 있어서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자리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2017년에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보건소도 조직이 커지면서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중앙동으로 이전을 했고 장래에는 조금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앞으로 사회 대두가 크니까요.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으셔서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요. 전에는 치매관련해서 검사받으려면 서울대 병원으로 가곤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협약병원으로 행복주는의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필요한 검사인 감별검사 같은 경우 CT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잖아요. 행복주는병원이 협약병원이고 좋은오산병원에서 CT 찍고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뇌CT도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뇌CT는 좋은오산병원이랑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은 인건비로 대부분 있고요. 사후관리비로 600만 원 정도만 잡혀있는데 이유는 방역센터에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살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이 자살원인을 조사하게 되고 예전에는 유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만 저희 센터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유족 정보는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유족에게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개입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유족이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으로, 일시주거비라든가 아니면 특수청소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학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유가족이 있다면 저희가 광역으로 연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요즘 시민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와 비만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ㆍ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146회 해서 있고요. 추진계획에 비만 고위험군 중심의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해서 있는데 아까 박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가 돼서 금연한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비만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비만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신체활동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풍부해야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ICT 기반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50명 정도,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요. 150명 정도로 늘려서 6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두루두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비만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접근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돌봄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개소 참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참여하려면 신청 선정기준이나 참여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통합돌봄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학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있지도 않아서 의료기관들이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 참조은 의원이라고 한 군데 또 협약을 하게 돼서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소 참여해서 운영결과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실은 통합돌봄에서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필요한 경우 재택으로도 통합돌봄회의가 있거든요, 희망복지과 주관으로 하는. 거기 재택의료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연계되는 것인데 연계되는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의사가 방문하는 것인데 수가가 취약계층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수급자도 적어도 9,000원을 낸다든지 일반 건보자 같은 경우에는 40,000원씩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걸어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을 잘 안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진짜 장기요양 집에서 재가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마 스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장님 소속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택주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구영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38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쭉 있는데요. 불량식품 내지 이런 것을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실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을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량식품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200m 이내 각종 유해식품을 점검ㆍ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단속반이.

저희과 직원들이 저까지 해서 15명인데 한계가 있고요. 특히 관리팀은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각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해서 2년 임기로 식품위생ㆍ공중위생 분야 단속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나 급여나 이런 게 지급되는 건가요?

1일 수당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단속은 한 달에 몇 번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매일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야별로 사안이 있으면 공무원이 나갈 때 같이 대동하는 수준이고, 보조 역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희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84페이지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이기는 한데 식품ㆍ공중위생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수시 관리, 이것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항시 민원에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산에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6,000개 업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식품위생이 5,000개이고 공중위생이 1,000개 정도 됩니다. 식품위생은 한마디로 이물 위주의 민원이 많고요.

예? 어떤?

이물.

아, 음식에.

이물 신고가 가장 많고요. 민원 신고 들어오면 일반 국민신고처럼 1399 중앙신고채널이 있어서 지금 추세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제보가 됩니다. 즉시 나가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이 타당하고 합당하고 그쪽에서 위생적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가면 위생 점검은 기본이고요. 주장하는 이물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과정에서 나왔는지, 정상적인 제품이 배달과정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혹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한 것인지 관계를, 다행스럽게도 저희시가 식품위생안전관리 분야 식약처에서 경기도 1등을 했거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상했는데 식약처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준하는 사실 관계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오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더 이상의 다른 종류는.

아니지요. 많지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비자의 불만은 이물이 우선이지만 서비스라든지 위생 환경이라든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불만인 요인은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중에 핵심이 이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가요?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적발해서 확인해서 이상유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상유무가 지적되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적 때문에 1등을 한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혁만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요. 382페이지를 보시면 오산 맛집 발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는데 맛집 발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식 환경 발전을 위해서 23년부터 시작했지요. 23년도, 24년도 계속 10개소씩 하고 있는데 공정성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신 있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소비자들이 현장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시원들이 체크해서 아직까지는 작년 재작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지를 돌리잖아요.

설문조사는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일부인데 그것을 지인들한테 많이 돌려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할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투표 받은 곳이 보통 선정되더라고요.

맛집 선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 사람에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검증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지인들한테 해 달라는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시기에 여러 업체들에서. 그런데 그 문자 온 업체들은 다 선정이 됐고 문자를 안 보낸 업체는 선정이 안 됐어요. 다 지인 가게이긴 한데, 그런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약 20개 업체가 신청해서 10개 업체가 맛집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런 노력도 업체 노력이겠지요. 20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앞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데와 아닌 데가 있는데 그것이 인기투표식으로 선정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맛집에 대한 인기투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퍼나르기식으로 해서 우리 가게 홍보 좀 해 달라고 투표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뿌리고 그게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뿌려져서 정말 공정하게 선택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몇 개 업체에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맛집 업체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올려야 되나?” 왜냐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끔 잘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보건소는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건강 관리까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년 만에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리를 받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역지사지로 보면.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학교 주변 200m 이내 조리ㆍ판매 업소 199개소라고 써 있는데, 이 안전관리 강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식품 업소의 종류도 들어가는지 해서요.

답변드릴까요?

예.

식품이고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위생상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200m 이내에 어떤 분들은 치킨집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맥주집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노래방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다 관리의 대상이냐는 말이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경 200m에 유해환경요소는 해당 다른 법에서 반경 200m 이내에서 인허가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유해한 환경들은 타 법의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오산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질의하는 것이고, 단체 현황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가 있고 한국외식산업협회 오산ㆍ화성시지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네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식업지부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오면서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요.

말씀하신 단체는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앙회 오산시지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공중ㆍ식품위생업소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수도 늘었을 것으로, 제가 증가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회원수도 당연히 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ㆍ감독이 적정수준 이루어져야, 위생 쪽은 물론 철저히 해야겠지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식품ㆍ공중이 6,000개라고 했는데 1년에 신규가 1,000개 늘고 변경도 1,000개 되고 폐업도 1,000개 정도 굉장히 유동성이 높습니다. 많이 신규가 생기고 많이 폐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돼 있는 만큼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철 수도과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과장입니다. 남중근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이종경 하천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는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가로ㆍ노면 청소를 통해 쓰레기 취약지역을 일소하겠으며, 무단투기 제로화를 실현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재활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참여로 나눔장터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폐자원 교환 사업을 진행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RFID 음식물 종량제기기 유지ㆍ관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6쪽 생활폐기물 외부 대행 처리입니다. 관내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소각, 매립, 재활용품 등 적정한 분류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내 반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 추진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 포상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켜 오산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외부 위탁 대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 민간투자를 추진하여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효율 극대화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04쪽 스마트미터링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을 통한 수돗물의 과다ㆍ과소 사용을 사전에 안내, 시민이 직접 수도 일일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5쪽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오산 동부권역의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부산동 산5번지 일원에 부산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사업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공사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입니다. 21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 된 관로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2km씩 단계별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07쪽 상수도관망 유지ㆍ관리 용역입니다. 기 구축된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각 블록의 유량 및 수압분석, 누수탐사, 블록고립 조사 및 확인, 불량관 내시경조사 등이 있습니다. 유수율 90% 이상 유지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상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오산시 관내 상수관로 402.5km를 대상으로 수질 및 물리적 정밀진단을 통하여 종합평가 및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1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에 대한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며,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계획과 하수처리수의 방류수질 기준을 정하고 침수예방계획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15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오산시 중부ㆍ동부 처리 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26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단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중부2처리구역 일원의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니다. 다음은 417쪽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오산ㆍ세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2단계 사업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내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9쪽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원동, 은계동, 오산동, 남촌동 일원 우ㆍ오수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관로 기능을 개선하고,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내삼미동 일원에 대하여 우ㆍ오수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효율 향상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하수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입니다. 오산ㆍ세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악취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수역의 방류 수질을 준수하여 오산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30쪽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작되어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인 양산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총 7개소를 8월 23일까지 운영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4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정비에 관한 10년 단위 정비계획으로서 소하천 현황 조사를 통해 계획홍수량 산정, 치수안전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오산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식생유지관리, 유지준설공사, 안전점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수 대비 사전점검 및 사후복구, 식생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0건이며, 가을철 조심 기간에도 산림 인접 인화물질 사전 제거와 유관기관 통합훈련을 추진하여 산불재난의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시민참여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유휴지 및 자투리 땅에 시민과 함께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은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39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 초에 중동사태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수급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들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황이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중동사태 발발이후에 원료수급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민들이 약간 사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공급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제작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달단가로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조달단가로 일단 제작을 하다가 중간에 수의계약으로 단가를 조금 업시켜서 지금 현재로는 4개월 정도의 비축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다만 판매량과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의 정도의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2월 28일이면 올초 3월경인데 그때는 많이 부족했던 사태였나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축물량을 2개월 정도 소요를 하고 있었는데 3월, 4월 판매량을 보면 예년보다 50%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조금씩 제한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월 분량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혁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395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 추진계획에 대용량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죠?

기존에 5대가 있는데요. 복합문화센터 앞쪽 하고 오산대 앞쪽 천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업체가 제안을 해서 실증사업이 진행중이라 오산시에 무상으로 대용량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님과 협약서를 통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 대에 8,000만 원 정도 기기를 설치해 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포인트로 시민들한테 지역화폐로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5대는 소용량이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어느 정도 채우면 다음 분들이 채우지 못하는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일단 시설과 기초투자비하고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오색문화체육센터 근처에 소용량 한 대가 있잖아요. 아침에 가보면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못하시고 엄청 많이 가져 오셨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앞으로 대용량으로 늘린다고 하니 다른 걱정은 없겠습니다.

비용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392페이지 예산총괄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보면 작년 예산이 140억 7,600만 원에서 올해 4억 9,300만 원 96.5%가 줄었는데 토지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비가 14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해서 72억 지출이 됐고요. 올해 6월 달에 국유지 매입한 게 1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달라는 민원들이 들려가지고요. 골목골목 주택이 많은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로 판단하십니까?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주택단지 구시가지 쪽이 제일 많고요. 외곽 쪽에는 가끔 소각하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상반기 8월까지 인건비를 내려져서 국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무단투기단속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8월 이후에는 9. 10. 11월, 12월은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또 4개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야 무단투기단속반 활용이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야간은 없었는데 야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10명 중에 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요. 야간근무는 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요. 두 분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의심이 되는 지역들은 CCTV를 많이 달아놓고요. 민원이 있는 데는 이동식으로 달아놓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다문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 언어를 통해서도 플래카드 같은 것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다문화센터를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금암동에서 쓰레기줍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화단 구석구석 아주 깊은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뭉텅이로 버리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해서요. 주택단지 뿐아니라 아파트 주변도 한번 동네분들의 이야기 듣고 같이 살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2026년도 전략목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잖아요. 오산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정철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훈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동국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404쪽 주요 업무계획에서 스마트미터링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운영ㆍ관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터링 사업은 타 지자체보다 오산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은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의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현대가 무선통신기술이 상당히 발달 돼 있고, 그를 통해 원격검침 단말기에 전자유량계가 상당히 발달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무선통신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직접 가서 검침을 했는데 저희가 무선통신으로 검침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물의 사용량이 늘거나 물의 사용량이 줄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옥내 누수가 됩니다.”라고 통보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며칠 동안 물의 사용이 있었는데 없다면 위기가구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원격검침이다 보니까 누수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량도 사용량이지만 사용을 전혀 안 했을 시에도 모니터링이 다 되는 거네요?

예.

뭔가 있나 해서 사회복지로 연계돼서 확인할 수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귀용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민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찬중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영훈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임광재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남석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오산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하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15페이지거든요. 하수처리장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가 416페이지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나와 있고,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 공법선정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이런 것을 보면 하수처리에서 공법선정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의 추진실적에는 공공선정심위원회를 언제 했는지 안 나왔는데 언제 했는지 1차적으로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공사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 제안을 할 때 이미 제안사가 공법이나 기본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공법이 정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는 별도의 공법선정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호일보에 ‘오산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심의위원 자격 미달 사실로’ 그렇게 나와 있고, ‘시 감사 결과 담당공무원 경고조치에 그쳤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공공처리 공법심사가 필수불가결한 계약에 관련된 요소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담당공무원이 감사 결과 경고조치를 받았다면 분명히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경고를 줬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공법선정의 적법성과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건설비만 약 9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900억 원에다가 향후 수십 년간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기반시설인데,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차의 공정성 또 생애주기비용, 운영 안정성, 특정업체 종속 가능성, 환경성과 방류시설 수질 확보, 이런 것을 핵심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공법선정 과정에 특정 중심의 설계를 미리 선정해 놓고 혹시 심의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좀 정정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공법심의 관련한 것은 3처리장 800억짜리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증설 7,000톤하고 세마처리장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이니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정심의위원이 선정할 때 초기 공사비보다 생애주기비용 총 비용을 비교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정히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공법심의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법도 물론이지만 경제성 평가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법별로 자기네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일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배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합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금액이 크다 적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평가위원 구성할 때 이해충돌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감사팀하고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물론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 그 이행 과정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단지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하수도 신기술에 대한 판별을 하는 하수도협회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에 자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저희가 맞다.” “이의를 제기한 기사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결론이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저는 그 질문을 그만드리겠습니다. 제3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기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경력, 자격요건 규정, 실제로 문제가 된 심의위원 경력과 참여 경위, 공법별 공사비 비교표하고 공법별 유지관리비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415페이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 내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운암뜰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여러 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 물량이 늘어나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코오롱 건설을 위시로 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그 물량에 대해서 자기네가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과정은 설명돼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최초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PIMAC이라고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이 이것을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검증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공모과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셨으니까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415페이지 관련해서 첫 사업 제안 및 검토, 내부에서 검토한 내용이랑 정확히 업체명을 못 들었는데 용역을 맡기셨다고 사업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적격성검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는데 대부분 PIMAC으로 가는데 종전에는 PIMAC에서만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환경공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환경공단에서 했었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님이랑 소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공기에 가능하다, 마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뜻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상이나 공법상이나 진행상에 문제가,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420페이지에 보시면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2026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데요. 날짜가 혹시 잡혔나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잡혔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8월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잡혔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8월 달에 무조건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사업은 주민들 불편을 많이 동반을 하게 돼요. 도로를 굴착해야 되고 각 가정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고 소음이라든가 있어서 원래 법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의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주민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일정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잡혀지면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수과장님, 저번에 시장님하고 화성시장님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 세마동 식당가, 화성시에서 하수 받는 것 관련해서 말씀 들으셨죠?

예.

제가 옆에서 들은 바로는 화성시 공무원분들 집행부에서는 그닥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허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시민분들이나 나서서 뭐라하면 시장님도 제가 봐서는 그것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해서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공원과 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남중근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혜경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영선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430쪽에 주요업무계획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상계획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궐동 문화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진행사항 알려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일날 실시설계인가고시가 됐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입니다. 8월 중에 보상협의회 개최하고 12월까지 협상을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보상금액이랑 보상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재결이랑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은 1년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예.

알겠고요.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도시공원 물놀이장을 보면 물놀이장이 오산에 7개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 곡성에서 물놀이장 감전사고로 초등학생 형제 두 친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조사결과 다 아시다시피 감전사고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놀이 사고, 우리가 8월 며칠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죠?

23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물놀이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잘 감시해 주시고요. 어린이든 시민이든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되니까 철저하게 잘 감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저하게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박창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인데 오산에서도 인명 사고가 있었었나요?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시청 물놀이장이나 여러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가 틀린 것이죠?

시청은 회계과가 하고 있고 오산천에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공원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만 3억 7,000입니다.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금년도 계획은 38일이고요. 연도별로 가장 많이 했을 때는 40일 정도 한 경우도 있고요. 30일에서 40일 사이고요. 일기예보에 따라 조금 다른데 3억 7,000은 안전확보와 관련된 안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아직 그런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박창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있는데 서랑저수지 분수 관련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받은 것인가요?

예, 허가 받았습니다. 사전협의도 다 했고요. 시장님이랑 경기지역본부장 다 같이 회의해서 구두협의하고 진행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정이?

4월 2일에 시연회를 했고요. 7월부터 정식 운영할 것인데 금요일에 1회, 토요일, 일요일은 3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히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7년도에 한다면 몇 월부터?

27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여기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 안와서 가뭄이거나 농번기에는 물을 뺄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게 고려가 됐을까요?

설계당시에 농번기 때 최저 수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고요. 최저수심보다 20센티 여유있게 설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적을 때도 운영할 수 있게 계획됐습니다.

관람객수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음악분수할 때 1일, 6월 달 그다음 시연회 할 때 650명 정도. 음악분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닌 시간에도 많이들 방문하시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이랑 설치비용 관련해서 자료요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박창선 의원님하고 정윤영 의원님이 안전문제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백번 동의를 하고요. 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윤영 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1년에 많으면 40일, 35일에서 40일 정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이외 기간은 물놀이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데 거기에 물이라는 기능을 얹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모니터링 해본 적은 있나요?

정확하게 한 적은 없지만 공원이용객들은 아이들과 오면 늘 이용하니까요, 다른 공원 이용하는 곳이랑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월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휴지기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안전문제에서 안전관리자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용역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예산하고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으로 드리면 될까요?

작년하고 지난 3년까지, 올해까지.

3년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항상 공원에서 봬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자료에 있지는 않는 내용인데요. 세마역 앞 분수대 공원이 다시 재조정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마역 앞에?

바로 앞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과에서요?

예. 세마역 앞에 있는 광장 조그만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습니다.

공원인데 또 다른 과?

교통광장입니다.

아, 교통광장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어린이공원들 중에서 후미지거나 어둡거나 해서 우범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공원들 조도개선 하는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더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예, 그것 관련된 것 하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통안전과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받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전달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조미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사실 오산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안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외삼미동에 더샵 아파트 있는 저수지의 데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직 공원으로 조성은 안 됐고요. 도시계획시설만 되어 있고 지구단위 때 위에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아직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수지 기능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향후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산시에서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형국이 됐어요. 거기에 칡넝쿨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루속히 어느 과에서 맡던지 맡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녹지과 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원 하천청책팀장입니다. 조성두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선 산림팀장입니다. 김지영 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잖습니까. 집중호우시 오산천 재난 예방 있잖습니까. 예방을 위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안전정책과랑 긴밀히 협조하면서 오산천 수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징검다리, 목교, 잠수교, 오산천 제방 순으로 해서 오산천 수위에 따라서 차단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혁만입니다. 443페이지 오산천 유지ㆍ관리 사업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오산천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자나 벤치나 조금 더 설치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늘막도 많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전체 오산천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쯤에 햇볕이 쨍쨍한데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파라솔이랑 흔들의자가 있는데 부족해서,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라솔 조그만 것 말고 공원 같은 데 보면 크게 천으로 해놓은 것들 있잖습니까.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것으로 해야 더 많은 쉼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름 우기철에는 침수가 되고 유속에 방해가 되면 덤불이라든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에는 분리할 수 있게 해서 지금도 우기철에는 뽑아서 따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우기가 끝나면 다시 또 설치하거든요. 튼튼하고 강한 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우기철에 침수가 됐을 때 버티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리하기 용이한 것으로, 뽑았다가 다시 꽂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니까 많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청동에 있는 매홀마을두레정원인가요?

예.

거기 부지 매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올려놨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LH 쪽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추첨하는 것으로 해서 추첨할 때 최대한 잘 추첨해서 저희가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오산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하천이잖습니까. 그래서 기본 원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형 하천 유지, 토종식생 확대 등인데, 지금 여기에 아시겠지만 사과나무하고 감나무를 작년부터 식재하게 됐는데 이런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심는 게 생태하천에 어울리는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과나무랑 감나무는 저희 과에서 식재를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2024년도에 자연보호단체에서 환경과랑 식재를 하고 작년까지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과에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식재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올해부터는 관리하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예산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병충해 방제나 가지치기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사과나무, 감나무가 심어지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장점도 있겠지만 사과나무, 감나무 유실수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또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많이 있는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 이외에 수질악화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도 질의해 보고 싶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식수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아까 자연보호협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산시 하천녹지과나 생태하천과나 여러 과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나무, 사과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식재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았고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그 당시에 식재를 했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 들이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약도 최소한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낙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오산천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천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 수달도 있고, 그런데 이 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생태하천을 몇몇 잘못된 정책으로 노고가 사라지면 안되잖습니까. 과장님 이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과 검토를 해서 정책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달은 지금도 은계대교랑 금오대교, 오산대교에 CCTV를 설치해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그전이랑 비교해서 출연 횟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월 평균 16회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신 것인지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산천이 아시다시피 오산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쉼터이면서 운동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오산천이잖아요. 그래서 오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평택ㆍ화성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오십니다. 한마디로 러닝도 하고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지만 오산천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재설계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저희가 3년 전쯤에 남촌대교 우안 하류 쪽은 자전거도로랑 인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쪽은 추가 예산으로 추가 분리를 했고요. 일단 거기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계속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기철에 침수되면서 남촌대교 우안 쪽 대림제지 쪽이 침수가 돼서 그쪽이 훼손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이 생태환경하천이고, 많은 시민이 좋아하는 하천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하천이 주변 도시 사람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정비해서 오산 관광 활성화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오산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오색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또 물향기수목원 가고, 죽미령 평화공원 가고 그랬을 때 연결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 활성화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필봉산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필봉산 등산을 하다 보면 입구에서 한 3㎞ 지점, 필봉산 정상까지가 입구에서 몇 ㎞지요?

정상까지 7㎞ 정도 됩니다.

7㎞나 돼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동탄 입구까지가 7㎞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산이 관리하는 정상 부분 정자.

그 밑 쪽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하여간 정상이 여기 보니까 3.5㎞ 정도 되는데 3㎞ 정도 부근에 가 보면 등산로가 소실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실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필봉산 정상의 정자를 개선사업하면서 등산로도 다시 정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소실된 등산로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부분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가 보셔서 여기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바로 밑 데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밑 아닙니다. 그 전에 500m 전, 한 300~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쪽도 데크가 깔려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필봉산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그쪽 부분은 그쪽 토지주께서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데 아무.

거기에 저희가 다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필봉산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5년 전쯤에는 필봉산 입구를 다른 토지 소유자가 입구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관에서는 할 수 없었고 민원인들께서 다시 입구를 터서 열린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 쪽에서 집니다.

그러면 정상 부분만 오산시 소유고.

정상 부분도 오산시 소유 아닙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화성시 때부터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유지ㆍ관리하면서 있었던 것이지 거기 다 사유지입니다. 마등산도 마찬가지이고 독산성도 문화재 빼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지금 현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시네요?

예, 있었던 것을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철거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그러면 필봉산 등산로에 난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서 엎어져 있고 펜스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정상 바로 밑인데 저희가 보수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까지 다 완료해서 지금 통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기다린 부분이었는데.

설계하고 관급자재 수급하면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다 마무리한 것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여도 그 정도는 시에서 투자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까지.

그러면 다른 산 등산로도 마찬가지 사정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유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오산천 과수원이 녹지과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도 먼 과수나무가 될 것입니다. 농약을 안 치면 벌레가 많이 꼬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다니는데. 과수나무의 열매가 익을 때는 말벌들이 제일 많이 꼬입니다.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셔서 시민 안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양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편미월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신계성 꿈두레ㆍ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청학ㆍ초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세현 소리울ㆍ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조직은 5개 팀으로 공무원 28명, 공무직 21명, 청원경찰 13명, 기간제근로자 30명으로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7개소와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등 총 10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57쪽 2026년 비전 및 이행과제, 2026년 주요 업무 예산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대원2동 문화도서관 추진입니다. 대원동 문화도서관은 원동624-5번지 일원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099㎡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지난 1월 도서관 건립 사전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동8구역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관련 기부채납 규모 등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도서관 건립 규모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2029년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내삼미동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내삼미동 907번지에 연면적 1,7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공기여 민간 건립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중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2월 가칭 신장2동 문화가족 도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2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2025년 6월 완료,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2025년 6월 문체부 주관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여 건립 세부 계획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인근 미니어처 빌리지와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등 세부계획을 수립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다양한 미래형 도서관 추진입니다. 미래형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지식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기반의 장서 및 전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독서ㆍ교육ㆍ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책으로 여는 독서 문화 축제입니다. 책을 매개로 도서관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독서 문화 축제 개최를 위한 관내 학교 도서관, 독서동아리, 도서관 자원 활동가 등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시민 중심의 축제 기획단을 구성 북 페스티벌을 개최 다양한 독서 경험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457에 주요업무 사업계획 예산에서 시에서 도서관 건립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대원2동, 내삼미동 도서관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도서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예산에서는 도서관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5억 6,500만 원이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립은 늘리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대원2동, 내삼미동 복합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 건립계획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단지 완공한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실내인테리어나 신규 도서, 전산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갈 게 없고요. 청사유지관리비는 올해 거의 21억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만 1년에 11억 됩니다. 7개소하고 작은도서관 3개소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에 청학도서관이 2월달에 개관해서 이전을 했고 2019년도에 소리울도서관이 개관했는데 그게 가장 최근 것이고 나머지는 다 10년이 넘어서 수리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작년에 특조금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게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줄은 게 그것입니다.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특조금 받은 게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보조받은 금액이 5억 정도 돼 가지고 올해는 아직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조금 때문에 5억 6,000 가량 되는 게 여기서 감을 잡으신 것?

예,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혁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 청학도서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는 아마 희망복지과에서 자활센터로 이용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면 장애인들이 보통 이용하는 시설 아닌가요?

예.

거기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계단도 그렇고 차가 올라가는 경사도도 심각한데 겨울에는 당연히 못 쓰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통보가 오셨어요?

예, 구체적인 계획은 희망복지과에서 수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제가 그럼 하나,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하나인데요. 경기도에 행정직으로 관장님이 계신 분이 혹시 오산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있나요?

다른 데도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저번에 도서관장 회의를 한번 가긴 갔었는데요. 행정직이 있더라고요. 시군 인사상 다 복수직렬로 해 놨기 때문에, 인사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혼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도서관 운영위원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차량등록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소개 및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송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복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정대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검사, 관리 3개 팀과 세금납부를 위해 파견된 차량세무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471쪽 2026년 비전 및 예산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입니다. 5월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13만 4,000대이며 자동차 민원처리 실적은 누적 49,000으로 1일 평균 3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로 등록 번호판제작, 세금납부, 농협수납까지 한 번에 방문 처리 가능토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자동차 이전시스템을 통해 월평균 2,000∼3,000여 건의 매매상사 매입건수 처리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로 현금 대비 87% 카드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지도점검 및 다각적 홍보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건설기계 불법 단속 34건, 사업자 실태조사 33개소 및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431건 처리 등 사업자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자동차 소유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안내, 견인조치, 강제폐차 등 상반기에 14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148건의 수사의뢰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혁만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차량등록 업무대행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상당히 행정적으로 업무의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또한 그랬었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서류작성하는 데도 그분들한테 밀려서 일반 시민들의 업무가 늦어지고 그분들의 눈치를 또 보게 되고요. 그분들을 따로 분리하거나 조치할 방안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행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3개소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런 논란들이 그동안에 지속됐었고 올 초에도 그런 문제들이 다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들어가셨지만 차량등록소장님과 정식면담도 했고 나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분들하고 내부적으로 확약서도 받고 대외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홍익일자리라고 해서 한 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배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이분이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분들하고도 접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대행업체에서는 기존에는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퇴근하게 되면 자료 같은 것, 가방 같은 것을 놓고 가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일절 못하게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100%는 아니지만 일정, 그분들의 생계도 있고 공식적으로 대행업체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느 정도 논란을 최소화 하고 상호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의자 위에 자기 짐을 가득 올려놓고 그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 없는 시간에는 조금 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대기하고 계시니까 솔직히 번호표 뽑는 것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고 새치기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오지는 않았는데 미리 번호표 뽑아놓고 그러면 직원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화상으로 오고 있다고 하면서 번호표 미리 뽑아놓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천나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기본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홍보팀, 기획홍보팀, 뉴미디어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론ㆍ방송ㆍ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와 콘텐츠 제작, 언론ㆍ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ㆍ공감 오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 알권리 증진, 둘째,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 셋째, 시 방송매체, 유튜브, 방송사를 활용한 시정 홍보, 3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예산액은 3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증진입니다. 효율적인 주요 시책 홍보를 통해 시민중심 알권리를 증진하고, 오산시 브랜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체인 오산 시정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에게 시정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고, 온라인에서는 SNS와 포털사이트 등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 방송매체, 유튜브, 방송사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의성과 정보성을 갖춘 시정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취재 및 인터뷰를 적극 지원하고 보도 영상 자료 제공을 통해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스토리텔링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홍보 매체 다각화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광고인지 내역, 집행예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홍보대사 관련인데요. 저희는 홍보대사가 총 몇 명이지요?

앵두걸스까지 해서 다섯 분이 있고요. 그리고 황민우, 황민호, 안성훈, 소프라노 김영은, 앵두걸스, 이렇게 다섯 분 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홍보대사의 운영 실적 같은 것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보시나요?

예.

그러면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종대입니다. 시민중심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궁금한 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타축제를 몇 년 간 해 왔는데 산타축제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따로 책정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예산도 있지요?

저희는 시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중점적으로 홍보할 때 산타마켓이나 장미축제를 홍보하는 것이지 산타마켓을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이슈나 행사가 있는 시기에 집중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 집행예산도 말씀드렸나요?

요청하시면 그대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광고에 대해서 집행예산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이 집행예산에 대해서.

예,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감사팀장입니다. 박세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민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둘째,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셋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넷째,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섯째,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여섯째,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중심의 감사로 수행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 감찰로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에 앞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감사당담관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호일보에서 ‘오산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심의위원 자격 미달 사실로’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경고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경고 조치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또 양 당사자 선정된 회사가 있고 선정이 안 된 회사가 계속 우리 감사실에 찾아오고 하수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여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따로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에 절차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변호사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좀 공유해 주시고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24년, 25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경고 이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이라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 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 구분해서 봤을 때 3등급인데 전년도도 3등급인 것 같아요. 계속 3등급인 것 같습니다. 왜 오산시는 청렴도가 부진할까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외부청렴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같거나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낮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인사 관련 말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산시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의 26년도 비전이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도시 오산 건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오산을 만드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ㆍ소장님 및 이하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공사, 교육재단,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