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네, 사실은 전자담배의 인원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거의 뭐 전자담배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까지도 지금 보면 전자담배 쪽입니다. 일반 담배가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담배세가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소비세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동일 니코틴을 소비하고 건강에 유해하고 그렇죠.
전자담배라고 해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게 검증이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과세 체계가 형평성이 그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에 그 개정이 이제 시행이 됐던 상황이고 이제 이게 반영이 될 상황인 건데 이렇게 담배세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지방세에 안정적인 어떤 세원에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담배 소비세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