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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26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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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인공지능 활용 현황 공개 및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안 제8조에 인공지능 시민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인공지능 시민감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