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태
이재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태입니다.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최덕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3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정신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발의ㆍ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조주환의장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8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옥란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조주환ㆍ김재국ㆍ정신화ㆍ최덕수ㆍ진재훈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정신화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반대하고, 이천시의 자주재정권과 정당한 재정권익을 지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역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사회적ㆍ재정적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천시민의 희생과 지역의 지속적인 투자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 시의 핵심 재원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전하거나 공동화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도 자체재원 확충 등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중단과 객관적인 재정영향평가, 규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보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환의장
정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문. 이천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훼손하고, 이천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에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수준과 산업기반시설 부담을 반영한 객관적인 재정영향평가를 실시ㆍ공개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와 정부는 국가 정책을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이천시에 대해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과 대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하나.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및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 자체재원 확충과 국세ㆍ지방세 구조개편 및 새로운 광역세원 발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2026년 8월 20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원일동
의원일동
의원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주무관 김미향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