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말복을 지나며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같은 여름을 지나왔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마주한 현실까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현실도 그러할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도 산업의 기반도 재정 여건도 다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서로 다릅니다.

각 시ㆍ군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 역시 오랜 규제 속에서 어렵사리 성장의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은 이천의 여건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의 서로 다른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그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은 경기도의 재정운영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에 대한 이천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은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고통 또한 오로지 이천시민의 몫이 되어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이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각종 인프라시설을 꾸준히 갖춰 왔으며 그 과정에는 지역과 시민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인내의 세월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이천에는 여전히 이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앞으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난제들도 많습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재정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의 과제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는 흐름이 있고 기업의 실적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호황만 보고 장기적인 지방세 체계를 바꾸는 일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각 시ㆍ군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묘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결의가 이천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성장의 기반을 지키고 앞으로 필요한 발전의 틀을 지켜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천의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