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nbsp&nbsp&nbsp&nbsp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5페이지 보시면요. 3-1에 ‘안정적 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목표 달성’하고 3-2에 ‘공정한 과세와 전략적 징수로 재산세 세입 확충’.

야, 이거 세금 거두는 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구나 이게 보니까. &nbsp&nbsp전투만 나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어떻게 슬기롭게 빼낼 수 있느냐 이 전략을 구상하는 건데... &nbsp&nbsp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부산지역 또 금정구 지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매매 자체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nbsp&nbsp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에 뭐...

우리 위원회는 없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다 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금리도 올라가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nbsp&nbsp지금 지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nbsp&nbsp물론 뭐 감정평가에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아니 실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nbsp&nbsp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우리 금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금이 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p&nbsp그 부분도 아마 생각을...

그 부분도 아마 인구 유출하고도 같이 연관을, 뭐 인구 유출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bsp&nbsp왜 이걸 뭐 과세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뺏어 내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세금은 내야 됩니다. 국민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게... &nbsp&nbsp그런데 왜 그 재산세, 지금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9월에 또 나오지만 이게 지금 또 올라갔습니다.

세금이. &nbsp&nbsp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고 ‘마 다 가져가라’ 이랍니다.

느그가.&nbsp&nbsp &nbsp&nbsp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토지도... 아, 공시가격이 아니고 아파트도 실거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공시가격은...

아파트는 좀 그대로일지 몰라도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nbsp&nbsp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 수준 되고 70% 80% 되다가 거의 지금 100%에요. 도아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nbsp&nbsp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세수 확보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1번인데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너무 알뜰하게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대한 돈을 지금 그냥 쟁여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nbsp&nbsp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가면 이익이 좀 더 늘어나겠지만 하여튼 16개 구군 중에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해운대구 37만 명 되는데도 우리보다 반도 안 됩니다.

지금. &nbsp&nbsp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 구정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금정구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nbsp&nbsp그런데 그 돈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굳이 뭐 이래 조금 전에도 인구 유출되는데 우리가 문화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교육도시, 문화도시에 얼마나 했습니까. 20년을 부르짖었는데 인구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nbsp&nbsp참 민망하게도 원도심 서구, 중구, 동구를 빼고 인구소멸 관심대상지역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구의원 하면서 생각이 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저뿐만 아니고 모든 뭐 이래 금정구에서 이렇게 녹이라고 하면 녹이고 다 책임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nbsp&nbsp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가 왜 들어가는지?

거기에. 그 막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소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nbsp&nbsp예를 들자면 지금 2027년도 10월달 되면은 일몰제가 닥칩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재산권을 20년 동안 묶어 놨다가 지금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한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구단위계획 만들어 놓고. &nbsp&nbsp그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좀 썼으면은 세수도 엄청 확보되는 겁니다. 그게 왜 세수가 확보되느냐?

그 기반 인프라를. &nbsp&nbsp보세요. 도로를 낸다든지 뭐 어떻게 되면은 그 도로 주변에 지금 맹지에 도로를 내면은 지가가 다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지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어요. 지가가 상승하고 거기 건축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세금이 세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구세부터 시세, 국세까지. &nbsp&nbsp어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 주민들이 그걸 850억 원 이상을,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결산하고 나서.

가지고 있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nbsp&nbsp하여튼 뭐 과세를 전략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전략, 전술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nbsp&nbsp전략적 징수로 재산세 세입을 확충한다. 말은 참 좋은 말씀인데... &nbsp&nbsp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총무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인데 부곡2동, 금성동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동사가 지금 부곡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