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nbsp&nbsp&nbsp&nbsp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유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린단 말입니다. 국가유산은 15년 20년 돼도 이 감면 조례를 법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켜서 해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nbsp&nbspGB에 대한 지구단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선이 들어서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가 2006년도 2007년도 말에 아마 그 조례 5분 자유발언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 정진홍 우리 세무과장님 계실 때 이걸 100% 적용을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nbsp&nbsp우리 주민들의 조금...

편의가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좀 해소를 시켜줄 이유가 있다. &nbsp&nbsp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내년 2027년도 되면 일몰제가 돼 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거든요. 지금 청룡노포부터 해갖고 선두구동, 회동동, 금사동까지 다 지금 GB가 실효가 된단 말입니다.

일몰제가 돼 가지고. &nbsp&nbsp되는데 그때 2007년도에 그 GB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면서 세금을 100%를 때렸습니다. 왜 100%를 때렸는지...

GB에 있던 거는 농지세를 내지만 GB가 해제되면은 일반 나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갑자기 100%를 때리니까 한 6~7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원성을 내가 세무과에다가 질의 를 하니까 그걸 감면해 주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빨간 그거 뭡니까? 세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밤을 세워 눈이 빨갛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게 사실 없긴 없더라고. &nbsp&nbsp그래서 그 판례가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싶어서 인터넷으로 전국을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경기도 쪽에 가니까 3년간 감면시켜주는 조례가 있더라고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라 이게. &nbsp&nbsp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해왔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nbsp&nbsp그 조례를 아마 고봉복 청장님 계실 적에 고 청장님이 편지를 다 보냈어요.

전부 다. 그 조례를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이러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조례가 그때 아마 아실 겁니다. 2008년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됐어요.

찾아가 보시면 알아요. &nbsp&nbsp3년간 유예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1차 년도 75%, 2년 차에는 50%, 3년 차에는 25%.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대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nbsp&nbsp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nbsp&nbsp그런데 문화재도 그렇게 되는 건지?

했는데 문화재는 아니고 계속 연장돼서 돈을 하나도 안 낸다는 이야기네. &nbsp&nbsp그리고 우리 범어사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크게 뭐... 크게 미안한 마음은 안 가져도 되겠다.

그렇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있으니까. &nbsp&nbsp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