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5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겨울철 제설 과정에서의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과 시설·환경 피해에 대해서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대문문화원과 문화재단 각 기관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명확히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 타 자치구의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대문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은 1998년 개원되어 선농제향 공동주관과 지역문화 행사를 시작으로 향토사 연구소와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전통문화 계승 사업인 청룡문화제를 통해 동방청룡제향과 어가행렬 등 전통 의례를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대문구를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하여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 역사 문화 사업은 문화원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관련 정책 개발,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의 개발·추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궁무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대문문화재단은 개관 당시부터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실제로 운영·관리해 왔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확산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 향토사에 기반한 농경문화의 대표 행사인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 사업의 범위 안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과연 어떤 근거에 따라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과 선농대제 추진이 가능했는지,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농대제는 보통 문화원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를 문화재단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자 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비빔밥식 운영’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동대문구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원 관련 예산은 약 1억 2,800만원 수준이며, 종사 인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반면 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73억원을 넘고 종사 인원도 대표를 포함해 52명에 달합니다. 즉, 예산 규모는 문화재단이 문화원보다 57배 이상 많고 종사 인원도 약 13배 이상 많아 예산과 인력 모두 문화재단에 크게 편중된 상황입니다. 물론 문화원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 및 운영 구조가 다르며, 그로 인해 사업의 한계도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지원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화원은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문화원이 동대문 문화원으로서의 역할과 상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청량리8구역 기부채납 건물 1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단독 건물이 아닌 청소년 시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향토사·지역 역사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구민은 물론 관광객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자연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집행부의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민의 피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폭우나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일기예보보다 이른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제설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여 도로 정체와 일부 구간 통제 등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눈 예보가 있는 날이면 실제 눈이 내리기 전부터 염화칼슘을 더욱 과도하게 살포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으면 염화칼슘 잔여물이 그대로 도로에 남아 분진과 미끄러움, 미관 훼손으로 이어져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동대문구 제설 관련 보도에서는 건조한 도로에 하얗게 쌓인 제설제가 차량 통행 중 가루로 변해 뿌옇게 휘날리는 민원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서울시도 획일적인 사전 제설 기준이 환경 영향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률적 사전 제설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사전 살포가 필요하더라도 적설량, 기상 상황, 교통 여건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탄력적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 구도 이와 같은 적설량과 무관한 과다 살포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전국 강설량은 최근 5년 평균의 22.5%에 불과했지만, 제설제 사용량은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의 53.3%에 달했습니다. 즉, 눈이 내린 양에 비해 제설제를 훨씬 많이 살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민간 제설 용역비가 2025년 2억 8,000만원에서 2026년 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염화칼슘 예산이 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실제 강설량과 무관하게 제설제 사용량이 과도하게 살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더구나 전면도로는 15톤 차량과 1톤 차량 등을 통해 과도한 제설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면도로는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 앞이나 소규모 생활도로의 경우 주민 자율 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구간에서는 제설제가 과도하게 살포되는 반면, 정작 주민 보행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면도로는 제설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도하게 투입되는 제설 물량과 인력보다 필요한 이면도로에 합리적인 배분이 오히려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제설이 구간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질 경우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설은 안전을 위한 행정이지만 기준 없이 이뤄지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제설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부작용도 큽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물 부식을 유발하고 도로 주변 가로수와 공원 수목에는 수분 부족과 양분 불균형을 일으켜 광합성 기능 저하, 심한 경우 고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아스팔트 포장 약화로 도로 파손 위험을 키우고 차량 부식·부품 손상 우려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구는 제설제 구매비와 민간 제설 용역비가 함께 편성돼 있는 만큼 살포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과다 살포가 계속되고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제설 용역회사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장 확인은 누가, 어떤 기준과 어떤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연 도로과에서는 사전 살포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추가 살포는 1차 살포 이후 CCTV 확인과 순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전 살포 및 추가 살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제설제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관건은 살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우리 구의 제설 행정이 빠르게 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살포 기준을 어떻게 바로잡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할 일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할 수 있도록 기능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이 청량리로 이전한 뒤에도 구민과 방문객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운영하실 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행정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집행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행정은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고유 기능이 존중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계승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문화재단은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예산의 방향도 선명해지고 사업의 성과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 행정 또한 주민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는 만큼 더욱 정교해야 할 것입니다. 적설량과 기상 상황,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살포는 주민 불편과 환경 훼손, 시설 피해, 예산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행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점검하며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현황 설명이나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방안, 문화원의 공간 및 기능 강화 방안, 제설제 살포 기준과 용역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 지역구를 둔 노연우의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 취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께서 이미 행사 취소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다시 같은 주제로 질문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행사를 한해 쉬어가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행정의 신뢰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 조례를 두고 있는 단 세 곳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그 행사의 가치를 조례로까지 제도화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조례에는 민속 행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은 행정의 재량일 수 있으나 전면 취소는 조례가 부여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조례상 이 행사의 주최자는 동장과 각 직능단체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취소가 실제 주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였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실제로 일부 장안동, 이문동에서는 구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모든 동이 행사 취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소 과정 또한 매우 이례적입니다. 1월 7일 행사 지원 공모 사업이 공고되었고 공고 기간은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공모 마감 3일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행정 신뢰성에 부합하는 처사입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의회에는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중대한 변경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뒤늦게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소통 없는 행정의 전형입니다. 취소 공고문의 사유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에는 전통문화 행사가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취소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만들기 위해 아예 없앤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이번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밝혀주십시오.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아니면 구청 일방적인 판단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 취지에 비추어 이번 결정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둘째, 이번 행사 취소가 일회성 결정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민속 행사의 사실상 폐지 수순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회는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하여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표적인 참여 창구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주민소통회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고, 2025년에는 동별 150명 내외의 주민을 초청해 주요 사업, 미담 사례, 주민 건의 사항 처리 결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은 140건, 2025년 143건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은 이 소통회가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창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6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집중 주민소통회라는 이름으로 구청 간부 참석은 최소화하고 동 주변 순찰과 일부 주민 대표와의 차담회로 축소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름은 집중 주민소통회라 표방하지만 실상은 주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골라 듣는 선별적 소통 아닙니까? 35만 구민 중 극히 일부와의 차담회가 어떻게 동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우문현답의 초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표적인 주민 소통 창구가 퇴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집중 주민소통회라는 방식으로 축소 운영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여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과연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정의 자세라고 보십니까? 둘째,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의견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보완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 조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되는 DDM 청소년아지트 1호점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은 34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동 돌봄 중심 시설이고 정작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아지트 조성 소식은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인근 자치구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원구 8개소, 중랑구 6개소 청소년아지트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노원구 시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학년 초등학생 공간부터 중·고등학생 중심 공간까지 연령대에 맞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하지만 9세 아동과 17세 입시생이 원하는 공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청소년 공간 역시 연령과 이용 목적을 반영한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떼는 1호점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아지트가 되길 바라며,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1호점 조성을 기점으로 청소년아지트를 추가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시설 확충을 넘어서 중장기적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구의 청소년 진로 체험 카드와 같이 청소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현재의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동대문구가 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5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강숙·노연우의원께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문화정책 방향 및 역할 구조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동대문문화재단과 문화원 간의 역할 중복 문제는 공간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은 용두 역세권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용두동 공연장으로 이전하여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공연 운영에 집중하고 문화원은 청량리8구역 이전 후 전통문화 행사 개최와 지역문화 보존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나친 염화칼슘 도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 조치이기는 하나 제설 과정에서의 과다 살포가 도로 및 시설물 부식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에 염수용액 사용 확대와 제설제 살포량 조절, 철저한 잔재 정비를 통해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6개소에 설치한 도로 열선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동 제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경위와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행사가 세시풍속 재현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이라는 조례 취지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고, 관 주도로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주민 주도 참여형 전통문화 축제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기존 소통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0명 내외 집중 소통회로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소통회 직후 현장 환경 순찰을 병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였고 또 개선하는 등 소통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집행부는 민원 건수 감소는 그만큼 집행부의 전향적 대처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형화된 방식을 벗어나 소규모 간담회 및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및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전농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 중이며, 오는 4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 재정비 사업 기부채납과 연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 청소년 참여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숙·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문화정책 방향 및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 근거와 그 역할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과 함께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인 선농대제를 주관하다 보니 동대문문화원의 역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및 선농대제를 주관하고 있으나 향후 옛 홈플러스 부지가 개발되어 문화재단이 용두동으로 이전하고 문화원은 청량리8구역에 원사를 마련한다면 동대문문화재단은 공연장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 개발,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동대문문화원은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 운영하고 지역문화 보전, 향토사 발굴 연구 등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 구조를 명확히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및 주민소통회 축소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관련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는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윷놀이와 식사 제공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고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운영되는 등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기부금품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6년 1월 30일 사업 취소 공고를 통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계층이 가족 및 공동체 단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 축제로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 후 2027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소통회 축소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전환의 배경입니다. 그간 동별로 60명에서 70명 정도로 운영되던 소통회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참석자 개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중형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 축소가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참석 대상 인원은 축소되었으나 참석자와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자 소통회 이후에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건의사항의 총 건수는 대규모 소통회와 집중 소통회에서 의미 없는 주민 건의 건수는 차이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소규모 간담회와 현장 방문형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부터 검토, 조치, 피드백까지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우의원의 구정질문 중 미래환경국 소관 청소년 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아지트 1호점 조성 이후 추가 확대 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구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농동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 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문1구역 등 재개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시설 내 청소년 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동대문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청소년 인구 수, 이용 접근성 및 생활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성평등가족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청소년의 성장, 보호, 참여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 체계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공간과 인프라 확충,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환경 강화, 청소년 참여 중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 사업 등은 효과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구정질문 관련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나친 염화칼슘 도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이 과다 살포될 경우 도로 및 시설물 부식, 주변 환경 저해, 제설제 잔재의 비산으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주민 불편 등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설 대응 과정에서 구민 안전 확보와 함께 환경적 영향 및 주민 불편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은 기상 예보와 서울시 제설제 살포 가이드라인 및 지시 사항에 따라 기온 저하, 비, 눈 가능성, 도로 결빙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대응 업무로서 우리 구는 강설 또는 결빙이 예상될 경우 서울시 제설제 살포 기준 및 지시에 따라 강설 시작 2, 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적설 이후에는 차량 정체 등으로 제설 장비의 이동 및 작업 여건이 저하되는 등 적절한 현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상 예보상 출근 시간대 눈비 예보와 서울시 지시에 따라 도로 결빙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살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기상 예보가 변경되면서 주민들께서는 과다 살포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화칼슘은 결빙 해소 속도가 빠르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높아 강설 초기나 도로 결빙 우려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결빙 위험이 예보된 상황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부분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염화칼슘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설제의 총 사용량 1,887톤 중 친환경 제설제 650톤과 소금 279톤을 병행 사용하여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이 전체 사용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도록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설 취약 구간에 16개소, 1,249m의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상 제설제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염수용액 대체 사용을 확대하고 기상 예보와 현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제설제 살포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 작업 이후 필요 시 잔재 정비를 시행하여 분진 발생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을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정부에서, 10년 만에 국토부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국회에 낸 것을 보았습니다. 85㎡이하, 165㎡ 이하, 660㎡ 이하, 단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국민을 홍보성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청에서는 조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85㎡ 이하는 보통 원룸입니다. 165㎡ 이하는 단독주택입니다. 660㎡는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165㎡에서 330㎡라고 합니다. 보통 자기 건물 100평에 60% 올라가서 5층 올리면 300평이 나옵니다. 그런 불법 건물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짓고 나서, 준공을 떼고 나서 불법 건물을 만든 것은 건물주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 동안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례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비하고 정부 국토부에서 10년 만에 임시법을 제안했는데도 홍보성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사례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독거 어르신이 방문을 했더니 몸무게가 33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39kg까지 체중을 늘리시고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독거 어르신이, 외로운 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건강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한 20년, 25년 전부터 지역에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매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나오는 희망풍차 박스를 들고 찾아가 보면 거의 독거 어르신께서는 반지하방에 살고 계십니다. 반지하 계단 7개도 제대로 못 올라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장수 시대, 100세 시대에 더 좋은 노인 복지 정책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시대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 개선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청량리 GTX 변전소 반대 건에 대해서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철도청,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 을 대표해서 스마트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청량리 L65 GTX 반대 주민들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청량리 L65 주민들의 원성은 너무나 큽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른 척했던 동대문구가 잘못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속 반대를 해서 환풍구도, 변전소도 다 동대문구로 넘겼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필형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아니셨지만 그 지역에 변전소가 선다는 설계도를 다 보면서도 쉬쉬했습니다. 이 변전소가 생긴다는 것은 2023년 이필형 구청장과 저와 L65 앞에 공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가 보고 나서 본 의원이 그쪽 설계 도면을 보다가 GTX 변전소가 지하에 생긴다는 것을 본 의원이 도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L65 주민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65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환경부나 교육부나 설계용역사나 현대건설 시행사나 2년,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마트국장님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공무원은,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 구민에게 피해가 주는 위험 시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관계자 공무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청량리 L65 아파트 앞에, 18m 앞에 지하 30m에 154,000㎾의 변전소 설치 반대를 동대문구청장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11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관광 축제, 골목형 상점가 발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현장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대표님들과 대담도 하고 면담도 해 봤습니다. 왜 정해줬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새로 지정한 간데메공원 일대하고 배봉산 입구 그 주민들은 더합니다. 배봉산 입구 주민들의 상점가에는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본인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수막을 3개를 걸었습니다. 간데메공원에는 현수막도 없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가게 문 앞에는 안내 표지도 없습니다. 배봉산 입구에는 상점가 지정된 소식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지정하는 골목형 상점가, 앞으로 지원 대책을 더 활성화하자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필형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이게 우리 지역에 주로 있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거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는 계단에 비가림막, 베란다에 이 확장 시설이 다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다니면서 다 보시죠? 이런 거 보십니까?

예, 법 위반사항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서울시 특별 조례로 양성화시켜서 이행강제금을 없애주고 정부 국토부에서도 10년 만에 임시법을 만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청 양성화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께서 불법 건물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10년 이상 이렇게 불법 건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아니, 국회에서 양성화법을 2026년 상반기에 제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 법이 제정된 걸 보고,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줄 것 같은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미리 특별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확장을…….

아니, 특별 조례가, 법이 만들어져야 조례가 되지, 그게…….

아니,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 이하, 아니, 85㎡ 이하, 이거는 거의 원룸입니다, 방 하나 거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원룸을 짓고 있는 건축업자가 단독을 2개, 3개 사서 원룸을 짓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빼고 뭐 하고 다 하고 나서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을 뗀 다음에 이걸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보통 건축을 짓고 나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준공을 떼어주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다시 계속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불법으로 바뀌질 않나,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나, 그렇지만 85㎡ 이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확장을 시켜 놓은 거를 매입을 하든지, 들어가는 사람만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대문구에서 85㎡ 이하도 준공을 뗀 다음에 5개월, 6개월 간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분들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양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나 이쪽에 심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양성화팀 추진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양성화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 다시 불법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건축…….

불법 건축물은 제가 볼 때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익이 관련되고 사람의 편리성에 관련돼서, 법보다는 주먹이 항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이익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걸 지도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업자가 본인의 분양금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만드는 거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거는 계도,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성화팀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동대문구 구민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국토부 법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나 이런 데 조례를 더 확보, 더 넓게 만들어서 많은 동대문구민이, 서울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00세 시대 독거노인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2,000년부터 계속 답십리, 전농동 이런 지역에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센터에서 사례를 2개를 봤잖아요. 어르신이 혼자 누워 있고 몸무게가 33㎏ 나가고 그거를 보건소하고 우리 사회복지에서 잘 모셔가지고 치료해서 안정을 찾고 체중도 늘었다고, 그렇죠? 들으셨죠?

그 사례가 된 것은 통합돌봄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하나의 사례를 발굴해 서 각 구별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굴된 사례를 통해서 그날 발표를 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지역의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보면서 느낀 거 하고 지금 찾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거노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세 장수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독거노인 어르신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에서 노인 복지 정책의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분에게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가게 해드려야 하죠. 그런데 저희의 복지 정책의 핵심이 고독사 예방입니다. 일단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번 통합돌봄의 핵심이 보건 의료와 요양과 돌봄의 시스템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런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가동하고 그런 가동 속에서 상황이 축적되고 가급적 적은 분들이 고독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또 한 가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여기 부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선출직 구청장님도 지역을 다니시다가 가끔씩은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 사시는 데를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 두드리머나 통장님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 소통회 때도 독거 어르신, 독거노인 방들 1인 가구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방문하는 것도 다 좋죠. 그분들이야 한 달에 몇 번씩 다 방문을 해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이나 선출직, 그리고 동대문구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봄맞이 동별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안전 취약지역, 그다음에 좀 개발할 곳, 이렇게 찾아다니셨잖아요.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하는 거 봤는데 그거 다니면서도 독거노인 한 번 더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 방문을 해서 실태를 보니까 사실 독거 어르신들께서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게 거주 환경입니다. 거주 환경 중에서 특히 반지하 같은 데, 옥탑방 같은 데는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부 재단과 협조를 해서 각 동별로 가장 열악한 곳을 선별해서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곧 착수할 겁니다. 실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독거 어르신께서 아까 반지하 계단 6개, 7개도 못 걸어 내려가시고 네 발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거기 옆에 난간도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잘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독거노인, 동별로 실버타운을 하나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그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거기서 월세 내야지, 뭐 내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 같은 곳도 한 100여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르신에 대한 케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르신들이 체계적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방식이 틀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GTX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얼마 전 권익위원회하고 와서 회의를 하기 전에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우리 스마트국장님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교육부하고 철도청이 있을 때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은 GTX를 절대 반대하고 주민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전을 해 줘라, 절대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변함없죠?

영어로 I agree with you, 딱 하겠습니다.

전 영어를 못 알아 들어서 한국말로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GTX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그거는 앞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6월 제9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필형 구청장님이 연임이 되면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분이 되신다고 하면 그분도 여러분의 의지를 알고 있으니까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더 여러분이 단합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말씀뿐이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동대문 구의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저께 저희 지역에 변압기가 폭파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한전을 진짜 못 믿겠는데 18m 앞에 300,000 볼트 하면 거기에 진짜 폭발이 안 일어나라는 가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하나인데 그 어쩌다 하나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나미 같은 게 언제 예고가 있었습니까? 폼페이 화산이 예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재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자가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구청장님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뭐냐 하면 방금 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65 아파트 지하 30m 154,000㎾ 변전소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 18m 앞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을 계속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토부만 모르고 환경부만 모르고 교육부만 모르고 설계 용역사가 모르고 시행사인 현대건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집 앞에 뭘 세운다고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시행사 자기네 집 앞에 그걸 세운다고 하면 그거를 찬성하겠습니까?

아마 자기들은 찬성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자기네 집 앞에 세운다면 찬성하겠습니까? 왜 동대문구 전농동 L65 앞에 4,000 세대의 주민이 사는 데는 그걸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쉽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바로 역 앞에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안 살고 구민이 안 살고 시민이 안 사는 지역에 변전소 세워놓고 전선 지하로 당기면 되는데 왜 바로 옆에다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변하지 마시고 L65 주민과 GTX 반대하시는 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주시고 꼭 반대를 하셔서 청량리 L65 앞에 GTX 변전소가 설치 안 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골목형 상점가를 설 연휴를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에서 다녀봤습니다. 허전합니다. 요새도 저녁 때 이렇게 가보면 허전합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요즘엔 좀 많아졌습니다. 요새 저녁 때 봄 되고 그래가지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부 상점가는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녁 때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낫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관심과, 또 우리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살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좀 불어넣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골목 상점 주인들도 제가 다녀보면 안 되는 집과 잘 되는 집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단 상점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업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옛날 타성에 젖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하고 간담회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상인회,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소비자 친화형의 그런 상점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례로 보면 지금 대학가 중심에 개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파전 골목 같은 데는 다 차더라고요, 이렇게 다 가보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소비자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골목형 상점가의 대표자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상인들의 인식을 좀 전환하고 또 시대가 변한 데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지 골목형 상점가를 살릴 수 있는 현장형 그런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놓고 동대문구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꾸미는 걸 서울시하고 좀 상의해서 상점가가 재미있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대지에, 사막에 있는 상점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젊은 층이나, 특히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젊은 층이 많고 이들의 특성은 섬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거는 저희가 상점 상인들과 저희 동대문구청이 고민을 해서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간판 이런 거는 간판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정월대보름 축제가 제대로 안 되고 음식 나눠먹기식이다 그래서 개선하고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이번에 취소했다, 2027년부터 더 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축제 무슨 노인 잔치한다, 무슨 축제한다 하면 맨날 그 자리에서 막걸리나 먹고 음식이나 주고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축제의 문화를 골목형 상점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학교가 많습니다. 경희대 있고 외대 있고 시립대 있고 삼육대 있고, 대학교 많지 않습니까?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교와 골목형 상점가와 주민이 힘을 합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골목형 상점가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지역에서 운동장에서 몇 명 어울려서 축제한다고 그게 좋은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 대표 축제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막대한 7억, 14억 예산을 쓰면서 장안동에서 하룻밤 그걸로 써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은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그나마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축제 때, 물론 분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학가에서도 함께 열고 골목형 상점에서도 함께 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형 대학생, 초중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의 방향으로 찾으려고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전부 한 곳에 모으지 말고 분산시켜서 동대문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동대문구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은 절감하면서 축제…….

일단 저희들이 동대문구 페스타 하나라도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한 번 자리를 잡고 정말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정말 만족하는 그런 축제를 한 번 모델을 찾아놓고 그다음에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 100세 시대 노인 정책, 그다음에 청량리 L65 지하 30m 변전소 문제,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과 협의하셔서 동대문 구민이 다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아쉬움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구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구청사에서 근무하시는 한 1,510명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동대문구는 발전할 것이고 동대문 구민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동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앞에서 책상에서보다는 현장을 다녀보시고 좀 더 노력하시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것만이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나중에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잘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앞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