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5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겨울철 제설 과정에서의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과 시설·환경 피해에 대해서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대문문화원과 문화재단 각 기관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명확히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 타 자치구의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대문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은 1998년 개원되어 선농제향 공동주관과 지역문화 행사를 시작으로 향토사 연구소와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전통문화 계승 사업인 청룡문화제를 통해 동방청룡제향과 어가행렬 등 전통 의례를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대문구를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하여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 역사 문화 사업은 문화원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관련 정책 개발,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의 개발·추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궁무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대문문화재단은 개관 당시부터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실제로 운영·관리해 왔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확산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 향토사에 기반한 농경문화의 대표 행사인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 사업의 범위 안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과연 어떤 근거에 따라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과 선농대제 추진이 가능했는지,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농대제는 보통 문화원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를 문화재단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자 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비빔밥식 운영’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동대문구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원 관련 예산은 약 1억 2,800만원 수준이며, 종사 인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반면 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73억원을 넘고 종사 인원도 대표를 포함해 52명에 달합니다. 즉, 예산 규모는 문화재단이 문화원보다 57배 이상 많고 종사 인원도 약 13배 이상 많아 예산과 인력 모두 문화재단에 크게 편중된 상황입니다. 물론 문화원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 및 운영 구조가 다르며, 그로 인해 사업의 한계도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지원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화원은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문화원이 동대문 문화원으로서의 역할과 상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청량리8구역 기부채납 건물 1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단독 건물이 아닌 청소년 시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향토사·지역 역사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구민은 물론 관광객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자연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집행부의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민의 피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폭우나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일기예보보다 이른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제설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여 도로 정체와 일부 구간 통제 등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눈 예보가 있는 날이면 실제 눈이 내리기 전부터 염화칼슘을 더욱 과도하게 살포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으면 염화칼슘 잔여물이 그대로 도로에 남아 분진과 미끄러움, 미관 훼손으로 이어져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동대문구 제설 관련 보도에서는 건조한 도로에 하얗게 쌓인 제설제가 차량 통행 중 가루로 변해 뿌옇게 휘날리는 민원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서울시도 획일적인 사전 제설 기준이 환경 영향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률적 사전 제설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사전 살포가 필요하더라도 적설량, 기상 상황, 교통 여건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탄력적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 구도 이와 같은 적설량과 무관한 과다 살포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전국 강설량은 최근 5년 평균의 22.5%에 불과했지만, 제설제 사용량은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의 53.3%에 달했습니다. 즉, 눈이 내린 양에 비해 제설제를 훨씬 많이 살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민간 제설 용역비가 2025년 2억 8,000만원에서 2026년 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염화칼슘 예산이 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실제 강설량과 무관하게 제설제 사용량이 과도하게 살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더구나 전면도로는 15톤 차량과 1톤 차량 등을 통해 과도한 제설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면도로는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 앞이나 소규모 생활도로의 경우 주민 자율 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구간에서는 제설제가 과도하게 살포되는 반면, 정작 주민 보행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면도로는 제설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도하게 투입되는 제설 물량과 인력보다 필요한 이면도로에 합리적인 배분이 오히려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제설이 구간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질 경우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설은 안전을 위한 행정이지만 기준 없이 이뤄지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제설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부작용도 큽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물 부식을 유발하고 도로 주변 가로수와 공원 수목에는 수분 부족과 양분 불균형을 일으켜 광합성 기능 저하, 심한 경우 고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아스팔트 포장 약화로 도로 파손 위험을 키우고 차량 부식·부품 손상 우려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구는 제설제 구매비와 민간 제설 용역비가 함께 편성돼 있는 만큼 살포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과다 살포가 계속되고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제설 용역회사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장 확인은 누가, 어떤 기준과 어떤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연 도로과에서는 사전 살포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추가 살포는 1차 살포 이후 CCTV 확인과 순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전 살포 및 추가 살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제설제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관건은 살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우리 구의 제설 행정이 빠르게 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살포 기준을 어떻게 바로잡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할 일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할 수 있도록 기능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이 청량리로 이전한 뒤에도 구민과 방문객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운영하실 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행정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집행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행정은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고유 기능이 존중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계승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문화재단은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예산의 방향도 선명해지고 사업의 성과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 행정 또한 주민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는 만큼 더욱 정교해야 할 것입니다. 적설량과 기상 상황,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살포는 주민 불편과 환경 훼손, 시설 피해, 예산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행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점검하며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현황 설명이나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방안, 문화원의 공간 및 기능 강화 방안, 제설제 살포 기준과 용역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 지역구를 둔 노연우의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 취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께서 이미 행사 취소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다시 같은 주제로 질문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행사를 한해 쉬어가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행정의 신뢰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 조례를 두고 있는 단 세 곳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그 행사의 가치를 조례로까지 제도화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조례에는 민속 행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은 행정의 재량일 수 있으나 전면 취소는 조례가 부여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조례상 이 행사의 주최자는 동장과 각 직능단체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취소가 실제 주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였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실제로 일부 장안동, 이문동에서는 구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모든 동이 행사 취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소 과정 또한 매우 이례적입니다. 1월 7일 행사 지원 공모 사업이 공고되었고 공고 기간은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공모 마감 3일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행정 신뢰성에 부합하는 처사입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의회에는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중대한 변경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뒤늦게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소통 없는 행정의 전형입니다. 취소 공고문의 사유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에는 전통문화 행사가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취소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만들기 위해 아예 없앤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이번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밝혀주십시오.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아니면 구청 일방적인 판단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 취지에 비추어 이번 결정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둘째, 이번 행사 취소가 일회성 결정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민속 행사의 사실상 폐지 수순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회는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하여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표적인 참여 창구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주민소통회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고, 2025년에는 동별 150명 내외의 주민을 초청해 주요 사업, 미담 사례, 주민 건의 사항 처리 결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은 140건, 2025년 143건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은 이 소통회가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창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6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집중 주민소통회라는 이름으로 구청 간부 참석은 최소화하고 동 주변 순찰과 일부 주민 대표와의 차담회로 축소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름은 집중 주민소통회라 표방하지만 실상은 주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골라 듣는 선별적 소통 아닙니까? 35만 구민 중 극히 일부와의 차담회가 어떻게 동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우문현답의 초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표적인 주민 소통 창구가 퇴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집중 주민소통회라는 방식으로 축소 운영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여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과연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정의 자세라고 보십니까? 둘째,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의견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보완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 조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되는 DDM 청소년아지트 1호점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은 34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동 돌봄 중심 시설이고 정작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아지트 조성 소식은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인근 자치구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원구 8개소, 중랑구 6개소 청소년아지트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노원구 시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학년 초등학생 공간부터 중·고등학생 중심 공간까지 연령대에 맞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하지만 9세 아동과 17세 입시생이 원하는 공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청소년 공간 역시 연령과 이용 목적을 반영한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떼는 1호점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아지트가 되길 바라며,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1호점 조성을 기점으로 청소년아지트를 추가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시설 확충을 넘어서 중장기적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구의 청소년 진로 체험 카드와 같이 청소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현재의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동대문구가 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5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강숙·노연우의원께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문화정책 방향 및 역할 구조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동대문문화재단과 문화원 간의 역할 중복 문제는 공간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은 용두 역세권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용두동 공연장으로 이전하여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공연 운영에 집중하고 문화원은 청량리8구역 이전 후 전통문화 행사 개최와 지역문화 보존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나친 염화칼슘 도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 조치이기는 하나 제설 과정에서의 과다 살포가 도로 및 시설물 부식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에 염수용액 사용 확대와 제설제 살포량 조절, 철저한 잔재 정비를 통해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6개소에 설치한 도로 열선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동 제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경위와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행사가 세시풍속 재현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이라는 조례 취지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고, 관 주도로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주민 주도 참여형 전통문화 축제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기존 소통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0명 내외 집중 소통회로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소통회 직후 현장 환경 순찰을 병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였고 또 개선하는 등 소통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집행부는 민원 건수 감소는 그만큼 집행부의 전향적 대처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형화된 방식을 벗어나 소규모 간담회 및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및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전농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 중이며, 오는 4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 재정비 사업 기부채납과 연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 청소년 참여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숙·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문화정책 방향 및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 근거와 그 역할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과 함께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인 선농대제를 주관하다 보니 동대문문화원의 역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및 선농대제를 주관하고 있으나 향후 옛 홈플러스 부지가 개발되어 문화재단이 용두동으로 이전하고 문화원은 청량리8구역에 원사를 마련한다면 동대문문화재단은 공연장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 개발,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동대문문화원은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 운영하고 지역문화 보전, 향토사 발굴 연구 등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 구조를 명확히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및 주민소통회 축소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 관련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는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윷놀이와 식사 제공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고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운영되는 등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기부금품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6년 1월 30일 사업 취소 공고를 통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계층이 가족 및 공동체 단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 축제로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 후 2027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소통회 축소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주민소통회 운영 방식 전환의 배경입니다. 그간 동별로 60명에서 70명 정도로 운영되던 소통회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참석자 개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중형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 축소가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참석 대상 인원은 축소되었으나 참석자와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자 소통회 이후에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건의사항의 총 건수는 대규모 소통회와 집중 소통회에서 의미 없는 주민 건의 건수는 차이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소규모 간담회와 현장 방문형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부터 검토, 조치, 피드백까지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우의원의 구정질문 중 미래환경국 소관 청소년 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아지트 1호점 조성 이후 추가 확대 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구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농동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 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문1구역 등 재개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시설 내 청소년 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동대문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청소년 인구 수, 이용 접근성 및 생활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성평등가족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청소년의 성장, 보호, 참여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 체계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공간과 인프라 확충,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환경 강화, 청소년 참여 중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 사업 등은 효과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구정질문 관련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나친 염화칼슘 도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이 과다 살포될 경우 도로 및 시설물 부식, 주변 환경 저해, 제설제 잔재의 비산으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주민 불편 등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설 대응 과정에서 구민 안전 확보와 함께 환경적 영향 및 주민 불편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은 기상 예보와 서울시 제설제 살포 가이드라인 및 지시 사항에 따라 기온 저하, 비, 눈 가능성, 도로 결빙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대응 업무로서 우리 구는 강설 또는 결빙이 예상될 경우 서울시 제설제 살포 기준 및 지시에 따라 강설 시작 2, 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적설 이후에는 차량 정체 등으로 제설 장비의 이동 및 작업 여건이 저하되는 등 적절한 현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상 예보상 출근 시간대 눈비 예보와 서울시 지시에 따라 도로 결빙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살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기상 예보가 변경되면서 주민들께서는 과다 살포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화칼슘은 결빙 해소 속도가 빠르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높아 강설 초기나 도로 결빙 우려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결빙 위험이 예보된 상황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부분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염화칼슘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설제의 총 사용량 1,887톤 중 친환경 제설제 650톤과 소금 279톤을 병행 사용하여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이 전체 사용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도록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설 취약 구간에 16개소, 1,249m의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상 제설제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염수용액 대체 사용을 확대하고 기상 예보와 현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제설제 살포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 작업 이후 필요 시 잔재 정비를 시행하여 분진 발생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안동, 답십리2동 정서윤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 참석해 주신 이필형 청장님 이하 실무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바쁘신 선거 일정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본 의원에게 주도권이 있는 시간으로 가능한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질문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길어질 경우 부득이하게 답변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대표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행정국장이 아니셨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작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었고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구청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심사 통과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혹은 단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업무로 본다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 결정 이후에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 노력했을 것이고요. 저희 동대문 구민 전체가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우리 구청에서는 보도 자료로 구청에서 많은 자료와 그런 준비들을 해서 구청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국장님과 보도 자료를 낸 홍보담당관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대문구 전 구민이 함께 노력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짧은 문구 하나가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우리 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마치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한 양 홍보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7월 9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되었고 7월 16일 1차 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과장님께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의회에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투자심사가 보류가 된 사실들을 적극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궁금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8월 5일까지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고 8월 5일에 투자심사 결과라고 짧게나마 통보를 받으셨는데 짧은 2줄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누리집을 다 뒤져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회의록 등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과 보고 전체 공개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 이후로 서울시는 결과 보고를 비공개 처리하게 됩니다. 정말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데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7월 9일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후 8월 5일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한 달간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한 번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투자심사 결과가 곧바로 전면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도 서울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7월 16일에 1차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8월 5일까지 물론 휴가 기간이 끼어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조차도 지역구가 아닌데 안달이 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구청은 왜 그렇게 태연하였는지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지역사회에 공개했습니다. 구의회는 모든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지역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하단에 2줄로 짧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 세부적으로 수립, 다음 투자심사 때 재상정하여 보완 계획 확인 후 심사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2줄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우리 구청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은 서울시가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해당 과에서 본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과에 질의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은 서울시에 어떠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직접 누리집에서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다들 들고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에 집단 민원을 넣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동대문구가 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 10월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국장님?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시, 공연, 뭐 가족 공간 계획을 보완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10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셨다고 하지만 회의록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 구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냥 조건부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보완 요청을 하면서 일단은 진행해 보자고 거의 어거지로 통과를 해준 꼴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서울시 문화시설과였고 그 기능을 동대문구에서 보조해 주는 기능은 있었지만, 위원회를 설득하고 이러는 기본적인 업무들은 서울시에서 수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잘해서 됐다는 보도 자료 내지 마셨어야죠.

보도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동대문 구민 전체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 자료 그렇게 오인해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주민들의 노력이 아쉽게 되지 않게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주민이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담당자도 아니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관련 건입니다. 해당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국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이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투자심사위원회에 배석해서 답변한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담당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계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신 분이 지금부터 많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폐쇄형 설문입니까, 개방형 설문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아마 부구청장님이시겠죠. 개방형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개방형으로 설문조사 하신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민회관에 관련된 설문조사 건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장시간에 걸쳐서 발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 답변자는 국장님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 그 당시에 우리 구에 계셨죠? 이때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 설문조사가 개방형이 맞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 설문조사가 개방형이 맞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방형이라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사례가 있고 또 기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설문자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쇄형은 어떤 겁니까? 폐쇄형에 대해서 본 의원과 국장님이 이해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으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이 객관식으로 해서 제한돼 있는…….

이거는 객관식이 아닙니까?

기타의 옵션을 많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옵션만 있으면 다 개방형입니까? 그러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기타 의견이 어떻게 있습니까? 1% 있죠?

예.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개방형으로 잘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제시된 의견들에서 가장 많은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센터가 주민들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답을 많이 선택하셨고요. 기타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이 안에서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 하셨는데요. 현재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문화센터 관련, 문화 관련 시설 위주로 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용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현상 공모가 나가게 됩니다. 현상 공모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상안이라든지 용도, 규모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층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준의 층별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바뀌셨죠? 현재 층별 자료입니다. 2022년 당시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은 답변을 주셨던 도서관은 북카페로 아주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은 과학체험관이 있으며, 말씀하셨던 기타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설문조사를 하시게 되면 예시 항목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기타 의견을 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본 의원이 이런 설문조사를 할 것이면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20개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인 항목들만 제시하시고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설문조사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공공도서관부터 영화관까지 있는데 그중에 공공도서관부터 다목적강당, 식당, 공연장, 키즈카페, 미술관, 과학체험관, 결혼식장, 청년창업센터까지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항목이고요. 우리 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카페, 스포츠센터, 영화관이라는 유의미한 설문들이 있습니다. 109명께서 기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아닌데 영화관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의원님, 설문이 객관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항목이 10개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한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용도들은 이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용도가 바뀌고 주민들의 수요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기여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발언을 좀 끊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기여를 통해서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안동에 지금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안2동 재건축 사업이…….

이게 언제쯤이죠?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금부터 더 걸릴 겁니다.

예, 많이 걸릴 겁니다.

장안1동 생활권에서는 그쪽의 생활권과 맞닥, 그리 가깝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장안동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찾고, 찾고, 찾다가 씨젠 공공부지까지 찾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장은 개방형 설문조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은 여전히 폐쇄형 설문이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이 계획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도마다 주민들의 수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을 공유하고 함께 주민들과 머리를 맞닿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본 의원의 요청으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왜 통과되었을까요? 누가 잘해서 통과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조건부 통과가 되었냐, ‘이것은 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알아서 할 것이니 일단 통과시킵시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가 계획이 아주 우수해서, 잘 세워서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로 주민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구의 모든 사업들은 주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사업 추진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계속 설계라든지 기획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는 다수 위원이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결과가 모여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신 거를 강조하는 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록을 보시면서 많은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지, 구 사업이니까 일단 통과시킵시다라고 하셨는지 잘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2022년 7월 등원해서 가장 첫 번째 발언한 5분 발언이 이 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4년을 거의 꽉 채워 가는데요. 4년 동안 본 의원은 그 초기 단계를 바로 집 옆에서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수직구를 대체하는 공사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마치 구민회관 복합부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조감도를 붙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모르쇠하고 있는 구청의 행정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에 오신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몇 년도부터 계셨죠?

작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계셨죠?

5년 1월.

죄송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계셨죠?

예.

그래도 서울시에 계셨으면 이 사업은 아실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예.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3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24년 10월에 1차 투심을 했고 그쪽에서 재심의 나왔고 이후 2025년 2월에 2차 투심, 2025년 7월에 3차 투심, 2026년 1월에 4차 투심, 아쉽게도 전부 재검토돼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보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더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차례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재검토를 당하는 사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는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흔하지 않는 사례가 왜 발생을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공모로 해서 서울시 상권활성화과 주관으로 해서 하는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23년 9월에 공모할 때 이게 한 5개 자치구가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포기하고 200억이라는 돈이 동대문에 한꺼번에 오게 되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 돈에 부담이 조금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그 돈에 부담이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200억을 한꺼번에 특정 시장에다 투입한다는 게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금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 부담보다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림은 그럴싸하게 그려놓고 예산 배정을 단순한 공공건축물 기준에 맞추어서 수립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계획 때문에 계속해서 보류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물론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와 서울시 간에 공문 발송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1차 자료 보완 요청을 합니다. 2025년 7월 24일 2차로 자료 보완 요청합니다. 우리 구는 2025년 11월 20일 5개월 뒤에 회신을 합니다. 세 번째, 투자심사위원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본 의원이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구정질문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위원장이 이례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는 결정해 주면 다 잘할게요라고 밖에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명확성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구청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자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는 배석만 했고 시 상권활성화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 계획에서 에코플랫폼으로 해서 하늘길이 있는데 그 구조물 자체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너무 거대한 구조물이지 않나,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네 차례 동안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이 에코플랫폼이라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도로법에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것은 아닌가, 주차장 면수는 적정한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질의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2차 투심에서 대체 주차장하고 3차 투심에서 보행자 보도 적합성 여부, 4차 투심에서 상부 활용 그거에 대해서 전부가 저희가 소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계획 자체가 저희 동대문구에서 세운 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솔직히 에코플랫폼 자체는 구조물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투심이 통과되면 저희가 설계 자체를 서울시에서 현상 공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상 공모 과정에서 조금 구조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솔직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저를 비롯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나서서 계속 서울시에다 콘택트하는 것은 현상 공모에서 조금이라도 구조물을 더 세련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본의 아니게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공부 많이 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업 건들을 두루두루 둘러보았을 때 일회성, 전시성 행사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쉽게 잘 통과가 됐는데 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플랫폼 사업들은 네 차례나 재검토가 되는지 서울시 행정도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결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국장님들 많이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더욱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4차에서 다시 한번 지적받습니다. 예산 계획, 소프트웨어 부재, 특히나 소프트웨어 부재에 대해서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재, 우리 구청에서는 말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행사 공연하면 됩니다.” 그것이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소프트웨어 계획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계획 좀 수립되셨습니까?

저희가 4차 투심에서 나온 것들이 상부 활용 계획, 유지 관리 계획, 방재 계획, 야간 운영 계획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 구상해서 주관 부서인 서울시 상권활성화과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5차 투심에 서울시 상권활성화과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되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물론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 신중앙시장 사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선정이 된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진작에 1차 투자심사 통과했고 디자인 설계 공모 선정됐고요,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사업비도 30%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 시장에 그렇게 상황이 다른 케이스입니까?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동대문구청의 안일한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시 투심해 보면 알 겁니다. 잘 가면 자치구에서 담당 팀장이랑 과장이 가지만 저희가 2차 투심에는 제가 직접 갔고 3차, 4차 투심에는 부구청장이 가서 저희 동대문구청의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부담이 됐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뚜렷하게 이걸 딱 집어서 보완해라, 그런 것 없이 4차 투심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한 건 저희입니다. 저희한테 차라리, 시 상권활성화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돈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PT를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 보겠다, 깔짝깔짝 이렇게 보완 자료를 받으면서 4차까지 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더 답답하다.” 그런 심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결코 동대문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동대문구와 서울시 간의 공문 발송 과정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구 신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구에 지역구구의원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재차, 삼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게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10대 때 들어오시게 되면 본인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사업들이 활발하게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주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다소 일부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 이제 와서 말씀들을 좀 바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청장님도 어디 가서 인사 말씀하시면 다 모든 것이 구청이 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결과 동대문구의 공으로 가져가는 것 좋습니다. 우리도 공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결과도 같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좀 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국장님들을 모셨는데요. 국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은 최종 결정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지금까지 권한을 누리셨으면 이제는 책임을 지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