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했다며 SA등급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의 공약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0.42%를 상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가 실시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83.22%입니다.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한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자치구별 개별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강남구, 용산구, 강서구와 공약 이행률 76%인 도봉구, 구청장 보궐선거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약 이행률 60%라고 보도한 구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가 동대문구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대문구의 공약 이행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질적으로 20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주민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25개 자치구의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공약 관련 재정을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임기 내 계획 총계 대비 확보율로 현재 임기 중에 실행력과 재정 운영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매칭 재원, 국비, 시비 확보 노력까지 반영하는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 확보율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이 수치가 51.5%에 불과합니다. 민선 7기 대비 20% 이상 저조한 수치입니다. 우리 구는 보도자료에는 이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명확히 이 수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필형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드리면 “잘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전결권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무를 잘 모른다고 하신 구청장께서 공약 이행만큼은 본인이 다 이루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선거 준비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직원에게 공을 돌리시고 잘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번 공약 이행의 성과는 구청장 한 사람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실무를 잘 모르는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해 주셨던 국·과장님들, 특히 주무관 때부터 오랜 시간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동대문구의 낮은 청렴도를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선 7기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민선 7기보다 4.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동안 수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속이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간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역임하신 민병웅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성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당시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신분인 분이 어떻게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센터장으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본 의원은 수년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 공무원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