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개발이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형화 되면 정비계획이나 이런 데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나는 전혀 개발되고 싶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평생을 살려고 했는데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산적 가치가 손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다 구획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소수의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안에 정형화돼서 들어가지 않고 그걸 또 인정을 해가지고 구획이 저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행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면 그러면 향후에도 얼마든지 내 건물이나 내 집이 포함이 안 되고 내가 반대를 해도 그 부분에서 구획에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