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아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지금 과도하다라고 보는데 8억 정도를 투입해 갖고 이걸 사줘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좀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도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 군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굳이 좀 전에 진입로 이런 건물 사용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특약 사항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다퉈보지도 않고 저는 너무 빠르게 포기를 했다, 우리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5개 그런 부분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마을에서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빨리해서 덮어버리겠다 이 취지가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