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다세대 주택을 짓잖아요, 원룸, 투룸. 거기가 85㎡가 있고 65㎡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85㎡는 5년 이상 불법건축물이 걸리면, 지나면 해제해 줘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65㎡로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85㎡ 다세대 원룸, 투룸 짓는 업체들이, 건축업자가 준공을 뗀 다음에 안을 넓혀요. 넓혀서 분양할 때 구입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5년 이상 가면 없어지니까, 걸리면 5년 이행강제금 내고 사시다 보면 되니까 그만큼 조금 깎아주겠다, 하면서 분양금을 올려놓고 일부를 깎아줘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85에서 65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65㎡짜리가 많아요, 85㎡짜리가.

그분들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입법이 안 됐다고, 그거 말고 서울시 조례로 85㎡ 이하를 해 줄 수 있다 한 거는 이번에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를 더 하셔서 신청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