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과장님, 6페이지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로 보면 현 영월의료원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원래 우리가 의료원 본동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었나요?

예. 원래도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의료원 이전하는데 계획하였다가 북면 곤충박물관으로 됐다가요. 그다음에 지금 진폐병동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뀌었고, 본동은 지금 44년이 돼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신규로 밀고 중축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본동은요.

건물을 본동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44년. 잘 지어진 건물은 100년도 가는데 약간 건물 특성상 병원 관련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거는 추진해 보신 거죠?

예, 의료원에서 용역을 줘서 안전도나 아니면 병상이 병원 자체가 좀 좁으니까 증축하고 이런 거를 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증축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폐 병동 활용하겠다, 공간은 충분한가요? 진폐 병동이.

공간은 현재 지금 진폐 환자는 4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하면 한 200병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텐데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지금 100병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폐병동이 의료원에 이전할 때 같이 가요?

예, 따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의료원 본동은 공간은?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그거는 활용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셨고. 이 디지털 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좀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성으로 혹시 부서에서도 받아보셨나요?

저희는 지금 요양병원은 현재 지금 연하리에 있는 81병상 요양병원이 있고요. 요양원이랑 또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올해 완공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31년도 완공이라서 기존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신규 증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기능이 요양병원 81병동에다가 의료원 300병상까지 더하면 우리 군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요양병원 플러스 다른 요즘 돌봄이나 이런 걸로 같이 병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지 다시 이렇게 기본 설계 같은 것도 받아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지금 현 안대로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 정도만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1년 개원을 목표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겠네요. 절차를 거쳐도 3년 정도면 좀 가능하긴 하니까.

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 부분하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하고 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만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질문할 내용이 없었는데 좋은 걸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힘내서 질문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영월의료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네요.

예.

일단은 궁금한 게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가 TF팀이 당초에 만들어진 거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거를 하고 있었고요.

아니 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TF팀은 그게 의료원하고 도에서도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TF팀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의료원하고 어찌 됐든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이 돼 있어서 도 소속이긴 하지만 의료원이 영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같이 이렇게 항상 참여해서 협력하고 또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나 하면 지자체에서 수용할지 도에서 수용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또 도에서 할 부분은 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요양병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1억 정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하긴 뭐 그걸 직영을 할 수는 없으니깐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합니까? 이 요양병원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100병상이 있고 시내에 있고 해서 또 거기 지금 돈을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탁을 주는 게 보니까 거기 수익이 나는 거 몇 프로 받는 데도 있고 또 거기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스셨어요?

현재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고를 내서 의료원 같은 데 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위탁이죠, 뭐.

네, 그것도 위탁이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그러면 의료원에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줘야지 될지를 아직까지 생각은 해본 건 없고요. 시설 계획 수립을 하면 그런 쪽에서 방향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 갈지 아직.

가장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거기 운영비를 다 주는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해서 일정 수익을,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주잖아요. 다 지어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운영비를 다 주는 형태로 보통의 일반 경우에 위탁의 개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임대의 개념으로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몇 프로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형태로 할 건지 아직 그것도 지금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일정 수입을 운영비를 본인들이 의료비 같은 걸로 뭐랄까 의료 활동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BTL 사업으로 국가에서 먼저 대부를 내서 쓰고,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 말이에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처럼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주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수익금에서 가지고 가는 방식 뭐 10%라든가 이렇게 구조가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사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영월군도 출생률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또 영월에 그전에 분만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도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여기가 되게 잘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 지금 찾는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제가 보기에 위치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 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영월에 있는 분들도 어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새로 짓는 거니까 우리가 또 비용을 또 거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잘 해놓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는 병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과연 산후조리원처럼 우리가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할 것인지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한번, 무조건 산후조리원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열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결국은 이거죠. 요양병원이 우리가 문을 열어서 잘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데도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요양병원은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6월 말 기준으로 762명이 접종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762명이요.

반응이 좀 좋죠?

현재는 꾸준히 접종해서 지금 저희가 영월군 접종률이 한 37% 가까이 되고요.

37%.

강원도 전체로 보면 한 41%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는 상회하는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수막 걸린 거는 본 의원도 보긴 했는데.

현수막 노인회 이런 데 다 올리고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 읍면 같은 데 다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앞에 자료를 보니까 생백신하고 저희가 4백신 접종을 했는데 사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처음에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어르신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거는 대상자들이 왔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비용이 조금 저렴한 데 비해서 항체 생성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백신보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생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부담이 덜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사백신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어르신들께서 좀 고령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상 반응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도 있습니까?

예, 금년도 1월에 생백신 접종하시고 부작용이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더 주의 깊게 예진하고 또 설명도 하고 생백신 접종은 면역 저하자한테 접종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가능한 잘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단순한 가격으로만 결정한다기보다 그런 정보가 또 부족하면 어르신들께서는 또 가격만 보고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백신에 대한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셔서 잘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이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거를 접종하시잖아요.

직접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와상 경로당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와상 환자분들이나 가정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맞고 싶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그게 의사 예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예방접종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원천적으로 의료 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지만 아마 의료법에 위반될 사항처럼 보여져서요. 하여튼 검토해 보고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코로나였을 때도 거동을 못하신 분들은 가질 못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동을 못 하셔서 못 맞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접종률이 37% 된다고 하셨어요?

예, 37.6%.

그리고 도 평균으로 보면 42%

41.1%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막 차를 탔거든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9대 의회에서 거의 이게 3년 정도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해달라, 요청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접종률이 상당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보가 잘 된 거예요?

홍보는 지금 감염병대응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접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치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우리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계속 제안할 때 지금 우리는 금년도 하반기에 7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50대, 40대까지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계획으로 나가고 계신 거죠? 점점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접종은 보통 55세 이상 대상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는 55세까지 하향 추진할 방향으로 가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접종자가 조금씩 줄어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서 예산적인 부담도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넣었었는데 감사드리고. 한 가지 생백신, 사백신 관련해서 접종 비용의 박스에 보면 지금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예, 부담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백신하고 크게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차이는 없고 백신 구입하는 비용만 보건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10원도 차이 없이 그냥 백신 사는 비용, 구입 비용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저희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백신, 사백신 지원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예.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고 홍보는 지금처럼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빠르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만 얼른 얼른 해 주세요.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인데요. 7페이지에 사업 기간은 의료원. 다른 병원 합니까?

다른 병원이 하는 지 18개 시군을,

영월군 관내 다른 병원 우리가 해 주냐 이거죠.

의료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만 한다. 이게 지금 시작을 2024년 7월부터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는 2025년 12월에 수립을 했나요?

2000. 잠깐만요.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4년 7월부터 시작인데 사업계획서를 2025년 12월에 수립이 됐다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수립이 됐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간호사 채용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지금 청년 요새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간호사가 몇 명이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해서 간호사가 몇 명 늘어났다, 유지가 됐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아마 지금 2024년 7월부터 했으면 2년 정도 됐으니까 결과에 대한 걸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가 21명 채용 더 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별도로 그냥 해주세요.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공공 야간 심야 약국, 8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는 사업 기간이 올해 7월부터, 올해만 하네요. 하반기에만.

저희가 원래 지금 야간 소아과를 3억 지원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시까지 운영되는데 문 여는 병원은 아니 문 여는 약국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야간 소아과 사업을 공모해서 6,000만 원을.

야간 소아과는 국비, 약국은 군비?

그거를 따 왔습니다. 그걸 따 와서.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하세요. .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야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처방전에 따른 처방만 해 주는 건지 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약도 팔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다른 약도 다 팔고 있습니다. 옥동 온누리 약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 그냥 원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계획 하나 세우신 거 있을 텐데 그것도 저희한테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 인력은 이게 뭐죠? 여기 있는 행정 인력.

약국을 운영하실 때 약사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거를 보조를 하기도 하고 또 약사님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여기 있는 운영 시간에 계속 같이 있나요? 아니면 그중에 일정 시간만 같이 있습니까?

계속 같이 계시는 건데 현재는 행정 인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하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비용은 지금 현재는 지급되는 건 없고요. 행정 인력을.

인력을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밤에 약국이 없는데 이게 있어서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국비 따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비를 언제 거까지 딴 거예요?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심야,

불확실하네요.

아니요. 계속 사업이면 아마 국도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면 국비가 중단이 돼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못한다 밤에, 그러면 이 심야 약국은 우리가 중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중단해야 할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군비로 추진되어야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하여튼 추진 계획 세운 거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우리 보건정책과에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네요. 공공 심야약국 드디어 설치됐습니다. 제가 약사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했는데 어찌 됐든 거의 3년여 만에 또 실행을 시켜 주셔서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가보니까 간판이 없어요.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간판.

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다 설치돼 있거든요. 약간 LED 들어오는 걸로 여기가 ‘아 심야 약국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간판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리려고요. 14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조금 약간 확대가 되면서 12세 남아 HPV 접종 사업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우리 여성들만의 전용 예방접종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12세 남아 접종 사업을 하게 돼서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홍보만 해서는 사실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셨죠?

예.

그래서 학교 측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접종이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도 좀 나왔어요?

접종은 지금 12세 총 여자, 남자 다 합쳐서 205명 했고요.남자는 지금 114명 접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봐요.

예예.

접종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접종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쪽,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전 부지 지금 다 부지는 완성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했고 사업 설명회 했고요. 10월경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예산도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427억 중에서 903억으로 이미 하고자 하는 시공사나 이런 거는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강원 남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체계 구축 구축이 되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월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본 질의 들어갈게요.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건립되고 운영이 문제잖아요. 의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예예. 현재 그래서 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의료 인력 확보 때문에요. 간호사나 의사 숙소 같은 거는 지금 지역개발실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지역 제안형 특화 사업으로 덕포리에 건립하는 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 그리고 영월의료원에 의료 인력 구인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건립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지금 14명 정도 의사를 더 보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찌 됐든 진료 과도 증설이 되고 1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비인후과도 고연령자 닥터 분이 희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하시는 걸로.

예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좀 공개적인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혹시 정부에 지역 배정이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현재 지역 배정은 지역 의사제가 10년에 배출되는데 올해 영월에는 5명이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향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고 지역 의사가 배출되면 저희가 이게 31년에 개원하고 나면은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젊은 의사를 활용을 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명이 배정됐어요?

예, 교육부에 아마 5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예, 향후는 영월의료원이나 이런 데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의료원도 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의사를 못 구해서, 계속. 몇 년 쉬다가 우리가 지금 페이를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요. 군비 추가해서라도 지금 지원을 맞춰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그런 데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한 공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공백이 있으면 작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확실하게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은 금년도에 시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뭐 신문에 났던데 한 명,

지금 현재는 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게 되게 약하네요. 지원 폭이.

3명 정도면 응급으로 이송 상급 병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에서 대부분은 하고 있고요. 영월의료원에서 이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누락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바로 안내를 그렇게 드리나요?

예.

환자분들한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떼어주시고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그쪽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만 해도 당시 자료 보면 200건이 넘었었거든요. 이송 건수가.

이송 건수는 많습니다.

이송 건수가 많아 많았는데 의외로 지원 실적은 그때 1건 정도인데 신문 기사가 났길래 그래서 홍보가 덜 됐나 싶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 안내를 하고 있다.

예예.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그게 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도 대상포진처럼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읍면 쪽으로도 현수막도 설치 좀 하시고 심야 약국 관련해서도 좀 설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맘카페 이런 데는 다 올렸다고 하시니까.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미처 의료원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이런 제도 있는데 신청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장님 또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었던 의료원 야간 투석 관련해서 사실 예산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의료원에서 또 얘기하고 또 지자체 부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의료 취약지에 이런 투석 환자들에 대한 그래서 어디지? 경남 남해군이나 전북 무주군 이런 데도 선정이 되어서 야간 투석도 하고 기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야간 투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투석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긴급으로 투석을 하셔야지 되는지 그런 분들 좀 파악을 한번 잘하셔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하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생명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작은 끈이라도 놓지 말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지금 의료원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고 간호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야간에 투석을 원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뽑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의사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신장내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 건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봤는데 의료원이 대상이 안 되는 공모 사업 건이어서,

그렇습니까?

인제나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는 그게 공모 사업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다 되어진 내용입니다.

되었는데.

예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의료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이건 좀 오래된,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저도 꼭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아무도 희망을 한번 갖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있습니까? 보충.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요. 두 번째 밑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관리라고 있는데요. 그게 26년 1월에서 3월까지인데 혹시 이거 진드기 예방하는 예방 주사가 있는 거예요?

예방 주사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이런 거는 있는데 진드기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없죠.

예예.

그러면 이 증상은 이게 진드기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제일 많은 거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집중 관리라고 그러면은 이때만 그냥 홍보 캠페인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계절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 계획은 넣어 놨지만은요. 현재도 지금 진드기에 대한 예방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염병 관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나 이런 데 읍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기피제 같은 것도 배부하면서 홍보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러면 현재 진드기 저희 영월에도 이거로 인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올해는 발생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잔디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 요새 다 정원 시설로 해놔서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을 때 조금 염려돼요. 이렇게 조금 붉은 뭐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진드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그냥 조금 그걸로 돌아가신 분들을 좀 봐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행사 같은 데 이럴 때 뭐지? 대응할 수 있는 거 있죠. 진드기 예방 차원에서 약 같은 거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거를 스포츠파크에 행사하는 거기 아이들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방역 활동을 지금 영월 읍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요원분들이 읍면마다 다 있어서 그런 거는 다 하고 있고 또 기피제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다 배치를 하고 영월군 보건소에도 결핵실에서 기피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 많이는 못 드려도 한 개씩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다 배부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말요?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눈총받겠는데.

.

건강증진과는 평소에 의원님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오셔 가지고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뭐 어떻게 결정은 안 하셨죠?

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는 개정을 하실 예정이시고.

예, 개정 예정이고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를 보면 주소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많이 있잖아요.

예예.

주소가 이게 지금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 뭘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 6개월 전이면 모르겠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러면 와서 주소 옮기면 그냥 그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보통의 경우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보통 몇 개월 전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용 시작일로 기준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들은 감면료를 80%로 현재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이신 분들은 60%로 해서 감면료를 달리하면서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소를 가지고 조건을 걸 것 같으면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위탁 운영비 결산을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2025년도.

네네.

결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걷기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왜 그 프로그램 들어와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러셨죠.

그거 계속 진행합니까?

금년도에는 2급 진행을 했습니다.

2급. 그럼 내년도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연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 기준이 걷기 지도자 양성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이미 양성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이미 양성되신 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축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딱히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 보유자들을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또 여기 지금 ‘함께 걷는데이’ 지역 걷기 행사 개최가 지금 여기 쓰셨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매년 실시하는 군민 걷기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3, 4년쯤 됐습니다.

세경대 있는데 소담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청령포 저류지 쪽에서.

청령포 저류지.

거의 고정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3,000?

3,000만 원 정도.

3,00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걷기대회 같은 거 혹시 개최하실 생각은 없어요? 걷기대회 전국에 보면 걷기대회가 꽤 많은데.

일단은 고민은 좀 해 보긴 했는데 코스 부분이 저희가 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걷기를 할 수, 걷기대회라고 하면 10km 부분, 20km.

5km, 10km 이렇게 보통 하겠죠.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는 그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코스는 걷기 자격증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번 짜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분들하고도 상의는 해 봤었어요.

그래요. 근데 코스가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아직은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가동률은 96%면 거의 만실 운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기준에서 우리 영월군의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영월군 지금 이용자 수가.

이용자 수 말고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85명입니다.

전년도 85명.

예예.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추계된 게 없어요?

금년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출생아 수가 몇 명 있고 또, 팀장님 확인돼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4명.

44명. 금년도 6월 기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6월 기준 44명 출생아 수는. 그러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7명입니다.

37명.

영월군이 지금 현재 3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주민이. 이용자의 35% 정도.

출생아 수가 44명이었고 이용자 수는,

올해는 37명요. 6월 30일 기준으로 입니다.

37명 이용했습니까?

네.

산후조리원에.

네.

이용률이 높네요. 나머지 7명.

예, 그죠. 그 정도는 네.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윤은 작년에 2025년은 9,355만 원 정도고요. 올해 6월까지는 1억 2,699만 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한 2,000,

아니 출생아 수가 산모가 7명이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파악이 된 게 있냐고요.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만실로 인한 이용 불가가 원인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은 지금 영월군 산모를 우선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출산 시에.

팀장님 감사해요. 앉으셔도 돼요.

출산 시에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 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100만 원 삭제하시려다가 제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살려둔 건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산모 같은 경우에는 친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역 이동도 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 만실로 인한 이용 불가를 원인으로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희가 관내 산모는 최대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거 자꾸 체크할 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걷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걷기 대회를 유치 좀 해보자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고민은 하셨나 봐요.

예,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관내에 좀 가까운 거리에 코스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주로 있는 데가 운탄고도 이런 쪽으로 그런 코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걷기길 이런 거 말고 새롭게 코스를 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또 안전적인 장치만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걷기 실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 조사할 때 무작위로 일부 주민을 하는데 조금 안 하시는 분이 또 혹시 설문에 들어가셨나 그런 생각도.

.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걷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다?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또 실제로 많이 또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네요. 나름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실천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게 또 언론에도 기사화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사업에 주요 목표로 해서 걷기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활성화가 그렇게 수치가 떨어져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걷기 지도자도 좀 양성을 해놨으니까 활용을 하셔서 뭔가 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걷기가 가장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거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실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또 있습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요. 이게 임산부하고 출산 산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출산 후 얼마까지 해 주세요? 관리를.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꽤 되고요. 그리고 또 환경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가 있어서 자기 생활이 없다 보면 갑상선 질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좀 저거 할 동안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산후우울증 부분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으로 산후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임산부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 기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갑상선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갑상선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변화된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그때 출산 때에 아이 키우면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를 낳자마자 6개월까지가 아니라 조금 연장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예.

저희가 일단 등록의 기준이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같은 17페이지인데요. 난임 부부 우리가 지금 보면 시술비 및 교통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최대 100만 원이고 최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예.

난임 부부 시술을 횟수가 좀 많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난임 부부들 평균.

평균 한 200 정도로. 2, 300 정도로 이렇게 청구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청구가.

병원에서 저희한테 시술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 정도.

이게 우리가 난임 부부가 사실은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임이 어려워서 굉장히 시술받는 게 힘들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시술비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전액 다 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기는 한데 거의 지금은,

일부가 아니고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많지는. 요즘 많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이 많이 안 된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예.

난임 부부가 영월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를 지금 뭐 혹시 아마 청구가 들어오면 파악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계세요? 모자보건 팀장님. 혹시 숫자가 파악이 됐을까요?

숫자는 파악이 아직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예예. 근데 이게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도 있고요. 시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 주고 있고요. 6회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회.

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저희가 주기적으로.

총액으로 하면 최대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100만 원.

예, 최대 1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그거는 1회에 100만 원 정도고.

회당요.

1회 최대 100만 원?

네.

그럼 전체 총액은? 한도액이.

전체 총액은 200에서 300만 원으로.

그러면 2, 3회네. 그죠?

예, 근데 난임 시술에 대해서 약간 다르니까요.

시술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죠, 사실은. 애를 낳겠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가 저희가 지원을 지금.

교통비 얼마나 지원하세요? 교통비 기름값,

한 회당 30만 원씩 해서 최대,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구된 거라든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듣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13페이지. 장애인 건강 지킴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은 아니죠?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 왔나요?

예.

조금 약간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예. 저희가 주로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 쪽으로 해서 병원에서 장기간 또 투병을 하시다 보면 병원에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에서는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등록 관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또 그렇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했어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럼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이게 저는 한 25년도에 처음 시작, 그건 아닌가? 아니에요. 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냥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잖아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고 또 사회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자체가 보건소에 있는 재활운동실에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활지도사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재활지도사까지는 저희가 전문 인력은 없고요.

아니고.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실에서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해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은 물리치료실 연계를 해서 조금.

아니 보건소 물리치료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환자들을 다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상시로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지금 현재 292명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많이 그러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신다?

본인이 원하시면 재활실에 오셔서 운동을 하게 되죠. 가족분들이 모시고 올 수도 있고 혼자 오실 수도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사업이라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 하나가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시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재활치료사 전담할 수 있는 치료사가 없어서 그게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네요.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지금 물리치료사라도 확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재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문 진료할 때도 재활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장애인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가지만 단순히 지금 상태로는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프로그램도. 단순히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죠.

말씀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니까 재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옆에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세팅을 하셔야지 그냥 잘 되고 있다, 재활 운영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 문만 열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지도 꽤 지난 것 같기는 한데 물리치료사가 일부는 봐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물리치료사도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갈 때도 방문 재활이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강 보건하고. 그래서 그쪽 인력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재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관내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넘어가거나 그마저도 포기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모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세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현황 3년 치 자료와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결산 자료 2025년 치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유석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수산팀장입니다. 엄영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활력지구 지정 및 농지 규제 완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현재까지 산솔면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 일대에 15헥타의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영월군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농지 전수조사 시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의 투기 및 비농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관내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4만 6,869필지 6,630헥타이며 기본 및 심층 2단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7월 말까지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에 의해 상당한 불법 농지 행위의 적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민원 급증과 농지 행정 업무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후속 행정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협약입니다. 군민의 기초 생활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3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 61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읍면별 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천면사무소 문화 돌봄을 통합한 연면적 2,992미터제곱의 술샘 생활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6%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한반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5월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복지, 문화, 교육 통합 공간을 위해 연면적 1,429미터제곱의 더불어 한반도 생활터는 현재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27년 하반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릉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복지, 보육, 문화 통합 공간을 위해 연면적 666미터제곱의 무릉마루는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영월군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영월군의 공간 유형에 따라 새로운 농촌 생활권을 제시하고 추후 본 계획과 연계한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7쪽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0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덕상2리, 진별리 등 2개 마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무릉3리, 법흥2리 등 2개 마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다양한 마을 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무릉도원면 운학1리이며, 마을 사업과 마을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운학 1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20쪽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MOU와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한 두 가지 방법으로 105농가에 280명의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해 도입하는 인원은 242명이고, 우리 군과 MOU를 통해 도입하는 인원은 38명입니다. MOU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이며, 결혼 이민자를 통해 추진하는 주 국가는 베트남과 필리핀입니다. 현재까지 264명의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하여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에서 22쪽까지 축산 발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영월군 가축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는 241호에 1만 722두, 양돈은 5호에 3,268두, 가금류는 7호에 26만 2,080수, 염소는 34호에 1,1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월 축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 분야에는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한우 분야에는 청년 양돈 경영 선진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4쪽까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조사료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600헥타의 면적에 1만 1,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영월군에서는 현재 137농가에서 서양벌과 토종벌 1만 3,8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육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영월군 관내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해 한일시멘트 및 영월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업을 통해 대단위 밀원지를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까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내수면 어업 22명, 양식어업 9명, 낚시터업 3명 등이 내수면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영월 지역의 어족 자원 보존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영월군은 상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3개조로 운영하고, 북면에 거점 소독소를 상시 운영하여 관내 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종의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백신 공급 및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월군이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에서 31쪽까지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북면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을 통해 유기동물의 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동물 보호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시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엄청 말이 많죠.

네, 아직까지는 저희 이걸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다음 주까지 7월까지는 기본 조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각 읍면별로 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우리 기간제 분들이 해서 컴퓨터로 지번을 다 찍어서 인공 현황을 봐가지고 지금 우선은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가 있는지. 이게 저희가 한 95% 했고요. 다음 주 되면 그게 끝나고 그다음 달부터 8월달부터는 저희가 불법으로 체크된 필지를 심층 조사를 현장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농업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걸 보지를 못하셨잖아요. 아마 그럼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시행도 하기 전에 기본 조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기본 조사는 사무실에서 서류하고 위성 지도, 사진 이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은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예예.

예정인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지 취득 시기 96년,

이후 겁니다. 금년도는요.

아무래도 96년 이전의 것은 사인 간의 임대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는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밝혀서 정말 예전에 계속 농지법의 경작유전원칙 이거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지금 보니까 추진 현황이나 계획을 보니까 기본 조사 지금 95%면 곧 시작을 한다고 하고 심층 조사 그다음에 뭔가가 있을까 했는데 청문하고 처분 명령이 바로 떨어져요. 되게 강행, 속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까지 전 필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 다 현황이 집계가 되면 그거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처분이나 어떤 행정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게 사실 저희가 해방 이후 처음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처음이고 필지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 필지를 찍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유형별로 많은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농림식품부도 사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쨌든 저희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지자체는 이게 사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죠.

나중에 행정처분, 이게 사실 조사보다 내년에 처분이나 행정 조치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은 그런데 그쪽 우리 중앙 부처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조사가 되면 농지법도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유형별로 좀 저희가 합법화시킬 것들은 합법화시켜 준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거는 후속 조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또 내부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금 양성화할 부분들은 양성화하고 건의드릴 거는 농림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수조사 측면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후에 조치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면 의견을 개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과연 바로 조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청문 기회는 있습니다만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된다. 그 이전에 왜냐하면 이게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 투기성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고,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다른 계획이 좀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으로써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건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처분 명령을 하고 안 하고가 되니까.

근데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불법적인 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인 게 우선 불법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우선 한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 휴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 임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유형일 거라고.

임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불법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못 할 겁니다. 그것까지 다 건드려서는 저희가 그걸 하지도 못하고 그건 어쨌든 나오는 걸 저희가 배제는 안 시키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아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불법 개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잡아내는 게 맞고.

근데 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사실 그걸 다 들춰서 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거는 어쨌든 농지주도 있어야 되고 임차인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다 꼼꼼하게 하기에는 저희가 그럴 행정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뭐 한다고 얘기는 그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행히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지금 날을 세우고 계신 분이 임차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임차가 문제가 생기면 아마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지금 염려할 겁니다. 그건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벼룩잡으려다가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마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또 농림부에 요청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또 행정적인 일을 하는 저희 부분이 좀 힘들 거지 사실 뭐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금 심층 대상이 전체 면적은 아닌데 경기도는 전체 면적입니다. 이게 타켓이 어쨌든 대도시입니다. 투기 쪽은,

그게 맞죠.

그쪽은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어디를 봐주고 어디를 뭐 예외시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취합이 돼서 아마 농림부의 전체 실적이나 유형이 빠져나오면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할지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거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아마 농림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고 계시고 재량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대표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혹시 사전 안내 작업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사전 안내 작업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읍면에 공문 다 시달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지금의 의원님이 의견 내시니까 저희가 전체 전화번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안내를 받고 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도 처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원들이 그냥 아무 농지나 막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반발도 있으실 거고요. 내용을 아시면. 그래서 그분들 아마 옷을 조사원들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옷을 좀 맞춰서 그분들.

농지를 출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타인의 농지.

근데 이번에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까지 다 저희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안내 절차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을 패찰할 수 있도록.

신분증도 그렇고요. 지금 아예 조끼를 맞춰서 조사원 그거를 아예 입고 다니시게끔 그래야지 좀 트러블이 덜 할 수 있어서.

그러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있어요?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페이지 농촌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천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아니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교육하는 거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것만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릉도원면에 있는 건물은 다 완공이 돼서 작년에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에 있는 복합 시설은 저희가 내년 6월쯤 25% 정도 지금 추진이 됐고요. 건물만요. 아마 그거는 내년 6월쯤이면 거의 완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면이 지금 설계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입찰 공고 띄워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물 지어놓은 게 성공적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판단마다 다르겠지만요. 아예 문제가 되는 데는 중심지 활성화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활용도가 더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죠. 남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중심지 활성화는 그래도 좀 이게 규모 자체가 크고 해서 그리고 또 대부분 면사무소하고 다 이렇게 연계된 시설로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은 자체로 뭐 카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관을 한다든가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예, 그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 이외의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계속 군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모든 중심지 활성화 저희 재산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 물론 운영비는 드리는 데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는 있고 또 다른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체험 시설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협약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 의장님! 그 다른 쪽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동물보호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유기견 보호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한 55마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한 지 저희 부서에 와서 근무한 지 7개월 됐는데 사실 그쪽이 조금 힘든 일이거든요.

개물림 사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많고 사실 또 동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무하기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호응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힘든데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의원님이 만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예, 저도 자부심을 갖고 대신 좀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해경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병도 의원님께서 보호소 이야기하셔서 조금 말씀 좀 보태도록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약간의 사명감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쉬고 있는 시기죠? 시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저희,

한여름은 좀 안 하지 않습니까?

하긴 하는데.

한여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썼습니다,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한여름에 더워서 좀 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저희가 그렇다고 무한정 늘려드릴 수는 없어서 거의 지금 중성화수술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사업 자체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보네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지금 한여름에는 어쨌든 중성화하고 방사하면 또 거의 잘못 방사하면 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멈추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그러면 예산 소요가 다 됐다.

거의 다 된 거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예.

하반기는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고 하반기에는 지금 우선은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고양이 번식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또 이렇게 상반기에 했다가 하반기에 안 하면 이게 다시 또 개체수가 증가하는 약간 그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으실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를 하고 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성화를 하고 나서 방사를 하실 때 그 방사하는 장소에 대한 선정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껏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를 했는데 방사하자마자 로드킬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한 장소에다 방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 사용 목적을 우리가 그냥 아예 고양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헛돈 쓴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방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구조 신고를 하고 나서 출동이 너무 늦다, 이래서 또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거나 또 이동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밖에서.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는 좀 체크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꿀벌 산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29년이 되면 수입산 관세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트남산만요.

베트남 수입산.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수입 꿀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군도 분명히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보통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료비나 기자재 지원 약간 생산비 절감하는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관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져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싸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랜드로 조금 어쨌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단화해서 어쨌든 영월에 헛개나무든 지역에 나는 좀 꿀이 더 좋다고 하는 품질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집단 밀원수를 좀 집단화하는 지금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중인가요?

예.

그게 지금 과장님 여기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서 부지에다 하시겠다,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몇 년 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집단화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일부분 몇천 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만 평 단지를 좀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국유림관리소 쪽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산솔면 쪽에 저희가 내년에 조림 사업하는 쪽으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밀원수 단지를 좀 같이 넣어서 내후년부터 집단화로 심을 계획이고요.

내후년.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일시멘트 부지가 저기 어쨌든 채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면에 지금 거기 광전리하고 북면에 덕상리하고 그 일대에 한일시멘트 부지들이 유휴 부지들이 많아요. 그쪽도 지금 사실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한일시멘트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서 저희가 그쪽 지역도 지금 밀원수를 지금 그거는 당장 내년서부터 지금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음 달 9월달까지는 어떤 세부계획은 아마 저희가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밀원수 집단화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냥 일반 꿀 브랜드보다 특성 있는 꿀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럼 하나 조건이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영월 꿀이 생산하면은 농협을 통하든 하이원을 통하든 어쨌든 직거래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들은 아마 저희보다는 유통 쪽에서도 좀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유휴 부지를 그건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혹시 우리 군의 유휴지나 이런 곳을 살펴보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살펴봤는데 저희 군 산림과 하고는 산림과 어쨌든 산림 지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농지에는 그렇게 집단화할 수 있는 농지가 그리고 소득원 자체가 소득 수준이 밀원수 소득 일반 농업 생산 소득이 밀원 소득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지에는 사실,

어렵다.

만약에 농지가 좋은 우량 농지면요. 그런데 사실 산이라든가 어쨌든 집단에 대한 유휴 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거보다는 그렇게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지만 아마 내년쯤이면 올 9월쯤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 입안해서 내년쯤이면 아마 이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29년이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이러다 보면 26년 다 지나고 27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밀원수를 식재를 해 주겠다, 그러면 식재해서 언제 수년이 지나야만 채밀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다 보면 29년 지나가고 이미 수입산 꿀은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군의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벌써 타 지자체 이미 막 대응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를 마련해서 자체 브랜드화를 시키고 뭐 약간 특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그런 방제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밀원수를 지금 저희가 집단화로 안 심은 거죠. 그냥 소규모로 심은 건 저희가 한 5, 60헥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규모로 여러 지역을 심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게 없고 또 만약에 밀원수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 벌이 그 밀원수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밀원수를 브랜드화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단화해서 몇 만 평을 해서 거기 꾸려야지 조금 브랜드가 쉬운 거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집단화가 몇 군데 되면 브랜드화하기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원수는 기존에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헛개나무하고 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집단화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않아서 시각적으로 저희가 체감이 좀 안 된다?

예, 그래서 집단화를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어쨌든 벌이 뭐 다른 데도 뜨겠지만 그 지역은 집단화 지역에서는 그쪽 꿀만 뜰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가 브랜드화하고 또 나중에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집단화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좀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근데 금방 꿀은 못 뜹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심는 것도 조금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9월달쯤 기본계획에 서고 아마 MOU 협약을 하면 그때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조국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인수 원예작물팀장은 병가로 인해 이종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성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현황입니다. 소득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 농업, 행정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 주요 현안 사업과 중점 추진 사항은 세부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소득지원과는 기후 변화 대응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생산 기반 현대화와 지역 대표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중점 목표와 22개의 추진 전략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재해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구입비 경감 지원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토양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9억 2,100만 원을 투자해 76만 2,000포를 1월부터 공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비 추가 물량과 포당 1,000원 추가 지원은 관내 농업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영농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농자재 구입 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사업비 확대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군비 14억이 증액된 34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비 14억 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못한 4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값 지원 구간은 16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소 0.1헥타부터 최대 10헥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밭은 25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논은 10만 원부터 260만 원까지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원 품목이 확대되어 비료, 농약, 시설 자재, 종자 등과 함께 200리터 이하의 이동형 소형 물통과 50만 원 미만의 충전식 전동가위, 분무기, 정전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요청하는 품목을 발굴하고 도의 지침 개정을 요청해 품목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 재해 사전 대처로 농업 경영 안정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폭염, 병해충 발생 등 농업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 대비 관수시설, 양수기 등을 168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농업 재해 보상금 18억 1,400만 원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을 통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 농촌의 공익 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보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4,808명에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논에 심는 조사료, 논콩, 식용 옥수수 등의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는 200헥타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직불 사업 109.8헥타를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과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토양 개량제는 1억 6,500만 원을 투자해 상동읍, 산솔면, 주천면에 4만 2,000여 포의 규산, 석회, 폐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10대, 관리기 20대를 지원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1,850킬로리터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 채소 산채 재배 83농가에 친환경 수피 2,53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 능력 향상은 33농가에 대해 농산물 소득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포장 상자 덮개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경영 기록 달력은 11월에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콩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영월 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여만 원을 들여 영월농협, 한반도농협, 예밀포도마을 팜스테이의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선별 시설 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영월 콩의 선별 품질을 높이고 계약 재배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국산 밀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콩 수확 이후 밀을 파종하는 이모작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국산 밀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밀 건조기 4대 등을 지원해 국산 밀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의 수확과 콩의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사업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국가관리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은 기후 변화와 외래 병해충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과수 화상병, 시스트선충 등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방제단, 콩‧고추 등 관찰포 19개소를 운영해 우리 군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채종단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금년에는 272.5헥타로 확대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정선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 보급종 우량 종자의 생산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을 유지 확대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재,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등을 지원해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인증 촉진비, 품질 인증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농 시설에서는 7월 기준 유용 미생물 132톤을 공급하였고, 토양 958점을 검정해 농가의 효율적인 토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540포와 비료, 콤바인, 승용 이양기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농사의 영농 기반을 유지하고 노동력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밭작물의 소득화 및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밭작물의 안정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올해 15억 2,000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376.5헥타에 8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 대비 미확정량 119헥타에 필요한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찰옥수수 명품화, 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등을 통해 밭작물 재배 기반을 유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은 숙련용 농기계 자동 조향 장치 보급을 통해 기존 농기계의 자율 정밀 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팥과 신품종 대왕콩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2쪽, 시설 원예 및 노지 채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16쪽, 시설 채소 양액 재배 기반 구축 및 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 채소 농가의 연작 장애를 해결하고 스마트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양액 재배 기반을 17헥타까지 늘려 양액 재배 보급률을 25%로 늘려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4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해 양액 재배 기술 수준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재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 문제와 연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업 구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스마트팜 보급 및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 8,600만 원으로 환경 제어, 무인 방제, 보온 시설 등 스마트 기반 시설을 8.6헥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용 필름, 점적호스 등 비닐하우스용 농자재 공급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 온실 무인 방제시스템 시범을 통해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 면적 확대 및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은 영월군 소득 작목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13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2.3헥타를 설치하여 시설원예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화훼 종자 및 종구와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소독제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노지 채소 및 산채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추‧배추‧산채류 등의 적정 재배 면적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17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추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관수시설, 지줏대, 고추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조기 재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막덮기를 4헥타 3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채소 연작 피해 경감을 위해 토양 미생물제제, 바이오차를 공급하였고, 배추 연작 피해 경감용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였고, 배추 700헥타의 뿌리혹 방제 약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생강은 재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 품종 특성과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고추‧포도‧사과‧토마토‧딸기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품종 선택, 신기술 도입 등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영월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다음 21쪽입니다. 실증시험포 면적 확대 및 노지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기존 실증시험포와 연접한 영월읍 덕포리 939, 940필지 등의 1헥타에 시험 포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국비 포함 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들여 기반 조성과 꽃묘 생산용 비닐하우스 1,050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과원 조성과 노지 스마트팜 설치를 통해 지금보다 현대화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 마지막까지 과수산업 육성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확대 도입은 기후 변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금년 8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은 사과, 포도의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사과는 골든볼, 이지플 등 포도는 흑아롱으로 3.5헥타의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도입은 포도는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착색 불량과 사과는 열과, 밀식 장애, 착색 불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9월이나 10월 중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과수 면적 확대입니다. 2025년 기준 사과와 포도 재배 면적은 243헥타입니다. 올해도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과원 6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월 대표 소득 작목 기반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억 9,300여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별 컨설팅, 과종별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농가의 재배 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조류 퇴치기 지원, 농작업 기계화 및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분야 재배 관련 시설‧장비‧자재 지원을 통해 재배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억 8,800만 원을 투자해 인삼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약용, 버섯, 엽연초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소득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웅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보, 예정된 예산은 다 확보하셨어요?

예, 지금 보고드린 예산은 의회랑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애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6페이지 양액 재배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양액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농가 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농가 정도,

10여 농가.

예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액 재배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좀 뒤처지기는 합니다만 조금 늘려나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시설하우스나 양액 재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구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배지.

아 배지.

그거는 우리 지금 지원 품목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만 배지는 지금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는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아마 교체 주기가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객단가가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반값 농자재를 확대했다고 그랬잖아요. 품목에.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배지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방문하니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좀 가능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웬만하면 다 지원금 지원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법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한 범주 안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최병도 의원님? 다른,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25페이지에요. 과수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 지원인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진행을 해오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매년 사업비는 똑같지 않고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사과‧포도‧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농가 수하고 지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통은 다 지원은 50% 지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50%요.

예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대가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경쟁력 제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여섯 일곱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시설 현대화도 또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숫자가 좀 더 되고요.

그러면 신규 농가하고 기존 농가하고 지원 비율이 같아요?

저희들이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거는 70% 보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거의 5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득지원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50%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같은 농가에서 지원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농가는 아니고요. 농가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 번 구입하시면 다음에는 최소 10년 이상 지나가야지만 한 번 돌아올까 말까 그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2페이지 채종단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기후 변화로 채종 여건 및 채종 생산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에 표를 보면 생산량은 증가를 했어요. 농가 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면적과 생산량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좀 보시면 될 품종 간에 조금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품종 간에 차이가 있는데 품종 간에 좀 차이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미백 찰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채종단지가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품질도 채종의 품질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채종 단지가 지금. 또 많이 고령화도 되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게 뭡니까, 선별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공모 사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무슨 국립종자원 쪽 공모 사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있는 사업인데 공동영농 확산 사업이라고 쉽게 말하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서 그렇게 좀 고령화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농지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영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판별불가능)도 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을 좀 신청을 해볼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비 수요는 도에다가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가 하반기쯤 나오게 되나요?

9월쯤 아마 날 것 같습니다.

9월. 사실 자부담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농가의 수요는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 대상 영농조합법인하고 얘기가 돼서 법인이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법인이.

예.

거기에 농가가 몇 명이나?

지금 법인은 5명인데 면적은 한 10헥타 정도로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헥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덩치를 좀 키워야 되겠죠.

지금 법인에 다섯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기존의 법인 다섯 농가에서 어떤 걸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또 장비 같은 것들은 공동이라기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밭을 갈지 못하는 분들 다니면서 같이 밭을 갈아주고 수확을 하고 선별,

그 정도만 작업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선별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서 정선까지도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집단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농가 수는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게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품종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품종이 기후에 좀 강한 품종 이런 개발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중순쯤에 동해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옥수수 신품종 평가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니까 흑점2호라고 저희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종 자체가 기후 변화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흑점3호라는 품종을 새로 개발을 해서 그걸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품종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아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을 해서 좀 재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열어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혹시 종자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폭이 좀 있어요. 없나요?

직간접적으로는 재배 기술 같은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기술만 보급하는 정도.

그리고 일부 (뒤에 직원에게 확인) 혹시 우리가 일부 포장재를 하는 게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 거의 금전적으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관리해 주시고 농가들 교육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약간 색채선별기 같은 거 할 때 요청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찌 됐든 농협하고 몇 군데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텐데 그런 거 할 때 종자원 쪽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사업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준용 의장,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온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팀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농 창업 지원 확대 및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청년 승계농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농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독립 경영 3년 차까지 매월 경영비 및 가계 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영농 초기 경영화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이자의 50% 지원 사업, 보조율 80% 범위 내에서 자부담 차액 최대 2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농지 임차비 지원 사업,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승계농 창업 기반 지원입니다. 4H 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사업, 도 공모 사업인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생산 가공 상품화 시설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 가업 승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여성 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노동 경감 및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 사업 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 경감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해 주는 노동 경감 지원 사업과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 사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여성 농업인 농촌 정착 지원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4개 사업 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 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검진 지원 사업, 대상포진 등 7가지 예방접종 중 선택하여 17만 원 한도 내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 문화‧여행‧스포츠 등 복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건강‧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개 단체 공통으로 연찬교육,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 농업 경영 정보지 구독 등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도자회에는 풍년 기원제, 생활개선회는 단종제 체험 행사 운영, 4H는 학교 4H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귀농 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귀농 귀촌 유치 활성화입니다. 총 9개 사업 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융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5개 사업이 있으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귀농 귀촌 체험학교 운영, 1에서 3개월간 강원에서 살아보기 사업, 멘토 농가에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 교육, 서울 시민 대상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서울농장 운영, 1년 범위 내 귀농인의 집 거주 임대료를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유치 홍보입니다. 상시 상담 인력 1명이 배치된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람회 참가, 동네 작가 활동 지원,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유치 홍보 및 멘토링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25년에는 귀농 인구가 증가했지만 귀농 귀촌 전체 인구는 횡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인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융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예방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 귀촌인의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 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9개 사업 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 농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이 있으며, 귀농인 영농 시설 및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전입 환경 개선 및 주민 화합 지원으로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비 지원 그리고 귀농 귀촌인 일자리 제공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농촌 현장 일자리 지원, 이주 귀농 귀촌인의 마을 주민 초청 행사를 지원해 주는 지역 주민 교류 행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농업인 기술 향상 교육입니다. 주요 품목 중심의 선도 농가 연계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멘토 멘티 현장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현장 중심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5개 분야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교육, 도 단위 교육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총 3개 분야 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작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지원해 주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0 농가 컨설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및 체험 기반 조성의 농촌 체험 치유 기반 조성입니다.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촌 크리에이터 사업입니다. 일반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자원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여행사 3개소가 협업하여 ‘영월로 마실로’라는 9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최대 1만 원 범위 내에 체험 학습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농촌 체험 교실 운영, 체험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설사 활동비 지원, 교육 수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식량작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콩을 활용한 치유 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해 보는 사업으로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2개 분야 5개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장 활동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농협 네트웍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1만 5,000의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농기계 임대 및 영농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영농 기계화 지원입니다. 7개 분야 1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3평방당 50원의 농작물 농약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드론 항공 방제비 지원 사업,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경운 및 정지 농작업비의 50%를 지원해 준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 로타리, 두둑 성형, 탈곡 등 일반 농작업과 축산 조사료 생산을 지원해 주는 농작업 대행 위탁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3종의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지원 사업, 3종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잡곡 농산물 수확 기계화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잡곡 농산물 수확 기계화를 위해 작목반이나 법인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문제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수리 인력 부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인력 운영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이 됐나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선택 임기제가 보통 보면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업 기간이나 이때는 주말근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

초과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신 거예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필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최소 아무리 없어도 한 명 정도는 더, 현장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 인력이 1명 정도 충원이 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예.

근데 지금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공개 모집을 해도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때 약간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완화시켜서 해서 작년 올해, 올 초였나? 1명 충원이 돼서 서부 분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수리 문제가 조금 많이 또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수리 점검이 농기계 빌려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점검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점검이나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 수리 업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저도 오자마자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도 수리점 자체도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건 3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달도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짙은 거죠.

관내 수리 업체도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한 명이, 예예.

한 명이긴 한데 우리가 출장 수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일반 농업인들한테 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또 그쪽을 통해서 또 수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은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 자체, 그 자체도 어렵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그거를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기계도 또 예를 들면 거기 그 업체에다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면 농업인과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그게 만약에 어떤 수리 같은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건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1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시고 관내 업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원래 하게 되면 공개 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진행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 자체도 인력 문제가 있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는 한 번 부딪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사업장 점검 갔다 온 지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세요?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 별도의 안에 팀은 없죠?

우리 서부 그러니까 동부분소,

합해서 15명입니까?

서부분소 5명 저쪽 10명.

10명해서 15명.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모범 사례잖아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도 좀 진흥청장 상도 받고, 예.

그렇죠. 또 고생도 가장 많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원육성과 내부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타 지자체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별도의 어떤 독립된 부서로서 팀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니까 그에 맞는 직함 뭐 소장 직함도 주어지고 이러면 내부적인 사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체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우리 농기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고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 해당될 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해당 사업 부서가 있으면 한번 반영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안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톤 화물 차량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작업을 하고 만약에 박스를 차량에 싣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리프트 기능이 있는 걸 탑재할 수 있잖아요. 이 비용 부분이 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400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보조 사업을 하면 우리 농작업하는데 노동력도 좀 경감할 수 있고 근골격계나 이런 부분까지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별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저희가 직접 어떤 품목이나 이런 밭 작업 뭐 이런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사업 예를 들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지. 뭐냐 하면 청년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육성과일 수도 있겠고 소득지원과일 수도 있겠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축산 농가 조사료 작목반이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죠?

그거는 뭐야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료 뭐나 작업을 해주는 건 한 70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농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 농가 조사료 수확할 때 농기계 대여를 작목반 위주로 대여를 합니까?

죄송하지만 .

팀장님. 팀장님이, 예예.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조사료 수확할 장비는 작목반으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임대사업소의 개인이 가져와 쓸 수 있는 축산 장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일괄로 작업해 주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골고루 축산 농가들한테 작업이 다 됩니까? 신청을 하면.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농작업 대행 쪽으로 거의 조사료 쪽으로 거의 한 80% 정도가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20% 미만이 개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작업 조사료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더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