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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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333회 제4본회의2026-07-23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준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안전교통과, 미래관광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정책과장 황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경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권현주 의약팀장님입니다. 우성일 감염병 관리 팀장님입니다. 엄태흔 감염대응팀장님입니다. 송호진 진료팀장님입니다. 엄병대 공공의료사업 팀장님입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30년까지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료 과는 13개에서 25개로 확대하여 필수 의료를 보강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여는 데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1,427억 원입니다. 2025년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부지 조성을 마치고 2025년 12월 2일에 BTL 한도액 903억 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BTL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6월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10월경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우리 군민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와 수술,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사업을 기획하여 그간 두 차례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영월의료원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 100병상을 2031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 5,8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월군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간호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초임 간호사와 조무사로 지원 내용은 3, 3, 20만 원을 군비, 병원, 자부담으로 3년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을 기준으로 총 2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4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의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당직 약국이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야간 시간대 소아 진료를 하는 환자들의 처방약 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공 야간 심야 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약국은 옥동 온누리 약국이 지정되었으며, 영월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운영 시간에 맞춰 월․수․목요일은 오후 11시까지, 화․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 의약품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보건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응급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급차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응급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외국인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발생한 구급차 이송료를 건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개인별로 연간 2회까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전액을, 일반 주민은 이용료 50%를 지원합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감시 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을 예방 관리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겨울철에 호흡기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을 9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에서 4급 감염병, 해외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감시 체계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우리 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모든 군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아동에게 19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어르신에겐 폐렴 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4세까지 확대하였고, 12세의 남자 청소년을 위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면역력 향상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영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대상포진 발병 시 2차적으로 발생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엔 기초생활수급자 222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일반 군민을 확대하여 6월 말 기준으로 762명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군민의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6페이지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로 보면 현 영월의료원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원래 우리가 의료원 본동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었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원래도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의료원 이전하는데 계획하였다가 북면 곤충박물관으로 됐다가요. 그다음에 지금 진폐병동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뀌었고, 본동은 지금 44년이 돼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신규로 밀고 중축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본동은요.
영화

임영화의원

건물을 본동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44년. 잘 지어진 건물은 100년도 가는데 약간 건물 특성상 병원 관련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거는 추진해 보신 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의료원에서 용역을 줘서 안전도나 아니면 병상이 병원 자체가 좀 좁으니까 증축하고 이런 거를 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증축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진폐 병동 활용하겠다, 공간은 충분한가요? 진폐 병동이.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공간은 현재 지금 진폐 환자는 4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하면 한 200병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텐데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지금 100병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진폐병동이 의료원에 이전할 때 같이 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따라갑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의료원 본동은 공간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그거는 활용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셨고. 이 디지털 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좀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성으로 혹시 부서에서도 받아보셨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요양병원은 현재 지금 연하리에 있는 81병상 요양병원이 있고요. 요양원이랑 또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올해 완공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31년도 완공이라서 기존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신규 증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기능이 요양병원 81병동에다가 의료원 300병상까지 더하면 우리 군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요양병원 플러스 다른 요즘 돌봄이나 이런 걸로 같이 병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지 다시 이렇게 기본 설계 같은 것도 받아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지금 현 안대로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아직은 그러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큰 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 정도만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31년 개원을 목표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겠네요. 절차를 거쳐도 3년 정도면 좀 가능하긴 하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 부분하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하고 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만 좀 드릴게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원래 질문할 내용이 없었는데 좋은 걸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힘내서 질문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영월의료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네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은 궁금한 게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TF팀이 당초에 만들어진 거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거를 하고 있었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TF팀은 그게 의료원하고 도에서도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TF팀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 도하고 의료원하고 어찌 됐든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이 돼 있어서 도 소속이긴 하지만 의료원이 영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같이 이렇게 항상 참여해서 협력하고 또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나 하면 지자체에서 수용할지 도에서 수용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또 도에서 할 부분은 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요양병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하반기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1억 정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전문기관 위탁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하긴 뭐 그걸 직영을 할 수는 없으니깐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합니까? 이 요양병원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100병상이 있고 시내에 있고 해서 또 거기 지금 돈을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탁을 주는 게 보니까 거기 수익이 나는 거 몇 프로 받는 데도 있고 또 거기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스셨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고를 내서 의료원 같은 데 줄 수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것도 위탁이죠, 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네, 그것도 위탁이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의료원에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줘야지 될지를 아직까지 생각은 해본 건 없고요. 시설 계획 수립을 하면 그런 쪽에서 방향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 갈지 아직.
경식

김경식의원

가장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거기 운영비를 다 주는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해서 일정 수익을,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주잖아요. 다 지어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운영비를 다 주는 형태로 보통의 일반 경우에 위탁의 개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임대의 개념으로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몇 프로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형태로 할 건지 아직 그것도 지금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일정 수입을 운영비를 본인들이 의료비 같은 걸로 뭐랄까 의료 활동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BTL 사업으로 국가에서 먼저 대부를 내서 쓰고,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 말이에요, 요양병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요양병원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처럼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주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수익금에서 가지고 가는 방식 뭐 10%라든가 이렇게 구조가 될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게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사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영월군도 출생률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또 영월에 그전에 분만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도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여기가 되게 잘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 지금 찾는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제가 보기에 위치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 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영월에 있는 분들도 어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새로 짓는 거니까 우리가 또 비용을 또 거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잘 해놓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는 병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과연 산후조리원처럼 우리가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할 것인지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한번, 무조건 산후조리원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열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결국은 이거죠. 요양병원이 우리가 문을 열어서 잘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데도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요양병원은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6월 말 기준으로 762명이 접종하셨다고 하셨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762명이요.
해경

박해경의원

반응이 좀 좋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꾸준히 접종해서 지금 저희가 영월군 접종률이 한 37% 가까이 되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37%.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강원도 전체로 보면 한 41%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는 상회하는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수막 걸린 거는 본 의원도 보긴 했는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수막 노인회 이런 데 다 올리고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 읍면 같은 데 다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정말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앞에 자료를 보니까 생백신하고 저희가 4백신 접종을 했는데 사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처음에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어르신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런 거는 대상자들이 왔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비용이 조금 저렴한 데 비해서 항체 생성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백신보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생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부담이 덜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사백신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네네. 사실 어르신들께서 좀 고령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상 반응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도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금년도 1월에 생백신 접종하시고 부작용이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더 주의 깊게 예진하고 또 설명도 하고 생백신 접종은 면역 저하자한테 접종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가능한 잘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단순한 가격으로만 결정한다기보다 그런 정보가 또 부족하면 어르신들께서는 또 가격만 보고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백신에 대한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셔서 잘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이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거를 접종하시잖아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직접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근데 왜 와상 경로당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와상 환자분들이나 가정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맞고 싶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그게 의사 예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예방접종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원천적으로 의료 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지만 아마 의료법에 위반될 사항처럼 보여져서요. 하여튼 검토해 보고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미의원

옛날에 코로나였을 때도 거동을 못하신 분들은 가질 못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동을 못 하셔서 못 맞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미의원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우리가 접종률이 37% 된다고 하셨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37.6%.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도 평균으로 보면 42%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41.1%
영화

임영화의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막 차를 탔거든요, 사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사실은 9대 의회에서 거의 이게 3년 정도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해달라, 요청들이.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의원님들이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접종률이 상당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보가 잘 된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감염병대응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홍보 효과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접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치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우리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계속 제안할 때 지금 우리는 금년도 하반기에 7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50대, 40대까지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계획으로 나가고 계신 거죠? 점점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접종은 보통 55세 이상 대상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는 55세까지 하향 추진할 방향으로 가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접종자가 조금씩 줄어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서 예산적인 부담도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넣었었는데 감사드리고. 한 가지 생백신, 사백신 관련해서 접종 비용의 박스에 보면 지금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부담 비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백신하고 크게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차이는 없고 백신 구입하는 비용만 보건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10원도 차이 없이 그냥 백신 사는 비용, 구입 비용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저희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생백신, 사백신 지원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고 홍보는 지금처럼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제가 빠르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만 얼른 얼른 해 주세요.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인데요. 7페이지에 사업 기간은 의료원. 다른 병원 합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다른 병원이 하는 지 18개 시군을,
경식

김경식의원

영월군 관내 다른 병원 우리가 해 주냐 이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의료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의료원만 한다. 이게 지금 시작을 2024년 7월부터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는 2025년 12월에 수립을 했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2000. 잠깐만요.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4년 7월부터 시작인데 사업계획서를 2025년 12월에 수립이 됐다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수립이 됐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간호사 채용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지금 청년 요새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간호사가 몇 명이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해서 간호사가 몇 명 늘어났다, 유지가 됐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아마 지금 2024년 7월부터 했으면 2년 정도 됐으니까 결과에 대한 걸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21명 채용 더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나중에 별도로 그냥 해주세요.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공공 야간 심야 약국, 8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는 사업 기간이 올해 7월부터, 올해만 하네요. 하반기에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지금 야간 소아과를 3억 지원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시까지 운영되는데 문 여는 병원은 아니 문 여는 약국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야간 소아과 사업을 공모해서 6,000만 원을.
경식

김경식의원

야간 소아과는 국비, 약국은 군비?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를 따 왔습니다. 그걸 따 와서.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하세요. .

웃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야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처방전에 따른 처방만 해 주는 건지 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약도 팔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다른 약도 다 팔고 있습니다. 옥동 온누리 약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의원

일반 약국에 그냥 원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것도 계획 하나 세우신 거 있을 텐데 그것도 저희한테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 인력은 이게 뭐죠? 여기 있는 행정 인력.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약국을 운영하실 때 약사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거를 보조를 하기도 하고 또 약사님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 있는 운영 시간에 계속 같이 있나요? 아니면 그중에 일정 시간만 같이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계속 같이 계시는 건데 현재는 행정 인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하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겠네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죠. 비용은 지금 현재는 지급되는 건 없고요. 행정 인력을.
경식

김경식의원

인력을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어쨌든 밤에 약국이 없는데 이게 있어서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국비 따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비를 언제 거까지 딴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심야,
경식

김경식의원

불확실하네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사업이면 아마 국도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면 국비가 중단이 돼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못한다 밤에, 그러면 이 심야 약국은 우리가 중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중단해야 할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군비로 추진되어야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하여튼 추진 계획 세운 거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 보건정책과에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네요. 공공 심야약국 드디어 설치됐습니다. 제가 약사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했는데 어찌 됐든 거의 3년여 만에 또 실행을 시켜 주셔서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가보니까 간판이 없어요.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간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다 설치돼 있거든요. 약간 LED 들어오는 걸로 여기가 ‘아 심야 약국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간판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리려고요. 14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조금 약간 확대가 되면서 12세 남아 HPV 접종 사업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우리 여성들만의 전용 예방접종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12세 남아 접종 사업을 하게 돼서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홍보만 해서는 사실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공문을 보내셨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학교 측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접종이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 건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해경

박해경의원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접종률도 좀 나왔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접종은 지금 12세 총 여자, 남자 다 합쳐서 205명 했고요.남자는 지금 114명 접종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봐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접종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접종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는 4쪽,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전 부지 지금 다 부지는 완성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했고 사업 설명회 했고요. 10월경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예상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예산도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427억 중에서 903억으로 이미 하고자 하는 시공사나 이런 거는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희망적입니다. 강원 남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체계 구축 구축이 되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월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살짝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본 질의 들어갈게요.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건립되고 운영이 문제잖아요. 의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현재 그래서 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의료 인력 확보 때문에요. 간호사나 의사 숙소 같은 거는 지금 지역개발실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지역 제안형 특화 사업으로 덕포리에 건립하는 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 그리고 영월의료원에 의료 인력 구인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건립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지금 14명 정도 의사를 더 보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요? 지금 어찌 됐든 진료 과도 증설이 되고 1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비인후과도 고연령자 닥터 분이 희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하시는 걸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좀 공개적인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혹시 정부에 지역 배정이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 지역 배정은 지역 의사제가 10년에 배출되는데 올해 영월에는 5명이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향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고 지역 의사가 배출되면 저희가 이게 31년에 개원하고 나면은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젊은 의사를 활용을 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금년도에 5명이 배정됐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교육부에 아마 5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향후는 영월의료원이나 이런 데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의료원도 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의사를 못 구해서, 계속. 몇 년 쉬다가 우리가 지금 페이를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요. 군비 추가해서라도 지금 지원을 맞춰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그런 데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한 공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공백이 있으면 작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확실하게 체크 좀 해 주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9페이지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은 금년도에 시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뭐 신문에 났던데 한 명,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되게 약하네요. 지원 폭이.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3명 정도면 응급으로 이송 상급 병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에서 대부분은 하고 있고요. 영월의료원에서 이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누락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의료원 자체에서 바로 안내를 그렇게 드리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환자분들한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떼어주시고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그쪽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만 해도 당시 자료 보면 200건이 넘었었거든요. 이송 건수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이송 건수는 많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송 건수가 많아 많았는데 의외로 지원 실적은 그때 1건 정도인데 신문 기사가 났길래 그래서 홍보가 덜 됐나 싶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 안내를 하고 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바로바로 그게 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도 대상포진처럼 홍보 좀 해 주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홍보를 해서 읍면 쪽으로도 현수막도 설치 좀 하시고 심야 약국 관련해서도 좀 설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맘카페 이런 데는 다 올렸다고 하시니까.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미처 의료원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이런 제도 있는데 신청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앞서 최병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진료 과목이 한 12개 과? 12개 과가 늘어나고 신규 개설 심뇌혈관센터하고 재활의료센터하고 이거는 따로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게 의료원 이전 신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포함돼 있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면 근무 인력이 늘어나서 한 17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효과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자료로 보면 170명이면 상당하거든요. 어쨌든 의료진하고 간호사분들하고 하면 그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개발실하고 숙소 부분을 상의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에도 사실 선생님들이 숙소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또 지역별로 좀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원 신축하는 부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숙소는 따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간호사 숙소는 의료원 부지에 48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만 그 외에 의료진 분들이 또 머물 곳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우리 지역개발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 배정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상위 기관에 좀 해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복지부에서 현재는 지정해서 내려, 저희가 아직까지 복지부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부분 반영은 어려울, 저희 입장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일정 부분 배분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알아보고 더 할 수 있는지 의료원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 과를 확대는 해놓고 또 공실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운영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자꾸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장님 또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었던 의료원 야간 투석 관련해서 사실 예산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의료원에서 또 얘기하고 또 지자체 부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의료 취약지에 이런 투석 환자들에 대한 그래서 어디지? 경남 남해군이나 전북 무주군 이런 데도 선정이 되어서 야간 투석도 하고 기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야간 투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투석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긴급으로 투석을 하셔야지 되는지 그런 분들 좀 파악을 한번 잘하셔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하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생명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작은 끈이라도 놓지 말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지금 의료원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고 간호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야간에 투석을 원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뽑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의사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신장내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 건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봤는데 의료원이 대상이 안 되는 공모 사업 건이어서,
해경

박해경의원

그렇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인제나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는 그게 공모 사업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다 되어진 내용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되었는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의료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이건 좀 오래된,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도 꼭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또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아무도 희망을 한번 갖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있습니까? 보충.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부서 현황 있잖아요. 제가 우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부서 현황 보면은 지금 정원의 현원이 턱없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이게 충원이 안 돼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행정과에서는 계속 사실은 충원을 하는데 요즘에 저희 직원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아주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중간 계층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젊은 계층에서 휴가나 분만 휴가나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결혼하셔서. 그래서 계속 충원을 하는데도 올해도 9명이 충원이 되는데 내년에 퇴직하실 분 하고 이러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충원을 하는데도 매년 계속 이렇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이게 10명씩이나 없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가중될 거 아니에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우리 팀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 우리 또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 위급한 상황 맞고 있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가, 충원이 하루속히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늘상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감수하면서 와서 그냥 거기에 만연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행정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행정 부서랑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충원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요. 두 번째 밑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관리라고 있는데요. 그게 26년 1월에서 3월까지인데 혹시 이거 진드기 예방하는 예방 주사가 있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방 주사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이런 거는 있는데 진드기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최상미의원

없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최상미의원

그러면 이 증상은 이게 진드기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제일 많은 거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은 이게 집중 관리라고 그러면은 이때만 그냥 홍보 캠페인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절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 계획은 넣어 놨지만은요. 현재도 지금 진드기에 대한 예방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염병 관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나 이런 데 읍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기피제 같은 것도 배부하면서 홍보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최상미의원

그러면 현재 진드기 저희 영월에도 이거로 인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발생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없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잔디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 요새 다 정원 시설로 해놔서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을 때 조금 염려돼요. 이렇게 조금 붉은 뭐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진드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그냥 조금 그걸로 돌아가신 분들을 좀 봐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행사 같은 데 이럴 때 뭐지? 대응할 수 있는 거 있죠. 진드기 예방 차원에서 약 같은 거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거를 스포츠파크에 행사하는 거기 아이들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 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방역 활동을 지금 영월 읍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요원분들이 읍면마다 다 있어서 그런 거는 다 하고 있고 또 기피제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다 배치를 하고 영월군 보건소에도 결핵실에서 기피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 많이는 못 드려도 한 개씩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일자리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거의 다 배부했습니다.

최상미의원

네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파크골프 어르신들하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잔디밭에도 사실 진드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드기 예방 부스 그걸 좀 설치를 해놓으신 거 알고 계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모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몰라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파크골프장에요? 모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게 지난번에 합천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그게 한 군데 잘 돼 있어요. 먼지털이 옆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한쪽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래 갖고 방치돼 있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분사기가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관리를 해야지.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크골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품 같은 거는 우리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분사기는 저희 지금 영월읍 전체에 35대가 비치돼 있는데요.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이동 배치하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35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파크골프장요.
상태

김상태의원

있다고 그랬는데 신설하는 데도 아마 그걸 설치를 하고 해야, 아마 그게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올해 2대는 이미 설치를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선돌하고 청령포에 이미 설치를 했고 예산은 현재 다른 데 더 설치할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관리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한 가지 한센병 환자가 우리 영월군에 몇 분 계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한센병 환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시행 전후 청년 간호사 채용 인원과 재직 인원 변동 상황이 포함된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서 직원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용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엄선미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전우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엄옥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 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부서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쪽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을 넘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의료비 지원, 건강생활 실천 유도로 고혈압, 당뇨 등 기초 질환이 치명적인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 및 강좌 운영 등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통한 지원과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 주변 보행로에 금연 구역 바닥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에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주민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신체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 걷기 행사 개최, 지도자 양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참여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응급 개입 등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을 통해 군민 누구나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 사업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의 송영 서비스 도입으로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는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개입 강화,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한 생명 존중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교육과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생명사랑 실천가게 및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 활동을 확대해 응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월읍, 남면, 주천면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기관 모집 및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영역별로 참여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기관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순회 이동 검진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의 안과 질환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층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을 통한 만성 질환 예방 관리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 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건강지킴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을 통한 건강 관리 환경 제공과 재활기구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들이, 자조 모임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차 의료 방문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1차 의료 방문 진료 서비스와 영월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 배회 감지기 보급, 인식표 발급 등 지문 등록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의 안전 관리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치매 가족 교실과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가족의 부담 완화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의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빈틈없는 치매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맘 편한 임신, 행복한 출산 원스톱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산후 관리를 제공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예방 중심 구강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생애 주기별로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관리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강원 남부권 최초로 전년 11월에 개원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현 가동률 94%로 조기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산모실 10실, 1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영월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의 외래 이용자 수 증가와 분만 증가로 이어져 관내 의료기관의 활성화 및 원정 출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안정 건강한 신생아 케어를 우선으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

장내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말요?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 눈총받겠는데.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건강증진과는 평소에 의원님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오셔 가지고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뭐 어떻게 결정은 안 하셨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조례는 개정을 하실 예정이시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개정 예정이고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별표를 보면 주소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많이 있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주소가 이게 지금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 뭘까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신청일 기준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신청일 기준으로.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게 어떤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 6개월 전이면 모르겠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러면 와서 주소 옮기면 그냥 그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보통의 경우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보통 몇 개월 전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용 시작일로 기준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들은 감면료를 80%로 현재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이신 분들은 60%로 해서 감면료를 달리하면서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굳이 주소를 가지고 조건을 걸 것 같으면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위탁 운영비 결산을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2025년도.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결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걷기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저도 그때 왜 그 프로그램 들어와서 자격증을 땄는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러셨죠.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 계속 진행합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는 2급 진행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2급. 그럼 내년도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연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 기준이 걷기 지도자 양성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이미 양성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이미 양성되신 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축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딱히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신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 보유자들을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또 여기 지금 ‘함께 걷는데이’ 지역 걷기 행사 개최가 지금 여기 쓰셨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매년 실시하는 군민 걷기 행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매년 하는 거예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 4년쯤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세경대 있는데 소담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청령포 저류지 쪽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청령포 저류지.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거의 고정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3,000?
경식

김경식의원

3,000만 원 정도.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3,00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걷기대회 같은 거 혹시 개최하실 생각은 없어요? 걷기대회 전국에 보면 걷기대회가 꽤 많은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고민은 좀 해 보긴 했는데 코스 부분이 저희가 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걷기를 할 수, 걷기대회라고 하면 10km 부분, 20km.
경식

김경식의원

5km, 10km 이렇게 보통 하겠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는 그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식

김경식의원

코스는 걷기 자격증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번 짜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분들하고도 상의는 해 봤었어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근데 코스가 마땅치 않습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아직은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걷기대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먼저 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가동률은 96%면 거의 만실 운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 우리 영월군의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영월군 지금 이용자 수가.
영화

임영화의원

이용자 수 말고 출생아 수.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85명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전년도 85명.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추계된 게 없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출생아 수가 몇 명 있고 또, 팀장님 확인돼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4명.
영화

임영화의원

44명. 금년도 6월 기준.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영화

임영화의원

6월 기준 44명 출생아 수는. 그러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이죠?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7명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37명.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영월군이 지금 현재 3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주민이. 이용자의 35% 정도.
영화

임영화의원

출생아 수가 44명이었고 이용자 수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올해는 37명요. 6월 30일 기준으로 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37명 이용했습니까?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산후조리원에.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이용률이 높네요. 나머지 7명.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예, 그죠. 그 정도는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이윤은 작년에 2025년은 9,355만 원 정도고요. 올해 6월까지는 1억 2,699만 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한 2,000,
영화

임영화의원

아니 출생아 수가 산모가 7명이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파악이 된 게 있냐고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만실로 인한 이용 불가가 원인이다라고 한다라면.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영월군 산모를 우선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출산 시에.
영화

임영화의원

팀장님 감사해요. 앉으셔도 돼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출산 시에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거 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100만 원 삭제하시려다가 제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살려둔 건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산모 같은 경우에는 친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역 이동도 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 만실로 인한 이용 불가를 원인으로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저희가 관내 산모는 최대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거 자꾸 체크할 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문제는 없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걷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걷기 대회를 유치 좀 해보자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고민은 하셨나 봐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관내에 좀 가까운 거리에 코스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주로 있는 데가 운탄고도 이런 쪽으로 그런 코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걷기길 이런 거 말고 새롭게 코스를 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또 안전적인 장치만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걷기 실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 조사할 때 무작위로 일부 주민을 하는데 조금 안 하시는 분이 또 혹시 설문에 들어가셨나 그런 생각도.
영화

임영화의원

.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걷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다?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게 좀 우리 부서에서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또 실제로 많이 또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네요. 나름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실천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게 또 언론에도 기사화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사업에 주요 목표로 해서 걷기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활성화가 그렇게 수치가 떨어져 이렇게 나와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걷기 지도자도 좀 양성을 해놨으니까 활용을 하셔서 뭔가 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걷기가 가장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거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 좀 드릴게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실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고맙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또 있습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걷기 길 일상 속에서 건강한 영월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9대 말미에 우리가 남영호 탐험가 우리 홍보대사이기도 하죠. 그분을 모셔서 걷기 좋은 영월 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좀 설명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해 가지고 협업하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동강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했더니 지금 관광과는 작년 연말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전 해부터 같이 사업을 같이 구상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본예산 올해 좀 세우게 되면은 그런 거 좀 계획하셔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누구랑 걷는 우리 지도자분들 우리 옆에 계시는 김경식 의원님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좀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영월에 걷기 좋은 길을 또 찾아서 같이 또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행사가 그것도 남영호 탐험가가 또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냥 안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요. 이게 임산부하고 출산 산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출산 후 얼마까지 해 주세요? 관리를.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6개월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꽤 되고요. 그리고 또 환경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가 있어서 자기 생활이 없다 보면 갑상선 질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좀 저거 할 동안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산후우울증 부분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으로 산후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임산부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 기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갑상선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의원

갑상선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변화된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그때 출산 때에 아이 키우면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를 낳자마자 6개월까지가 아니라 조금 연장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예.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등록의 기준이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상미의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같은 17페이지인데요. 난임 부부 우리가 지금 보면 시술비 및 교통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최대 100만 원이고 최저 50만 원.
경식

김경식의원

최대 100만 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100만 원 정도.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난임 부부 시술을 횟수가 좀 많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난임 부부들 평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평균 한 200 정도로. 2, 300 정도로 이렇게 청구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청구가.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저희한테 시술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 정도.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우리가 난임 부부가 사실은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임이 어려워서 굉장히 시술받는 게 힘들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시술비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전액 다 된다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기는 한데 거의 지금은,
경식

김경식의원

일부가 아니고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요즘 많지는 않을 텐데.
경식

김경식의원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이 많이 안 된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난임 부부가 영월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를 지금 뭐 혹시 아마 청구가 들어오면 파악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계세요? 모자보건 팀장님. 혹시 숫자가 파악이 됐을까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숫자는 파악이 아직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예예. 근데 이게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도 있고요. 시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 주고 있고요. 6회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6회.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총액으로 하면 최대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100만 원.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예, 최대 1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최대 100만 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1회에 100만 원 정도고.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회당요.
경식

김경식의원

1회 최대 100만 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전체 총액은? 한도액이.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전체 총액은 200에서 300만 원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2, 3회네. 그죠?
옥기

엄옥기모자보건팀장

예, 근데 난임 시술에 대해서 약간 다르니까요.
경식

김경식의원

시술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죠, 사실은. 애를 낳겠다는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가 저희가 지원을 지금.
경식

김경식의원

교통비 얼마나 지원하세요? 교통비 기름값,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한 회당 30만 원씩 해서 최대,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구된 거라든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듣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13페이지. 장애인 건강 지킴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은 아니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계속 해 왔나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조금 약간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저희가 주로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 쪽으로 해서 병원에서 장기간 또 투병을 하시다 보면 병원에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에서는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등록 관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또 그렇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했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오래전부터 했습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럼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이게 저는 한 25년도에 처음 시작, 그건 아닌가? 아니에요. 좀 오래된 거예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오래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냥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잖아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고 또 사회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자체가 보건소에 있는 재활운동실에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활지도사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재활지도사까지는 저희가 전문 인력은 없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아니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에서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해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은 물리치료실 연계를 해서 조금.
해경

박해경의원

아니 보건소 물리치료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환자들을 다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감당이 됩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상시로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92명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많이 그러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신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하시면 재활실에 오셔서 운동을 하게 되죠. 가족분들이 모시고 올 수도 있고 혼자 오실 수도 있고.
해경

박해경의원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사업이라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 하나가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상주하시면서.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이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재활치료사 전담할 수 있는 치료사가 없어서 그게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네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지금 물리치료사라도 확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재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문 진료할 때도 재활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영화

임영화의원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장애인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가지만 단순히 지금 상태로는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프로그램도. 단순히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자체적으로.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죠.
영화

임영화의원

말씀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니까 재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옆에서 필요합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제대로 좀 세팅을 하셔야지 그냥 잘 되고 있다, 재활 운영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 문만 열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지도 꽤 지난 것 같기는 한데 물리치료사가 일부는 봐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물리치료사도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갈 때도 방문 재활이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강 보건하고. 그래서 그쪽 인력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재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관내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넘어가거나 그마저도 포기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모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좀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세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현황 3년 치 자료와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결산 자료 2025년 치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유석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수산팀장입니다. 엄영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활력지구 지정 및 농지 규제 완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현재까지 산솔면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 일대에 15헥타의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영월군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농지 전수조사 시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의 투기 및 비농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관내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4만 6,869필지 6,630헥타이며 기본 및 심층 2단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7월 말까지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에 의해 상당한 불법 농지 행위의 적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민원 급증과 농지 행정 업무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후속 행정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협약입니다. 군민의 기초 생활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3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 61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읍면별 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천면사무소 문화 돌봄을 통합한 연면적 2,992미터제곱의 술샘 생활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6%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한반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5월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복지, 문화, 교육 통합 공간을 위해 연면적 1,429미터제곱의 더불어 한반도 생활터는 현재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27년 하반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릉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복지, 보육, 문화 통합 공간을 위해 연면적 666미터제곱의 무릉마루는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영월군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영월군의 공간 유형에 따라 새로운 농촌 생활권을 제시하고 추후 본 계획과 연계한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7쪽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0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덕상2리, 진별리 등 2개 마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무릉3리, 법흥2리 등 2개 마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다양한 마을 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무릉도원면 운학1리이며, 마을 사업과 마을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운학 1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20쪽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MOU와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한 두 가지 방법으로 105농가에 280명의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해 도입하는 인원은 242명이고, 우리 군과 MOU를 통해 도입하는 인원은 38명입니다. MOU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이며, 결혼 이민자를 통해 추진하는 주 국가는 베트남과 필리핀입니다. 현재까지 264명의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하여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에서 22쪽까지 축산 발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영월군 가축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는 241호에 1만 722두, 양돈은 5호에 3,268두, 가금류는 7호에 26만 2,080수, 염소는 34호에 1,1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월 축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 분야에는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한우 분야에는 청년 양돈 경영 선진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4쪽까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조사료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600헥타의 면적에 1만 1,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영월군에서는 현재 137농가에서 서양벌과 토종벌 1만 3,8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육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영월군 관내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해 한일시멘트 및 영월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업을 통해 대단위 밀원지를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까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내수면 어업 22명, 양식어업 9명, 낚시터업 3명 등이 내수면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영월 지역의 어족 자원 보존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영월군은 상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3개조로 운영하고, 북면에 거점 소독소를 상시 운영하여 관내 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종의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백신 공급 및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월군이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에서 31쪽까지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북면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을 통해 유기동물의 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동물 보호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신창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21페이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우리 축산 발전에 있어서 요즘 송아지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은 괜찮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황소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500.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의원

암송아지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이 정도면 안정적인 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작년에 비해서 한우 값이 올라서요.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한우 지원 사업비가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번식우 있잖아요. 사료 지원 사업비. 우리가 영월군 관내에는 몇 두 정도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번식우로 두수는요. 한 저희가 2,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600두에서 2,000두 정도. 지금 저희가 인공 수정료가 그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량 한우 생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우리가 고급육 생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405두 정도 미경산우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우 고품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이거 외에도 이거는 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작은 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일회용 무슨 비죠? 일회용 입는. 방역복 이런 것도 지원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작은 거지만 그런 거도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방역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또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축산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걸 이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 경영에 있어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일리지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작은 거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톳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 덥다 보니까 그늘 이런 또 환풍기 시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신청량 대비해서 엄청 신청량이 저희 사업량 대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조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면 지원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그게 만약에 저희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으면 어쨌든 신규 처음 하시는 분 우선권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량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연속해서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것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또 농가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축산 발전에 이바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6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시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엄청 말이 많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 이걸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다음 주까지 7월까지는 기본 조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각 읍면별로 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우리 기간제 분들이 해서 컴퓨터로 지번을 다 찍어서 인공 현황을 봐가지고 지금 우선은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가 있는지. 이게 저희가 한 95% 했고요. 다음 주 되면 그게 끝나고 그다음 달부터 8월달부터는 저희가 불법으로 체크된 필지를 심층 조사를 현장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농업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걸 보지를 못하셨잖아요. 아마 그럼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벌써부터 시행도 하기 전에 기본 조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기본 조사는 사무실에서 서류하고 위성 지도, 사진 이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은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예정인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지 취득 시기 96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후 겁니다. 금년도는요.
영화

임영화의원

아무래도 96년 이전의 것은 사인 간의 임대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는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밝혀서 정말 예전에 계속 농지법의 경작유전원칙 이거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지금 보니까 추진 현황이나 계획을 보니까 기본 조사 지금 95%면 곧 시작을 한다고 하고 심층 조사 그다음에 뭔가가 있을까 했는데 청문하고 처분 명령이 바로 떨어져요. 되게 강행, 속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까지 전 필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 다 현황이 집계가 되면 그거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처분이나 어떤 행정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게 사실 저희가 해방 이후 처음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처음이고 필지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 필지를 찍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유형별로 많은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농림식품부도 사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쨌든 저희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지자체는 이게 사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나중에 행정처분, 이게 사실 조사보다 내년에 처분이나 행정 조치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은 그런데 그쪽 우리 중앙 부처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조사가 되면 농지법도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유형별로 좀 저희가 합법화시킬 것들은 합법화시켜 준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거는 후속 조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또 내부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금 양성화할 부분들은 양성화하고 건의드릴 거는 농림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수조사 측면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후에 조치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면 의견을 개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과연 바로 조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청문 기회는 있습니다만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된다. 그 이전에 왜냐하면 이게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 투기성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다른 계획이 좀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으로써는 없지 않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은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죠?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처분 명령을 하고 안 하고가 되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근데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불법적인 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인 게 우선 불법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우선 한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 휴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 임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유형일 거라고.
영화

임영화의원

임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불법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못 할 겁니다. 그것까지 다 건드려서는 저희가 그걸 하지도 못하고 그건 어쨌든 나오는 걸 저희가 배제는 안 시키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아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불법 개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부분들은 잡아내는 게 맞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근데 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사실 그걸 다 들춰서 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거는 어쨌든 농지주도 있어야 되고 임차인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다 꼼꼼하게 하기에는 저희가 그럴 행정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뭐 한다고 얘기는 그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거는 다행히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지금 날을 세우고 계신 분이 임차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의원님 임차가 문제가 생기면 아마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지금 염려할 겁니다. 그건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벼룩잡으려다가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마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또 농림부에 요청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또 행정적인 일을 하는 저희 부분이 좀 힘들 거지 사실 뭐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금 심층 대상이 전체 면적은 아닌데 경기도는 전체 면적입니다. 이게 타켓이 어쨌든 대도시입니다. 투기 쪽은,
영화

임영화의원

그게 맞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쪽은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어디를 봐주고 어디를 뭐 예외시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취합이 돼서 아마 농림부의 전체 실적이나 유형이 빠져나오면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할지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거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아마 농림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고 계시고 재량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대표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이거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TF 조직을 구성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TF 조직이라고 봐야죠.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있는 인원으로 가지고는 힘들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읍면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두 분씩 뽑아서 20명 조사원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지금 1차 채용 10명 했고요. 2차 채용 이번 달까지 다 해서 다음 달서부터 들어갑니다. 조사가요. 그리고 저희 또 직원분들이 다 계시고, 읍면에.
상태

김상태의원

이거 뽑는 거는 어떻게 뽑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1차로 뽑은 건 저희가 우리 저희 과에서 읍면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뽑아서 읍면에 배치를 시켜 드렸고요. 2차로 지금 심층 조사 1차에 했던 분들은 2차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2차 따로 뽑으시는 분들은 읍면에서 채용하셨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왜 TF 구성 부분에서 이거를 운영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면 이게 아마도 그런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툼도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지침을 시달했다고는 설명을 다 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성향에 따라,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조사자에 따라서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로서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다툼 여지없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우려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 방향은 조사원들은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시거든요, 신분이. 조사원들은 조사만 해서 입력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상담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확정은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아마 읍면별이나 또 그 기간제 뽑으신 조사원들에 따라서 강하게 하시면 또 많이 추출돼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사전 교육도 조금 드리려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프로그램 상에서 다 확정이 어떤 불법 행위를 다 지번으로 찍어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우리 쪽에서 검수하는 과정을 그래도 거쳐서 그런 조금 조사원들하고 우리 실질적인 농장주들하고 트러블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 땅 팔고 갈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또 여지도 있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침을 시달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좀 잘 설명하셔가지고 전수 조사하시는 분들하고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좀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이에요?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혹시 사전 안내 작업은 따로 있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 안내 작업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읍면에 공문 다 시달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지금의 의원님이 의견 내시니까 저희가 전체 전화번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도 사전에 안내를 받고 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도 처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조사원들이 그냥 아무 농지나 막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반발도 있으실 거고요. 내용을 아시면. 그래서 그분들 아마 옷을 조사원들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옷을 좀 맞춰서 그분들.
영화

임영화의원

농지를 출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타인의 농지.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근데 이번에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까지 다 저희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안내 절차 해 주시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을 패찰할 수 있도록.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신분증도 그렇고요. 지금 아예 조끼를 맞춰서 조사원 그거를 아예 입고 다니시게끔 그래야지 좀 트러블이 덜 할 수 있어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게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있어요?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는 8페이지 농촌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천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교육하는 거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것만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릉도원면에 있는 건물은 다 완공이 돼서 작년에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에 있는 복합 시설은 저희가 내년 6월쯤 25% 정도 지금 추진이 됐고요. 건물만요. 아마 그거는 내년 6월쯤이면 거의 완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면이 지금 설계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입찰 공고 띄워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기존에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물 지어놓은 게 성공적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판단마다 다르겠지만요. 아예 문제가 되는 데는 중심지 활성화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활용도가 더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죠. 남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중심지 활성화는 그래도 좀 이게 규모 자체가 크고 해서 그리고 또 대부분 면사무소하고 다 이렇게 연계된 시설로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은 자체로 뭐 카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관을 한다든가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그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 그 이외의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계속 군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네. 저희가 지금 모든 중심지 활성화 저희 재산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 물론 운영비는 드리는 데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는 있고 또 다른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체험 시설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협약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 의장님! 그 다른 쪽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더 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동물보호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유기견 보호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55마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한 지 저희 부서에 와서 근무한 지 7개월 됐는데 사실 그쪽이 조금 힘든 일이거든요.
병도

최병도의원

개물림 사고 때문에.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많고 사실 또 동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무하기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호응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힘든데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의원님이 만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예예, 저도 자부심을 갖고 대신 좀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병도 의원님께서 보호소 이야기하셔서 조금 말씀 좀 보태도록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약간의 사명감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은 이 사업을 쉬고 있는 시기죠? 시기적으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저희,
해경

박해경의원

한여름은 좀 안 하지 않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하긴 하는데.
해경

박해경의원

한여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안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썼습니다,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한여름에 더워서 좀 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저희가 그렇다고 무한정 늘려드릴 수는 없어서 거의 지금 중성화수술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해경

박해경의원

사업 자체가 다 끝났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보네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지금 한여름에는 어쨌든 중성화하고 방사하면 또 거의 잘못 방사하면 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멈추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그러면 예산 소요가 다 됐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거의 다 된 거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게 맞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하반기는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고 하반기에는 지금 우선은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고양이 번식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또 이렇게 상반기에 했다가 하반기에 안 하면 이게 다시 또 개체수가 증가하는 약간 그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또,
해경

박해경의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으실 거 같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를 하고 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성화를 하고 나서 방사를 하실 때 그 방사하는 장소에 대한 선정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껏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를 했는데 방사하자마자 로드킬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한 장소에다 방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 사용 목적을 우리가 그냥 아예 고양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헛돈 쓴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방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구조 신고를 하고 나서 출동이 너무 늦다, 이래서 또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거나 또 이동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밖에서.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좀 체크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의장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신준용의장

네네, 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꿀벌 산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29년이 되면 수입산 관세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베트남산만요.
해경

박해경의원

베트남 수입산.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수입 꿀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군도 분명히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보통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료비나 기자재 지원 약간 생산비 절감하는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관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져요. 뭐가 있을까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가격이 싸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랜드로 조금 어쨌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단화해서 어쨌든 영월에 헛개나무든 지역에 나는 좀 꿀이 더 좋다고 하는 품질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집단 밀원수를 좀 집단화하는 지금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추진하는 중인가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게 지금 과장님 여기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서 부지에다 하시겠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몇 년 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집단화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일부분 몇천 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만 평 단지를 좀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국유림관리소 쪽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산솔면 쪽에 저희가 내년에 조림 사업하는 쪽으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밀원수 단지를 좀 같이 넣어서 내후년부터 집단화로 심을 계획이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내후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일시멘트 부지가 저기 어쨌든 채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면에 지금 거기 광전리하고 북면에 덕상리하고 그 일대에 한일시멘트 부지들이 유휴 부지들이 많아요. 그쪽도 지금 사실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한일시멘트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서 저희가 그쪽 지역도 지금 밀원수를 지금 그거는 당장 내년서부터 지금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음 달 9월달까지는 어떤 세부계획은 아마 저희가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밀원수 집단화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냥 일반 꿀 브랜드보다 특성 있는 꿀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럼 하나 조건이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영월 꿀이 생산하면은 농협을 통하든 하이원을 통하든 어쨌든 직거래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들은 아마 저희보다는 유통 쪽에서도 좀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유관 기관 유휴 부지를 그건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혹시 우리 군의 유휴지나 이런 곳을 살펴보지는 않으셨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살펴봤는데 저희 군 산림과 하고는 산림과 어쨌든 산림 지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농지에는 그렇게 집단화할 수 있는 농지가 그리고 소득원 자체가 소득 수준이 밀원수 소득 일반 농업 생산 소득이 밀원 소득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지에는 사실,
해경

박해경의원

어렵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만약에 농지가 좋은 우량 농지면요. 그런데 사실 산이라든가 어쨌든 집단에 대한 유휴 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거보다는 그렇게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지만 아마 내년쯤이면 올 9월쯤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 입안해서 내년쯤이면 아마 이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말이 29년이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올해 이러다 보면 26년 다 지나고 27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밀원수를 식재를 해 주겠다, 그러면 식재해서 언제 수년이 지나야만 채밀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다 보면 29년 지나가고 이미 수입산 꿀은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군의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벌써 타 지자체 이미 막 대응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를 마련해서 자체 브랜드화를 시키고 뭐 약간 특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그런 방제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밀원수를 지금 저희가 집단화로 안 심은 거죠. 그냥 소규모로 심은 건 저희가 한 5, 60헥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규모로 여러 지역을 심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게 없고 또 만약에 밀원수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 벌이 그 밀원수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밀원수를 브랜드화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단화해서 몇 만 평을 해서 거기 꾸려야지 조금 브랜드가 쉬운 거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집단화가 몇 군데 되면 브랜드화하기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원수는 기존에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헛개나무하고 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집단화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해경

박해경의원

않아서 시각적으로 저희가 체감이 좀 안 된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집단화를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어쨌든 벌이 뭐 다른 데도 뜨겠지만 그 지역은 집단화 지역에서는 그쪽 꿀만 뜰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가 브랜드화하고 또 나중에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집단화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좀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근데 금방 꿀은 못 뜹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심는 것도 조금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9월달쯤 기본계획에 서고 아마 MOU 협약을 하면 그때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웅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정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조국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인수 원예작물팀장은 병가로 인해 이종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성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현황입니다. 소득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 농업, 행정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 주요 현안 사업과 중점 추진 사항은 세부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소득지원과는 기후 변화 대응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생산 기반 현대화와 지역 대표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중점 목표와 22개의 추진 전략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재해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구입비 경감 지원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토양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9억 2,100만 원을 투자해 76만 2,000포를 1월부터 공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비 추가 물량과 포당 1,000원 추가 지원은 관내 농업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영농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농자재 구입 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사업비 확대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군비 14억이 증액된 34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비 14억 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못한 4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값 지원 구간은 16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소 0.1헥타부터 최대 10헥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밭은 25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논은 10만 원부터 260만 원까지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원 품목이 확대되어 비료, 농약, 시설 자재, 종자 등과 함께 200리터 이하의 이동형 소형 물통과 50만 원 미만의 충전식 전동가위, 분무기, 정전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요청하는 품목을 발굴하고 도의 지침 개정을 요청해 품목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 재해 사전 대처로 농업 경영 안정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폭염, 병해충 발생 등 농업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 대비 관수시설, 양수기 등을 168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농업 재해 보상금 18억 1,400만 원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을 통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 농촌의 공익 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보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4,808명에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논에 심는 조사료, 논콩, 식용 옥수수 등의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는 200헥타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직불 사업 109.8헥타를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과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토양 개량제는 1억 6,500만 원을 투자해 상동읍, 산솔면, 주천면에 4만 2,000여 포의 규산, 석회, 폐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10대, 관리기 20대를 지원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1,850킬로리터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 채소 산채 재배 83농가에 친환경 수피 2,53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 능력 향상은 33농가에 대해 농산물 소득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포장 상자 덮개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경영 기록 달력은 11월에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콩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영월 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여만 원을 들여 영월농협, 한반도농협, 예밀포도마을 팜스테이의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선별 시설 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영월 콩의 선별 품질을 높이고 계약 재배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국산 밀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콩 수확 이후 밀을 파종하는 이모작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국산 밀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밀 건조기 4대 등을 지원해 국산 밀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의 수확과 콩의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사업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국가관리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은 기후 변화와 외래 병해충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과수 화상병, 시스트선충 등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방제단, 콩‧고추 등 관찰포 19개소를 운영해 우리 군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채종단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금년에는 272.5헥타로 확대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정선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 보급종 우량 종자의 생산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을 유지 확대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재,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등을 지원해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인증 촉진비, 품질 인증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농 시설에서는 7월 기준 유용 미생물 132톤을 공급하였고, 토양 958점을 검정해 농가의 효율적인 토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540포와 비료, 콤바인, 승용 이양기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농사의 영농 기반을 유지하고 노동력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밭작물의 소득화 및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밭작물의 안정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올해 15억 2,000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376.5헥타에 8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 대비 미확정량 119헥타에 필요한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찰옥수수 명품화, 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등을 통해 밭작물 재배 기반을 유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은 숙련용 농기계 자동 조향 장치 보급을 통해 기존 농기계의 자율 정밀 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팥과 신품종 대왕콩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2쪽, 시설 원예 및 노지 채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16쪽, 시설 채소 양액 재배 기반 구축 및 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 채소 농가의 연작 장애를 해결하고 스마트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양액 재배 기반을 17헥타까지 늘려 양액 재배 보급률을 25%로 늘려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4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해 양액 재배 기술 수준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재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 문제와 연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업 구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스마트팜 보급 및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 8,600만 원으로 환경 제어, 무인 방제, 보온 시설 등 스마트 기반 시설을 8.6헥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용 필름, 점적호스 등 비닐하우스용 농자재 공급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 온실 무인 방제시스템 시범을 통해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 면적 확대 및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은 영월군 소득 작목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13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2.3헥타를 설치하여 시설원예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화훼 종자 및 종구와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소독제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노지 채소 및 산채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추‧배추‧산채류 등의 적정 재배 면적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17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추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관수시설, 지줏대, 고추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조기 재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막덮기를 4헥타 3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채소 연작 피해 경감을 위해 토양 미생물제제, 바이오차를 공급하였고, 배추 연작 피해 경감용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였고, 배추 700헥타의 뿌리혹 방제 약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생강은 재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 품종 특성과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고추‧포도‧사과‧토마토‧딸기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품종 선택, 신기술 도입 등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영월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다음 21쪽입니다. 실증시험포 면적 확대 및 노지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기존 실증시험포와 연접한 영월읍 덕포리 939, 940필지 등의 1헥타에 시험 포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국비 포함 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들여 기반 조성과 꽃묘 생산용 비닐하우스 1,050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과원 조성과 노지 스마트팜 설치를 통해 지금보다 현대화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 마지막까지 과수산업 육성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확대 도입은 기후 변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금년 8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은 사과, 포도의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사과는 골든볼, 이지플 등 포도는 흑아롱으로 3.5헥타의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도입은 포도는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착색 불량과 사과는 열과, 밀식 장애, 착색 불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9월이나 10월 중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과수 면적 확대입니다. 2025년 기준 사과와 포도 재배 면적은 243헥타입니다. 올해도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과원 6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월 대표 소득 작목 기반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억 9,300여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별 컨설팅, 과종별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농가의 재배 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조류 퇴치기 지원, 농작업 기계화 및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분야 재배 관련 시설‧장비‧자재 지원을 통해 재배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억 8,800만 원을 투자해 인삼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약용, 버섯, 엽연초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소득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정의웅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보, 예정된 예산은 다 확보하셨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지금 보고드린 예산은 의회랑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애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16페이지 양액 재배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양액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농가 수로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농가 정도,
영화

임영화의원

10여 농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양액 재배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좀 뒤처지기는 합니다만 조금 늘려나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시설하우스나 양액 재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구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배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 배지.
영화

임영화의원

그거는 우리 지금 지원 품목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만 배지는 지금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배지는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아마 교체 주기가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객단가가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반값 농자재를 확대했다고 그랬잖아요. 품목에.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배지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방문하니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좀 가능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웬만하면 다 지원금 지원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법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한 범주 안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최병도 의원님? 다른,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10페이지 보시면 국산 밀 생산 실증 시범 사업을 올해 했는데요. 몇 톤이나 생산했어요? 총량이 나왔나요? 대충.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100톤 정도. 100에서 한 11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몇 농가예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4농가 28헥타 지금 하고 있는데 300평당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0킬로 언저리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면은 이모작 하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생산 그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밀이 전라도 쪽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함양?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고품질이라고 석회암 지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모작으로 저희 지역에서 콩을 하고서 다시 밀을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고 또 콩을 수확하고 이 구조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밀을 몇 월 달에 파종하죠? 영월 같은 경우에.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11월 말 12월 이때쯤 파종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겨울철 전에.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하신 분들도 있고요. 봄에 파종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2026년도 봄에 2월달 이때 파종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수확량은 아무래도 전년도 가을에 파종하는 게 수확량이 좋다고 그럽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수확량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작업 여건상 파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봄에 좀 파종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봄에 파종하신 분들은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배추,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모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호응도를 보시고서 잘만 한다면 좀 확대해 나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미 의원님.

최상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25페이지에요. 과수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 지원인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진행을 해오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매년 사업비는 똑같지 않고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 품목별 사과‧포도‧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농가 수하고 지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이거는 보통은 다 지원은 50% 지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최상미의원

50%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대가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경쟁력 제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여섯 일곱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시설 현대화도 또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숫자가 좀 더 되고요.

최상미의원

그러면 신규 농가하고 기존 농가하고 지원 비율이 같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거는 70% 보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거의 5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득지원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50%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럼 매년 이렇게 같은 농가에서 지원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같은 농가는 아니고요. 농가가 계속,

최상미의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 번 구입하시면 다음에는 최소 10년 이상 지나가야지만 한 번 돌아올까 말까 그 정도 됩니다.

최상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쭙자면은 저희들이 포도 캠벨을 대체해서 흑아롱, 영월 흑아롱 포도 재배를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흑아롱의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표피가 좀 두껍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나요? 기술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없나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더라고요. 흑아롱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호르몬 처리를 하고 지베렐린 처리를 하고 거기에 알을 키우기 위해서 뭐 다른 처리를 좀 할 때 하면은 조금씩은 표시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먹어서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래서 껍질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대신 근데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열과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가서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서 오히려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나 도매상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상태

김상태의원

호불호가 있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맛을 일단은 맛을 좋게 만들면 좀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색상이 잘 되고 색깔이 잘 들고 하는 부분은 흑아롱이 그런데 단점이 우리가 캠벨에 길들여져 있다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표피가 두꺼운 부분을 말씀을 하거든요. 껍질이 두꺼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가에서도 우려스러워하는 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육종하신 분하고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방안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올해 아마 흑아롱이 좀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은데 농가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이 된다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좀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과수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12페이지 채종단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기후 변화로 채종 여건 및 채종 생산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에 표를 보면 생산량은 증가를 했어요. 농가 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면적과 생산량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렇게 좀 보시면 될 품종 간에 조금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품종 간에 차이가 있는데 품종 간에 좀 차이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미백 찰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채종단지가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품질도 채종의 품질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채종 단지가 지금. 또 많이 고령화도 되고 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여러 가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게 뭡니까, 선별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공모 사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무슨 국립종자원 쪽 공모 사업인가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있는 사업인데 공동영농 확산 사업이라고 쉽게 말하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서 그렇게 좀 고령화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농지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영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판별불가능)도 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을 좀 신청을 해볼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비 수요는 도에다가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공고가 하반기쯤 나오게 되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9월쯤 아마 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9월. 사실 자부담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농가의 수요는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 대상 영농조합법인하고 얘기가 돼서 법인이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영화

임영화의원

법인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거기에 농가가 몇 명이나?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법인은 5명인데 면적은 한 10헥타 정도로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화

임영화의원

10헥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덩치를 좀 키워야 되겠죠.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법인에 다섯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기존의 법인 다섯 농가에서 어떤 걸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은,
영화

임영화의원

개별적으로 하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또 장비 같은 것들은 공동이라기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밭을 갈지 못하는 분들 다니면서 같이 밭을 갈아주고 수확을 하고 선별,
영화

임영화의원

그 정도만 작업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선별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서 정선까지도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는.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집단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농가 수는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게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품종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품종이 기후에 좀 강한 품종 이런 개발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중순쯤에 동해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옥수수 신품종 평가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니까 흑점2호라고 저희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종 자체가 기후 변화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흑점3호라는 품종을 새로 개발을 해서 그걸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품종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아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을 해서 좀 재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열어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혹시 종자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폭이 좀 있어요. 없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직간접적으로는 재배 기술 같은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기술만 보급하는 정도.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리고 일부 (뒤에 직원에게 확인) 혹시 우리가 일부 포장재를 하는 게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 거의 금전적으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관리해 주시고 농가들 교육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요? 그때 약간 색채선별기 같은 거 할 때 요청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찌 됐든 농협하고 몇 군데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텐데 그런 거 할 때 종자원 쪽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사업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준용 의장,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퇴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경식

김경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온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팀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농 창업 지원 확대 및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청년 승계농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농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독립 경영 3년 차까지 매월 경영비 및 가계 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영농 초기 경영화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이자의 50% 지원 사업, 보조율 80% 범위 내에서 자부담 차액 최대 2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농지 임차비 지원 사업,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승계농 창업 기반 지원입니다. 4H 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사업, 도 공모 사업인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생산 가공 상품화 시설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 가업 승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여성 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노동 경감 및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 사업 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 경감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해 주는 노동 경감 지원 사업과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 사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여성 농업인 농촌 정착 지원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4개 사업 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 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검진 지원 사업, 대상포진 등 7가지 예방접종 중 선택하여 17만 원 한도 내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 문화‧여행‧스포츠 등 복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건강‧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개 단체 공통으로 연찬교육,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 농업 경영 정보지 구독 등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도자회에는 풍년 기원제, 생활개선회는 단종제 체험 행사 운영, 4H는 학교 4H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귀농 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귀농 귀촌 유치 활성화입니다. 총 9개 사업 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융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5개 사업이 있으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귀농 귀촌 체험학교 운영, 1에서 3개월간 강원에서 살아보기 사업, 멘토 농가에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 교육, 서울 시민 대상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서울농장 운영, 1년 범위 내 귀농인의 집 거주 임대료를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유치 홍보입니다. 상시 상담 인력 1명이 배치된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람회 참가, 동네 작가 활동 지원,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유치 홍보 및 멘토링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25년에는 귀농 인구가 증가했지만 귀농 귀촌 전체 인구는 횡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인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융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예방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 귀촌인의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 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9개 사업 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 농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이 있으며, 귀농인 영농 시설 및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전입 환경 개선 및 주민 화합 지원으로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비 지원 그리고 귀농 귀촌인 일자리 제공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농촌 현장 일자리 지원, 이주 귀농 귀촌인의 마을 주민 초청 행사를 지원해 주는 지역 주민 교류 행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농업인 기술 향상 교육입니다. 주요 품목 중심의 선도 농가 연계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멘토 멘티 현장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현장 중심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5개 분야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교육, 도 단위 교육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총 3개 분야 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작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지원해 주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0 농가 컨설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및 체험 기반 조성의 농촌 체험 치유 기반 조성입니다.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촌 크리에이터 사업입니다. 일반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자원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여행사 3개소가 협업하여 ‘영월로 마실로’라는 9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최대 1만 원 범위 내에 체험 학습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농촌 체험 교실 운영, 체험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설사 활동비 지원, 교육 수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식량작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콩을 활용한 치유 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해 보는 사업으로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2개 분야 5개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장 활동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농협 네트웍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1만 5,000의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농기계 임대 및 영농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영농 기계화 지원입니다. 7개 분야 1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3평방당 50원의 농작물 농약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드론 항공 방제비 지원 사업,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경운 및 정지 농작업비의 50%를 지원해 준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 로타리, 두둑 성형, 탈곡 등 일반 농작업과 축산 조사료 생산을 지원해 주는 농작업 대행 위탁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3종의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지원 사업, 3종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잡곡 농산물 수확 기계화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잡곡 농산물 수확 기계화를 위해 작목반이나 법인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23페이지 잡곡 농산물 수확 기계화 확대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콤바인 1대 2억 주고 이거를 사는데요. 그 사업비가 올라와,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여기가 후탄 채종단지입니다. 지금 아니 신청은 2개소가 들어왔고 선정은 후탄 채종단지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법인이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몇 농가가 이루어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보통 한 30농가 정도 될까요? 잠시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 27. 30농가 정도 됩니다. 27농가 정도 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여기는 다 작목반이 콩농사를 재배하는 27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사업 성격이 작목 중에서 콩 우선 선정이기도 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럼 이게 가격이 2억인데 이게 어느 회사 거예요? 회사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회사가. 회사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마이크 사용하셔서.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얀마1150 콤바인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얀마1150. 국산도 있을 텐데 얀마 걸 쓰세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저희가,
상태

김상태의원

농가에서 원하는 거예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농가에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동양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콩을 털어보면 뒤에 후 쪽으로 나오는 게 양이 외국 거하고 국산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허실이 좀 적다?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허실이 적고 그다음에 깨지는 확률도 적고 해서 농가들이 국산 거하고 같이 가서 작업을 하면 국산 걸 안 쓰고 자꾸 외국 거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외국 거를 쓰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빨리 하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면 반쪽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높이면.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근데 어차피 기계라는 거는 에코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동으로 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RPM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이거는 어쨌든 농가에서 써보고 난 상태에서 기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네, 그렇고 저희도 전국 우리 강원도에 콤바인 쓰는 데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허실이 적고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 같은 경우도 사실 동양 자체에서는 콤바인 생산을 안 하고 이세키 쪽에서 수입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수입해 가지고 그거를 동양 저걸로 해서 상표로 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네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앉으셔도 되고. 그러면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회사별로 수입해서 하니까 비슷하겠네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예, 수입은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국산이 좀 싸기는 싼데 일본 거보다는.
상태

김상태의원

국산은 생산을 안 한다며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국내에 들어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양도 사실은 얀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700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부품을 여기서 생산을 안 하고 동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부 부품 생산을 하긴 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농가에서 기계 작동으로 해가지고 안전에 이상 없게끔 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문제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수리 인력 부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지금 현 인력 운영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이 됐나 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선택 임기제가 보통 보면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업 기간이나 이때는 주말근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
영화

임영화의원

초과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신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필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최소 아무리 없어도 한 명 정도는 더, 현장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현장 인력이 1명 정도 충원이 되면 크게 무리는 없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지금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공개 모집을 해도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때 약간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완화시켜서 해서 작년 올해, 올 초였나? 1명 충원이 돼서 서부 분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아직은 한 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수리 문제가 조금 많이 또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수리 점검이 농기계 빌려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점검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아니면 점검이나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 수리 업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도 오자마자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도 수리점 자체도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건 3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달도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짙은 거죠.
영화

임영화의원

관내 수리 업체도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같은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도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대부분이 한 명이,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한 명이긴 한데 우리가 출장 수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일반 농업인들한테 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또 그쪽을 통해서 또 수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은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 자체, 그 자체도 어렵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화

임영화의원

어쨌든 그거를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어렵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기계도 또 예를 들면 거기 그 업체에다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면 농업인과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그게 만약에 어떤 수리 같은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건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1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시고 관내 업체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원래 하게 되면 공개 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진행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 자체도 인력 문제가 있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예상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거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는 한 번 부딪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사업장 점검 갔다 온 지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라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15명 정도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15명 별도의 안에 팀은 없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우리 서부 그러니까 동부분소,
영화

임영화의원

합해서 15명입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서부분소 5명 저쪽 10명.
영화

임영화의원

10명해서 15명.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보통 우리가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모범 사례잖아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작년에도 좀 진흥청장 상도 받고,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죠. 또 고생도 가장 많으시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자원육성과 내부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타 지자체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별도의 어떤 독립된 부서로서 팀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니까 그에 맞는 직함 뭐 소장 직함도 주어지고 이러면 내부적인 사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체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우리 농기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방법을 찾아보시고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 해당될 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해당 사업 부서가 있으면 한번 반영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안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톤 화물 차량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작업을 하고 만약에 박스를 차량에 싣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리프트 기능이 있는 걸 탑재할 수 있잖아요. 이 비용 부분이 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400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보조 사업을 하면 우리 농작업하는데 노동력도 좀 경감할 수 있고 근골격계나 이런 부분까지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별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저희가 직접 어떤 품목이나 이런 밭 작업 뭐 이런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개별 사업 예를 들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지. 뭐냐 하면 청년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자원육성과일 수도 있겠고 소득지원과일 수도 있겠고 하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축산 농가 조사료 작목반이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뭐야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료 뭐나 작업을 해주는 건 한 70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농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축산 농가 조사료 수확할 때 농기계 대여를 작목반 위주로 대여를 합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죄송하지만 .

웃음

병도

최병도의원

팀장님. 팀장님이, 예예.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조사료 수확할 장비는 작목반으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임대사업소의 개인이 가져와 쓸 수 있는 축산 장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일괄로 작업해 주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 골고루 축산 농가들한테 작업이 다 됩니까? 신청을 하면.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농작업 대행 쪽으로 거의 조사료 쪽으로 거의 한 80% 정도가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20% 미만이 개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작업 조사료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더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임영화 의원님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인력 부족 부분을 말씀 지적해 주시고 충원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충원하기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어떻게 공고를 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게 전에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했었는데 경험자에 한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이었나? 공고한 거에는 좀 완화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부분소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전까지도 얘기했던 부분이 혹시 가능하면 기간제를 좀 일단 1년 정도 사역해 보면서 좀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밖에서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신규 직원도 없을뿐더러 경력 우대를 해도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경력 우대는 페이가 어느 정도 돼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경력자를 우대를 해 주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실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바쁜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런데 또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저런 부분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기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농기계팀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직 그다음에 정규직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 좀 근무 상황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경력직인데,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인건비를 더, 예?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의원

말씀하신 다음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임금을 경력직에 맞게 거기에 더 많이 준다고 하면은 또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임대사업소 맡고 있는 전영화 팀장님보다 페이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조금이라도 경력자를 우대해 주면은 우리가 그래도 공고를 냈을 때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경력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은 행정팀하고도 제가 또 어떤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 그 부분을 한번 의논해보고,
상태

김상태의원

채용을 우리 여기에서 내지 않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행정에서 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행정팀에서 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어렵네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려면은 그런 거는 잘 아는 팀에서 해야지, 기술직이고 한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전에는 과별로도 기간제를 채용하든 그게 좀 됐었는데.
상태

김상태의원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 바라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서부분소의 운영 지금 기계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률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돼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운영률이라고 하시면,
상태

김상태의원

사용하는 기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기계 대 사용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의원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60%, 70% 돼요? 기계에 비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수 그냥 대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요, 예.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왜 여쭙냐면은 우리 동부권에도 좀 유치해 달라 문서를 이런 게 있거든요. 운영률이 사실 서부권이 사실 농업이 이쪽 동부 지역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동부권도 그쪽은 한 10%, 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빌려가는 비율이 10%,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좀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 좀 답을 듣도록,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전체 임대 비율의 한 10%, 11% 됩니다.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서부 분소가 지금 전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100% 봤을 때 한 40%가 서부 분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40%.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전체, 네. 영월군 전체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서부분소로만 봐서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서부분소로만 봐서는 한 80% 이상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운영률이 좋은 거네요.
영화

전영화농기계팀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왜냐하면 앉아주시고요. 이게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동부권에도 좀 유치를 해달라 서부권에 있어서가 아니라 고령화돼 가는 부분에서 노동력 절감 부분 노동력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평균을 내서 우리가 향후에 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농기계 분소를 동부권에다 했는데 사실 지금 인력 충원도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만 덩그러니 또 지어서 운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계 회전율도 또 못 시키면 지어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운영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은 보충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최상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상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해 가지고 1박 2일로 이거 3톤 미만 굴착기하고 이거 하잖아요. 현장 수리 인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3년 됐다고 그러셨죠? 아까 말씀하신 임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사람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인력을 키우는 게 어떨까요? 교육 차원에서 노동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이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계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리 교육을 위탁해서,
상태

김상태의원

네, 자격증 취득해서 그러니까 기술직을 키워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손 놓고 지금 올 때만 기다리면 요새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돈 들여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노동부에 젊은 친구들 청년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수리 이런 지금 이런 직종의 어떤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도 보수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상미의원

일단은 해보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그래서 젊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해서 그러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그런데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그런 교육을 몇 명 모집해서 교육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다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거꾸로 어떤 교육 기관이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최상미의원

한 번 알아보시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홍보하거나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최상미의원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최병도 의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시죠.
병도

최병도의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은 사람 채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최저임금 수준의 언제부터 이게 점심값이 지급이 됐죠? 초창기 때는 점심값도 지급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고 또 기술이 그 정도로 습득이 되면 진짜 경력자가 되면 일반 농기계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해도 그 이상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없으시면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어서요. 지금 2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우리 군 관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마을별 활동 내역 그다음에 방문객 실적이죠. 그리고 마을별 예산 내역 집행 내역 해서 한 3년 치 자료 좀 준비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다른 건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박해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9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농식품 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의 부재로 이상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찬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백정희 마케팅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입니다. 2025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일원으로 과채 가공시설 및 저온 냉동 물류 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착공하여 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지에 조성되는 전통 장류거점센터와 연계하여 강원 남부권의 농산물 가공 유통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쪽, 장류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콩을 활용한 장류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류 거점센터 건립과 장류 가공식품 및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통장류거점센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일상 감사 등 행정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착공하여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종의 장류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 구독 프로그램 운영 등 유통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액션 그룹별 시범 사업과 체험 축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영월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0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과채주스, 잼 등 가공품 60톤을 생산하고 가공 상품 12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공 상품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파우치, 포장박스 등 공동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원 품목은 홍고추, 콩, 토마토입니다. 지급 상한은 농가당 500만 원, 품목당 300만 원입니다. 9쪽, 친환경 먹거리 선순환 기반 구축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5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와 Non-GMO 가공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늘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부터 취약계층까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 및 농산물 소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전한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농가가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토양 검사비와 잔류 농약 검사비, 생산지 인증서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도 지속 시행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축협하나로마트와 영월 관광센터 2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 회원 100여 농가가 신선 채소류 등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터 운영 등 홍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 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푸드박람회 등 판매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맘 생태마을, 더한옥해리티지 등 기업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처 및 공급망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한반도농협에서 산지 농산물의 선별과 포장, 저장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APC 이용 농가에 대해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에 농산물 출하에 소요되는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선별 라인 및 복합 세척 라인 구축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9월부터는 사과 공동 선별 및 출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및 폐염수 처리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농가 소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생산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임배추 폐염수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남면 북쌍리에 간이 육지 염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소금은 겨울철 도로 제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농산물 저장 출하 거점화입니다. 산지 저온 시설과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평, 5평, 10평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20평 이상의 중대형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사업과 전통주 포장재 개선 사업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면허 보유 농업인에게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홍보 마케팅 사업은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판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농업인을 위한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은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광고 및 수도권 옥외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한 영월군 브랜드관 운영과 농산물 홈쇼핑 방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영월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강원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우리 군 공동 브랜드 영특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통사업단의 현안 사업 사항인 김장축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5년부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군 농산물 홍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김장축제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인근 시군 벤치마킹 관련 부서 업무 협의, 관련 단체 협의 등 실무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매번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7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 유통사업단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앞 페이지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단장님 이번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단장님을 맡으셨는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농산물 복합가공센터를 연당리 일원에다가 하는데요. 이게 590억이죠. 1억 모자라는 60억.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59억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59억인데. 60억인데, 1억 모자라는.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돼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올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예?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올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몇 월 달에 착공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10월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10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때 말씀드렸는데 동선 문제 있잖아요. 동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이관받으실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선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선 부분을 잘 짧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 부분하고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인수인계 받으실 때? 못 받으신 것 같네. 딱 보니까. .

웃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건물 전면부에 위치를 해서 우선 농산물을 이동을 하고 그다음부터 가공 출하하는 과정까지 지금 동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착공식 때 가서 또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감도 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조감도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우측에 이렇게 화단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울타리 너머 쪽 밑에 쪽에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선 부분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실 때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됐나는 모르겠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설계는 언제 다, 실시설계는 다 끝났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저번 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언제쯤 돼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9월에 지금.
상태

김상태의원

실시설계 하여튼 나오는 대로 좀 같이 우리 의회랑 공유 좀 해 주실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전체 면적은 여기 지금 3페이지 보시면 300평 정도 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300평. 작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지금 장류거점센터하고 연계해서 두 개 합치면 한 6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어디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이 된 건 없지만 운영을 하기 전에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거의 직영은 안 하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무래도 거의 위탁으로 가기는 하는데.
병도

최병도의원

농협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농협.
병도

최병도의원

지역 농협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직 결말이 닫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이든 다른 민간 단체든 기관이든 다 열려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게 부지 매입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부지요?
병도

최병도의원

예.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제가 배경을 아는 거는 우선 기술센터 옆에 추진하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서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긴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연당리가,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죠. 그게 한반도농협 옛날 가공 공장이었는데 방치되고 있다가 그거를 다른 용지도 많습니다. 영월 관내에. 그런데 굳이 왜 비싼 토지 매입에 또 폐건물도 철거도 추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하고 철거 비용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리고 이게 특정 계절에만 가동이 되고 비수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도 합니다. 365일 계속 가동이 됩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작목에 따라서 365일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과즙 가공시설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생산되는 물품에 따라서 아니 농산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생산되는 작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가동률이 낮으면 또 운영하는 데도 적자도 또 발생되고 그것도 결국은 군비로 처리가 되면 영월군의 손실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검토 잘해 보시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단장님 이게 소상공인 물류 창고가 왜 갑자기 등장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 소상공이라는 단어도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게 농업인을 위주로 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왜 나왔나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도 틀이 소상공인이 크잖아요. 그러면 뭔가 열려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용어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용어를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갑자기 왜 이게 툭 튀어나왔나 싶어서 이게 또 당초 취지나 이 센터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갑자기 변경이 생겼나 싶어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저도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부지 인근에 필지 매입이 필요하다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어느 쪽에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서 오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필지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어요? 단장님이 좀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주무관님.
앉으셔서 해도 돼요.
이삿짐센터.
앞에 이삿짐센터는 지금은 아마 어려울 거 같고,
사실은 안에 건물이 들어서면서는 그 입구까지도 매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했었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인근에 저희가 아마 사업장 현장을 갔었는데 이거 승인해 주기 전에. 인근에 밭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당원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그게 좀 어느 정도 라인이 가닥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14페이지요. 폐염수라는 게 절임배추하고 남은 물이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최상미의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성수기에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최상미의원

수거를 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최상미의원

그냥 모아놨다가 그냥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게 모아두는 탱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지금 기자재랑 생산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농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농가를 빼고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은 절임배추가 150 농가인데요. 혹시 방문을 혹시 다 해보셨나요? .

웃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웃음

최상미의원

왜냐하면 소농가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농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위생 같은 것도 시설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를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런 걸 봐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저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 자체가 지금은 많이 갖춰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소규모의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하면 기존의 손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거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냥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의 폐염수 문제는,

최상미의원

근데 그게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시설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위생상으로도 나중에 지금이야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위생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꼼꼼하게 한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최상미의원

이상입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상미의원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시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분들 근로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디 작업장이라든가 휴게 시설이 어떤 거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휴게 시설은 컨테이너박스에 저희가 에어컨이나 이런 걸 해드렸고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에어컨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겨울에 계실 때는 난방도 돼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난방은 기본인데. 에어컨을 작년에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찬숙입니다. 저희 간이염전시설에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시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만 근무를 하세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10개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겨울철에는 이게 염전 시설에서 소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폐염수를 수거하는 용역해서 수거를 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만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휴게실은 그렇고 작업 환경은, 작업장은 야외죠?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비닐하우스로 저희가 저수조랑 증발조가 있는데,
경식

김경식부의장

비닐하우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러면 여름에는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습니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꼭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근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단순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축협하나로마트랑 영월관광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협하나로마트는 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영월관광센터가 항상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센터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관광센터 로컬푸드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관광센터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8월로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3층에 지금 기념품 매장 거기랑 합쳐질 예정이라서 지금보다 좀 더 규모가 작아질 상황인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센터 리모델링.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3층에 있는 기념품 매장이랑 합해진다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이 기념품 매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기념품 매장을 조금 이렇게 장소를 얻어서 그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규모가 작아진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해경

박해경의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의회에서 거기 위치적으로 마땅치가 않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하셨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좀 그 역할을 하나 했더니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이걸 뭐. 네네, 팀장님.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센터의 리모델링 계획은 작년부터 아마 있었던 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로컬푸드 매장 리모델링 말씀이신가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예.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왕사남 하기 전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실적이 좀 미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게 작년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아마 관광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사남 때문에 저희가 많이 관광객이 늘면서 저희가 8월까지 관광 센터에 직매장 장터도 하면서 많은 효과를 좀 이렇게 매출액을 농가들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축협에서 위탁을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달로 축협 위탁 종료는 마무리가 됐고요. 대신 저희가 영월 기념품 사업에 로컬 매장을 조금 어느 면적을 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야채나 뭐 신선 채소류 이런 거는 조금 놓기는 어렵고 가공품 위주로 일단은 메우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협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 다만 저희가 영월농협 하나로마트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매대가 있는데 저희가 축협하고 영월농협하고 올해 생산자 조직을 다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로컬푸드를 좀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축협 농가랑 영월농협 농가랑 이렇게 해서 지금 축협하고 영월농협을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는. 그래서 지금 생산자 조직을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정관이나 출하 규칙 이런 건 다 제정을 해놓은 상태고 하반기에는 영월농협과 축협 이렇게 매대로 해서 직매장을 운영하고 지금 영월농협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올해 냉장 시설이나 이런 걸로 사실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월농협 자체에서 좀 시설은 지금 놓기는 좀 어렵다 해서 현재 있는 매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글쎄 농협 하나로마트에다가 로컬푸드 판매하시겠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어떤 위치에 어느 쪽에 하실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광센터에서 하던 로컬푸드 운영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지 거기를 뭐 리모델링을 해야만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판매가 저조하거나 운영이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랑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또 설득이 사실 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고. 지금 영월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관광객들도 요구를 하시고 우리 주민분들 농민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관광지 쪽에 로컬푸드 그런 판매장을 갖춘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별다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실까요? 예전엔 장릉에도 장릉 입구 오른쪽으로 농특산물 판매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공원 조성하느라고 또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도.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관광지나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들을 중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대부분 관광지 쪽이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대부분. 공공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받거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원물 판매는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또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고 또 영월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완전 폐쇄는 아니고 규모를 좀 축소해서 그럼 운영 방식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과 같은 방식인데 축협하나로마트 위탁이 종료됐다고 들었는데,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어떻게 운영 방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축협 관광센터에 품질 매출 순위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개별적으로 농가분들과 출하 협약을 아마 맺을 겁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축협이랑 위탁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 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개별적으로 농가들과 협약을 하고요. 저희 직매장이랑은 또 수수료율이 조금 달라서 거기서 문화관광과에서 개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쪽으로 완전히 그럼 모든 업무가 다 이관된 거네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대신 저희가 저희 농가들이 물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렇게 제품 관리나 이런 거는 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그때 축협에 위탁료를 6,500만 원 주고 있어서 과하다 이런저런 그리고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가공 용품 정도로 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월농협하고는 새롭게 뭘 하는 거는 안 되고 기존 매대를 이용해서.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 매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생산자협의회가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영월군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를 새로 조직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95명이 조직이 됐고요. 그분들이 영월농협과 축협을 같이 직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올해 첫 해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축협마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워낙에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되게 협소한데 거기에 로컬푸드가 들어간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아마 그래서 영월농협과 조금 더 지금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매대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어쨌든 저희 농가분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농가에서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품의 그런 우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못난이 제품들도 다 수시로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데 혹시 주천 하나로마트에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저희가 하는 매장은 아니고요. 주천 하나로마트, 한반도농협 마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마트에서 일반 농업인들 걸 그냥 매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직매장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어찌 됐든 축협마트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농협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버전으로만 하고 있다. 그쪽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별도로 들어가도 거기는 제대로 된 상품을 좀 나갈 것이거든요. 워낙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영월농협하고 또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으로 저희도 한반도농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팀장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 황당할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어디야,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축소하면서 통보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마무리는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지어줘야지. 생뚱맞게 문화관광과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만 종료입니다’ 이렇게 통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무리는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축협이 지어주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문화관광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내일부터 물건 넣지 마세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 들으면 좋겠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문화관광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 쓰세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저희 농업인들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의원

예?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어떤.
상태

김상태의원

거기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 네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분들한테.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네. 그거는 저희가.
상태

김상태의원

마이크가 안 나오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저희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신선 채소류가 안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가공품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고 저희가 또 냉장시설까지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냉장시설까지는 들어갑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통보식으로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사전 설명이 부족했잖아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네. 그거는 제가 그런 문화관광과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산자협의회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어떤 업체가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다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이루어져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마치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은 안 계시죠?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아까 복합가공센터 조성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정나는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16페이지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홍보 마케팅 예산 1억을 잡으셨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때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실적이 작년도 기준으로 18개 업체에 2억 5,800만 원 수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주로 품목은 어때요? 어떤 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김치와 장류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마케팅 부분에서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대행을 했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거래가 유지되는 업체 실적 등을 표기한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마치셨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죠.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리 최병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 2억 5,800이 지금 수출 품목도 김치하고 장류 이 부분은 우리 농협이나 아니면 김치 가공 공장에서 우리가 수출 활성화를 안 해도 그분들은 알아서 잘해요. 잘한다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제가 대분류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김치, 장류 외에도 잡곡이나 그 외에 도라지청 뭐 많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네.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홍보 마케팅을 다녀오고 해가지고 그 성과에 비하면 이게 극히 성과가 작다는 거죠. 성과를 나타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 같이 10대를 이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추경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단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혹시 뭐 다른 건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영월 농산물 브랜드 육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마케팅 담당이시네요. 백정희 팀장님이신가요? 이번에 승진 축하드리고요. 말없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게 농특산물 브랜드로 해서 우리 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쭉 해줘서 고맙고 농업인을 대표해서 근데 이게 농축산 있잖아요. 축산물, 축산에 대한 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이게 없어요. 근데 농가도 있고. 아이고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우리가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농산물은 지원이 되는데 이게 포장지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농업 축산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조가.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을 기해서 축산물에 대해서도 좀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건 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영월군의 농업 분야의 발전을 또 기여하지만 또 축산 분야도 기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지원이,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반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면은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혹시 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농산물, 임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GAP 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계세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임산물이라고 그러면 곤드레나 이런 것도 임산물.
경식

김경식부의장

택배비가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또는 6년도가 택배비 지원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혹시 누구 단장님이나 담당팀에서 나오셨으면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군비 사업을 저희가 세웠다가 아마 올해는 군비 사업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액으로 보면.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총액은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대략적으로.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글쎄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억 단위는 아닐 테고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억 단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택배비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식

김경식부의장

도비 사업으로.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네. 근데 그게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일반 농가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친환경하고 GAP 인증 농가에 한해서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GAP 인증 농가 중에 임산물 있는 농가는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거는 예산을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고.
경식

김경식부의장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리고 지금 이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 있죠? 신규 사업이라는 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김장축제.
경식

김경식부의장

김장 담그기 체험 이건 이렇게 별도로 사후에 이렇게 제출을 하실 정도면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제출하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예산에는 계속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지금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구체적인 예상 수치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하세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5억 원이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아니 5억 원은 사업비잖아요. 5억 원은 사업비니까 김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이 될 것 같으며 관광객이 와서 또 다른 부가가치는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를 그래도 이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수치를 좀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정도의 열의가 있다고 보시니까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그것도 좋지만 시설하우스 쪽을 좀 늘려서 농민들 소득 사업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한번 신경을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러면, 김상태 의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예. 김장 체험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지난 대 때 추진하려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행사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웃해 있는 평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다른 우리가 절임배추를 통해서 김장 체험을 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파, 무, 생강 이런 또 농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농식품 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최병도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관련 부지 매입비 및 철거 비용 내역과 우수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홍보 마케팅 사업 관련 참가 업체 및 해외 수출 실적 내역 3년 치를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경임 중대재해대응 팀장입니다. 엄태훈 안전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추혜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미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선제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재난 발생 대비 실전 대응 역량 향상과 유관 기관 합동 훈련 강화를 통한 유사시 협업 능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에는 한국남부발전 영월 빛드림본부에서 소방의 긴급 구조 종합훈련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진, 화재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하여 초등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군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정립을 위해 안전 점검과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보안관을 추가 구성 운영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활동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및 시설물 관리 대상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과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집중 안전 점검 75개소, 시특법 관리 대상 시설 215개소에 대해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간 시설 등 사각지대 시설을 점검 대상에 반영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동안 전방위적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단체와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약 52명을 현장 배치하여 3개소의 위험 구역은 출입 통제 등 물놀이 금지를, 36개소의 관리 지역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음주자 통제 등 물놀이 안전을 집중 계도하여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억 원의 예산으로 32개 보장 항목을 갱신 가입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총 148건 1억 1,09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6년은 다양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보장 항목 및 한도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 등 7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항목으로 갱신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월에는 국가 위기 상황 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을, 9월에는 2년 주기 후방 지역 통합방위 훈련인 화랑훈련을, 분기별로는 민방위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비상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 1, 2년 차 대상 집합교육 3회, 3년 차 이상 대상 사이버 교육 3회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난 정보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조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간에는 안전교통과 인력이,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근무하던 운영 체계를 전담 인력을 통한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6월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담 인력을 채용 완료하여 8월 초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로 안전한 영월군을 구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실내외 놀이기구에 대한 전문 소독을 병행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 안심놀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오는 재난 안전 교육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 교육은 교육 이수를 위해 타 지역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를 위한 출장 등으로 행정 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월 관내에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과정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찾아오는 재난안전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재난 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해 영월군 소속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117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현장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 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축 이행하여 중대 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대 재해 취약 분야 관리 및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 대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보건 교육 지원입니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및 위험 작업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보건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작업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사례 공유 및 예방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로자의 관행화된 불안전 작업 방법을 교정하고 위험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 재난의 선제 신속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사전 대비를 각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고 대책 기간 동안 자연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특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단계별로 운영하여 철저한 상황 관리를 통해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 대비 예경보 및 재난 안전 방송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주요 산간 계곡, 피서지 등의 집중 호우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시설물 주요 현황으로는 예경보 홍보 시설 77개소 및 재난안전 마을 방송 98개소로 총 16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 업체의 전문적인 점검을 월별 및 분기별로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장비 운용을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공백 없는 상황 전파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해 방재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신속 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및 빗물펌프장 6개소, 주요 수문 14개소와 방재 수로 5.36km 4개 구간에 방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방재 기간에는 전문 분야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집중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께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가로등 2,548개, 보안등 7,046개 등 총 9,59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60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지 관리 현황으로는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유지 관리 업체 단가 계획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1월 2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 준공 시까지 공백 없는 관리를 통해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차도 비상 대피 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시 주민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 15일 자로 덕포 지하차도, 덕포 장미터널, 하송 지하차도 벽면에 핸드레일, 비상 사다리 등의 설치를 완공하여 침수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업 완료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영월군 실현에 한층 더 나아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외 지역 및 취약계층 교통 편의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소외 지역 주민과 교통 약자를 위하여 총 29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복버스 운영으로 동부권역의 수요 응답형 버스를 서부권역의 노후 차량 대폐차를 추진하여 탄력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40개에서 43개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노선 사각지대 및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법정 의무 이행 지원입니다. 차량 정기 검사,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 검사 등을 안내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 사전 안내 엽서를 적기에 발송하고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유자 주소의 불일치 등으로 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전화 및 문자 발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검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어촌 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전환해 운행 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6년 마을버스 2대에 대한 대폐차를 추진하여 2월과 5월 솔라티 차량으로 대체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전기 저상버스 도입은 보조 사업자의 차량 만료 시기 및 전기 승합차 보조 사업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 절감에 따른 운행 효율성 증대 및 대기오염 감소로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영월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입니다. 시외버스 이용 관련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역 대중교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영월시외버스 터미널 임차 방식 공용 시외버스터미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200만 원으로 임차료, 매표 위탁금, 운영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2월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 이후 터미널 건물 및 부지 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지 매입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이용객에게 정확한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해 동안 영월군 관내를 대상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버스 승강장 37동을 정비하고 전 승강장에 대한 청소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 이용률 제고와 군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 주차 민원 해소 및 재난 상황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하송리 351번지 외 2필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정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 시 긴급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서부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리한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상 3층 4단 주차 면수 175면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BF 예비 인증 관련 심사 및 심사 기관의 업무 과중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어 5월 29일 자로 용역 중지 중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의 기능적 측면과 경관 측면, 즉 디자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인식 확산을 통한 주차 문화 개선입니다. 영월읍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및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 구역 15개소를 대상으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직관적 노면 표시 등을 시행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금지 인식 확산 및 안전한 주차 문화 정착,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영월읍 다이소 인근 도로와 인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 저해 및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해당 구역에 차량 일방통행을 도입하고 노상 주차장을 확충하는 교통 흐름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 추진은 주변 주민 및 상인과의 협의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상 주차장의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사업량이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저는 16페이지 재해 대비 예경보 및 재난안전 방송 시설 유지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면 지진 감지기가 영월읍에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역에 설치해야 된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이게 지금 지진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월읍.
경식

김경식부의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떤 기준점이 있나 읍에만 4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된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본격적인 질의는 재난 안전 마을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98개 리에 설치되었는데 26년도에 8개소를 추가하셨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8개소 지금 사업이 종료됐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종료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다 설치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다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완료가 됐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차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때문에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전체적으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기 설치된 시설 모두 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마을회관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 업체하고 같이 가서 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건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한 부분이고 보통 이게 117? 116개리 마을 설치가 된 건가요? 106개리. 그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가 184개리가 있거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데 106개리.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보면은 거의 과반수,
영화

임영화의원

과반은 조금 넘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과반 정도 돼 있거든요.
영화

임영화의원

80여 개리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속도가 되게 더디더라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기준도 없,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제가 그때 폭염 관련해서 하다 마을 방송 시스템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다고 그래요. 기준도 없이 지금 예산 신청받아서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도에 올리는 식으로 약간 안전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자체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 현황에서 (종이 한 장을 들어보이며) 달랑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좀 기준점은 필요하겠다. 우리가 우선순위도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저희가 뭐 과반은 넘었지만 60%에는 못 미치는 설치율이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인근 지자체의 어떤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7년 정도 됐나요? 자료 보니까 19년도부터 설치가 되었긴 했는데 보통 설치되면 노후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무관심한 것 같은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게 구조 자체가 마을회관에 송수신기하고 앰프하고 UPS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고 밖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송수신기나 이런 앰프 이런 부분들하고,
영화

임영화의원

또 가정마다 수신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댁내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종류별로 기한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걸 우선으로 해 주는 건지 신규 설치를 우선으로 해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전체적으로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까 생각했는데 부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본 위원은 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저희가 갱신 가입을 하면서 9개 항목을 더 확대하셨다고 하셨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성폭력 범죄 피해 한 가지만 들었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혹시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항목도 좀 포함이 됐을까요? 9개 중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농협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적인 골절 사고라든가 가장 큰 거는 골절 사고가 피해가 가장 많거든요. 골절 사고나 개물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주안점이 사회 재난, 자연 재난 그런 어떠한 재난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항목들도 늘고 금액 어떤 상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가입비가, 근데 이번에는 공제회에다 들면서 예산도 한 8,700만 원으로 줄여 갖고 좀 보장 항목도 늘리고 그래 갖고 이번에는 조금. 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항목은 늘었는데 보험료는 좀 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줄여서, 어떻게 잘 설계를 잘 하셨는가 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근데 개인적으로 골절 상해가 많은데 그런 골절 상해는 빠졌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번에 빠졌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가장 발생하는 빈도는 높은데 그게 지금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나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도 저희가 보험 하게 되면 해마다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났고 어떤 사고가 수년째 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많이 나는 쪽은 오히려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농협 쪽에서 보험 가입비보다 어떠한 보장해 준 금액이 더 많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보장 항목을 줄이고 아니면 가입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제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재난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경

박해경의원

요즘 추세가 사회 재난 사망 또는 후유장애 항목을 거의 다 넣는 추세잖아요.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군민들이 많이 혜택받았던 부분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더 넣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보험을 받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지금 뺐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의아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제일 많이 나왔던 거 26년도에 지금 상해 사고 진단금 그리고,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지금 그걸 뺐다는 말씀이세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들어가 있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그건 들어갔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두 번째로 많은 게 골절 수술 위로금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골절 부분은 빠진 거는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설명만으로 듣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새롭게 이번에 지금 갱신 가입을 하신 거죠? 이미 6월이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 항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기존에 우리가 통계 분석 냈던 거 그것도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3년 치 정도 하면 저희가 좀 참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저희가 9대 의회에서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지원 건수나 지원액이나 이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군민들 자체도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했고 그리고 지급받는 절차 이런 것도 까다로워서 저희가 공제회에 들던 거를 우리 관내 농협에 가입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원 건수나 지원 금액이 상승을 했고 동시에 지원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상승을 했겠죠. 그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이번에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급 실적이나 건수나 금액이 올라가는데 공제 비용이 8,000만 원대로 절감을 했다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주요 항목들을 다 빼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공제회 어디에다가 가입하셨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행정공제회에다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거기 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거 불편 사항이어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복귀를 하신 거예요? 행정동호회 쪽으로. 그 내용을 기존의 업무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자가 당시,
경식

김경식부의장

담당 팀장님!
영화

임영화의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다 바뀌었나요? 지금.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가 항목이 7개 늘어난 부분은 성폭력 피해하고 성폭력 피해 상해 부분 포함해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라든가 실버존 사고 치료비 그리고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등 7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 맞고요.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익사 사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돼서 만약에 발생된다면 2,000만 원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제회 처음에 가입하고 있다가 농협으로 옮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 들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25년부터 급격히 보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25년과 26년도에 보험금 지급이 많다 보니까 농협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농협에 아무리 가입하고자 해도 농협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 안전을 위한 보험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험사가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회귀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농협 측에서 워낙에 지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협 측에서 거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찌 됐든 지급액이 늘어가면 우리가 사인 간의 보험도 지급액이 있으면 보험료가 상승되는데 보험료가 상승시켜서라도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조건을 맞춰도. 저희가 계속 막 올릴 수 없는 것은 저희는 예산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 가지고서 협의를 했을 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고요.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왜 있는지, 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저도 아까 포함해서 7개 항목이 증가했다고 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관련해서 영월군에 여성 폭력 피해자 예방 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법률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군민안전보험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익사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예요? 재난 재해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입하셨다고 하셨나요? 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가입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6월 3일.
영화

임영화의원

6월에. 그전 게 6월에 종료가 되나요? 종료가 됐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6월 2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앞으로 7월부터 다음 연도 27년 6월까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아까 세부적인 자료 요청하셨나요? 의원님. 그거 받아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던 항목을 제외시키셨잖아요. 제외시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절 뭐 이런 부분.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이 항목을 더 넣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지금 가입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항목을 추가해 달라.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근데 골절 부분도 개인적인 어떠한 개인적으로 뭐 집을 나오다가 넘어졌던, 길을 가다 넘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골절을 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그럼 뭐가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 골절상을 입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거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물놀이 익사 사고 사망 관련한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있어요? 2차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존에는 없는 걸로 기존에 2,000만 원이 있었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영월 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서 일단 보장이 됩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항목이 되고 있는 거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상미의원

제가 보충 질의를.
경식

김경식부의장

네, 최상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골절했을 때 1인당 얼마 보상이 됐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기존에요?

최상미의원

네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10만 원입니다.

최상미의원

얼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골절 수술비 해갖고 10만 원입니다.

최상미의원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 보험을 조금 해봐가지고 잠깐 보충 질의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이게 자연재해나 이거를 했을 때는 큰 금액을 줘요. 근데 일반 골절이나 이거는 1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거절을 했으면 다른 데도 거절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살면서 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망이나 크게 많이 다쳤을 때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최상미의원

그런 부분에서 뺀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 10만 원이라는 게, 예? (다른 의원의 발언에) 없다고요? 골절이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영월군에서 지금 지급하는 부분이 일반 10만 원짜리를 주는 것보다 가장해서 사망 사고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장을 더 크게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협에서 그렇게 많아 가지고 거기서 거절을 할 정도면 영월 군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나가다 보면 다른 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상처를 그러니까 꿰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수술비로 들어갔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최상미의원

골절 말고 수술비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10만 원의 값어치보다 큰 사고 났을 때 그 금액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경식

김경식부의장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이 건을 마무리를 하죠. 군민안전보험이 의무입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군민안전보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조례가 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 3,000이면 이게 최근에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쭉 1억 3,000으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1억 3,000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보험료가 1억 3,000이면 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억이 넘어가면 안 받죠. 그거는 보험금도 예측이 되고 사업비도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계산 산식이 있는데, 보험금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받게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보장 범위를 많이 확대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면 우리가 어디까지 담보로 할 것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설계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대 효과가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도 있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담보할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담보할 범위를 넓힌다고 좋은 거냐.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이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면, 어디를 특정해서 하든가 차라리 이거 두 번째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던가.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담보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반도면에 사정리, 옹정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버스 노선이 추혜련 팀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렸었죠. 한반도지형 뗏목 선착장까지가 종점이랍니다. 그런데 신천리에 목욕탕이 오픈을 하면서 주민들이 신천리까지 연장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혜련

추혜련교통행정팀장

네, 의원님께서 주신 연락을 받고 일단 저희가 영월교통 측하고 좀 구두상 협의를 했었습니다. 유선상으로. 협의를 좀 시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교통 노선이 한 노선이 한 정거장이 연장이 되거나 노선이 변경이 생기면 다른 노선에 또 같이 변동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려고는 하는데 노선이라는 게 한 군데를 변경하면 또 다른 데가 같이 좀 변동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추후라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추혜련교통행정팀장

네,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리고 1페이지로 가서 아까 김상태 의원님이 보건정책과의 10명 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현원 해가지고 28명, 5명이 부족하네요. 이게 말 그대로 군민의 안전을 하는 부서인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원에 잡히지 않은 인원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나 현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명을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부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원이 불일치가 돼 있는 거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 다 충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충원은 돼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최병도 의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최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저는 조금 전에 20페이지에 그 부분에서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김삿갓면 가는 버스가 금용아파트에 오잖아요. 금용아파트까지 오는데 거기 봉래중학교 앞에까지는 왜 안 오냐 그런 민원을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김삿갓하고 시내 쪽으로 이렇게 다니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이 노선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요.

최상미의원

네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미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사업 부서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저도 제안 좀 드릴게요. 옹정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 되고 첫 번째 사업이 거기 노선을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이용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1년에 1명, 2명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전년도에 그게 노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주민들이 또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용하지 않아서 노선을 폐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희망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이장님을 통해서 희망택시를 신청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찌 됐든 민원이 양 사이드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쪽 마을이 희망택시가 가능하면 그분들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이용하는 데 그게 도움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덕포2리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회차 문제랍니다. 저도 앞에 장을 좀 빗대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찌 됐든 금용까지 오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거기 지금 앞서서 하는데 장미터널. 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앞에 지하차도 비상 대피 시설 구축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장미터널을 그냥 어떤 구조를 바꾸지는 않고 뭔가를 부가적으로 지금 안전시설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면 거기 폭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거기로 못 간대요. 그럼 돌아올 수 있는 길, 놀이시설 있잖아요. 덕포2리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2리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그 앞쪽에 주차 공간이 좀 있습니다. 주차 공간 몇 대 세울 데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한번 현장을 나가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금용아파트 그쪽의 얘기가 2리에서는 사실 거기가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오르내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장미터널이 높이나 폭이 너비가 엄청 좁잖아요. 확장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터널 말씀이신가요?
영화

임영화의원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이쪽으로 다니다 보면 물론 이런 필요한 것도 응급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많이 어둡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버스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거기 적극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지금 이 교통편의 확대 운영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요. 지금 잠깐 나온 민원만 해도 지금 꽤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 저도 들은 민원이 꽤 많은데 과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꽤 많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민원도 그렇고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경식

김경식부의장

많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하나도 여기 기재를 안 하셨길래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가 궁금했고 교통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많은 거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교통과 입장을 예산이 없다,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 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이거는 질의보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2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좀 전에 업무 보고 이전에 간단하게 듣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저상버스가 도입이 곧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짝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요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 갖고 저희가 영월교통에 차령이 만료되는 게 올해 2대가 있고 내년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대폐차를 예산을 저상버스로 해갖고 국비, 도비, 군비 해갖고 3억 4,8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유 버스라든가 어떠한 저상버스 의무화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 관련해서 보조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보조금. 그래갖고 기존에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지금 올해도 한 18억 정도 서 있는데 그게 개인들 전기차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조해 주고 선착순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기후부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전기 승합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법인, 개인 말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공모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전기 승합차 관련해 갖고. 그런데 법인이 전기 승합차로 해서 받을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해갖고 이 부분을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면 일단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공모 신청할 때 금액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도 같이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올해는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시군별로 시군에서 자부담 그냥 지방비로 세워서 추진한다는 데도 있고 지금 기존에 개인을 위한 전기 보조금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전기 법인 그쪽으로 쓸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문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에 전기 관련해서 보조금이 도에서 편성이 되면 그 보조에 맞춰서 저희도 지방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지금 도 매칭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1억 5,100만 원 중에 전기 관련해 갖고 전기 승합차 관련해 갖고,
영화

임영화의원

무시할 수 없는 수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기후부하고 해갖고 전체 금액이 1억 1,5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6,100만 원은 국비고요. 나머지 5,100만 원을 지방비로 해서 도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영월교통에서 고스란히 그냥 자부담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공모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도나 이런 보조 사업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안 됐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 편성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당초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매칭 비율에 맞춰갖고 저희도,
영화

임영화의원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월교통에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2억 3,000 정도.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또 하려고 예산까지 승인이 된 상태에서 또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 주정차 허용 시간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25분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금지되는 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게 혹시 우리 규칙이라든가 조례 뭐 이런 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사항입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냥,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주정차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인데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도로교통법에요?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예. 주정차 시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도로교통법에 시간까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19시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법령이 돼 있다면 그 법령을 확인해 주시고 법령에서 예를 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리고 24페이지 터미널 관련인데요. 이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2025년 10월 31일 공영화 조성 협약을 했다고 추진 현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경식

김경식부의장

아니 앞서 내용 말고 이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중요한 내용은 4년 이내에 보상 협의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4년 이내에 토지 보상을 하겠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노력해야 한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러면은 이 협약에 대해서 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협약서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9페이지 시가지 교통흐름 개선 사업인데요. 다이소 앞에 일방통행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상가 한 18개 정도 이렇게 다녀왔고 한번 저희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경식

김경식부의장

어떻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거의 반반입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반반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부의장

이게 요건이 있습니까? 일방통행 요건이 지정할 수 있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어차피 그 주변에 사는 마을이나 그 리에 어떤.
경식

김경식부의장

요건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지정된 요건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어디에 요건이 있습니까? 법령이나 조례 아니면 뭐 어디에 그 요건이 있냐 이거죠. 담당 팀장님!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 동의의 7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교통안전심의요.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경식

김경식부의장

거기에 기준이 70% 넘어야지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예. 70% 정도 돼야 경찰 저희도 담당하고 말씀드려봤는데 70% 돼야지 거기도 심의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심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럼 이걸 지정하는 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일방통행 노선을, 심의가 통과돼야.
경식

김경식부의장

심의가 통과되면 지정은 군에서 합니까?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리고 뭐 일방통행.
경식

김경식부의장

그러면 심의의 신청은 누가 합니까?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저희 안전교통과에서 합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군에서 심의를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지정도 하는데 요건이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라는 말씀이시죠.
미현

박미현교통지도팀장

예, 영흥리 주민의 한 70%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내역 및 보험 운영 통계 분석 자료 3년 치,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교통 편의 확대 운영 관련 접수 민원 분석과 안전교통과의 검토 의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신준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미래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직원분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미래관광사업소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관광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권태하 봉래산시설팀장입니다. 김연호 정원관리팀장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2명이고 현재 근무 인원은 9명입니다. 팀별 사무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미래관광사업소의 중점 추진 사항은 낮과 밤이 즐거운 영월 관광 실현을 위한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수도권 2,000만 원 시민의 야외 정원 도시 영월로 도약하기 위한 동서강정원 운영 및 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미래관광사업소는 체류 인구 유입 기반의 획기적 개선으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영월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낮과 밤이 즐거운 B-Park의 완성도 높은 완공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본 사업인 봉래산 전망 시설 설치 사업 및 모노레일 설치 사업과 연계 사업인 금강공원 정비, 테마형 체류 콘텐츠 개발, 봉래산 별여행길 조성 사업, 동강 보도교 설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봉래산 전망대 설치 사업은 봉래산 정상부에 전망돔, 편의시설, 전망타워 설치이며 전망돔은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으로 승하차 기능과 돔 전체가 영상관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입니다. 편의시설은 전망돔과 전망타워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전시 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된 2,635㎡ 규모의 건축물로 방문객들의 휴게 공간이자 기념품 판매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전망타워는 높이 55미터의 타워로 영월 전체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다음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총 노선의 1.6km의 단선 모노레일로 하부 승강장에서 중간 승강장까지 1구간, 중간 승강장에서 상부까지 2구간으로 나누어지고 각 구간마다 모노레일카 30인승 3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6대가 설치되고 하부 중간 2개소 승강장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연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대 사업으로 건설 사업 관리 및 설계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체 사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강공원 정비는 모노레일 군계획시설 결정 시 반영된 의견으로 주차장 정비와 주차장 진입로 부분의 도로 폭 개선과 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야간 관광 대비 야간 조명 설치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 테마형 체류 콘텐츠 개발입니다. 2026년 지방 소멸 대응에 반영된 사업으로 영월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과 모노레일 플랫폼 테마형 체류 콘텐츠 개발 및 조성 사업으로 관광객이 B-Park 내에서 체류 시간과 소비 지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업은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봉래산 별여행길 조성 사업은 상부 전망 시설 내 전시시설 조성과 전망돔 내부 3D 영상 제작 등 콘텐츠 보강 사업이고, 동강 보도교 설치 사업은 덕포리와 영흥리 금강공원 및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을 연결하는 242m의 현수교 설치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봉래산 전망 시설 설치 사업은 전망타워 50m 중 30m 골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망 시설은 옥상층을 포함해 외부 골조를 완료하였으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본 레일 전체 1.6km 구간 중 1.2km 설치 완료하였고, 모노레일카는 제작 완료하여 하반기 중 납품 계획입니다. 상․중․하부 승강장도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여행길 조성 사업은 내부 콘텐츠 안 수립이 완료 단계입니다. 동강 보도교 설치 사업은 코워킹센터 방면 교대는 90% 완료, 금강공원 방면 교대 터파기 및 하천부 교각 코핑보 진행 중 낙화암 이슈로 현재 공사 중지 중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관광 도시 영월을 완성하기 위한 영월군 역전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2026년 추진 계획은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시기와 현재 파악된 주요 사업의 추진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빈집 변신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 여행의 출발지인 덕포리 일원 빈집을 각 컨셉이 있는 숙박 공간으로 연출하여 방문객 체류와 지역 소비를 연계, 관광객을 집중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생활 상권 중심지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순차적으로 유휴화되었던 빈집 개선을 통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6년은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덕포2리 빈집을 조사 완료하고 매입 가능한 빈집부터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또록또록 별빛 영월 프로젝트입니다. B-Park와 연계해 영월읍 시내에 균형감 있는 경관 조명 설치 및 빛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영월을 감성 충만한 주야간 4계절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월읍 거리, 수변 공간, 주요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테마가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영월 도심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조화를 이루는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6년에는 덕포리 영월읍 시가지로 이어지는 동선과 스토리가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 사업 대응으로 순차적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야외 정원 정원도시 영월로 도약하기 위한 동서강정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및 청령포원을 배경으로 산림정원과 등과 연계로 연간 4회 축제를 추진하여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서 청령포원 어린이날 어슬렁 영월, 2026년 동서강정원 봄 가든쇼를 추진하였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추진 예정입니다. 계절별 축제의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조성된 동서강정원 및 생활 밀착형 숲 등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로 정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령포원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가식장 및 육모 하우스 등을 조성하여 청령포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입니다. 연당원 이용자들의 쾌적한 정원 관람을 위하여 방문자 안내센터와 카페 등을 갖춘 연당원 편의시설 신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현재 연당원 편의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BF 예비 인증 등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연당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하는 2025년 산림 복지 무장애 나눔길 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중이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원 관리와 계절별 축제 등 볼거리 제공,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 등을 통해 정원 도시 이미지를 정립하고 정원 산업의 중심지로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관광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출된 업무 보고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희 미래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정리해서 간담회 등의 시간을 통해 자세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엄대섭 미래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미래관광사업소가 관광 그다음에 또 빈집 활용된 사업도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실 그다음에 산림정원과 소관 이런 여러 가지 실과에서 하는 일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요. 동강 보도교 조성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강보도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사업 자체가 공사 중지가 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되었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한 달이 좀 지났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한 다음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 한 달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도 좀 궁금함이 많고 본 의원도 그런데 어떤 지금 계획이나 방향 같은 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보도교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임영화 의원님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찬성과 반대 이렇게 막 나눠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낙화암 복원과 그리고 보도교의 가설 두 마리 토끼를 다 한 번에 잡아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섣불리 이거를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거기에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재 저희들 생각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만족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소장님, 이게 지금 현 군수님 취임하시기 전에 공사 중지가 돼서 지금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한 4주 됐지 않습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때 공사 중지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하셨었어요. 조금 높이는 방법, 낙화암 복원하면서 다리를 조금 높이는 방법 또 하나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하는 방법 했는데 그 말은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게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낙화암 복원하면서 교량을 든다고 했을 때 그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변경을 하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경

박해경의원

새롭게 또 해야 되나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게 되면 최소 10m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10m 이상을 들어서 뒤쪽에 정수장 쪽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문화재 위원들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런 부분도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방향을 틀었을 때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교각과 교대가 못 쓰게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매몰 비용의 최소화를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회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일단은 사전에 문화재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보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향토 학자님들하고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저도 토목직이지만 실제 구조적으로 더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분들도 만나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사실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멈춰서 있다 보니까 여론만 더 들끓고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사업장 점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공사가 중지가 된다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추계를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계가 되었습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집행액 정도를 파악해 놨고요. 집행액에서 조금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무슨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위약금 부분은 저희가 발주청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는 현재 들어가 있는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타절을 해주고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에 대한 몇 프로 정도 한 7.5%에서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 것을 총 망라했을 때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확하게 산정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해경

박해경의원

대략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 저희가 그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답을 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는 45억 정도에서 50억 정도로.
해경

박해경의원

한 50억 정도. 그리고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주민들에게도. 공론화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아무 준비 없이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을 듣는 공론화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셔서 1안, 2안, 3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방향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자체가.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찬반을 듣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론화를 한번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궁금한 점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내일 군수님 면담도 잡혀 있고 의회 면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영월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을 수립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공론화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좀,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우리 업무 보고를 마지막 미래관광사업소를 받게 됐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요. 우리 앞서 박해경 의원님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자면 참 이게 오늘 밤을 새야 될 일인지도 모르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관광사업소가 이번에 민선9기를 맞아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을 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영월의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변화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도 9대 의원 생활을 하고 다시 10대에 들어왔지만 9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낙화암 비석이 발견됐을 때 공사를 좀 중지를 하고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적게 나오지 않았을까. 어떤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아닌가 이 점을 좀 유감을 표명 드리고요. 우리 낙화암 부분을 1순위로 본 의원은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무조건 복원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민선9기에 당선이 되시면서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군민분들한테 일부 군민분들한테 아마 그거를 공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원을 해야 된다. 인수위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낙화암 복원에 있어서 우리가 낙화암 일대를 어떻게 보자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수영을 하러 가면은 마당바위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운드가 있어요. 그 안에서 거기는 다 마당바위라는 일명이에요.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다이빙을 하고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가 사실은 마당바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낙화암 또한 똑같다고요. 지금 절벽에 낙화암이라고 밑에 쪽으로 써져 있지만 그거는 단지 글자를 새기기 위한 위치적으로 가장 평평한 암 부분에다 새긴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가 낙화암이다, 아니다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군민들 모셔놓고 그걸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 그게 참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그리고 낙화암이라는 부분은 우리 단종의 역사하고 다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는 없는 것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판인데 우리는 있는 거를 저렇게 훼손을 해가면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기로에 서 있고 이게 문화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의식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거기에 따라서 보도교 위치를 방향을 트냐 아니면 앞서 설명들은 바대로 10m를 높여서 바로 하부 승강장으로 이어 붙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은 쉽습니다. 다 될 거,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가 또 예산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부 우리 덕포리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 덕포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덕포리 우리 주민분들의 생각이지만 그게 또 우리 영월군의 관광 자원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또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열차를 타고 오신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바로 건너서 갈 수 있는 부분 걸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니면은 주차장에다 차를 역전 주차장에다 대시고 동강 보도교를 한번 걷기 위해서 또 그렇게 건너가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또 상권을 지나서 가서 거기를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지역 경기 활성화랑 또 맥을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또 덕포리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보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거를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 지금 민선9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몇 주, 4주 지났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쉽게 결정을 못 하죠.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차선책을 뒀을 때 어떻게 다가올 건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최명서 전 군수님께서는 이거 올 선거 6월 전에 해서 개통시키겠다 야심차게 하셨죠. 지금 디테일한 면을 보시면 이게 올해도 될까 말까예요. 올해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레일 깔고 하면 금방 모노레일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상상은 뭐 기가 막히죠. 조감도 보면은 뭐 다 된 거예요, 사업이.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게. 관광 사업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사업에 사고가 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넌다는 말처럼 하나하나 진짜 안전을 요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또 경사도 또한 모노레일 사업으로 넘어가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부 승강장에서 승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중간 정거장에서 갈아 타야되는 부분이고. 자 운영 면에서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3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1시간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다니니까 30분이라고 칩시다. 이 30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만약에 1시에 출발을 한다, 그럼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을 태우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 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무조건 그 시간에 가야죠. 그럼 10명이 타도 가야 되고 1명이 타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명수로 제한한다면은 20명이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또 20명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운영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운영 면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전 군수님한테도 이거는 중간에 쌍방향으로 단선을 하되 중간에 교착점을 둬서 2대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스페인의 몬세라토에서 거기 가서 봤듯이 교차점을 둬서 한 대가 올라가다가 기다리고 그러면 얘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한 대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이게 운행을 못한다, 그럼 위에 것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운행이 또 안 되는 거야. 뭐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인데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셔가지고 다시 팀을 이뤄 가지고 꾸려서 이 사업을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이게 뭐 여러 생각이 모이면 좋은 안이 나오겠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는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영월군의 일이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영월군을 위해서 방향은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일단은 보도교 있잖아요. 보도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안이 나와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을 현재 구성을 하고 다음주 정도에 개략적으로라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려가지고 저희들도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

김상태의원

안은 군수님이나 뭐 이렇게 좀 해서 안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안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아예 안 하는 것까지 해서 5가지 안을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의원

사업을 안 한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예. 안 하는 것까지 그냥 모든 옵션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또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들을 거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그러면 인도교 사업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도교 사업은 몇 프로나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작은 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

김상태의원

몇 억 사업에, 여기 보면은 보도교 사업이 18억?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18억에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계약돼 있는 게 거더와 토목 공사가 계약돼 있는 게 약 135억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상태

김상태의원

135억?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여기는 185억이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전체입니다. 그중에 폭포 조경하고 그리고 경관 조명은 계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돼 있는 건 약 135억이 계약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계약됐는데 진행은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진행은 지금 45억 정도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의원

45억.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크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니네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실제 교각과 교대 정도 토목은 그렇게 돼 있고 거더 같은 경우도 1차분 계약이 22억에 계약이 돼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의원

다슬기 코워킹도 맨 인도교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연결이 돼 있니다. 코워킹에서 바로 교량으로 나오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면 코워킹 사업도 맨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 사업도. 근데 코워킹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역개발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포함이 안 된 사업이에요. 여기 자료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오기 전에 제출된 겁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전에는 860억인 줄 알았는데 1,000억이 넘네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전체 사업 계획상 1,000억이 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도 있고 확보될 예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행정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면,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분들의 공론화를 해 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건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걸 군민들한테 공론화시키고 의회에다가 이걸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만 바뀐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성공적인 사업이나 지금 사실 모노레일 사업을 접을 수는 없어요. 보도교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전망 타워 있잖아요. 타워. 전망대. 이게 75% 공정률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사실 그러면 주차타워 룸 있잖아요. 맨 위에 룸.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전망룸.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그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잖아요. 여기서 올려다만 봐도 올라가는 부분만 돼 있지 거기 타워 룸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밑에서 자재 조립 중입니다. 조립을 해서 크레인을 떠서 올릴 겁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냥 갖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올려서 용접을 다 해야 됩니다. 상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용접 처리하고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크레인이 큰 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해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 정도 크기는 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돼요? 아니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충분히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현재 올라가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상태

김상태의원

그 크레인이?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보이는 크레인이 떠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봐서는 아직도 실내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로 또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정률이 75%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진행이 이만큼 됐으니까 스톱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전에 있던 직원분들께서 공정률이 70%, 75%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그 공정률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공정률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작업 속도가 워낙 늦어집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전체 공정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각 사업별로 아주 보수적으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것도 진행이 좀 늦어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전망타워가 가장 공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특히 겨울하고 봄에는 그 바람 때문에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하고 나머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공정도 늦어지거든요. 공정은 지금까지 75% 돼 있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로 본다면 앞으로 공정률도 많이 남았는데 그 공정률이 70%에서 75%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장비가 올려서 사람이 거기서 용접을 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공정률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뼈대만 다 만들어 놨을 만약에 그거 타워룸까지 다 만든다 하면은 전망 시설 룸까지 만든다 하면은 그것만 해도 공정률이 제가 봐서는 그것만 해도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올려놓고 75%라고 하니 이거는 스톱 못 해요, 뭐 더 내려요,이런 안이 나올까 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이것도 전망대도 스톱할 수 없는 그런 지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이런 부분도 문제라는 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짚어보고 있고 예산 투입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시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높이도 사실은 55m 높이가 처음에 사업할 때 그 높이가 아니었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초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최초 높이가 30 몇 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5m로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별마로천문대의 각도 부분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높이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속기록을 봐야 되지만 이 부분도 높아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지금 뭐 그 부분도 말씀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게 뭐 건물로서 지지 기반을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해놨냐 이 부분도 안전상 문제가 없느냐,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무게에 올라갔을 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강풍에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풍압도 다 계산이 됐냐? 이런 것도 사실 높이를 하면서 그냥 설계 변경만 해 가지고 한 건지 뭐 설계 변경이 다 그런 게 들어간 건지 이런 것도 의문스러운 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근데 구조적이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모두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검토가 되긴 뭐가 돼요? 그게. 지난번에도 천문대에서 바라보는 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측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아예 지금 전망대 쪽은 바라보지도 못하잖아요. 관측이 되지도 않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안 그래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계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관측 면에서는 그런데 구조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구조적인 면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30 몇 m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이가. 지금 55m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높이도 충분한 그런 게 계산이 됐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과거 8대 때 최초 전망대 계획이 나왔을 때 관측 각도가 15도,
상태

김상태의원

알고 계시네, 예.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건 제가 검토를 했었으니까 15도를 유지해야지만 관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높이를 거기에 조정을 해서 최초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8대 때.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변경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것 중에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 전망타워는 조금 높은 걸로 이해가 되고 앞에 있는 전망돔, 돔이 하나가 설치되잖아요. 돔 같은 경우는 15도 아래로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엎질러진 물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충분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맡아서 끝까지 했다면 지금 어떤 또 구조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이 사업이. 하지만 행정직, 건축직 주도적으로 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다 계산에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전문직이 있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지.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또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간담회를 갖든가 아니면 우리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 선거 기간에 더 낙화암을 훼손시켜 놨지만 우리 그래도 단종 역사에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낙화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네.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상미의원

7페이지에서. 여기 현재 이거 빈집 확보가 몇 동이에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9개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한 동을 지금 매입한 상태입니다.

최상미의원

그럼 목표를 먼저 잡았었나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잡았습니다. 계획서상에 9개로 잡아놓고 위치도 다 확정을 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군이 직접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래요? 만약에 위탁을 하다가 수익이 안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항상 딜레마가 그겁니다.

최상미의원

그죠. 그다음에 숙박객이 지역사회 활성화에서 숙박객이 지역 식당과 시장을 이용하도록 어떻게 연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어떤 위탁 업체가 정해진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과 같이 다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미의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영월 전체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식

김경식의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시고. 일단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각 공정별로 계약서가 있겠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약 형태도 알려주시고.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선수금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금을. 선수금 납부 시기, 시기별로 금액별로 시기하고. 기성도 아마,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예, 나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줬을 테고. 기성도 시기별로 알려주시고 공정률 공정별로 다 알려주시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설치 과정 그리고 나중에 향후 운영을 할 때 안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CM에서 안전에 관한 어떤 문서들을 계속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출된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인허가 관련 고시문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세히 질의를 하기보다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사업은, (의장에게) 이거 좀 길게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네네, 충분히 하셔요.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1,000억이 넘어갔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봐서는 1,000억의 재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기금, 군비. 이게 거의 자주재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공모를 한 국비는 거의 없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렇고 폐광기금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영월의 우리가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돈이에요. 1,00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역대 영월군 이후로 단일 사업에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적이 저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투자하면서 사업성 검토가 일단 철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돈을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쓰는데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나?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공론화 절차는 아예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제가 문서를 봐서 알고 있는데 전혀 군민들이 그렇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추진 현황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 과정이 저는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소수의 직원들과 리더가 이 모든 상황을 그들만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사실 새로운 사람도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강원도만 해도 되게 많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펜시아사업, 레고랜드, 미시령터널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사업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뭐냐 하면 리더가 이걸 지시를 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반발하지 못하면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돈으로 했지만 다른 사업들은 다 돈을 빌려서 했어요. 규모가 알펜시아도 1조가 넘는 돈을 차입을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했고, 미시령 터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이 지금 미시령터널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1년 있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걸 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MRG라고 최저 수입 보장하는 걸 3,000억이 넘게 물어주고 있고 매년 지금 3, 400억 아마 물어주고 있을 겁니다. 알펜시아도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미명하에 1조 원 넘는 돈을 차입해서 그것도 이자만 4,000억 5,000억 원을 물어주고 결국은 그것도 매각을 했죠. 레고랜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레고랜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리더의 리더가 지시한 거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옆에서 잘못했다고 경고를 울리지 않습니다. 경고를 울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죠.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게 힘들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사이즈 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용인 경전철 사업이 있잖아요. 용인시장이 경전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그와 비슷한 노선에 지하철을 놓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추진합니다, 또. 이것도 돈이 없으니까 또 사업 시행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 투자하라고 하고. 그래도 또 최저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고 1조가 넘는 돈을 또 보장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참지 못하고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을 10년을 넘게 끌다가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용인시장과 사업성 타당 검토 용역을 수행했던 용역 업체가 200억이 넘는 돈을 물어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군에서 작성했던 24년도에 작성했던 운영 계획서가 있다고 제가 전에 우리 임영화 의원님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걸 보셨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저도 리조트 업계에 좀 있었지만 제가 보는 운영 계획서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그게 사업성 타당 검토 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관광객이 몇 명이 올 거냐? 여기 손님이 몇 명이 올 거냐를 검토하는 거죠. 그들이 짜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거기다 산식을 대입해서 몇 명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수입이 얼마가 될 것 같다, 보통의 대부분의 용역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이렇게 좀 짜오라 하면 보통 대부분이 맞춰준단 말이죠. 아까 용인 경전철 사업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업성 있게 용역을 보통 해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처음으로 용인 경전철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매출 목표가 30억이더라고요. 직원을 50명을 쓰는데 그것도 직원 쓰는 걸 어느 업자에게 몇 명 쓰는지를 제가 봤는데 그게 업장을 제가 운영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줄였어요. 우리가 관광 시설은 우리가 나인트 식스가 아니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아침 일찍 가야 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기는 1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보면 그게 1.5, 2가 되고 2.5가 되고 3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직원이 1.5만 되면 50명에서 60명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지금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 1인당 지금처럼 이게 우리가 최저생활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직급이 있는 사람들과 맨 밑에 최저생활 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한다면은 평균 제가 보기에는 4,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월급과 4대 보험료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보통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인건비만 50명, 60명을 잡으면 인건비만 20 몇 억, 25억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매출 목표가 30억 이러면, 그것도 잘 나와서 30억이잖아요. 잘 나와서.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거기서 60~70%를 차지하면은 이거는 다른 비용은 지금 얼마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 교육받을 때 보니까 어딥니까? 관광센터도 1년에 거기 전기요금이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용량 큽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쵸, 크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또 우리 충당금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자가 날 거는 불 보듯 훤하죠. 운영 계획서를 보면은 3, 4억 나다가 몇 년 있다가 5억 흑자가 난다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저는 제가 가동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가동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 보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최대로 보더라고요. 최대로 사람이 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걸 최대 풀로 잡았을 때 3,000 몇백 명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2,000명 정도를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리조트 사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그리고 영월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가동률은 그 사람과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그냥 가동률 20%로 딱 봤어요. 20% 딱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초창기에 저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프로모션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군에서 이걸 오픈을 하면은 홍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온갖 여행사에다가 쿠폰 주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게 시쳇말로 하면 약발이 한 3, 4개월 5, 6개월 가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말에 손님이 좀 있고 주중에 텅 빈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과연 관광객이라도 많이 와서 우리가 모객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5억이 났다. 근데 관광객이 50만 명, 60만 명이 온다라든가. 지금 왕사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볼거리가 없고 놀거리가 없는데 저게 그중 하나의 큰 볼거리가 되고 놀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물론 다행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굉장히 큰 걱정이고 그러면은 모객 효과도 크지 않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군수님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걸 수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매몰 비용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걸 어떻게 운영할지도 저는 많이 걱정이 돼요. 저게 직영을 할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직영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군청에서 5급 사무관이 가고 직원들 한 7, 6명 정도 군청 직원들 가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꾸려서 한다. 직영을 할 건지 임대를 줄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위탁을 주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MRG라고 최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수익을 얼마를 받을 건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저게 군에서 한다 이러면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서를 내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대기업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들의 브랜드를 믿고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죠. 그것도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신뢰성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동강시스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강시스타도 스파를 위탁을 줬다가 그 업체와 문제가 생겼죠. 서로 간에 정산금에 문제가 생겼어. 이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임대인이. 물을 끊을 수도 없고 전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빈 상태로 저희가 그때 4개월인가 5개월인가를 거기가 그냥 입장도 못하고, 스파를 이용하러 온 고객들이 문을 닫았으니까 저희한테 항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기다 만약에 업체를 임대나 위탁을 줬을 때 정산 문제로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업체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한번 거쳐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전부 다 교체한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라라는 취지인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다 소상히 알려주시고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에요. 숨겨질 수도 없고. 숨길 일도 아니에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숨기게 되면 이건 저희가 공익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만한 규모의 대규모 금액이 투자된 사업은 숨길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건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도 잘 밝혀주시고 향후에 운영 방안을 지금 어차피 공사가 저렇게 많이 되고 있으니 향후에 운영 방안은 깊게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타당성을 아주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만 듣다가 지금 의회에 입성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참담하네요. 이게 구조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뭔가 좀 틀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국비,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군비만으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듬어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몇 가지 우리 사실 오늘이 이게 업무 보고인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성토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안 가서 질의에서 답변을 얻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금 새롭게 세팅이 된 조직이니만큼 앞으로 어떤 진행 방향이 있는 것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미래관광사업소 조직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이 필요했다라고 보십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설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사업소라는 게 어느 정도 시설이 완성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되는데 소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인력을 다뤄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지금 정원운영팀이 사업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정원 운영 관리해서 관련해서 업무가 공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팀은 혹시 분리해서 복귀시킬 수 있나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군수님도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행정과에서 조직 운영에 대한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하실 것 같은데 향후 정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일원화돼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경식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운영 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 한번 정독하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하 진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냥 만든 보고서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진짜, 진짜 정확한 분석 이게 아까 김경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방식을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직영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해서 비용 추계와 그리고 지출 그리고 수입 이렇게만 딱 정리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카페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세분화해서 분야를 나눠서 모노레일만 위탁할 수도 있고 카페도 만약에 위탁하면 어떻게 위탁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또 했으면 좋았을 거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설물 자체가 별마로천문대랑 연결돼 있고 별마로천문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천문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이 보고서에 가미가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넘기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예전에 볼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좀 듣기도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시간도 변하고 관광 트렌드 이런 게 다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서 최소한 김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람은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와중에 돈도 벌면 좋고 우리 재정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고안하고, 이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다시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 듣고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열망과 또 조직 신설에 대한 열망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업 부서 입맛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도 그게 쉽게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제가 행감이나 조례특위나 간담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세 명만이라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더라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모든 게 사업 부서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뭔가가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하지 않는 부분도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 업무 보고 형태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을 아끼는 겁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추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사업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신준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팩트 체크 좀 한 가지 할게요. BC 분석.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할 때 비용과 편익에 대한 BC 분석 그거 확인해 보셨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읽어봤습니다.

신준용의장

그거를 금액 요금을 얼마로 했었죠? 얼마로 BC 분석에 자료로 넣었어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53명으로 했을 때, 지출이 30억.

신준용의장

아니 BC 분석할 때 자료를 넣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아 자료.

신준용의장

하루 금액은 얼마, 판매 금액은 얼마. 하루 관광객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본 의원이 듣기로 3만 5,000원 요금을 받는 걸로 하고 1,000명 기준으로 BC 분석을 했다는데 맞느냐.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전체 유료 관광객 18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신준용의장

하루에 일평균 얼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잖아요. 거기에 대한 BC 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봉래산 사업할 때에 아마 큰 사업할 때는 다 BC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해서 하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최초 말씀하시는 거죠?

신준용의장

그러니까.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최초의 BC 분석.

신준용의장

이거 의회 승인받을 때 그런 자료 가져왔을 테고 그걸 다 누군가는 다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자료를 찾아보고 최초 BC 분석 자료를,

신준용의장

최초 BC 분석 자료를 주시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준용의장

그다음째 예산이 현재 1,000억으로 추정되잖아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신준용의장

우리 엄대섭 과장님은 시설이나 토목 이런 직을 지금 한 30년 또 많은 크고 작은 사업을 한 30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 달 되셨어요. 이 부서에 오신 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1,000억으로 끝나겠는가? 아니면 더 들어가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웃음

신준용의장

본 의원이 지금 3선째 하면서 느낌으로 이 정도면 지금 공무원들이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완공되자면은 1,300억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공감되세요?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신준용의장

완공되자면은 1,300억은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1,000억으로 예산을 추정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들어갔습니다.

신준용의장

돈이 많이 들어갔고 과장님들도 여기에 담당 직원분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선출직 분들도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근데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에 곤충 산업이라든지 드론 산업을 할 때 그 당시에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일지언정 이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고 영월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의원님들조차도 이 사업이 앞으로 ‘영월 관광의 효자로 될 것입니다’ 현상 유지는 안 될지라도, 아까 김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효과 베네핏 이펙트. 관광의 효과성은 갖출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월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1,000억 생각했는데 1,3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300억으로도 완공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영월에 큰 보탬을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군수님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과 군민들한테 책임성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신준용의장

근데 전부 다 자신 없어요. 이 사업을 해놓고도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전부 의구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군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아시죠? 돈가스 가게 사장님이 1억을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서 한 달에 적자가 100만 원씩 나는데 문을 못 닫는 게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앞으로 그런 매몰 비용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건을 계속해야 되는가 마는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거의 최고 결정권자는 군수님이에요. 군수님이고, 군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8대 의회에서 전 의원이 이 사업을 다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9대 의회로 넘어와서 이게 다 무사 통과됐어요. 전 대 의원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삭감했고 그 당시 속기록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을 다 검토했어야 되고 분석도 검토했고 김경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처음부터 과정속에 있었던 조그마한 의혹이 있다면 감사원 청구를 통해서라도 싹 다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업이 다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사업 준비를 잘하시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또 대응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수님의 고심이 가장 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엄대섭 미래관광사업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관광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하기 전에 자료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의장님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준용의장

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지금 김경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가 임영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자를 좀 여유 있게 주십사,

신준용의장

시간은 넉넉합니다.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이거는 당장 오늘내일 받을 일이 아니고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한 보름 드리면 되겠죠?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공정별 계약서 사본, 계약 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약 이후 지급된 선금, 기성금에 대해 지급 일자, 지급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망대 모노레일 사업 추진 관련 안전 관리 관련 문서 등 10부를 작성하시어서 7월 28일까지 의회사무, 아 날짜는 지금부터 15일,
대섭

엄대섭미래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의사팀장 박문형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고희원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