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등 3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애주기별 상황을 고려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일 및 보육휴가, 퇴직준비휴가에 대한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 자료 재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1개소와 변경위탁 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동 약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적 재원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교통영향평가 및 이용 편의를 반영하여 신안2역사공원 일부를 도로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연계성과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강조 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청호는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생활용수이자 생태자원의 보고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45년간 주민들이 경제활동, 토지 활용, 편의 시설 등에서 제약을 겪어왔다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 구역 등이 동시에 적용되어 무려 7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상수원 보호의 취지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대청호 주변에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어 150㎡ 면적 내에서 제한적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민들은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노후한 취수탑을 대체하기 위해 제2취수탑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청동 주민들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건 아닌지 큰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통한 공공 이익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관련 기관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2취수탑 등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청동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와 보상의 개념을 넘어서 오랜 세월 대청호의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받아온 대청호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신뢰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나아가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