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사격테마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 사격 테마파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단양군 체육,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단양군 사격 테마파크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단양 사격 테마파크는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철저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단양군 사격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으나 오는 2026년 4월 5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로 가장 중요한 총기 및 탄약의 관리 시설과 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와 관리 기타 운영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관리동과 권총 사격장 그리고 클레이 사격장 방출기 총포 주차장 등 모든 부대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식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위탁 관리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액은 무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 측면에서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 사격 테마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 사격 테마 파크 운영 민간 위탁 종료 시점에 앞서 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단양군 사격 테마 파크 운영 조례 제4조 및 단양군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양 사격테마파크는 레저 체험형 관광 인프라로서 공공성과 민간 운영의 효율성이 공존할 필요성이 있고 직영대비 인건비 및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간 위탁 추진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사격장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총기 및 화학류를 직접 취급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총기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 관리 능력을 보유한 단체에 관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 특성상 안전관리 지도점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 등 제반 과정에 있어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과 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보안 및 권총사격장 신설 후 시설 개선 목적에 부합하는 전국 대회 유치 노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수익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군 관리 계획 개발 진흥 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 균형발전 전략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82조에 따른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기 결정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형 개발 진흥 지구로 변경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자 군 관리 계획 개발 진환 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번지 일원 6만 4175제곱m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를 6만 3997제곱m의 주거형 개발 진흥 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을 조성한 후 확정 측량을 받아 지역 공부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78제곱m의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5년 6월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을 보존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였으며 25년 11월 농촌 활력과를 통해 용도지구 변경 결정권에 대하여 입안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앞서, 앞서 설명드린 제안 사항과 같습니다. 3쪽 기정 군 관리계획 결정도이며 당초 6만 4175제곱m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로 결정되었다는 사항입니다. 4쪽 변경군 관리계획 결정도이며 6만 3997제곱m 주거형 개발 진흥지구로 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사항입니다. 25년 11월 21일부터 15일간 신문사 두 개소 군보 홈페이지 단성면 게시판 토지 이음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 3월에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명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 변경 건에 이어 군 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 및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15 다시 6 번지 일원.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건폐율을 확보하고자 인근 군유지를 군계획시설 운동장에 편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 및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단양읍 별곡리 15 다시 6번지 일원 면적 4만 2000제곱m의 종합 운동장을 9683.8제곱m의 군유지를 편입시켜 5만 1683.8제곱m의 면적으로 증가하여 군 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25년 11월 체육레저과를 통해 종합운동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입안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한 조사 및 사유서이며 해당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항과 같습니다. 괄호 2번,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면적 9683.8제곱m에 대해서는 운동장 조성계획 중 녹지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3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조사이며 종합운동장 군 계획 시설의 변경 결정으로 인한 건폐율 검토 사항은 현재 종합운동장의 건폐율은 18.9%이며 별곡 게이트 볼장 정비 사업으로 인한 변경 건폐율은 22.49%입니다. 해당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 이내로 제한받고 있으므로 종합운동장 변경 결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 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며, 면적 증가 시 건폐율은 18.3%로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 20%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4쪽 기정 군 관리계획 결정도이며 당초 면적은 4만 2000제곱m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5쪽 변경군 관리계획 결정도이며 변경 면적 5만 1683.8제곱m 종합운동장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운동장 조성 계획도이며 증가된 면적 9683.8제곱m는 녹지 부분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7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사항입니다. 25년 11월 14일부터 15일간 신문사 2개소 군보, 홈페이지, 단성면 게시판 단양읍 게시판 토지이음을 통해 주민들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면, 같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명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1차 본회의 부의 안건인 군 관리 계획 개발 진흥 지구 결정 변경안 및 군 관리 계획 공공문화 체육시설 운동장 및 조성 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개발 진흥 지구 결정 변경 위원 청취의 건은 해당 개발 계획지를 국토 계획법 제25조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 토지 용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입안 결정함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및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관광체험 휴양 기능 집중과 농어촌 소득 창출 목적으로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계획 부지를 기 결정된 관광 휴양 결정된 관광 휴양 진흥 지구에서 주거 개발 기능 지구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관광 개발보다는 계획적 주거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군 관리 계획의 변경을 기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당초 관광 휴양 수요를 전제로 한 개발 유도지구인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는 미개발 상태 지속 등 여러 여건으로 당초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사업 민자 유치와 투자 협약 등을 통해 확정된 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 효율성과 투자 가치 효용 제고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통해, 통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 민간 투자 법인이 각종 기반시설 설치 시 행위 제한 등 제약이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토지 가용성을 제고하고 귀농귀촌 정주 인구 증가 생활권 확장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조정하는 것이 행정책임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본 결정안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와 주거개발 진흥 지구는 개발 목적이 상충되며, 단지 지정 해제 시 주민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미치는 등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부과되는 문제에, 문제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 타당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 등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운동장 및 조성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은 단양읍 별곡리 654-2 일원에 추진되는 별곡 게이트볼장 등 정비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사업지, 해당 사업 대상지를 국토 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함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계획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장 면적을 확대하면 건폐율 확보가 가능해져 체육시설 증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운동장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 관리 계획의 변경을 기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현 부지 미확정 시 구상된 목적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에 따라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행위 제한 등 제약이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토지 가용성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342회 단양군 의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는 특이 의견이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 역할을 넘어 문화 여가활동 공간으로의 기능 확대 필요성, 공공 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지역 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조정 또한 검토가 요구되며 여건 변화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 타당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 관리계획계획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저 검토 보고에 보면은 다만 동 결정안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와 주거 개발 진흥 지구는 개발 목적이 상충되며 단지 지정 해제 시 주민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또 하나는 부과되는 문제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 타당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 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 시설이 이 전시관 하고 학습관, 학습관 위에 기타시설 간 농산물 판매장, 체육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주거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그런 주거시설은 저희가 신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을 해제를 하고, 주거형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을 해서 용도 지역을 당초 보존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주민 의견 반영 사항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은 신문사 두 개소 그다음에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은 농촌활력과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별 문제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단성체육시설 역할을 넘어서 문화 여가 활동 공간으로 기능 확대의 필요성.

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종합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 역할을 넘어서 문화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 필요성 공공복지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적 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조성 조정 또한 검토요, 요구된다고 이제 검토하셨고. 그리고 여건 변화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에 대해는 관련 문서 및 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 타당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이트 볼장의 막구조물 설치를 위한 건폐율이 부족하여 입안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단순히 소규모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을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레저체육과와 또 주변에 밀집되어있는 군 계획시설이나 공원 시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방금 주민들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외 게이트볼 협회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레저과에서 이렇게 주민이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세계 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보유한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기구인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는 전국 11개 세계 지질 공원 보유 시군이 참여하여 지질공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 공동 대응, 유네스코 재인증 등의 주요 현안을 협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와 담당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이달 4일 정선군에서 2차 심의 회의를 거쳐 협의회 규약과 향후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3월 초에 우리 군에서 세계 지질 공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표기동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략적 기획과 엄정한 예산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섯 개 팀에서 열 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이행 과정별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팀 첫 번째 과제는 군민 중심 소통하는 군정 기획입니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군민 신뢰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 실명제 공개 과제를 선정하고 공표하겠습니다. 아울러 2기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 핵심 사업의 극, 성과 극대화입니다. 간부 회의와 테마 회의 및 주요 현안 토론을 통해 현안 과제 시책 등을 발굴하여 군쟁이, 군정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분기별 점검하고 홈페이지나 단양 소식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 현안 당면 사업도 월별 보고, 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쪽 기획팀 세 번째 연대와 공감을 통한 상생 가치 확보입니다. 행정협력회 및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협력 체계를 조성해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 의정 활동 자원, 지원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 평가와 군정 자체 평가 관리로 군정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홍보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소식 공유입니다. 주요 시책과 군정 현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언론 매체의 주요 콘텐츠의 표출 등으로 열린 행정을 만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양 군청 채널을 활용한 소식 전달 내용은 신규 사업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두 번째 과제, 국민과 가까이 감동 홍보입니다. 단양 소식지를 통해 주요 시책 미담, 미담 사례 등 군민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테마 목요회를 월 1회 운영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등 군정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10쪽 청년 감사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문제 해결과 개선을 실천하는 감사 운영은 사전 예방과 환류를 위해 열 개 부서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감사 및 일상적 감사를 운영하여 군민에 대한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불편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은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에 적극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적극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380여 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심사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휴가, 휴가철 등 취약 시기별 특별공지 감찰을 집중 추진하고 우수 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팀 과제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건전 재정 확립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용역 과제 심의로 낭비 없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목표 비율과 목표액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과제 전략적 정부 예산 확보 및 재정 역량 강화 강화입니다. 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청과 및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나 행안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 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 구축하겠습니다. 14쪽 법무팀입니다. 먼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 규제 통계 행정 강화입니다.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현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과 고문 변호사 자문 확대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입증 책임제, 맞춤형 납세자 보호를 통해 군민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홍보팀 신규 사업인 단양 소식 카카오톡큐알로 10개입니다. 카카오톡 활용이 어려운 군민도 큐알 코드를 통해서 원 클릭으로 군정 카톡 채널이 추가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큐알 코드 스티커, 포스터, 스탠드 제작 등으로 군민에게 접근성을 높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감사팀 한눈에 보는 감사카드 일수입니다. 자체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지적사항 중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례를 선정, 카드로 제작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카드 뉴스 형식이라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7쪽 끝으로 법무팀에 2026년 경제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합니다. 5월 말까지 여덟 명의 조사 인력을 채용 교육하고 6월과 7월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연말에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군정 발전을 지원하,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올해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정 집행률을 어느 정도 실적률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12페이지.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올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인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24 2025 2023년도까지 포함시킨다면 재정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떤, 대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집행률이 사실상 저희 단양군은 해마다 저조한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하반기에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또 실과부서에서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이 일단 많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공사의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 이제 올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울 당, 세울 거를 대비해서 미리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라, 로드맵을 짜서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래서 올해는 사실상 올해도 실적이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작년에 얼추, 저희가 또 원인도 파악했고 그에 따른 각 사업부서에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그거에 대비한 그런 사전 집행 로드 로드 로드맵이라든가 타임 그런 거를 스케줄을 만들어서 군수님이 별도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통계집 자료로만 보기만 하면 이전 연속, 제가 순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신속집행 성적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이걸 실질적으로 저기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진짜. 뭔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료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진짜 네, 거의 최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집행률도 관련돼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자체가 다 전반기 이내에 집행률을 80%를 올리니 70%를 올리는 이러는데 저희 단양군도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 집행률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반기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조기 집행이 우리 충북에서 우리가 몇 위를 했었어요?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 이 삼 등 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수없이 했었어요. 이거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이 전부 계획이 좋았는데 이제는 조기 집행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저게 1년 내내 사업을 해야 될 거를 3월까지 다 해치우고 6월까지 해치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하고 한다. 그 자체가 괜히 상부에서 자리 하나씩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 상반기 이 저기 조기 집행 다 해 놓고서 나중에 하반기 와서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왜 상반기에서 하면서 인건비 상승시켜 놓고 물가 그 저기 자재비 올려 놓고 그런 현상밖에 안 되고, 이거 앉아서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단양의 꼴찌라도 저는 거기에다가 아무런 저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건 있어요. 이거 지난해에는 이거를 한번 최하위가 되니까 상승해 가지고 저 이렇게 올려보겠다고, 지난해 예산도 인건비 같은 거는 상반기에 저기 지출할 것만 세우고 나머지 안 세워, 예산 안 편성 안 했었잖아요.

네네.

다른 데가 그렇게 하니까 일 이 삼위 순위에 들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거 지금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결과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것도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지자체에서 일선에서는 충, 그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실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인건비를,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이제 했는데 그 꼴지를 하더래도, 아니 순위가 낮더라도 최대한 간격을 좁혀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또 어떤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사실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 내에서 일 이 삼위가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꼴찌래도 그거는 큰 뭐 우리 집행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마만큼의 어떤 다른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데 이거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느슨해지고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범위라 그러면 조기 집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전 변함없는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충북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산 규모라든지 이게 단양군이 괜찮다고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은 저는 청송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단양군인과 2만 6800명이고 청송군 인구는 지금 2만 33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가 한 3400명이 청송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당초 예상 규모가 4549억인데, 거기는 5450억이에요. 인구는 우리보다 3400명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500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런 얘기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청송은 인구가 더 적은데 자꾸 그걸 저기 총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지. 우리보다가 인구는 3400명이나 적은데도 예산 규모는 어느 한 해만 딱 늘어나면은 수해가 났다든지 이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한 번이요,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거를 우리 충북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다른데 예산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라든가 어떤 여건을 봐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돼서 그래야 되는 거지 한 번씩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방법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국도비 가지고 교부세 가지고 오는 거는 아주 프로급이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더 규모가 그래서 내가 저는 예산 이거 보면 청송의 예산을 보면서. 이게 원인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거기 뿐만 아니라 저 이제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다 한 번은 이래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보고선에. 예산에 어떤 거를 조금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 제가 온 지 인제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예산 이런 파악은 안 됐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공모사업 해도 사업은 우리가 잘 따와요. 저는 공모사업 부분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우리가.

청송은 문화재가 많아서 그럴지.

글쎄.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요.

네, 그건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시원한 답변보다도 그걸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은 거기서 뭔가 자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 주니어 보드가 지난번에 이제 1-2기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주니어보드 1기 운영 성과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상당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오늘 아침 2월 1일 저희가 정례 조회를 했잖아요. 오늘 정례 조회을 하면서 주니어 보드회가 그것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냈다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이제 우리 기성 세대 공무원들은 일을 야근이든 밤이든 수시로 카톡, 급하면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게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신규, 이 젊은 직원들은 그건 상당히 높으니까 불편하다고 했는데. 우리 기성세대에서 답변은 우리 때는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일이 있으면 그게 밤낮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성 세대와 신상 우리 신규 세대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고리를 서로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젊은 직원들도 우리 기성 세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발표하는 내용들 보고 오늘도 한 번 보고 정말 중, 참 중요한 시책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올해도 이 부분이 아마 더 활, 더 활성화시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효과는 상당하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 중 중형케이라고 네, 봐도 되는 그런 네, 어, 네 지금 시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군정 신뢰도를 위한 미디어 파트너쉽 체계에서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이제 왜곡 부정보도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물론 왜곡 부정 보도되는 것도 최소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가끔은 너무 과장 과대 보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네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 페널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우리 군이 열악한 사실 재정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이삼 년 내 우리 그런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페널티 종류는 몇 가지가 되지만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실은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단양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페널티 이제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중간 정도고, 타 시군은 이로 인해서 페널티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건비가 정원 대비 초과되는 인건비이다 보니 그 내용이 많다 보니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시군 모든 전국의 공통 사항입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올해는 정원을 조금씩 늘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6년도에 패널티는 조금 쭉 많이 줄은 걸로 제가 한, 저기 전년도에 파악했는 정확히는 제가 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올해는 하여튼 페널티가 조금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성룡 의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지금 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게. 혹시라도 올해만 예산이 그럴까 싶어가 싶어가지고 청송하고 그랬을 때 그럴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송군에는 아니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8196억 있어요. 최종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 보면은 2330억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요. 비교했을 때. 총 예산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만 혹시라도 이제 아까 당초에서는 500억이 차이 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하면 모르겠는데 청송 가면 늘 이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더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게 지난해에 이게 제가 잘못 되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최종이 5866억 원이 맞죠? 그쯤 네, 그게 5866억인데 거기는 8196억이에요. 그래서 2330억의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이게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쭉 따지면은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전체적인 거 뭔가 이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한번 이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이거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한번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알려도 주시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8쪽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청정 단양 조성을 위해 6개 팀에서 12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을 실현하겠습니다. 별곡리내 엘피지 가스 충전소 부지에 설치 중인 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전기충전소 20기를 10개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 승용차 90대 전기 화물차 20대와 전기이륜차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설치한 경사로 열선 구경시장 증발 냉방장치와 이동식 쉼터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두 번째 과제 청정 단양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공동 현안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시멘트 공장 4킬로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로 폐기능 검사 등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중금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에 대한 인체 노출 정도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361쪽 환경지도팀 첫 번째 과제 환경오염원별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시멘트 석회 생산사업장의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집중 관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자동 악취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전광판에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과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지하수를 보존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기촌 평동 능천 북하 용산골약수터 다섯 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수질을 검사하고 오용 행위 감시와 전기청소도 병행하겠습니다. 음용지하 30개 소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추진하며 유류 저장시설 2만 리터 이상의 주유소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골프장 농약 사용과 농약 잔류량도 연 2회 검사하겠습니다. 363쪽 자원순환팀 첫 번째 과제 폐기물 관리 강화로 공중위생 향상과 오염 저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뒤쪽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11개의 항목으로 유해성을 검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64쪽 두 번째 과제 자원 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의 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집 용기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반기별 1회씩 청소행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한 마을 공동집하장을 신규 설치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자연환경팀 첫 번째 과제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입니다. 매포 생태공원과 과대 생태 습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과 생태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매포읍 하시삼거리에서 하괴삼거리의 8.6킬로 구간에 설치하는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자연환경 팀 두 번째 과제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피해 예방 시설 철망 울타리 설치를 30농가에 지원하고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지질공원팀 첫 번째 과제로 글로벌 지질공원의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 지질공원 지정 11개 시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인증, 제도 개선, 사업 발굴 홍보 공모사업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지난해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으로 인증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지질명소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심의 결과 보완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지질공원팀 두 번째 과제로 세계 지질공원 교육 보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질공원은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질 공원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369쪽 환경 시설팀 첫 번째 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의 수를 증대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근무자 안전 보건교육과 특수건강검진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70쪽 두 번째 과제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와 순환 자원 확대입니다.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공사와 크레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선별하는 순환 자원을 11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371쪽 현안 사업입니다.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시멘트사 미반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외부 지역 위탁 처리와 이에 따른 시멘트사업 반입 우려가 확대되어 선제적 대응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우리 지역 시민사회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2쪽 세계 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2월 4일 청송군에서 실무 협의회를 한 번 더 진행하고 3월 초에 우리 군에서 창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국비 83억 지방비 15억으로 현재 공정률은 35%로 올해 마을공사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재료와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부터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도 올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 기후위기 적응 플랫폼 본격 운영 및 모니터링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기후위기 적응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이용, 이용자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도 병행하겠습니다. 377쪽 아시아 지역 세계 지질공원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장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도야 우수 유네스코 지질공원 말레이자 카니발로 유네스코 지질공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실무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엠오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폐기물 처리장 전기실 현대화 사업도 작년에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신규사업 가곡 어의곡지구 공원시설 설치 사업은 공원 입구 기반시설 부족으로 탐방객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과 협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신규 사업인 단양 유네스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질명소에 문화 역사 교육적 가치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3월에 환경부 보조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특수시책인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건강 조사입니다. 국비 13억 원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4킬로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혈액 중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물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검사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금년 2차년도 사업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도에는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3쪽 신규 사업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도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벽면 미관 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우리 시민트 사에서 미반입 협약 체결하신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서울이나 인천 인근에서는 이게 안 되고.

네.

이거 진행 상황을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을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립하지 못하도록 2021년도에 이미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서울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많은 종량제 쓰레기들이 수도권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주라든가 또 충남지역 또 이쪽 지방에 있는 사업장 소각장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멘트 업종에는 그런 곤란하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종에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청주라든가 그다음에 충남 공주 그쪽에 대형 사업장 소각장을 가진 개인 업체는 지금 일부 서울 수도권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한일이나 상신 같은 데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전혀 확실하게 협약 체결은 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또 그러면, 민간 어떤 이런 데서는 여기다가 들어올 이런 건 다른 지역 같지만. 시멘트사는 확실히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민간도 그 들어오려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면 지자체에다가 승인 내지는 보고 협의 이런 절차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또 고려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아마 교통이 조금 용이한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천 음성 또 그다음에 충남 쪽으로가 더 가깝기 때문에 먼저 그쪽을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해서 그쪽을 지금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 이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저기 담당부서에서 너무나도 그냥 큰일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여쭤봤고 앞으로도 이거 지속적으로 잘 추진 하셔가지고 이상을 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지자체의 거가,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

네네.

업체에서 분류를 할 텐데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어디 서울 건지 어디 건지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다 바꿔주고 하는 과정에 거기다 서류로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류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합성수지는 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안 받겠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기존에 받는 거는 어떻게. 서울시하고 이게 경기권 쪽에는 전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종량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걸 분류를 할까요. 가져가서 업체가 그걸 다 뜯어가지고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합성 수치도 못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네.

종량제 서울 경기권은 전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양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폐기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량제봉투를.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매립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으니까 못 하니, 그거를 가져가는 업체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주로 원주 이쪽에 있어요. 얘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얘들이 가다가 그거를 다 분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분류해서 거기서 나오는 합성 수지도 못 들어오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럼 걔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혹시 아는 내용이 있나요?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 어디다 매립을 합니까?

소각장에. 각 사업장인데.

시멘트에만 못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사실 시설로 보면은 시설의 집진시설로 보면은 소각로보다는 시멘트가 더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열도 높고.

네, 기존에.

어떻게 기준도 없이 그렇게 적으로는 난 안 받는다는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금 종량제를 선별해서 열량 있는 가연성을 이렇게 선별하면 기존에 사업장 합성수지랑 열량 차이는 제품에 품질이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종량제 폐기물은 폐기물법 기본 원칙에 발생지 원칙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처리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서초구 거를 충북 어디 시군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서초구에서 충북 받는 시군 내에 반입 협력금 일부를 줘야 되는 처리에 대한.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은 일반 사업장 표기하고 분리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이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회사하고 협정 맺은 거 있죠 그죠?

네네.

내용 좀 자료로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의원입니다. 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 저 365페이지에 신규사업 중에. 가곡 어의곡에 공원 시설 주차장 및 저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하고 저희 군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작년 9월에. 이게 저 1억을 군 계획시설 계획 용역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상황이 과장님이 이게 올해 안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1억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때 다 끝난 걸 다시 재 저거 하는 건지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나요?

네, 아마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아마 주차장 도시계획 아마 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로 예산을 1억을 도와주셨었는데 국립공원측 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립공원 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을간 이견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를 이렇게 못 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을의 의견을 일치해서 한쪽으로 의견을 이리 모아주면 국립공원도 편하게 가는데 조금 또 한두 분들 또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도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꼭 어떤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국립공원 입구에 보면 우리 어의곡지구가 가장 조금 시설이 다 오대산이라든가 주앙산 이런 국립공원 입구에 가 보면 아주 기반시설들을 국립공원에서 아주 잘, 잘 조성해 놨는데 우리 군만 조금, 그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지금 개선되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59억 중 국립공원에서 58억을 주어야하는 거였잖아요.

예예.

그럼 지금 실시용역하고 해서 작년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된다든가 하는 다른 직으로 옮기게 되면 이 돈 1억은 그냥 용역비는 다시 날아가고 새로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민원과에서 이제 아마 주차장 그런데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어요.

네.

작년 2회 추경에 1억 세운.

네, 예 국립공원하고 같이, 같이 이제 협의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국립공원 쪽에서 어쨌든 인사나, 인사도 있고 사람도 변경되고 또 마을 쪽하고 이게 조금 저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딱 국립공원이 돼야 되는데. 참 그런 사항입니다.

네, 요거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로당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쓰레기 보관함을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리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경로당에서 요즘 낮에 모여서 노시다가 오후 되면 종량제 봉투에다 이제 쓰레기를 다 넣어서 밖에 놔두고 이제 집에들 가시는데. 아침에 청소 차량이 오기 전에 밤 사이에 고양이들이 이제 종량제 봉투를 막 뜯어가지고 안에 쓰레기가 밖으로 다 나오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주택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경로당에 요즘 어르신들이 안 모이시다가 겨울돼서 모여서 계시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지저분하게 돼서, 조금 우선 경로당 주변에 그런 어떤, 왜 저기요. 농약 빈병 수거함처럼 그런 걸로 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정량,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함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떠냐 하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 문제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어의곡지구 공원 시설 주차장 설치인데 380쪽에. 여기 맨 밑에 사진에 보면은 사업 부지로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사업부지가 아니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사업 부지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전에 이제 야영장하던 곳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하는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주민들은 이거 말고 그냥 공원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이제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주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일단 우리가 주차장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차가 한 100여 대 댈 수 있는데, 그 장소를 다 콘크리트로 어떻게 하고 위에 또 시멘, 아스콘 같은 거 덮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건 환경위협일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는 주차장으로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차량을 주민들이 주차 관리할 때 안으로 넣으면은 100대 정도를 이제 주차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땅만 이렇게 골아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게 인위적인 주차장 만들지 말고 자연 훼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땅만 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은 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넓게 해서 주차장 만들자 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역시 또 나무, 나무들이 다 거의 50년 된 나무들이고 이런데 그걸 다 잘라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아직은 이거 국립공원 측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회의한 결과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자연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종량제봉투 요고는 공감하는 내용이고. 다만 조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이게 서로 우리 앞에 통을 안 두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타 사례도 조사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예산도 저 추경에 올려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주변을 먼저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시멘트 주변 건강검진은 전부 다 전액 국비죠?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역 자원세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고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세.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 협의회 6개 시군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자원순환시설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반입협력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청주의 지역구 청원구의 지역구를 두신 송재봉 의원께서 이제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폐기물이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지역자치단체에다가 단위 협력금을 내는 그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떻든 우리 지역에 어쨌든 자원 시설세도 그렇고 반입협력금도 그렇고 같은 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꼭 하나만 염두에 두지 않고 같이 지금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강미숙 의원님께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던 내용이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잘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부분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시골에 지금 공동집하장 미관개선 사업은 다니면서 보면은 잘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폐비닐을 걷어서 바깥에서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막 폐비닐이 바람이 요즘에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날려 가지고 야산 밑에 쪽이나 나무 위에 굉장히 많이 폐비닐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네, 저희가 폐비닐을 지금 발생되자마자 계속 저희가 수거해가는 측하고 계속 아직 독려도 하고 심지어 다투기까지도 하는데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계속 방치하니까 말씀하신 임야까지 확산되고 이거 줍는 것도 오히려 더 힘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발생되자마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순찰을 통해서 있는 것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수도권 직매립 네, 금지 관련해서 계속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생활 쓰레기 수도권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전해서 굉장히 지방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드린 내용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지난 조례 재정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할 때 또 공문으로 또 민간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공문 계속 발송하고 홍보하고 또 카카오톡 채널 그것으로도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관공서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과연 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계속하게 되고요. 하여튼 더 조금 더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저는 직매립금지 소각 문제를 논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쓰레기 배출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 중립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직매립 안되고, 소각을 또 서로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런 부분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하고 철저히 사용을 제한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관공서나 이런 데서 다회용기 사용하기를 더 적극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지금 굉장히 행사 때도 그렇고 지금 다회용기 세척실. 아시다시피 지금 건립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뭐 잘 그래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다회용기 대여소나 세척실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세척실까지는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일단 어떤 축제나 행사 지금 단계적으로 한번 금년도에 축제 행사장에 먼저 다회용기 한 번 도입해 보고 또 호응과 또 비용.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비용에 있어서. 비용이라 그러면 이게 이, 이 정책 실 추진하는 거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거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기에 한번 행사 때 먼저 세척실은 아니지만 한번 행사 때 다회용기를 적극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비용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 거의 70%까지 지원이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 좋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기 수도권 종량제 생활 폐기물 지금 각 지자체 시멘트 갖고 있는 저쪽에 삼척이나 동해 강릉 제천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제천이 어제 신문에 나왔지만 제천이 아시아시멘트하고 안 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강릉도 제천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죠? 아시아에서 인수 합병을 해서

한라.

한라 네, 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월 현대 영월은 현대는 또 한일하고 같은 그리고. 그래서 타 지역에도 아직은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거 지금 종량제 이거는 시멘트에서 쓰질 않았던 거잖아요. 전혀 그죠?

네.

안 썼던 건데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반응을. 물론 해줘서 고맙긴 고맙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간 것도 국가에서 어떤 안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이게. 지금 그러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서울 경기 광역 자치단체장하고 이쪽 충남북 강원 지금 사회적 협의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지금 동향을 보면 청주의 소각로 업체가 서울에 무슨 구에 있는 종량제를 받기로 낙찰은 다 해 놨는데.

그게 지역하고 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사실 기존에 지금 시멘트 제조사들의 합성수지나 여러 가지 지금 타이어나 이렇게 지금 소각, 소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보일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하여간 대응은 빨리 해서 잘 된 것 같긴 같은데.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네요.

주민과 또 회사 이렇게 잘 또 열을 또 해서. 적절하게 무리 없도록 그렇게.

다른 데도 아직 저희처럼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하고 이런 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지금 제천이 하고 있고 영월은 걱정이 없다, 그리고 동해 삼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긴 시간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또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기 374쪽하고 375쪽을 연결해서 보면 이제 지금 직매립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374쪽에는 설명을 해 주셨고 375쪽에는 매립시설 증설 사업 2단계가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2단계 증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몇 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추세로 2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직매립 전처리,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다시 20년이 더 늘어나는 지금 가연성을. 지금 현재는 가연성을 매립하는 구조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 40년 이상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374쪽에 보면은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 선별을 통한 재활용 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2030년 이후에도 우리가 그러면 이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다 태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립을 하신 말씀이세요?

매립을 안 하고 전처리를 해서 가연성 열량이 좋은 거는 시멘트사에 가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매립을 안 합니다. 네, 2030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고 저희는 저 시설 준공되면 2027년도 준공되면 2028년부터는 네, 매립을 전혀 안 할,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이거를 증설하더라도 2030년 이후는 매립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전처리시설로 해서 가연성은 태우고 나머지는 작게 조각 내가지고 그때 활용하신다고 그랬는 거고요.

그리고 37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 저희가 2020년도인가 네, 부산의 음식물 처리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처리장에를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음식물 처리를 이런 공정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전기 생산은 불가능한 건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 이 유기성 가스를 가지고 메탄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 시설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발생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계 설치를 해야지되나, 그래서 금번에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음식물, 그다음에 하수, 하수 슬러지에서도 유기성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원래 유기성 가스 에너지화가 지난 2023년에 법으로 제정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한 1억 정도를 내야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타당성을 보니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 음식물처리시설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타당성을 시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군비도 열악한데 유기성 가스화 시설의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싶기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논리적으로 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양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가지고는 전기를 생산할 정도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음식물가스 그다음에 하수처리 가스 그다음에 축산분뇨 가축에서 나오는 발효가스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 대비 발생이 너무 작은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2026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비전은 기후 변화 대응과 미래 신성장동력육성입니다. 2026년도 비전 실현을 위해 일곱 개 팀에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팀별 유형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팀 과제는 진흥팀 과제는 현장 맞춤형 농업 기술 보급 및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신속 다양한 최신 농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카카오채널과 단고을영농소식지 최신농업기술지 지원 등을 농업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농업재해 가뭄 홍수 등 및 병해충 방재의 대처 요령을 적기에 SNS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농번기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등 지도직의 전문적 제고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로 농업 농촌 발전을 전두할 농업인 조직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등 학습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원하여, 지역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 지도자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 등 여덟 개의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재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학습 단체 및 신규 농업인 등 96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인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품목별 신기술 함양을 위한 농업인 실행 교육을 읍면별 교육 9회 집합 교육 9회로 총 18회 1600명을 대상으로 1월 중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중장기 교육으로 단고을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과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위탁 교육을 통해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향기 나라 가곡면 사평리 545 다시 1번지 구 유형 미생물 배양실을 철거하고 농업인 종합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 및 생활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기계 팀 이행과제로 기계화 영농활성화로 농업 경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영농업인 1월 중 실용 교육 시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재해예방 교육을 제공하였고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용 농기계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교육용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활동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분수, 분소 및 4개소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가 편의와 노동력 절감을 기여하고 마늘 전 과정 기여화를 위한 맞춤형 임대 농기계 확보로 많은 생략화에 역점을 주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인력지원단의 운영으로 고령 장애 여성 취약 농업 계층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영농작업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을 117회, 1100명을 목표로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국가관리 검역, 검역병해충 확산 방지 및 토양 분석 지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 약재 지원 및 예설 강화로 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약재를 과수 224헥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하겠으며. 화상병 차단을 위해 과수농과 예찰, 농기계 전정가위, 톱 등 여기 지원과 소독용 약재 지원 농가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지의 대응을 위하여 지금 781헥타를 대상으로 주요 작물 사과 복숭아 고추 마을 등을 대상으로 방재 약재 지원과 유관기관 협업 방지를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난 및 성충 발생 조사 2회를 추진하여 돌발해충 피해 예방을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종합 분석실 운영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공익직불제의 이행 점검 토양 검사 지에이피 인증 및 친환경 인증 토양 특성 검사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로 농촌 고령화 극복과 안전, 안정적인 종자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식량 작물 생력화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재용 드론 지원을 4개소. 드론 활용 병해충방지 지원 사업 30개소.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 처방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생략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대응을 위하여 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50헥타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식량재작물 재배기술 시범 보급 16개소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 우량 추진하고 우량, 식량 작물 우량 종자 50대 공급과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신 품종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농업 소득 향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상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 고추 서리 피해 예방 농작물 노지수박 주기 재래 시범 등 5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프로 명품 단양마늘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 지원사업으로 마늘 열풍 건조 장치보급 마늘 건조하우스 지원 단양마늘 우량종구 전문 생산성과 육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단양마늘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소득작목팀 두 번째 과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현장 중심 기술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과수경력 강화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광망 보급 시범 노후 과원 생산성 향상 및 유물 갱신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취사업과 감염병 예방 금액 중 예찰 및 방역 방재기술 지원을 위하여 수출사와 감염병해충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결과 통보로, 통보를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경력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오미자 사다리 지원 전환 및 스마트 방재 기반 구축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로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 최고 품질 복합 저, 저항성 육묘 지원을 위하여 고추와 배추 우량, 우량묘 각각 57만 6000주를 공급하여 공급하고. 육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활용 최고품, 최고 품질 단양마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단양 재래 마늘 조직 배양 6500주와 조직 배양으로 외통마늘 50키로그램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배양마늘을 실증 시험포 운영으로 조직 배양 소구를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 유용미생물 공급 및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단양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유용미생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미생물 5종 150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축산 농업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추 탄저병 예방효과가 있는 고추균과 마늘 흑색병, 병 예방 효과가 있는 법, 후, 홀데리아, 또 친환경 마늘을 재배 지역 및 흑색세균병균 발생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 원예 교육 추진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 지원을 위하여 화훼농가 육성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운영 및 소백산철쭉제 작품 전 전시 출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농산물가공팀 과제로 농촌자원 가치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가공 사용 지원 및 가공 교육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액소득 증대를 위해 과 채 주스 등 8종의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고 2월쯤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기술 부분 및 농촌생활 공동화, 공동화 강화를 위하여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 관리 지원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8페이지 2026년도 현안 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비반입시설 설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중부 남부 어상천 4개지소에 국비사업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소 내 농기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트랙터 등 국가 대형 농기계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종합교육 센터 설치입니다. 앞전에 말씀 한번 드린 바 있는 사업 위치는 향기나라 가곡면 사평리 구 유휴 미생물 배양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있지 않은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비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1층 생활교육장은 회의실과 농업인 교육장으로 설치하고 2층은 조리실습실로 설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양질의 농업인 교육서비스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 교육 활성화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단양마늘 생산 가공 유통 융복합 모델 구축 사업은 26년도와 27년도 국비 사업 공모로 확보로 10억 원 중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1년차 사업비로 5억, 5억 원은 내실 있는 짜임새 있게 여섯 개의 세무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단양마늘 복합 육성 협의체의 운영, 두 번째는 주합안을 양액 재배 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비 상품성마늘 활용품만을 연중 생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세 번째 사업은 그동안 제 가격을 같이 못 받던 못난이 마늘 사업을 활용하여 큰 마늘을 연중 생산 하여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지형 단양 마을 종구 생, 순도 및 품질 향상 방안 연구는 우량종구 생산 계약 재배 농가들의 이용주 등 혼입을 컨설팅을 통하여 사전 예방하고 순도 높은 보급용 종자 생산을 만들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만들어 주신 단양군 국내의 육성 마늘 우량 종구 증식 및 그것 관련 지원조례 재정으로 단양 마늘이 명품 마늘을 만들게 된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이유는 신규 과제가 되겠습니다. 밭작 및 정밀파종 시비 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5헥타르 내외 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한 두류 서류 잡곡 주산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복합 파종류 및 정밀시비 기술 확산을 통한 노동력 절감 파종 작업 생력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고 품질 쌀 생산, 산비 절감 종합 기술 시범입니다. 도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관내 벼 재농가 또는 연구회 등 단체의 신품종 등 신품종 종자 보급, 농업용 드론 무인보트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육성 고품질쌀 생력 재배를 위한 도안, 노동력 절감을, 절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저온성필름 이용 스마트 로직원 조절 기술 시범, 시범은 국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여름철 고온 피해 우려 특용 작물농가 작목반 농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온성 필름 흑색 필름 자동 물관리 시스템 기술을 시범 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및 이상 기상에서 특용작물이 안전 수상 및 수량 확보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토양병해충 방재형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사업 규모는 3헥타르 이상입니다. 소독제를 지중에 살포하면서 비닐을 동시에 피복하는 토양 소독기술을 이용하는 시범 요인으로 농약피해에 안전한 토양소독제 기, 기계화 기술이 조기 실용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광막 보급 시범은 국비 사업 시범 사업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 기준이 0.6헥타르입니다. 사업 내용은 과수원의 기준 지주시설 개선 햇빛 차광막 시설 아이씨티 자동 제어 시스템 지원이며 여름철 공기 햇빛차단 봄가을 서리 피해 수확기 조류 피해 등 다양한 다목적 차광막을 통한 과실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사업으로 필요성이 높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온 기생형 30% 증진 착색도 20% 향상 우박피해 70% 감소 등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오미자 사다리형 수형전환 및 스마트 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도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오미자과원 신규 조성 20개소. 오미자 작목반 수용 SS기 보급. 건조지열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단양 지역 전략 작목으로 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작목 대비 소득이 높아 생산기반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내실 있는 단양군 오미자 생산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입니다. 도비 시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시범요인으로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에 제품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기반 구축,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 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성과 상품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요즘에 농업에 저기 단양 새로운 기술 보급을 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신다는 소문을 농업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기 청양군에서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깻잎을 가지고선에 보급을 하면서 그거에 소득 작목으로 하나가 괜찮다는 한번 뉴스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하게 되면은 따주기 만약, 계속 해서 이파리 올라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양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봤는데 혹시 소장님 그쪽에도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근무지가 금산이었고요. 충남 금산. 충북깻잎. 한참 더 늘릴 때. 1990년대 입사해 가지고, 그 멤버로 한 번 활동할, 저기 있는데 마침 그걸 여쭤보시는데요. 잎들깨는 이, 저, 가장 핵심 기술이 뭐냐 하면 겨울철 소득이 핵심입니다.

어떤거요?

겨울철 소득이요, 겨울에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쌈 채소라든가 여름철에는 노지에서도 깻잎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노지 깻잎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언제냐면 그쪽 태풍 같은 게 불었을 때 밀양이라든가 주산단지가 한번 태풍이 지나가는 해거나 아니면 호우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피해가 입으면 일시적으로 상추 대체하던 것들이 그때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잡지를 않으면 일반적으로 노지 재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겨울철, 겨울철은 한정돼 있거든요.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야 되는데 난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난방을 해서는 단가, 단가가 나오질 않아요. 수막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눈도 많이 오고 겨울철 난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로 이제 이게 난방 우, 우리는 그거 보고 지중,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하수도 온도가 평균 우리가 16도 정도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8도 이하면 6도 이하만 안 떨어져도 6 해서 8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이 들깨가 냉해를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로 이렇게 보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하수가 이렇게 석회암지대고 물이 잘 빠져가지고 없는 지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할려면 이런 쪽은 가능하겠죠. 지금 가끔 보면 석회암 지대도 물을 막 수당 하나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가능하겠죠. 몇 군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겨울철 난방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양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도 보니까 해서 성공한 걸로. 또 아주 수익률이 좋은 걸로 그걸 한번 보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들깨 따는 것은요. 이 인건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를 잘 써가지고 얼마만큼 이걸 많이 따느냐. 그게 이제 숙련도거든요. 이거 싸고 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잘 쓰고. 왜냐하면 부부 부부가 보통 하면 연수익이 5-6천이 된다는 게 깻잎농사거든요. 근데 쉬지도 못합니다. 매번 입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보통 우리가 따는 게 16일마다 한 번씩 따고 한 달에 두 번을 따야 되는데 한 나무에서. 근데 여름에는 온도에 따라서 다는 잎수가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여름철에는 보통 8일에서 10일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배 차이가 나요, 일자가. 여름에는 더 바빠지죠. 그 대신 가격이 헐하고. 겨울에는 조금 늦게 따도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고요. 인건비 싸움이라고 우리는 뒤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숙련도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청양이 이렇게 보면 농업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다양하게 거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그중의 하나를 가니까 이걸 소개를 또 해요. 깻잎에 대해서 그거를 한 번 해 놓으면 심어 놓으면 그걸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따면은 그냥 또 올려 올려 그런다 그러면서 이거 힘 안 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겠했는데 소장님 또.

그 이유가요. 한번 파종을 하면 1년 보통 우리가 일 이작 재배를 할 수 있지만. 2년 보통 최고 그런 걸 봤을 때는 14개월에 16개월을 수확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화합운화가 전등을 켜지면 화합운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전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들깨가 결실을 하는 이유가 일정이 짧아지면, 일정이 가뭄에서 꽃이 피는 거 거든요. 꽃을 못 피게 이게 전등 재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잎만을 영양생성만 잘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수가 계속 키가 자라다 보면 막 우리 여기까지도 막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잎에서 따는 깻잎은 연맥이 발달해서 상품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농가들 입장이 있는데 너무 크다 보면 이게 관리가 어렵잖아요. 수확도 어렵고, 그래서 수확을 보통 길게는 14개월 16개까지까지 끌고 갔다가 많이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전국적인 상황을 잘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참고로해서 여쭤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영농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추가 병해충이 심하잖아요, 그죠? 약을 아마 원예작물 중에는 제일 많이 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원예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수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름철에 탄저병이잖아요. 탄저병. 탄저병하고 젖무늬병. 근데 탄저병이 공통적으로 젖무늬병까지 같이 이제 넓게 범위해서 함께 잡아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고추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요새 보면 한 번 탄저병이 일어나고 기후가 병해충 발생 사이클이 아다리,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탄저병이 유독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몰아붙이니까 그걸 못 잡고 그렇게 약을 해도 못 잡고 그런 경우가 농가들이 빈번히, 이런 날은 더 이상 기온으로 더 온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심해 보이는 거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잘하시는 농가들은 지금 보면 작년 제가 포장은 많이 안 들어봤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남부 지역에 보면 단양은 기술이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기후환경도 그렇고 제가 여기 폐포함포장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다른 밑에 밑에 지방은 제가 주말에도 내려가서 보면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일찍 폐포함포장을 봤는데 여기서는 폐포함포장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많이 안 돌아댕겨서 그런지 아니면 현격하게 줄, 주는 걸 제가 육안으로 없는 걸 보입니다.

그게 고추가 약 살포를 거의 한 10회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네, 강제 주기를 왜냐하면 이걸 적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약제에 잔류 기간이 있고 이렇겠지만 예방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날이 덥고 환경이 나을 것 같고 밭에 이전 탄저병이라든가 이게 100이라는 수치는 없거든요. 그냥 몇 개가 농가들은 딱 몇 개만 주지만 보이면 예방위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고추가 병해충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약재를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번 정도 살포할 양 되나요? 아니면 몇 회 정도 되나요? 제가 농가당 지금 저희들도 약재지원사업이 한 6억 정도에서 그래서 여기 주요 작목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농가별로 면적도 틀리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게 저기 정확하게는.

그건 제가요.

설명 좀, 여기 와서 설명 하실까요.

담당팀장님, 설명 가능한가요.

네, 네, 소득작목팀장 최재훈입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주요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해서가지고요. 고추는 저희가 480헥타 정도 기준을 잡고 총 사업비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두 번 방지할 수 있도록 약재를 한 번 나갈 때 두 가지씩 해서 총 네 종을 두 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77농가 보급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 정도는 지금 살포할 수 있는 양은 되는 거네요? 저희 보조 사항으로?

네 맞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 쪽에도 보면은 수박 명품화 사업도 있고 또 마늘 같은 경우는 한지역마늘 특화사업 등등 다 있어요. 그리고 과수농 명품화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고추농가가 단양군에 차지하는 게 최고 농가가 제일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추가 우리가 어상천에서 지금 묘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육묘를 해가지, 신청 농가에 주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에. 근데 그거 다음 후속으로 배추를 또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추는 어상천의 농가를 보면 거의 수박 한 농가들이 배추를 심고 있잖아요. 후속으로. 고추농가에서는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취약한, 고추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추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전에 5분 발언도 했어요. 이런, 괴산도 예를 들고 이렇게 얘기 쭉 했는데. 이 고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거의 전무해서 육묘 말고는 지원이 이렇게 10회에 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짜 2026년도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직 이 이른 감은 있는데 저희들이 고추로 다음번에는 그리 특화사업 육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고추 외에는 지금 저만큼 많이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여러 특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과수구 뭐 저기 수박이고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고추만 이렇게 빠져 있어서 농가에 불만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얘기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고추 제값받기. 그리고 고추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차 좋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어떤 영농에 대한 부산물 처리라든지 또 작물에 대한 종자 공급 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저는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단양에 우리 왜 다섯 가지 주요 작물들. 수박 마늘 고추 사과 오미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에 잡곡 같은 거 그럼 우리 단양에서 지금 작곡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콩하고 그리고 저기 어상천쪽하고 보발에 보면은 수술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키우는 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종자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정작 다 키워놓고 나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 팔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기 수수 같은 거는 뭐라죠 껍질 벗기고 하는 거 공정을 해주는 데가 단양에는 없어서 이걸 가지고 영주로 가고 영월로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네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는 지금 보면 저쪽 가곡에. 지금 어르신이 한 분이 지금 옛날 재래식기계로 이렇게 해 주시는 데가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수를 가공하는 시설이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걸 저희들이 한 달 전서부터 한 달이 더 됐죠. 구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고도 다 안 드린 건데 우리 군에도 그렇고 한 20억짜리 20억 정도 됩니다.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수수 가공 공정서부터 콩선별기 색채선별기 그런 것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원해야지 농가들이, 아니면 누가 어디서 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못 해 왔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전부 다 공공의 영역에서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게 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수수도장이라든가 이런 것 수수도. 예를 들면 수수, 고추장도 담고 수수 고량주도 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수을 많이 쓰더라고요. 수수밥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공을 못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문화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하다 못해 유통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공해서 밀포장을 하셨으면 농가에서 알음알음 자기 예를 들면 우리 마늘 직거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이거 하나씩 더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손을 못 봐주고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도 다 계획이 나올 거고요. 이후에 이제 다 틀이 잡히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어상천에 계신 분들이 수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작년에 것도 못 팔아서 아직 창고에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보발에 계신 분은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이러나 본데.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막막하대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수수을 해야 된다고 또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농민들의 고민스러운 거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저기 어상천 농협에 그 옆에 창고에 수수 가공하는 큰 기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용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계가 설치하는 지 조금됐고. 그리고 또 농가들이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기회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못 쓰죠?

예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좋은 기계들이 더 짧은 시간 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농가 소규모 농가들도 와서 그런 큰 기계 돌리면 조금 넣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소규모 갖고 왔는 것도 우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품질 좋게 해 주고 그런 거 다음에 그걸 포장까지 딱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은 직거래로 알음 알음 이렇게 판매하시는 건 그렇게 마늘을 하시는 직거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소량 다품종 하시는 농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고추 단양에 많은 분들이 심고 그래야 되는데 고추 청고병. 왜 줄기 밑이 썩거나 그걸 잘록해지면서 포기에 갑자기 시들어서 쓰러진 그런 하던 현상.

네.

그런데 그거가 청고병 때문에 공사를 폐농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농약사 다녀도 보니까 농약도 거의 없다.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고추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도 얘기해 보니까 그거는 결국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이 오죽 답답하면 경북에 고추연구원까지 가가지고 하니까 거기서도 특별한 답을 시원한 답을 못 얻고 오신 그런 경우 썼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양계량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 발사미드 같은 경우에. 그거를 어차피 토양 때문에 그런 거고 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물론 그 가격이 싼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혹시 이렇게 활용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고추만 이런 연장 때문에 이런 청고병이 생기는 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작목도 담배 연장하는 것도 같, 같은 해가 이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저 이 뭐야 발표했던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앞으로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해결 문제입니다. 첫째 마늘 흑색선병. 흑색선병이 마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원예작물 오르는 데가 나타나는데 뿌리 주변에 까맣게 이렇게 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 죽는데. 흑색을 띠는 게 주 특징입니다. 마늘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늘에도 그게 심하고. 특히 청구병이나 이런 것들은 고추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심하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균들입니다. 균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과연 가장 늘릴 수 있는 게 훈증제. 훈증제나 이런 걸로 죽이는 겁니다. 훈증제가 가스입니다. 가스인데 발사미드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전관리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고. 이 가스가 토양을 갖다가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그니까 몇 번 로타리 작업을 해야겠죠. 쟁기질하고 로타리 작업하고 그래서 곱게 만들고 그 위에 발사미드를 뿌린 다음에 그걸 빨리 로타리를 쳐서 혼환시킵니다. 그리고 비닐을 덮어 놓으면 토양에 있는 수분하고 결합해서 이게 가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 있는 균이고 모든 게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양훈증 처리할 때 이게 농업인들이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하고 이게 뭐라고 해서 이게 냄새가 나기 전에 덮고서 빨리 빠져야 돼요. 저희가 바람 불기 전에 오전 이후로 오전에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발사미드는 이번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팀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시연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서 농가들 참여해서 이런 이렇게 하면 이게 안전하게 빨리 한다는 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3, 434페이지에 보면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10억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된 건데 이걸 저희들이 사업비는 4000만 원짜리지만 기계로 안전하게 이제 전부 다 액체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살포하고 그다음에 위에 비닐을 피복하는 기계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 앞전에 말씀드린 발사미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전을 생각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처리하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발사미드는 가장 마이너스인 데가 원래 인사 면적장애로 신드리카, 시린드로카포면이라는 근무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삼을 연장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인삼이요?

예예. 그런데 근무병 균인 실린대로카폰이라는 균인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농협에서 보편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퍼졌던 게 또 뭐냐면 시스트 선충,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래에서 도입한 건데 그걸 못잡아요. 거기에 또 해서 잡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지금 배추라든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고냉지 배추들이 전부 다 토양균에 감염돼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 군데 많이 쓰기 때문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발사미드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도 토양, 약간 비탈진 면들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농업인들이 고추를 하다가 아주 완전히 안 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담배하시는 분이 이거를 성공을 해 가지고 여변, 전국 조합에서 이걸 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고추에다 실험을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오길래 하는 것도 소장님께 관심 갖고 시범사업을 하시든 어떻게 되는가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단양군 보건의료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단양군 보건의료원 개원 후 4만 6000여 명이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응급실 정신의학과 안과 소아과 비뇨의학과 등 단양 관내 없는 과를 요일제와 전일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6년도에는 피부과를 요일제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여 관내에 없어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었던 피부 개량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 건강검진센터의 설립으로 주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6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품격 있는 의료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원 비전으로 여섯 개 팀에서 여섯 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의료행정팀 과제 의료 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공공, 공공 의료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협약병원 확대 및 연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 열한 개 병원과 협력하면서 진료 과목을 한 개 과목 정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 환자 간병비 및 장비 유지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원무팀 이행과제 신뢰와 친절이 담긴 원무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청구를 실시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민원 서류를 우편 발송과 모바일 발급을 확대하고 예약이나 만료 사항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방사선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방사선실의 고가 의료 장비를 관내 의료기관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진단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팀 이행 과제 안정적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극복을 위한 응급실을 단양 군민과 관광객이 24시간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실이 되도록 운영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좋은 등급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외래진료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진료과별 진료에도 만전을 다하겠으며 관내 없는 피부과를 3월부터 진료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팀 이행 과제 안심 의료환경 조성 및 적기 예방 접종 시행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5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해 1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지원 강화로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에 사용, 사용자들에게 사용법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적기 예방 접종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이행 과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단양 조성입니다. 방역 취약지 대상 방역 소득을 연중 95대 소독기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모기 유충 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및 감염병 감시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한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의료엑스선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및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팀 이행 과제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단양 군민들이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검진을 유도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하여 맞춤형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형 군민 건강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꼼꼼히 챙겨 건강 검진이 건강지킴이로 이루어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26년 현안사업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일상감사 입찰 공고 등을 시행, 진행하고 국가형 검진이 가능한 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여 27년도에 준공 군민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질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로 찾아가는 장기요양재택 의료서비스입니다. 단순 거동 불편자 중 지역 사회 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팀을 구성하여 장기 요양 재택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우리 마을 감염병 예방지킴이 사업입니다. 고령층 이용이 많은 경로당 단체급식은 감염병 발생 시 위험이 매우 높고 청결이 많이 요구되어 회원이 50인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전 지킴이를 20개소에 선정하여 방역 꾸러미를 제공하고 매월 1회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지자체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군민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50세 이상 64세 미만과 14세에서 18세 미만자를 지자체 무료 예방 접종자로 확대하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두 번째 관내 의료 기관과 특수 의료 장비 공유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진단 장비를 관내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단에 활용케하여 단양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25년도에 관내의료원에서 의뢰된 지역 주민들에게 검사 장비를 공유하였고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비 공유 의뢰 건이 있다면 신속하게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보건의료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자체 무료 예방 접종을 확대하시면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군다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거 저기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가 하고요. 어떤 데 보면은 한 번 일회 맞은 다음에 2개월 내 6개월, 다시 한 번 2차 접종을 권장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해도 100%는 효과는 아니고 90% 정도의 어떤 그거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겠, 겁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맞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의 종류가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백신인 경우는 사백신이 고가이고 생백신이 저가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맞고 나서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 번 맞는 일회접종으로 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저기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데 면역력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정확히 몰라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 싱크릭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표시됐는데 보니까. 그거는 2회를 맞아야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시 또 저기 뭐여 조스트 박스인가 하여튼 거기는 보니까 일회로도 가능한데 그래서 2차마저도 효과는 이렇다고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도 지금까지 통상 한 번 들어오면 좋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 이거 대상포진 맞았는데도 이게 저기 그럼 뭐라 그러나 이거 대상포진에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나 싶어서

예방접종은 그게 안 걸리게 하는 거보다는 막 걸렸을 때 경하게 지나갈 수 있게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맞는다고 그래서 독감접종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한 분보다는 더 경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방 접동을 하는 거라서 대상포진을 접종을 했어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 걸릴 수는 있는데 대신 스무스하게 지나간다. 말씀이네요.

안 맞은 것보다는 경하게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AI가 그래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안 해주고 이래 가지고 궁금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단양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도 직접 이렇게 하니까 저렴한 예산 가지고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여기 455페이지에 관내 의료기관과 특수 의료장비 공유사업. 이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상 진단 장비나 이런 장비를 어떻게 장비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에게 관내에서 특별히 저희에게 고가 장비는 씨티 초음파 그리고 이제 골밀도 진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씨티가 없으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 의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씨티를 찍어야 된다라면 의사 선생님께서 의뢰서를 써주면 그 의뢰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시티는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65세 이전은 2만 원 대에서 4만 원대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찍으면 저희가 이거를 선생님이 리딩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영상의학은 또 이거를 판독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해 주면 판독 결과지를 의원에 의뢰된 데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분에게 다시 그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관내 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네네.

그럼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네네.

네 65세 미만은 2만 원?

이게 흉부 시티를 찍느냐 아니면 두부 시티를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저 4만 원 후만 후반 이 정도 네, 네.

여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관내에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많으실 거거든요.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열다섯 분 정도 네,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에,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병원에서 이게 여기 지역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의료 우리 이제 의원에 가면은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찍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사실.

저희 원무팀장님이 1월 달에 관내 의원을 전체 순회를 하면서 홍보하고 선생님께 1차 홍보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48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있어요. 지금 56개소 이제 지금 비치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단양 관내에 지금 이게 몇 개 정도 되나요? 56개 올해 하면?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240대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한 50여 대가 있고 꼭 구비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119 구급차 있다든지 아니면 300인 이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전체 저희는 240대가 지금 저기 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이 확대하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구비돼야 될 기관과 구비 외 기관에 합쳐서 240대면 충북에서 지역 인구 대비 저희가 제일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저희가 52대 정도 구비하고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경로당까지 파급 이렇게 다수 경로당 회원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시군는 별로 없습니다.

이 한 대당 가격은 어떻게 돼요.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죠? 충격기?

교육은 저희가 경로당에 보급을 하면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 드립니다. 노인 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그러면 경로당 회원을 모아놓고 이 에이이디 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직원이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 의무기관이나 이거는 저희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불러서 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보수교육처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완벽하게 다 하셔요? 할까요?

네?

회장님들 교육받고 완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하시지만 저희도 사실은 못 할 때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꾸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계속 지금도 담당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445쪽에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에 관련해서 지금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열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양군에 필요하신 분들이 열 명이신 거예요, 아니면 열 명을 찾아서 이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장기 요양 재택 이 사업이 이제 홍보가 작년 10월달부터 시범으로 있었고 올해부터 하는데 올해도 한 분이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에게 직접 하는 건 알고 일단 주민복지과로 의뢰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거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원팀이 나가서 그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이 시범 있을 때도 있었고 올해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합돌봄하고 연계돼서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월 1회 방문을 하시고 간호사가 월 2회 방문을 하시면 그러면 재가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드리면 부분은 그분들한테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직접 연계를 해 주시나요?

이거는 직접 연계는 아니고 이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자들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 만성질환자 위주로 이게 구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급성기는 병원을 의뢰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병원에서 후송해야 되는 단계이고 이거는 집에 있는데 내가 등급을 받아서 또 노인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성병 환자라도 이렇게 시간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병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만성 질환자인데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다가 네, 쇼크사가 왔다라면 그런 경우는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내원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는 집에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엘튜브를 꼽고 있는데 피딩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사로 약간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엘튜브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성분이라면 폴리를 갈아끼워야 된다 이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집에 있어도 별 무리가 없는데, 누군가 간호사가 와서 의사가 와서 처치를 해 줘야 되고 욕창이 조금 있는데 치료 정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단양군에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겠네요.

네, 저희는 올해 추정은 저희 인구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 한 오육십 명 정도는 올해 의뢰가 되어지지 않을까 저희 추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 보건사업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26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6년 사업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군민 모두 누리는 맞춤 건강 건강 하고 살고 싶은 단양을 비전으로 다섯 개 팀에서 아홉 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팀 과제 군민의 곁에서 실천을 이어가는 보건정책입니다. 26년에는 신규 현안 특수시책을 필두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야간 맨발 걷기 달빛 아래 맨발로를 월 2회 총 18회 걸쳐 운영하며 신체 활동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여 맨발 걷기 문화가 지역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 명사 초청 건강 강좌 연 2회를 개최해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고령자와 보건 약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무료 이동 진료 통합 사업을 연중 162회 운영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의 기본 진료와 예방 접종 등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곁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위생팀 첫 번째 과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26년도에는 위생 서비스 향상과 인증 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문화 개선 홍보 안심 식대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규 사업으로 군 대표 음식 브랜드 단양의 맛 건강 밥상을 개발하여 위생 기준과 조리법을 표준화해 특색 있는 외식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조리장 개선을 지원해 위생 수준 향상과 이용 불편을 높이며 공중 위생업소는 서비스 평가와 국가 안전 대진단 재난 배상 책임 보험 등 안전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검사 사전 예고제 신규 식품 적격 업소 대상 맛 청결 친절 교육과 일반 음식장 위생 교육 등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높여 모범 위생등급제에 대한 점검과 인센티브 지원을 병용하여 인증업소 확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향토 음식 육성과 격년 대회 지원을 통해 지역 음식 문화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질적수준 향상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위생팀 두 번째 과제 선제적 지도 관리로 공중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6년에는 위생 사각지대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 위생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공중 위생 업소는 불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중점 지도와 연휴 성수기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축제 행사 시 한시적 영업 신고와 민원 신속 대응으로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판매 업소에는 해썹 인증 확대 위생 등급 평가 명절 다중 이용 시설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힘쓰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점검 청소년 유해 업소 활동 점검 시니어 감시원을 할 때, 활용한 허위광고 사전 예방 등 위생 취약계층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화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첫 번째 과제 모자보건 및 출생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임신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먼저 임산부 등록시 엽산제 철분제 제공 임신 사전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유축이 되어 출산 육아 수당 지급 인선부 교통비 제공 등 출산 친화적 지원 정책을 지속하며 공약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맘편한 태교 패키지와 태교 교실 운영으로 임산부의 정서적 안전과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낳기,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과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페이지 46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두 번째 과제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6년에는 신체 활동 강화와 희망 예방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 역량 관리 구강 건강 관리를 연계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일상 속 걷기 도전 맨발의 청춘과 대성산 숲길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와 맞춤형 비만 관리로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보건의료원 건강 교육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습관을 만들고 역량 플러스 금연클리닉 이동 상담 생애주기별 흡연 음주 예방교육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발달 아동 건강 지원 건강 숙소 마음 반짝을 통해 신체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 교육 찾아가는 100세 경제량 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할 확대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 팀 첫 번째 과제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26년에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재감 환자 돌봄을 결부한 통합 방문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협약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건강 측정과 함께 개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역량 재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AI 아이오티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강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 동행 심대 혈관질환 예방 사업으로 신규 환자 등록 검진 결과 연계 상담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 질환 합병증 검사와 레드 서크 캠페인을 통해 심뇌 혈관 질환 예방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재감 환자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과 교육 홍보를 병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팀 두 번째 과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26년에는 군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정신건강 전문 상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학생 대상 선별 감사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주기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없는 건강한 방향을 위해 자살유해 캠페인과 교육 우울증 환자 치료비 관리비 지원 생명 지킴이 양성 등으로 지역 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 자살 예방 뮤지컬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통한 통합 대응을 마련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팀 첫 번째 과제는 치매 조기 발견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6년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을 위해 일반군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검진 기간을 정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신규 등록 약재비 지원 돌봄 재활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좋은 물품 제공과 실종 예방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 검진으로부터 돌봄 안전 관리를 이어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준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팀 두 번째 과제 모두가 안전한 치매 친화적 환경입니다. 26년에는 치매예방 정서 심리지원 확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예방교실 기억이음마음교실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 등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예방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쉼터운영과 가족교실 자조 모임 등 정서적 취지와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마음 걷기 행사 치매 극복의 날 작품 전시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간 문화 확산에 힘쓰며 신규 사업으로 기업 플러스 시네마 찾아가는 힐링 영화관을 운영하여 문화 활동과 접목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무료 이동 진료 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동 진료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작년까지 단양에서는 한방의 순회 진료 댐주면 마을 의료 사랑방 미래 청년 단양 공사의 순회 진료 농촌 왕진버스 인구 감소 지역 이동 진료 서비스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이동 진료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운영으로 일정 중복 대상자 편중 서비스 체감도 저하 등 한계로 통합 연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되어 26년도에는 외과 한방 진료 의료 상담 기초 검진 등 통합 진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취약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사전 수요조사와 사후 설문조사를 통합 병행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달빛 맨발 걷기 달빛아래 맨발로입니다. 이 사업은 저녁 시간에 참여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맨발 걷기를 생활 속 건강 문화로 활용해 신체 활동 추천율을 높여가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달빛 맨발 걷기는 여덟 개의 읍면에 맨발 걷기를 순회하면서 연간 18회 걸쳐 운영합니다. 특히 맨발 걷기 분야와 연계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별 건강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강사 배치와 야간 안전관리로 참여자가 만족도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며 체험 수기 발표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 확산과 맨발 걷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범 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과 적정 시기 횟수를 선정하여 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달빛 맨발 걷기가 단양군을 대표하는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단양의 맛 건강 밥상꾼 대표 음식 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단양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많지만 이를 활용한 대표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일반 음식점 향토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외식 업주 간 협업을 통해 단양만의 특색 있는 음식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대중성과 지역색을 갖춘 레시피를 개발하고 조리법 및 위생기준부터 전 과정을 표준화해 단양 어디에서나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품평회 레시피 지원 조리 실습을 거쳐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가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단양군 대표 음식 기존 쏘가리 마늘 정식 더덕구이 떡갈비 등을 확장해 단양 관광객에게 신뢰 받고 영업주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대성산 맨발 숲길 걷기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맨발 걷기를 통한 자연 치유와 건강 증진 문화 확산을 목표로 대성산 숲길을 맨발 걷기의 명소로 전국에 알리는 건강 힐링 행사입니다. 단양 군민을 비롯해 정부 걷기 동호회와 가족 단위 참여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맨발 걷기 식전 공연 포토존 각종 이벤트 등을 연계해 전 세대가 동참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특작물로 홍보관과 건강 체험 부스를 통해 건강과 관광을 결부한 복합 문화 행사로 확장하고 대성산 숲길의 브랜드 가치와 관광 매력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향후에는 본 행사를 연례 대표 건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단양을 대표하는 건강 힐링 축제의 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건강 숙소 마음 반짝 발달 아동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아동의 신체 정서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의료 취약 지역 아동의 발달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상 하반기 총 12회 운영하며 기초 체력 향상과 운동능력 강화 식사 지도와 식습관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발달센터와 연계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발달장애 아동화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공공의료 서비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뮤지컬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과 자살자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양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하며 뮤지컬을 공연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교육 홍보 중심을 벗어나 공연이라는 문화 매체를 통해 공감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연 전후에는 정신건강 홍보 부스와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민과 학교 유관 기관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여섯 번째 기업 플러스 시네마 찾아가는 힐링 영화관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예방 정보 제공을 위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영화 상영과 교육을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읍면 경로당과 작은 단양 작은 영화 관에서 치매 영화를 상영한 후 영화 해설과 치매 예방 파트너 교육을 함께 해 치매에 관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특히 교통 약자나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 안내 및 사업 홍보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치매 치료적 문화환경 조성에 나가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일곱 번째는 명사 초청 건강 강좌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양군 대표 건강 특색 특화 시책입니다. 명사 초청 건강강좌는 연중 상 하반기 각 1회 운영하며 건강 생활 정신건강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명사를 초청하여 군민에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군민 스스로 건강을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중심의 강좌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대를 아우러 주제 선정과 참여형 강연, 강연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강연 전후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군민의 관심 분야와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명사 선정과 강좌 주제를 반영하여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건강강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 사업 482페이지 보시면요. 단양의 맛 건강한 밥상 군 대표 음식 브랜드 개발 본 의원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잘 아실 거로 계시는데 이게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연구용역비 1500이 삭감된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네 저희가 절차상 이행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절차를 다 밟고 할 계획인데. 저번에 네, 설명을, 예산 설명할 때 절차를 잘 밟고 추진하도록 하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본예산에 다는 게 아니라 그럼 추경에 하신다는 건가요?

추경.

추경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내용은 없고 올라왔길래. 이건 의회 절차상 문제가 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군민의 건강에 관련해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측면 등등에서 다방면으로 신경 쓰시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려 볼게요. 저기 469페이지에 보면은 자살 없는 건강한 단양 환경 조성해서요.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캠페인을 4100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자살 없는 관광 건강한 단양이라는 거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참 좋은 시책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찾아가는 힐링 영화관에서 치매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들어와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4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 대상이 어떤 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살 이런 게 이런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거기가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캠페인을 여러 번 합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캠페인도 하고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 다른 군민을 중심으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때 홍보도 한 수치로 되겠습니다.

그니까 특정 저게 아니라.

네 단양군민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또 예측 가능한 걸 보고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치매 예방을 다 이왕 단계별 조기 검진 사업도 있는데. 이게 현재 지난말, 현, 지난해연도 말 기준은 현재 읍면별 640명인데 조기검진 치매 조기검진을 여기 사업 운영에 보면은 단계별로 1820명이 대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저희가 치매는 단계적으로 인지 선별감사가 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 처음에 선별하는 치매 검사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또 진단 검사가 1단계 2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인지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를 합한 검사 대상자가 182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해 가지고 이 1820명 여기 640명도 1820명에 포함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왜 저기 25년 12월 기준 읍면별 640명이 돼 있는데요. 1820명에 이건 별도인가요.

의원님 640명이 죄송합니다. 어디있는.

그 왜 바로 위에요. 470페이지 바로 위에 읍면별로 현황 나왔는데 보면요.

치매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저희는 640명. 네 네 이거는 각 읍면별 저희가 치매 등록환자입니다.

등록환자?

네, 등록 환자입니다. 현재 등록환자고 지금 여기는 치매 조기 검진은 그 외에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나머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640명은 이미 확정된 분이고 밑에 분들은 이제 예방 차원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를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장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달빛 맨발 걷기도 있고 대성산 맨발숲길걷기 한마당도 있고요. 맨발 걷기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된 것만큼 어떤 저기 막 확대가 돼 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별로 맨발걷기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해 놨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시간대가 안 맞아 그런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서 시간대가 달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있으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지금 말씀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달빛 맨발 걷기도 그런 차원 홍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읍면에 설치인데 거기를 순회를 하면서 이걸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읍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모르시는 읍면 저기 주민들도 계셔요. 우리 지역에 있다는 자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성 빼놓고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적성은 2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예 글쎄 그래서. 이미 해 놓은 데를 잘 모르실까 봐 지금 이거 지금 달빛 맨날 걷기도 하나 홍보 차원이고 하니까. 이거를 아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해 놨다는 자체도 알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469페이지예요.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 관련해서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중독 예방 프로그램 혹시 이제 저는 늘 청소년들 요즘에 많은 도박 마약 또 스마트폰 중독이 많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연계성이 저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램을 혹시 예방 차원에서 혹시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랑 관련해서 연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을텐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교육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도 중학교도 다니고.

네 마약.

네.

중독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계획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맨발 걷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생각 안 하세요? 맨발 걷기 해 가지고 자칫 잘못 감염돼서 위험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맨발 걷기 하나만 가지고 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군민들한테 맨발걷기 해라, 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저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운동장 열한 개 만들어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그다음은 군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그거 좋으면 가서 하는 거고 이렇지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맨발 걷는 즐거움 도전 맨발에 청춘 달빛아래 맨발 걷기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사람 모으고 이러다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사들 중에서는 간혹 절대 맨발 걷기는 하지 마라는 분도 있어요. 양말이라도 얇은 걸 꼭 신고 해라. 이러는 분도 있어요. 물론 걷기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맨발 걷기를 관에서 주도해서 가지고 면별로 뭐라 그러지 회원들 모집하고 어떤 면에는 회장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면에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만들어 열한 개소 만들어 놓았으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 벌써 이용하고 하면 되지 왜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맨발 걷기가 좋으니까 모여라 그러고 조직을 만들고 이걸 홍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왜 이래요.

의원님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긴한데.

아니요. 오해가 아니고 이래 걷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런닝크루 같은 그룹들도 한 번씩 우리가 SNS에 올려가지고 단양에서 몇 월 며칠 날 몇시에 러닝크루 모여라 해서 한번 단양강을 강별 한 번 휙 돌아오고 이런 것도 한 번 시키고 그렇지 맨날 왜 맨발 걷기만 이렇게 강조하시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는 호불호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고, 네,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강제가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본인이 맞, 말씀하셨듯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실 분은 밤에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런 차원이지 그걸 회원을 모집해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읍면별로 회원들 모집한 거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맨발 걷기가 몸에 딱 맞는 사람도 있겠죠. 있고 그런데 대다수 우리 단양군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어르신들 맨발로 걷다가 큰일 나요. 발바닥에 감염이라도 되고 혹시라도 또 미세한 못에 찔린다거나 돌에 이렇게 상처입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의사들도 각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맨발 걷기에 막 집중해 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한 번 하더니 그다음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어디 맨발 걷기 이렇게 얘기하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이끌어가고 맨발 걷기 인구를 확충시키고 해라 해라 그러고 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또 뭐야 게이트볼 그냥 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 놔둬야지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하지 않다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맨발걷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댔어요. 대성산 걷기하고 나 가지고. 우리가 맨날 걷기에 적당한 사람이 있고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섯 가지 종류가 죽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때도 지금 양발을 신고 해라는 것 또 그다음에 또 평발인 사람이 안 좋다는 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대성산에 해놨을 때도 이러한 사람은 장려를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주의하라는 것도 같이 표시를 안내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것도 지금 저 과장님도 계셔서 같이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읍면에든 어디 해놨다 그래도 그거를 같이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미리 할 거예요. 거 보면은 저기 평발인 사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저도 정답은 아닌데 보면 그래 나와요. 그리고 또 양발 같은 건 진짜 얇은 거라서 꼭 신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거 다섯 가지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어서 그때도 한번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신체 구조라든지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유의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