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 어떤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벌써 이거를 조성사업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 결재까지 받고 이미 시작해 놓고는 지금 와서 이걸 또다시 올려가지고 예산을 25억으로 증액시키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예산의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어떤 실시 설계비나 이런 건 하나도 저희한테 이거를 승인받은 적도 없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공유재산에 다시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