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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43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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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육청 그니까 그 교육청은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 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있으면은 그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유암분교 그때 할 때 고게 막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고 보자고 저희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지자체가 안 사면은 교육청 땅 다른 데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저는 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연수원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안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4년 계속하다가 지금 변경된 거는 교육청에서는 연수원 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이랬는지 몰라서 그래 여쭤봐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