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5개 과와 복지문화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는 말 그대로 보충질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앞에서 질의한 걸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질문하는 건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보충 새로운 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혜정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더 스토리 의왕(지식산업센터), 제일풍경채 900세대 및 내손라구역 재개발 2,180세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반기에 건물이 연이어 준공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감면, 주택 취득 신고 시 주택수 중과세, 생애최초·출산양육 취득 감면 및 추징 유의사항 등 지방세 안내문을 배부하고 취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 상담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누락 방지 및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 준공 예정인 오전나구역에도 납세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속 재산세 적극 안내로 납세자 편익 제공입니다. 과세물권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게시되었으나 상속등기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미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법정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나 주된 상속자가 기존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는 안내문을 재산세 정기분 부과 전인 6월 96건 발송하여 납세자의 절세 기회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8월에도 납세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상속재산세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안정적 지방세입 조달을 위한 적극 노력 추진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592억 원이며, 5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47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1.2% 징수하였습니다. 시세 징수액은 66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6.3%이며 각종 경제 여건은 어려우나 보유세에 기초한 재산세 등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 예정으로 징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준공 등으로 예산액 대비 46.3%인 814억 원 징수되었고 내손라구역, 오전나구역 입주 등 특수요인으로 징수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13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추이를 분석 및 세입 반영 등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탈루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이용현황 현장조사, 차량 등 감면 적정여부 확인, 국세청 통보 소득세·법인세 자료 대사,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조사로 11억 8,100만 원을 수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38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고급주택 등 조사로 2억 2,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 적정성 사후관리로 취득세 등 3억 5,9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까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 세원관리를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87호에 대해 조사 후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고 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같은 절차를 추진하여 9월 30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제정한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25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1월 중 선정하였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대혜택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41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를 상반기 199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급기관 유권해석, 조세심판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경정청구권이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취득세는 아파트 재개발 분양 등으로 생애최초주택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이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주택은 취득 시에는 임대 목적이나 그런 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감면이 없다가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감면 신청이 사후에 된 상태이고요. 출산·양육 감면은 취득할 때는 감면이 아니었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 등으로 사후 감면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정청구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올해 3월 12일 대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법인세 손금산입 판결에 따라서 법인세법 개정 전에 이렇게 손금산입됐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서 5년분에 대한 관내 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공제 누락이 돼서 경정청구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만 하는지 아니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가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건이 재산세 1건, 취득세 2건이 심판청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급주택 관련 청구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관련한 재산세 관련 공사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재개발 관련 사업주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라든지 비과세 감면에 대한 다툼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쪽 행정소송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요청하는 건으로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신축 전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으로 감면 신청했는데 감면 유예기간이 1년인데 그사이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다음에 착공하지도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감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송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 건은 모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자세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세정과장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수시분 부과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추징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 현재까지 파악된 것 외에 아직 징수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락세액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둘째, 이렇게 발생한 누락세원들을 단순히 사후적으로 찾아내거나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체납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정비는 경기도에서도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6개 과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많이 평가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진 않고 현재 저희가 추징한 것처럼 향후 6개월을 계속 그렇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조금 아까 마지막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납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 부서는 현년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이 된 부분은 징수과에서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새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9% 정도 이상의 징수율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자동차세도 최초로 지방세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를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6월분이 7월 7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 그때도 11%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징수액을 보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5월 말과 6월 말까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올해 징수실적 향후 대비는 무난할 것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 부분은 징수과 소관이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3쪽인데요.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개요에 보니까 지방세 안내를 통해서 시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번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와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해서 3,180세대와 그다음에 더 스토리 의왕 분양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향후에도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60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그다음 건축주도 납세의무가 있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가 조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주택 수 판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대별로 안내를 다 배포했지만 또 문의전화가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강해서 상담창구를 전담해서 계속 전화, 방문 등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세수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고 실제 징수액과 갭이 큰가요?

저희가 세수는 분양가나 이런 부분 취득가액이 잡히기 때문에 대략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맞춰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프로세스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제가 사실은 대규모 분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대상 검증이라든가 기타 부정확할 때 우리 세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재원별로 그다음에 각종 감면별로 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추진내용을 보니까 전담창구 운영,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라든가 상담, 실제 이용건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분양사하고 그다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등에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징수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우리가 납세자 중심적인 어떠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할 세정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이랑이 의원입니다. 도세 징수액이 시세 징수액보다 실적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큰 비중인데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이루어진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814억 정도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이 30% 정도로 200억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뒤쪽에 보면 136쪽에 지역지원시설세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지역자원시설세 말씀이세요?

네,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 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우리 시의 세수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종세로서도 납세의무가 있어서 목적세로 이렇게 도세로 걷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2027년부터 4년간 우리 시의 자금을 책임질 시금고 지정계획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오랜 기간 우리 시의 금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기여는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시금고 선정 과정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었는지, 혹시 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2005년도부터 쭉 이어오고 있고요. 4년마다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4년마다 하고 있고 4년 전에도 제가 있기 전이지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16일 저희가 공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4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해서 그 순서대로 하고 위원들이 채점을 제대로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런 금융기관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반공개경쟁을 추진하는 것에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요. 단순히 금리나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 객관적인 평가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고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항목을 세세항목으로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건 조례로 별도 되어 있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위원들이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와 선정 이유를 시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법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선정될 때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모바일 이게 신규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본격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 6월 30일 단위로 해서 모바일 현재 발송한 실적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은 보니까 61% 정도 돈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많이 열어본 것 같은데 그 외의 것은 50%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카톡을 본인이 직접 열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열람하지 않으면 우리도 카톡을 안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열어보고 주민등록,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건데 그건 개인 사정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면 우리가 그래도 이게 요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이로 고지하고 있잖아요. 고지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종이고지는 한 건에 얼마 정도 나가요? 우편 발송할 때

우편요금도 250원? 270원인가 그 정도 일반요금으로

250원, 이건 지금 건당 22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종이고지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그 카톡을 보고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본인들이 열어보지 않으면 시세가 조금이라도 더 허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발송일자는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아니면 몇 번 보내나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분기에? 4/4분기, 3/4분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월이 있으면 매월 합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월마다 또 건수가 생겼다면 하는 거고.

잘 살펴서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5쪽에 이월체납액이 도세하고 시세가 111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체납이 연도별로 2025년도뿐만 아니고 계속 누적된 금액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금액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149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된 내용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체납자료 연령대별 순차적 발송으로 적극적 민원대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순차적 발송하면 민원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주입니다. 연령별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보면 고령자인 경우에 카톡이나 이런 걸 잘 안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수납률이 높은 건 연령이 낮으신 분, 20~30대가 훨씬 더 많이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카톡을 활성화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보시는 분보다는 효과가 높으신 분한테 더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나눠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파악해서 다시 어느 분이나 아니면 어느 연령대에 더 많이 보내고 더 적게 보내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을 쪼개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원대응할 때도 한꺼번에 다 보내면 한꺼번에 전화가 폭주하면 저희가 전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쪼개서 보내는 게 업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체납관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쪽지 보고가 왔을 때 최우수평가를 받았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했다는 취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여기 151페이지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보니까 그 뒤에 붙임자료를 봤어요.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쳐다보니까 여기 재산세를 보니까 약 2,300만 원인가요, 재산세를 걷는 게 7월·9월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지, 이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7월·9월 두 번 나오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75% 되거든요. 지금 빼고 나니까 41%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7월·9월 재산세 우리가 아직 수입이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싶긴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때 당시 전체적인 징수율이 41.7%예요. 원래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6월까지라고 하면 보통 50% 이상은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을 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44.8%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임대 징수율이라고 해서 29.5%, 징수교부금 36.6% 이런 건 재산세와 관계있는 거예요?

이건 재산세보다는 시에서 재산 임대해 주거나 했을 때 월이라든지 연간 임대소득을 잡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어떤 거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6월이 지났는데

이건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지한 거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가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사항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을 봤어요. 징수액을 보니까 280억 정도 되는 거죠?

230억

징수액을 보니까, 2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120% 초과 징수가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웠었던 그 예산액보다는 중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게 더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추경에 다시, 이 예산액을 다시 증액을 시킵니다. 그 시기 전에 6월 말로 돈이 입금된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다시 이 예산액을 변경해서 이 액수에 맞게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난 이렇게 오버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도 잡을 때는 각 부서에다가 파악해서 이 목표액을 잡는 거거든요.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징수하겠다,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는 당초에 예산액 세울 때보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입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의 예산의 어떠한 어려움을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용예산을 우리가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지 않나, 약 50억 정도 되는데 전반기에 50억인데 관련해서 이런 걸로 보면 연간 꽤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예산 반영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되는 이런 가용예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조금을 봤어요. 보조금반환수입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우리가 예산액이 600만 원이에요?

네, 600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니까 11억 5,200이잖아요. 이게 무슨, 나는 오기가 됐나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잘못한 건가,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잡을 때 편성이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보통 예산액은 9월·10월에 해서 12월에 확정하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다 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잡을 때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질의한 거니까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쪽지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최일선에서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착시현상이라든가, 오기라든가, 예산의 어떠한 불필요한 예산 가용재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 어떠한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상에는 초기출연금 29억 원으로 설립자금 6억, 운영비·사업비 23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금년 보고자료에는 27년 기준 출연금 30억 원, 설립자본 10억 원, 운영자금 20억 원으로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수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총 20명이 정원인데요, 시작하는 시점부터 20명 정원을 전부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첫해는 14명 인원 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을 좀 조정해서 설립자본금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왕산업진흥원 조직과 사무안 검토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토결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거고요. 현재는 조례도 다 통과돼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을 잘 반영하여 내년 연초에 채용 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상 사업 운영은 하반기에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 구성들이 정관이나 규정을 만듦으로써 책정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을 보면 사실 청년일자리나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저조한 편에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업이 실제로 엄청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놓고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는데 사실 홍보 마케팅에서 모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서 의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이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안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조례가 단서조항이 27년도 1월 1일 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대에서 늘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됐던 게 인사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축을 차지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법률이 정한 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해서 지금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관이랑 규정을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요.

말씀드릴게요, 공개모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수없이 받아봤잖아요.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 다 했잖아요. 공개모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사회가 구상되기 전 최초 창립 단계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우리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지방출자 인사조직 지침, 지방공기업법 인사조직 운영기준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추천하는 거 있고 의회가 추천하는 거 있죠?

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비율까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시장은 4명, 의회는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고 핵심시되는 게 아까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개모집과 인사문제의 공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시고 의견 수렴하시고 그런 걸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관 초안 잘 작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7년 기준 설립자본, 운영자금이 총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떠한 기관의 뼈대가 되는 근간인데 이런 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의회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4쪽 의왕산업진흥원 보충질의에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하셨고요, 인사 관계 시의회 추천하고 시장 추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좀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도부터인데 2026년도는 아예 시비나 돈이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지금 김태흥 의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일을 부칙에다가 27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올해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문 같은 걸 받고 있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7년부터 예산이 잡혔는데 26년도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일이 아예 못 박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계시나요? 박혜숙 의원님.

동네친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4월 15일 날 공간대표를 모집하시고 그다음에 5월 13일부터 해서 14일 동안 청년을 모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도 공예나, F&B나, 건강 스포츠, 자기계발 구분하셔서 했는데 일단 여쭙고 싶은 것은 6개소가 다양하게, 처음 취지에 맞게끔 고루고루 분포가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모집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14일은 너무 모집기간으로는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기간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몇 달 안돼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제대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민간 공간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업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시범적으로 6개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 목공, 악기 이런 걸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할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기간이 짧고 운영이,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장점과 단점 파악해서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동국 의원님.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보니까 1,300만 원 도가 30%, 시가 70%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올해를 시작 기점으로 해서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대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시비를 좀 플러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년발전소 부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신사옥에 조성되는 청년발전소 부곡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곡센터의 인테리어 계획이 7월부터 9월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간을 직접 사용할 지역 청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발전소 부곡센터가 조성되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포일 쪽에 청년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지도상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께서 이쪽 권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운영했던 청년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뭐를 갖춰줬으면 좋겠냐 해서 받아 봤더니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 공사 발주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진짜 청년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청년과의 협업 과정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앞선 의원님께서 다들 꼼꼼히 살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네친구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1,300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는 얼마로 올라왔죠?

이게 처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처음 하는 건 아는 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얼마였냐고요. 2,000 아니었어요?

보고할 때, 한번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2,000이었어요. 도비 30%, 시비 70%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럴까 봐 카피를 해 왔어요.

이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6개소 36명 아까 앞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조한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구 대비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유, 사유를 내가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서.

사유를요? 일단은 평생교육하고 달리 청년분들의 흥미와 하고자 하는 학습 욕구 이런 게 있으셔야 하는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바깥으로 나와서 갇혀 있는 그런

그러면 그런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강구 방안으로 일단은 청년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 이른 시간대를 한다면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하는 시간, 되도록이면 앞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건 들었으니까요.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발전소 부곡센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예산이 얼마였냐면 1억 4,000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1,500이야,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전자에 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처음부터 저는 이 보고를 접했는데 1억 4,000 보고는

제가 책자를 갖다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카피해 왔잖아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저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일자리청년팀장 정지원입니다. 당초 죄송하지만 저도 그 내용까지는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해서 뭐가 반영됐는지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후에 인건비나 그리고 임차료, 운영비 같은 걸 더 추가로 이번에 계상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테리어 시공만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내용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테리어 시공, 집기비품, 임차료 ‘등’이라는 거 하나 넣어서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으로 해서 다 거기다 퉁친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몇 명이 어떻게 나오는 건, 몇 명이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나오나요?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몇 분이에요?

지금 세 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네, 교대근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늘어났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대 때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공간 확충을 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창업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가 서포팅을 하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소관 부서니까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미흡한 걸 추가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은 운영·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쪽 청년공간 확충·운영 다원화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교육받는 그건 본인의 취업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어쨌든 자격증 준비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보다는 해서 그게 자격증하고도 연동돼서 본인의 안정된 취업하고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다고 하면 친구들끼리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1명이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주 연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력단절 청년들 있잖아요,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관두는 이유가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 대비 일의 종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프로그램에 대한 미리 계획을 연동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발전소 부곡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합니까, 아니면 기업일자리과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175쪽에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맞춤 지원에서 일자리 운영현황 취업 1,020명 있잖아요.

네.

1,020명 사업장별로 현황과 취업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같은 169페이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월암·청계2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2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별도 계획이 없어요. 기업유치가 됐나요?

아니요, 현재 아직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주의향기업 발굴하고 문의전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잘 만나서 저희가 이쪽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긴 추진이 잘 안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 산업시설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매각 절차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교육권 관련해서 많이 크게 반대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쪽 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도시지원시설 정비라든지 용도변경은 아시다시피 LH 가 주고요, 그런 도시 파트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 이런 게 이루어지고 저희는 유치를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LH에 선정되면 추천하는 것만 저희 부서에서 소관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 말씀하신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딱히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번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이며 공사기간은 25년 11월에서 26년 5월까지 6개월입니다. 주요 설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입구에서 신우아파트 교차로까지는 96.5m의 아케이드로, 교차로에 있는 중앙광장 신우아파트 교차로에서 다시 시장 오거리까지 90.9m는 캐노피를 시공하고 시장입구 메인 간판, 그리고 점포별 간판, 줄조명과 바닥 미끄럼 포장공사가 주요 시공내역입니다. 아케이드 본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부대시설공사로 쿨링포그와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 구축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면모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르게 변화되어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케이드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확대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왕예술의거리 외 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매니저 인건비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상점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번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 의왕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그리고 의왕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은 코나아이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축산물 유통입니다. 관리 대상 업소는 현재 3,243개입니다. 식품과 공중·축산물 위생업소 등의 영업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과 사회복지급식소 150개소를 금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생과 영양교육과 특화사업 등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6번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2,61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은 위생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의원님.

페이지 181쪽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장 환경 개선에 애쓰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느낀 아쉬움과 문제점이 적지 않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 기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아케이드 설치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전통시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현장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폭이 너무 좁아 답답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계를 진행한 것입니까?

김동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답습했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이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그리고 시와 함께 설계에 참여해서 가장 최적화되고 현대화된 그런 아케이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쿨링포그나 스마트화재안전도 첨단의 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잘 아직 모르겠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폭은 점포당 기준도 있고 정확하게 몇 미터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모든 과정의 상황에서 설계용역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이게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라는 걸 충분히 공지하고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 부실문제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저 또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동감드리고요.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도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싹 설치하는 거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기간 6개월 간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인 아케이드가 철골구조물이 올라갈 때 그때의 그 기간만 저희가 휴무를 했고 그 외에는 계속 영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서로 배려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조가 올라간 후에도 사실상의 영업을 시작했는데 중기들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로 안전 배치 요원도 하고 부곡동 자체적으로도 협조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장사를 영업이 되다 보니 거기를 주민들이 왔다 가시면서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영업에 방해되지 않고 공사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면이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한쪽 구간의 미설치 문제입니다. 사업구역 내 일부분 상가들이 배제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배려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공사가 끝난 무렵에 아직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간에 들어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공사만 끝났지, 사실은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건 아직도 상존해 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당초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간은 두 가지 이유로 배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간 안에 지하매설물이 워낙 커서 통신관로들이 전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드러내고 아케이드까지 기둥을 세우기에는 좀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또 신우아파트 재건축 부분도 껴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건축설계 때 사업설명회 했고 공사기간에 또 사업설명회 했는데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진 기간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현장소장님도 그렇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사실상으로 그분들이 아케이드와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점포당 혜택을 함께 누리는 부분이 미비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일부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케이드 본공사는 끝났지만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조금 더 청취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현재도 논의하고 있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앞서 김동국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케이드 설치가 재설치된 이유가 2024년도에 폭설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나 이런 사업을 고려하실 때 지난번처럼 큰 눈이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케이드의 본래 목적은 말 그대로 비가림막 시설이고 햇빛 차단 시설이고 눈이 오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때문에 기둥도 철골기둥으로 세운 그런 모든 설계의 자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된 것입니다. 당초에 부곡도깨비시장에서 있었던 시설물은 자체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조금 비·눈에 취약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보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입니다’를 꼭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잘 몰라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상권 문제는 다녀보면 정말 다 어려우세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가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정도로 어려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골목상권에 대한 형평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밀집도가 있으면 또 혜택이 되고 밀집도가 없으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밀집도가 없는 분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저도 들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상가들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 상가 번영회 회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한 거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상가 상인들이 얼마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 이런 게 조금 바르게 배포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임원들만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정하게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가가 아닌 골목상권 공동체 같은 경우가 골목형상가에 비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적고 그리고 그 상권에 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첫 질문자는 김동국 의원님이셨습니다. 181쪽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국 의원님께서 아케이드 설치 관련돼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중에 또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수·보강, 유지관리와 추가 요청분

유지관리와 보강을 계속하시겠다,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보강을 했다는 취지는 어떤 보강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보강을 한다는 취지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유지관리는 당연히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를 끝냈는데도 상인회와 상인분들께서 추가 요청사항이 많으십니다.

처음에 과업지시서하고 설계 뜨고 그리고 시공을 마무리하고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사항을 보강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 때 다 말씀드리고 공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딱 보시니까 그 골목이 있고 중간중간에 샛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도로 위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샛길 부분은 사실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 샛길 부분까지도 커버를 쳐주면 비나 햇빛에 의해서 양방으로 투과되는 것을 조금 더 가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하고 처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완공이 나니까 발견돼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체감으로 오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다른 건 없나요?

지금 가장 제가 많이 생각나는 것은 골목 중간중간에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고는 그건 저희가 상인회가 공사가 끝난 후에

제가 관련해서 별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관련된 사업, 부곡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할 때 처음 기준에 갖고 있던 설계에 따라서 다 100% 완공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나요?

설계변경 2번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게 이루어졌죠?

2번 이루어졌는데 2번 다 제가 서류로 기억하기로는 기둥에 의한 철골조 자재 부분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시킨 부분이 2번 있습니다.

왜 추가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 주무부서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공사 발주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공사 발주하고 시공관리도 다 위생과에서 한 거예요?

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계신가요?

담당 공무원이 파견이라고, 저희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고 추후에 기회가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소일자가 한 11년 됐네요, 2015년 1월부터니까.

네.

지금 수탁기간이 벌써 다시 재계약해서 3년 다시 재계약했네요.

네, 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네,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계해서 계속 여기서 수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네.

실적을 보면 수치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누계인지 아니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비교인지

아닙니다. 주요업무 보고 실적은 현년도 누계입니다.

지금 나트륨 저감화 프로그램 4,000회를 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했다는 거예요?

네,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예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비교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회복지 급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나 아니면 어르신

어린이는 아이들이고요.

어린이·사회복지

사회복지급식소는

주로 사회복지 쪽이 아이들 어떤 데가 급식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급식소가 들어간 부분은 올해는 경로당이 대상이고요.

경로당?

네, 사회복지 부분에 대상이 경로당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만 그러면, 어린이·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면서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센터의 명칭이 작년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 그 대상이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도 같이 운영하라고 관련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됐고요. 주로 사회복지는 굉장히 분야가 많은 것 중에 올해의 대상은 경로당이 대상이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집, 학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이번에 전년도하고는 바뀌었네요? 올해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까지 들어간다?

사회복지까지 들어갑니다.

네, 사회복지까지. 사회복지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린이 급식이 들어간 데가 사회복지급식소 150개소가 어디 들어간, 대충 어디

대충 말씀드리면 영유아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서 그 대상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126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는 경로당이고요.

노인복지는 경로당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급식이라는 게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잖아요? 아니면 재료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 개념이 아니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만약에 어린이면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양식단이 염도관리가 0.5% 이하인 수준으로 하는 게 건강하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주 일입니다. 여기서 재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기관을 다 매일 돌면서 건강한 식단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 팀원 7명 종사자가 복지시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네요?

네, 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이 주된 활동입니다.

그러면 일단 급식소 새로 통합이 됐으니까 급식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십니까?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세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설계변경내역서 사유서 포함해서 주시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이 증감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 증감 현황하고. 세 번째 설계변경 승인 서류 일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 질의를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3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3명이 어디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세 분은 의왕도깨비시장, 예술의거리

도깨비시장하고 예술의거리

그리고 의왕역 상인회입니다.

의왕역?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제언을 하려고 팀장님하고 쪽지보고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원하는 거 골목형상가 구역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하는 거죠? 12억에서 30억 되겠네요.

12억에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완화하는 건가요?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가요?

네,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민원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지만 또 자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행정적 또 내지는 제도적인 어떠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게 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전 대에도 언뜻 말씀드렸던 사항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적용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의왕시에 맞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연에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얘기입니다.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는 몇 개 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은 제가 별도로 하겠지만 하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소상공인들하고 어떠한 간담회를 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제가 정책적인 제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카드를 내면서 그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한 3개 정도 시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시도 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 의견 주시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왕시에 맞는 적합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체감적으로 가장 느끼는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도시농업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순 없고 계속했던 내용이니까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해 주셔도 되고 또 신규사업도 크게 많지 않다고 하면 집중사업,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6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번부터 3번입니다. 195페이지 1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입니다. 의왕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등 취약 질환 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 총 74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196페이지 2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불법소각 예방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봄·가을철 산불 및 병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197페이지 3번,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20가구를 대상으로 입양동물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 행동교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사회화 및 산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50만 원 상당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도시농업 및 먹거리 분야인데요, 지금 4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47가구, 9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10번,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하락하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 457호, 109.5헥타르, 친환경직불제 3농가, 0.7헥타르, 전략작물직불제 5농가, 0.79헥타르를 신청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11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귀농인, 친환경농, 일반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는 870명으로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부터 4월 신청 접수, 관련 자료에 대해 현장 및 총괄심사위원회를 거쳐 현재 1차로 784명에게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14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임산부 등 농·축산물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어린이 건강관리 및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 맘튼튼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15번,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 253건,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11회, 반려동물 문화교실 1회, 반려견 놀이터 시설지원 등을 통해 민원 다수 발생을 해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4부터 215페이지 16번,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및 예방 약품 지원으로 전염병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은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전반기 가축 예방접종 광견병 1,384두, 구제역 169두를 실시하였으며, 농가위탁소독, 양봉농가 지자재 및 약품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18번 산불 및 산사태 예방을 통한 산림재해-ZERO화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산림재해 ZERO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3회를 통해 단 1건의 산불 발생도 없었으며 사방사업 및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20페이지 20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호와 훼손된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6개 산 등산로 보완 및 시설물 관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산림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6개 산 숲길 유지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여기 과가 고생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서 51세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작을 몇 평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농업인 기준이 보면 300평 이상 영농을 하셔야 하고 등록을 하고 여기에 하다못해 소득기준도 있는 거고요. 농업 외 소득이 추가되면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박재영 의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보충질의 아닙니까? 이랑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 박재영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자료 좀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는 있는데 금번에 보고자료는 없거든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추진계획서에 대한 게

지금 1번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올해 예산은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예산이 책정된 건데요.

책정된 겁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농업인들 소득 보장과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직거래장터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장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도로 앞에서 장시간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정작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정차 차량들에 대해서 목요일, 금요일만이라도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깐잠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대로 이용가능한 잠시주차 허용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교통부서와 단속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운영할 때는 한시적으로만이라도 주차단속을 제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은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당초에 사업 예상했던 가구보다 추진실적은 3가구로 정말 저조한데 다른 시군도 이런 비슷한 환경인지, 그리고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등록제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고 금년도도 현재까지 들어온 게 16두뿐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인들이 입양을 받으려면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하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대기 중인 개에게 교육을 진행하면 훈련비용은 어디로 지급되는 건가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금 실제로 보면 입양기관에 하는 거고 만약에 입양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부담 먼저 내고 입양 받은 분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2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어쨌든 입양하고 반려랑 좀 다르긴 한데 향후계획에 보면 중성화수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 티엔알(TNR)도 있고요. 유기동물이라도 보면 암수나 번식을 지양하기 위해서 희망하면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그러면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은 221명, 사회공익승마체험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회공익승마 같은 경우는 보면 트라우마나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 민원 대응하면서 약간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적을 보니까 일반 학생 외에도 사회공익승마체험을 통한 19명 아이들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활이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승마체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반 저학년도 요청했었는데 낙마사고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훈련기관에서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고 때문에 기관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관련해서 요청하면 협의는 많이 하는데 일단 기관에서 많이 반대해서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세요.

제일 고생하는 과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정책과가 아무튼 다들 제일 고생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위 어려운 가족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23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있거든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위기가구가 몇 가구나 발굴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세부적인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치는 잘 안 나요? 그러면 수치 좀 확인해 주시고. 고독사에 대해서 수치 확인은 지금 어렵다는 거죠?

네, 숫자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1인 가구를 위해서 가족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음식 만들기, 도자기 제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체국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라고 해서 1인 가구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건강 상태라든지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이니까 그동안에 2026, 2025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걸 물어본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독사 발굴사업을 통해서 한 가구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사회에 나와서 하다못해 복지관이라도 나와서 식사를 하던 분들이 안 나오시면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 AI 안부라고 해서 집안의 통신 사용하는 거라든지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확인하는 방법, 또 안부 음료를 주 3회 배달하면서 확인하는 것,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이 과는 저도 사회복지 쪽 일 좀 해 봤지만 해도 해도 일이 많고 들어도 들어도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열두 번째 236쪽입니다. 청계복지관에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사랑채하고 아름채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모든 메뉴가 식사도 그렇고 잘 나오는데 청계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해 보면 음식 메뉴나 마지막에 나오면 우유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돼서 그 내용을 어떤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일단은 식수 인원에서 노인복지관은 1,000명 이상 되고 있고 그런데 청계복지관은 지금 한 32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식단가라고 하더라도 단가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식수를 운영하다 보니 후원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식자재 업체에서 후원한다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데 여기 청계복지관은 직영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식단가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식단가가 시 직영이 다른 데는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시에서는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지금 아름채나 사랑채는 너무 많이 어르신들이 몰리고 청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사나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사람이 서비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음식 서비스나 간식 같은 그런 게 그래서 물론 차로 이용도 하지만. 그래서 복지관을 사랑채가 너무 몰려서 좀 나눠서 청계복지관 한가한 데로 어르신들이 괜찮으면 나눠서 갈 수 있지 않나, 청계에서 굳이 사랑채만 오셔서 하는 것보다 청계복지관에서 드셔도 될 만큼 질의 서비스를 생각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어쩌나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2,000원 그 돈 가지고 식사를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자재 단가로서는 지금 한 3,500원 단가고 대상자한테 받는 건 2,000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3,500원 식단가라고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식사를 하는 제공량과 320명 정도를 하는 양에서는 동일한 단가라고 하더라도 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차량 운영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제한점이 청계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 질은 검토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사랑채같이는 못해도 그 정도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네, 거기 사랑채 같은 경우에 인원이 너무 동시에 많으니까 조금 분배하길 어르신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언제쯤 예정이 있습니까?

분배라고 하면 청계복지관하고요?

청계복지관말고요, 포일동 성당 있잖아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 그쪽에 식사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 그쪽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사랑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식당 확장하는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확장으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10번 근로취약계층 자활 및 자립기반 강화 중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3종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래 히트를 쳐서 많이 지원하신 것 같은데 3개의 지원사업의 정확한 율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어떤 구분점이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형성지원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긴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Ⅱ 같은 경우에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최대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두 가지로 해서 차상위 미만과 차상위 이상으로 해서 동일하게 30만 원까지, 또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그거에 대한 하나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네.

다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인데요. 저는 231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약간 의문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가형 긴급복지 집행률이 있고 경기도형 집행률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오히려 문턱이 낮잖아요. 대상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어, 이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적기도 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매칭하고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그래도 경기도형 복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후 차선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기도형 주거비를 보니까 0가구 0원이에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무한 이유가.

대상자에 따라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고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됐을 때 모든 유형의 생계·의료·주거를 다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생계비나 의료비를 필요에 따라서 매칭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5월 내손동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나간 건 없으세요?

그거는 이재민 지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어디예요?

저희 과 소관인데요, 여기 긴급복지지원이 아니라 이재민 지원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못 봐서.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재민 관련돼서 지원한 현황, 그거만이 아니라 기타 3년 치 24, 25, 26년도 현황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이 나갔는데 금액만 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세분화시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는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형 가구 지원액 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445가구.

4억 8,267만 원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걸 그대로 4억 8,267만 원인데 제가 그걸 몰라서 읽어보라고 그러겠어요? 머릿속에는 있으시잖아요.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오기 아닌가요?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죠?

네.

철저히 좀, 그동안 계속 수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오면, 이 금액은 그러면 맞아요? 4억 8,267만 원은 맞아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4억 8,336만 6,000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막 계산기 뚜드려봤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외된 가구가 없이 촘촘히 신속한 적극복지 차원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비 관련해서 아까 그 자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전 의원들한테 3년 치 현황 좀 주세요.

아까 이재민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주거비 관련한 건가요?

여기 주거비 플러스 이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반도보라요, 거기에 이재민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

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서 적십자 쪽에서 해서 무료 지원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거기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황 같이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233쪽에 저소득 가구 맞춤형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이 번호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한 사람 들어와서, 의료에서 부인이 파킨슨 진단을 받기 전 파킨슨 같다, 그래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비가 7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그 정도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의원이 되니까 전화 문의가 와서 이 부분을 70만 원이라는 파킨슨 진단을 받는데 받았다는 진단서가 70만 원이 나오면 그 의료비를 청구해서 좀 보조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 임대아파트 사시고 연세도 있고 한데 부인이 아마 파킨슨 같다고 해서 진단받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70만 원 든다고 해서 일단은 그 진단을 받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이라 확인 좀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보면 의왕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왕만의 특색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양통합돌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맞춤형으로 당뇨식이라든지 연하식이라든지 죽 같은 것을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돌봄 프로그램을 치매돌봄 파트너를 10명 양성해서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돌봄가라고 해서 건강돌봄가를 양성해서 가정 방문해서 맞춤형 스트레칭이라든지 건강모니터링 등을 주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돌봄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선발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건강돌봄가 사업은 20명을 양성해서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하고 협약해서 지금 예산은 6,000만 원이고요. 이분들이 양성되면 가정방문을 해서 맞춤형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운동은 하지 못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사회복지가 제가 그쪽에 일을 좀 해 놔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229쪽입니다, 누구나돌봄 예산이 7,300만 원에서 전반기에 70명 대상해서 6월 말 기준으로 6,500 쓴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돌봄과 일상돌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구별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누구나돌봄이 나이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생활돌봄이라든지 동행돌봄, 식사 지원 같은 것을 하는 거고요. 본인 부담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예산이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에는 70명인데 6,500이고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16명인데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64세 이하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것도 유형에 따라서 월 36시간 주는 경우도 있고 72시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월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에 비해서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상돌봄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노인들보다는 청년·중장년층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집중돌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누구나돌봄은 벌써 6월 말 기준으로 돈이 지금 많이

소진돼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써야지, 너무 많이

일단은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맞춤형통합돌봄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할 겁니다.

뒤에 쓰실 분들이 또 못 쓰실 수 있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너무 차이가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서 소화가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1번, 노인여가시설 활성화로 든든한 노후 지원입니다. 기존 노인대학 강좌와 차별화된 전문교양 강좌를 위한 노인대학원 과정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는 남성 노인의 맞춤형 사회화 프로그램인 ‘요리하는 할배, 인생은 맛있다’ 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2번, 장애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표지 발급 프린터 신규 설치로 디지털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3번,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행복 충전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족욕과 찜질로 장애인의 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부곡 단기보호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기기 설치로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직접 식물을 키우는 등 정서 교감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4번,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 의왕시니어클럽 등 4개소에서 현재 62개 사업, 3,328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1만 6,626명, 244억 9,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기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6번, 살던 곳에서 누리는,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관내 생활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73개소 지원사업으로 시설 점검 및 장기요양기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9페이지 8번, 장애인일자리 기회소득, 누림통장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맞춤형 지원, 9개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등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18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지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54페이지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증축공사 구상 용역 현재 진행 중이며, 화장장려금은 279명 지원하였으며 시설 내부의 제초, 수목 정비 등으로 장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 2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문화활동 그 위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 4개 기관은 어떤 데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 기관은 지금 시니어클럽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름채노인복지관, 사랑채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네 군데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4개 기관에 일자리 신청자 수하고 지원액 좀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의원님들께 자료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247쪽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시니어 일자리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요?

네, 245쪽 시니어 지금 제가 물어봤던 일자리하고

사업은 저희가 지금 재가노인에 대한 배달은 양 복지관에서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양 복지관에서 직원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전달은 하시지만 세부적인 요청이 있을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되진 않아요?

네.

시니어가 여기 일자리 하면서 여기에 또 시니어들이 같이 중복돼서 일하지 않나 싶어서.

배달하는 일자리는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사업의 예산은 중복이 아닙니다.

사업은 중복이 안 되지만 일자리 자체가 시니어가 중복되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배달을?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하고 저기 하고가 아니라 분배해서 잘하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는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방문해서 배달해 드리잖아요, 사랑채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재가노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사랑채 자체에 모시고 와서 시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재가는 방문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방문으로 해서 한 거고

주간보호

주간보호

주간보호는 노인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식사 도시락 배달은 거동 불편자로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달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가서비스는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복지사업이 너무 많아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고 시니어 일자리가 골고루 배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등하교 지도도 해 주시고 급식실에서 아이들 급식 배식 운영도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까지만 딱 운영되고 12월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급식 운영에 큰 구멍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학교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12월까지 운영을 연장한다거나 혹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별도의 지자체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다수가 11월에 중단되고 12월부터는 다음 해 일자리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공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몸이 아프시거나 해서 예산이 좀 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만은 회의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요청이 많이 있어서 12월 초 그다음에 12월 중순까지 모두 학교 수에 맞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고 초등학교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들은 민원이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청계에 가면 공원 내 의자 같은 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청소하고 그런 일자리를 증원해서 줄 수는 없는지 한번 문의가 왔는데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가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공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저희한테 요청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업단으로 꾸려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본인들이 할 때 본인이 청소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해서 한번 제가 제안은 해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보충질의한 겁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사랑채에서 하시는 분이 점심은 해결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저녁은 굶으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없나요?

그러면 굶으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분이세요?

그렇죠.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양곡도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굶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건 없냐고 물어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하고는 약간 별도인데 유공자 인사 갔더니 굉장히, 앞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해야 하는데, 너무 최저라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폭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인건비를 금년 같은 경우도 아마 인당 10만 원씩 인상을 했거든요. 올해도 보조금 심의나 예산편성을 해 봐야 하는데 얼마를 올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유공자분들, 어제도 장례식장 하나 갔다 왔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공자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2년 동안 10만 원 인상을 해 줬거든요 수당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추진실적에 재밌는 게 보여서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하고 그리고 그냥 우유배달이 아니고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사업은 저희 시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 사업인데요, 주 1회 AI가 38명 혼자 사시는 어른분들한테 안부전화를 하여서 어르신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안부를 확인해서 그런 차원의 서비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후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매일우유에서 협약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위해서 주 2~3회 정도 해서 85명에게 우유배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점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AI가 전화해서 어르신이 통화가 두 번이나 세 번 안 되면 다시 전화해서 생활지원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찾아가서 어르신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현장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유배달은 주 2~3회 우유배달이 가는데 집 앞에 우유가 계속 쌓여 있으면 어르신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안부 확인을 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가족한테, 친척한테 가신 건지 실제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무튼 저는 말벗을 생각했는데 거의 말씀하시는 게 안부나 아니면 생사 확인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말벗이라고 하면 전화해서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창구가 된다든지,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AI도 발전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더 추가돼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까 박재영 의원님께서 벤치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뭐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는 것보다 시의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과가 있는데 거기서 창출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인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신다든지 해서 수동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시는 데 애를 쓰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마지막 254쪽 봉안담, 지금 향후계획에 하늘쉼터 추모공원 증축공사 이거 몇 년마다 증축을 하나요?

몇 년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봉안담이 현재 1만 1,440기가 있는데 안치율이 68% 정도 있기 때문에 향후 5~6년 후에는 만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축공사가 저도 현장을 4~5년 전에 가 봤는데 그때 증축한다, 어쩐다 하고 증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만인지, 그럼 그동안에는 한 번도 증축을 안 했네요?

저희가 사무실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제례실 공사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봉안담에 대해서 증축하는 부분은 예산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입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심도 있는 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봉안담하고 수목장, 잔디장을 다 같이 증축 예상이에요?

자연장은 현재 31%고 그리고 수목장도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봉안담만?

네, 봉안담을 실내로 할 것인가, 실외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부터 고민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저는 243쪽인데요, 장애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요예산이 1,213만 7,000원인데 디지털 표지 발급 프린터 설치 동별 1대 831만 6,000원, IC칩 내장 장애인등록증 발급 323건 145만 4,000원 이렇게 되면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한 236만 7,000원 정도 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건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표지 프린터 설치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기금 그 사업에서 프린터 설치를 해 줬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넣은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 차액이 그냥 거기서 오는 행정적인 차액이에요, 이 잔액이? 예산 대비 지금 사용한 거 보면 977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잔액 236만 7,000원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잔액에 대해서. 무엇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는 프린터 배부를 위하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사무용품 사야 해서?

그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라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디지털 표지 발급 프린터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동별 1대,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해서 6개 동이니까 6개 동을 나누고 월별로 나누면 발급 상황을 보면 극히 미미하다, 맞죠? 그러면 이게 한 달에 각 동별로 6개월 분기하니까 한 달에 몇 건 되지 않아요. 과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기로 복지창구의 담당자분이 그 표지에 수기로 유성펜으로 적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게 수기로 쓰다 보니까 ‘6’이라든지 ‘9’자 여러 가지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효능감이 없어요.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 발급을 위한 전환적인 사고는 제가 극히 공감해요. 잘했다고 보는데 이럴 거면 과연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일부 오시는 분들의 매뉴얼 숙지 부족인지 이런 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인 분석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표지에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표지에서 인쇄가 돼서 정형화된 깨끗한 글씨로 표지 발급이 나가는 게 장애인분들도 차 앞에 붙여야 하잖아요. 시각적으로도

제가 그걸 발상의 전환을 한 걸, 디지털화시키는 걸 나쁘다고 안 했잖아요. 지금 자꾸 논점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장애인 표지는 저희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한 4분의 1이 지금 표지 발급이 나가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논점을 벗어나서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원인이 뭐냐고요!

저희가 앞에 계신 분들은 다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신규로 받을 때 건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수가 적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지금 보니까 디지털 표지 발급 프린터라고 했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주차표지에 자외선에도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표지 발급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차량에 부착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 실내에 한 여름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분은 70도 이상 80도 미만 이런 소리 우리 누차 여름마다 듣잖아요. 관련해서 디지털 표지로 인해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디지털이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니터형 디지털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인쇄한 거에 따른, 그런데 그 인쇄가 어떤 인쇄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발급 프린터 설치라고 해서 프린터기로 했으면 자외선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어떠한 인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3년 전에 제가 공원녹지과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표찰, 자외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까지 띄워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뭐로 해야 되냐, 재질에 프린터의 방식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상세히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자외선에도 지워지지 않는 발급 프린터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능·성능검사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증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말 그대로 기대효과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재투자도 안 되고 추가적인 예산편성도 할 필요가 없고 한번 발급이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게 디지털 표지판이라고 보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든 뭐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지만 그런 원인 분석이라든가 활성화 방침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게 사장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책자에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국가유공자들은 복지관에서 식사할 때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분은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어요?

네.

혜택이 원래 있었죠? 있었는데 이걸 어떤 민원에 의해서 폐지를 한 거죠?

일단은 과거에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저희도 따져보니 예산이 좀 있고 지금 그리고 국가유공자분 수도 많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국가유공자분 어르신들이 와서 복지관에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런 얘긴가요? 원래 했었던 거를, 과거에?

예전에 한 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알고 계시는 숫자는, 보훈단체에서 확인된 그 내용.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한 1,700여 명

1,700여 명이요?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찬반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아니면 희생돼서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 1,7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식사 다 오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혜택을 줬었는데 2,000원씩 면제를 해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항의해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저 사람들은 왜 공짜로 먹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의왕시가 노인복지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숫자에 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유공자 보훈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약 500명도 이용을 별로 안 한다, 그런데 이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자존심에 못이 박힌다,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의해서 돈 2,000원씩밖에 안되는 그러한 것을 다 돈을 내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보훈단체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업무가 달라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노인장애인과예요,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제가 보훈단체를 관리하시는 단체장하고도 논의를 해 볼 건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몇몇 일부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국가유공자들 혜택을 안 준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원래 했었던 거래요. 했었는데 갑자기 중단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도 ‘참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 어르신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살려달라, 안 해줘도 좋다, 안 해줘도 좋은데 이러한 내용이 일반인 민원인에 의해서 제지됐다는 건 알려달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 주면 더 좋겠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요. 2,000원씩 500명이라고 해 봐야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은 뭉치면 많아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팀장님 메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그분이 이걸 지금 들어야 해요. 말씀해 줘보세요.

노인지원팀장 장윤미입니다. 기존의 보훈대상자들이 무료로 하다가 지금 복지관 식수 인원이 1,000명이 다 넘어가면서 그분들의 무료를 유료화한 건 맞는데 그리고 조례에는 현재 노인 식당 이용자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훈유공자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면 조례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일반인 급식이나 1,000명을 계속 매일매일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용을, 아마 그분들 포함시키면 어떤 제한을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건 기술적인 거고 그걸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사람을 2,000원 돈을 받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진짜 자존심 상한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강을 하든지 조례를 우리가 바꾸든지 해서 이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복지관에 처한 상황도 있고, 예산 지원 문제도 있고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항간에는 1,000원씩만 빼 준다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빼 주는 것보다 못해요. 빼 주면 다 2,000원 빼 줘야지 반만 빼 주겠다? 그거는 결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1,000원만 빼 줘라 막 이렇게 복지관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하느니보다 못할 것 같아요,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그냥 계속 지금같이 유지해 주는 것도.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의장님 말씀에 아까 제가 기금은 못 올려주더라도 그러한 자존감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식사 2,000원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걸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잠깐 제가 1,700여 분 된다고 해서 계산을 잠깐 해 봤어요. 2,000원씩 하루에 34만 원? 그러면 30일이면 1,0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몰라도. 이게 싸라기가 모여서 쌀이 되고 숫자가 모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1,020만 원이라는 돈이. 저도 그냥 드리겠다는 건 반대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유공자가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큰 그게 없다면 드리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나 몰라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돌봄서비스 확대로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시설 운영입니다. 야간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2026년 5월부터 저녁돌봄 등 운영시간을 1일 4시간 연장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00이며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4월에 고천 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난 4월에 개소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 야간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내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부곡동 아동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의왕시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심 속 안전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12세 이하 아동 1일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6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27일에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며 8월 1일부터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족과 아이가 행복한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평일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6개소 중 4개소를 대상으로 주말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부곡동, 오전동, 백운, 내손1동 육아나눔터 4개소의 운영일을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여 주말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이용인원은 1만 350명입니다. 향후 지역커뮤니티·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운 육아나눔터 출입문 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명륜보육원 기능보강사업(개축)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명륜보육원 개축을 통해 거주 아동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부지 1,661.1m²,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43억 800만 원으로 2개년에 걸쳐 편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2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9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 후에, 7월에 아동안전보호대책을 수립 후, 8월에 오전동 건물 소재로 임대 이주한 후 철거 및 부지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3쪽, 놀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참여형 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과 디지털 놀이공간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내 새활용놀이터 운영 활성화, 오전동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전면 리모델링,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맘대로 A+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활용놀이터 작업놀이 13회,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의 설계 및 착공, 맘대로 A+ 놀이터는 4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7월 25일까지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8월 18일에 재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쪽, 운영 취약 어린이집 방문 컨설팅입니다. 정원충족률 70% 이하이거나 회계·운영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1:1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와 협업하여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등 총 2개소의 운영 취약 어린이집 방문 컨설팅을 하였고, 국공립 2개소를 포함해서 신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의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운영 취약 어린이집 2개소, 내손라구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 어린이집 1개소의 의무컨설팅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고요, 다음에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의왕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시 지역 특성 및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78개소를 대상으로 의왕형 특성화프로그램과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억 2,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숲놀이자료집 발간, 우수보육교직원 연말표창, 부모-자녀숲체험 등을 통해 보육 품질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겠습니다. 27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 포용적 가족복지 실현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 지원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2개소와 가정위탁·입양아동 50명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총 65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지원 429명, 결식아동 471명에 대한 급식 지원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분기별 지원과 연 2회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아동학대 대응 및 공적보호체계 조성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98건의 의심신고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를 19회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의왕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하반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와 전 직원 예방 대상 교육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81쪽, 통합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문 상담 및 치료, 부모·영유아 역량 강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대체교사 1,240일 지원 등 다양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호선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대규모 부모교육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난감도서관 오전동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0개소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95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 지원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정기 24개소, 특별 30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 2인 1조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천지구 풍경채어린이집과 대방디에트르 내 꿈터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했습니다. 아울러 세대수 2,180세대의 내손라구역 인덕원퍼스비엘은 지난 6월 위탁자 선정과 리모델링 설계 준공을 마쳤고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오는 9월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총 4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와 기자재 렌탈비 지원, 전기·가스 안전검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지원시설 3개소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시설 2차 대상자 8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안전검사를 신속히 지원하여 안심보육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25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돌봄 플러스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금번 이 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없고 저녁돌봄 운영시간만 연장되어 있는데 연장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돌봄 플러스 교육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녁돌봄 운영시간 당초 계획이 1일 2시간 연장에서 4시간 연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전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딱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요조사한 중에서 4시간 수요를 원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저녁돌봄 운영은 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과 실적인가요?

네, 지금 올해 5월부터 해서 한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돌봄 이용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세요?

고천 풍경채를 말씀하시는

네.

현재 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263쪽, 놀이공간 리모델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 규모가 84.62m²잖아요.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25평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당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 공사로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 가능하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900은 모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 한 채 다 지어도 9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900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조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이선희입니다. 2억 2,900만 원 중에 실제 설계비로 2,000이 반영됐고요, 공사비가 2억인데 그중에 건축기계가 8,000, 놀이시설 관급자재가 8,000 정도 되고 그다음

놀이시설 관급자재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 놀이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한 대여섯 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축공사비만 얼마라고요?

건축기계 공사비만 8,000이고요, 놀이시설 관급자재가 7,000~8,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구가 또 관급자재로 들어가요. 그게 한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통신·소방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의원들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개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26년도 5월 입찰 및 착공하고 이번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하나요?

7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2개월의 착공과 준공까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금액 대비 빠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졸속공사가 되지 않나 염려돼서.

그렇진 않고요, 60여 일이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계업체 측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하죠, 25평형 아파트를 올 리모델링해도 길어야 한 달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도 제가 4년 전에 의왕시에 왔는데 모든 공사비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늘 공사 예정, 준공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는지 여쭤본 내용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 구조체가 없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니 이런 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유해물질 관련돼서 이런 성능은 다 시험이 된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건 리모델링하면서 구조체가 들어가는 게 없죠?

놀이시설 관급자재가 있는데 그게 다 그런 규정에 맞는 놀이시설물이고 설치하고 나서 해당 검사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1:1 매칭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관 1층 아이사랑놀이터에 설치된 기기인데요.

아니 지금 이걸 운영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오전점이 거기예요? 장난감도서관 오전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저희는 그 놀이터를 A+ 놀이터까지 현재 운영 중인데 그것까지 활성화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

이게 오전동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런 놀이터를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리모델링만 신규사업인 거고요, 그 위에 새활용놀이터랑 맘대로 A+ 놀이터는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냐고요.

장소는 다릅니다. 이거는 평생학습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평생학습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놀이 돌봄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난감도서관 관련돼서

네, 거기에는 보육요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장난감 대여도 하시고 자유놀이실은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돌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보조인력이 돌봄이 있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의원님 발언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약간 공통된 건데 286페이지를, 의장님 그거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네, 병행해서 얘기해 주세요.

28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공사 설계 6월 19일, 7~8월에 내손라구역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나요? 여기는 라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건물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국공립 해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여기 리모델링 지금 한다면서요, 실시설계 준공 끝났다면서요, 6월 19일 날. 리모델링공사 7~8월에 하겠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보고가 안 돼 있죠?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뒤에서 설명해도 됩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어서 인송건설에서 7월 8일 자 업체 선정돼서 지금 사전단속대상업체 적격여부 심사 중입니다.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에요?

네, 도비사업, 국도비도 같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도비, 시비.

국비도 있고요?

네.

그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거저 받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기부채납해서 거기서 다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언뜻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여기 계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돼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고 아닌가요?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기가 있으면 안 된다, 관련해서 지금 경과하고 추진실적, 계획 수반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향후일정까지 별도로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에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륜보육원 시설 이주가 8월에 오전동 소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오매기에 보면 옛날에 요양원 자리 있거든요, 오전로 157인데 거기 요양원의 2층, 3층을 아이들이 숙소로 씁니다.

기존에는 명륜보육원이 청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계랑 오전동이랑 꽤 거리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이전을 한다면 거기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동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륜보육원에 차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래서 덕장초등학교까지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생은 또 원래 명륜 그쪽에서나 이쪽에서나 교통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라서 별 어려움은 없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05-1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덕장중학교 가기 때문에 그다지 생활권이 오매기랑 청계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 애들 차도 운행하다 보니까 생활 이동 같은 건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2025년 10월에 있었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보면 명륜보육원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주를 하고 그리고 이주 자체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큰데 환경 적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 아동들은 다 심리치료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좀 하고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명륜보육원은 철거를 하고 다시 증개축을 하는 상황이 계속 수년간 미뤄와서 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건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러한 심리치료나 문제가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시설로 선생님들이 오거나 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267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물론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보면 되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떠한 특별한 앞으로의 홍보 계획이나 대책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실적 미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적은 중장년 수다살롱은 65회, 365명이 했고요. 2025년에 청년동아리는 34회, 13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은 3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좀 미비한데 계속 참여율을 높이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거기 회원들에게, 또 1인가구 지원팀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서 사업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