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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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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절차의 무게는 시민의 신뢰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집 절차나 아니면 회의가 잘 이루어질까는 행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그런 신뢰나 어떤 책임성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았구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일곱 명에서 사실 저희 군포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저희가 셀프로 심사를 하게 되는 바입니다. 이해충돌법에도 이것은 저촉될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지, 문제가 될 충분한 그런 여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없애고 그리고 어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외출장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안 내고 더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