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얘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공감이 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일곱 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했던 것처럼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의정모니터단도 그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편향될 수 있는 인원보다는 대폭 증가를 시켜서 스무 명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 명으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스무 명으로 갔을 때 회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모집이야 오랜 기간동안 하거나 아니면 한 주가 안 되면 두 주든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라도 구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 시간을 20분이 다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이라든가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성 강화하는 목적은 좋지만 과도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해보셨나요? 걱정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