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군포시 지역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중적 기준과 책임 회피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와 관련하여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원칙하에 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군포시민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에서 박상현 의원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다라며 비판과 함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시의회 앞에서는 해당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박상현 의원은 사퇴하라”고 외쳤고 제 얼굴에다가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7월 서이초에서 한 젊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청소년에게 무조건적인 권리만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걱정이 현실화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2024년 제27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회적 비극이 조명된 문제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을 위한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본의원이 청소년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정치적인 공격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해당 사건 이후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며 청소년 정책 발전과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제 얼굴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사퇴를 요구했던 해당 단체의 관계자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했던 그 비판은 정말, 정말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분노였습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80% 넘게 늘었고 강간과 추행 같은 성폭력을 비롯해 방화와 절도, 폭력이 모두 증가해 죄질도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저에게는 사퇴를 요구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느냐, 혹은 어떤 정당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과연 그 단체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도 청소년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았다며 사퇴를 요구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중적 태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비례대표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기준을 대신 지키는 자리입니다.

당시 저를 비판했던 시민단체, 혹은 그 단체 소속으로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를 준비하는 당사자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당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습니까?

과거와 지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해당 단체와 단체 소속으로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즉시 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당당히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