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혹시 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민분들께 배분을 해 드리는 과정에서 단지, 행정상의 부작위 문제였는지, 뭐 예를 들어 안동과 청송의 차이가? 혹은 뭐 행정의 실수였는지? 예를 들어 받아야 될 서류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주택 상태가 안동에 공급된 것들은 주택 요건에 안 맞게 너무 불량한 건지, 혹은 제작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건지 상당히 추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주택 하나가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누전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누전이 일어날 정도로 전기를 꽂았느냐?” 하니까, 이제 추울 때였습니다. 이게 “바람도 좀 세고 단열도 잘 안되어서 전기장판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 불이 났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전기료 지원이 40만 원인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겨울에는요.

한마디로 ‘단열이라든지 혹은 뭐 밑에 습기 차는 문제라든지 수많은 주택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최저 요건이 있는데 그걸 못 갖춘 것을 납품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납품할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주택으로 주민께 매입하라고 권유할 때는 보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이 아예 안 되는 상태는 아니냐?’ 계속 많은 추측이 시민들 사이에서, 특히 선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한테 제보 아닌 제보가 들어와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데 이게 실장님 말씀을 듣고도 약간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단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빼먹은 그런 실수냐 아니면 부작위냐 아니면 뭐가 있는 거냐? 속된 말로 이런 것에 대한 도에서 감사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