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의원 발언

위원 경북연구원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라기보다, 질의는 질의인데 좀 근본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5년 이상 계속 재정자립도 최하위, 재정자주도 최하위의 지자체입니다.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 평균의 하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 도에서는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경북에 있는 22개 시군이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권역별로 하든 이런 구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 브랜드화를 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북이 먹고사는 문제, 자주 경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먹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든 100만 단위로 묶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가 자체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첫째 궁금하고요.

도지사님께서 늘 공항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든 출구가 있어야 경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북은 다행히 영일만항이라는 큰 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면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북이?

우리 출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북 전체의 산업과 경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기반이, 체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도 그냥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에 그것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 분석과 함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

너무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것들이 사실이고요. 지금 국가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정말 말씀하신 산업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가 저희 경북에 요구하는 교통정리는 서남권의 반도체, 충청·강원권의 데이터센터를 빼고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에 집중하라고 하고 계시고요.

경북이 이제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교통정리에 일변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차기 증설 사이클에 반도체 팹하고 데이터센터를 다시 또 청원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북은 피지컬 AI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미 2024년부터 피와 살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피지컬 AI를 해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상하이마이크로전자(SMEE)가 만들었던 28나노비트 공정의 칩들을 만드는 그 기술까지 중국이 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28나노로 되는 가전이나 산업용 로봇 이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이 수위를 높이기 어렵고 지금 미국의 기술 봉쇄로 잘 안되어 있는 28나노미터 공정에서 5나노미터 공정 사이의 칩이 들어가는 피지컬 AI을 해야 된다, 그게 경북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는 이제 스마트시티라든지, 최첨단 방산이라든지, 드론 이런 몇 가지 분야에 저희가 중국의 피지컬 AI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고, 거기를 열심히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증설 사이클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말씀하신 50만에서 100만 정도 나가는 메가시티 리전 안에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