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애쓰고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고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기에 맞춰 모두 한번 생각하고 노력해 보고자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56%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림 내 조림사업으로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 자원화로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조림사업 추진 현황과 사후 관리로 풀베기 등 실시 시기와 횟수, 조림 후 생육상황 조사방법과 고사목에 대한 조치사항, 조림지에 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조림지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님과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일부 보조사업은 군에서 입찰 계약을 대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처리 미숙과 사업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절차 등은 이행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각별히 유념하여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에서 최근 10년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 현황과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실적, 그리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 행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