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구정질문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흥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풍년에 만족감보다는 고유가, 비료대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암울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NH 농협 군지부에서만 발급을 받게 됨에 따라 시골 노인분들이 고흥읍까지 오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읍ㆍ면 지역 농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용자가 이용에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 노령 인구가 전국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뭔가 행정 편의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축산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고흥 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우수 혈통 전국 1위 고등 등록우 전국 최고이며, 지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고흥군 한우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루는 등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아직 고흥 한우가 전국에 알려지는 것은 매우 미비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홍보했던 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고흥 한우를 어떻게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원예농가에 간이화장실 설치로 농업인들의 복지개선 등 생활 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설치 운영 방안으로 설치 대상지의 선정 방식과 시설 후 사후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 위치가 자기 땅이라면 선뜻 승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재 2020년 유기질 비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 중인데 매년 우리 군 유기질 비료 농가 신청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대하여 100% 공급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2019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되며, 부족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현황을 보면 매년 3배에서 5배가 늘어난데 반해 포획 포상금은 제자리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포획 상금을 33%로 일괄 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방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포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ane고 싶은 것입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되었을 때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환경산림과에서도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포획틀 대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일부 보조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반복되는 피해 예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피해 지구에 대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나 통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의 습성을 보면 가는 길만 가는 경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동안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 및 피해 지역 분포와 피해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행정이 현실적이고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