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고흥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의 시장은 통합과 소통이라는 철학으로 편 가르기 없는 군민통합의 고흥을 만들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께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제9대 고흥군의회 초선 의원인 제가 군정 질문을 하는 엄숙한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어려운 농가 현실과 애타는 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기 위하여 용기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과 소값 하락은 어려운 농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민이 살아야 우리 고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의에 앞서 군민의 알권리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 기본 현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군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인구는 6만 2762명, 세대 수는 3만5379가구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전체 가구의 70%가 넘는 2만 5000여 가구 다수의 군민들께서 농수축임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각 업종별 가구당 소득액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가구수. 1만 8315가구, 축산업 4450가구, 임업 1221가구, 수산업 4181가구입니다.

가구당 연평균 소득액은 농업 1040만 원, 축산업 4590만 원, 임업 640만, 수산업 9260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종별로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에 앞서 우리 군 기본 현황을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같이 재정자주도가 낮은 실정에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향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 참여에는 조건이 수반됩니다.

우리 군의 자주재원인 군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 참여에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였다가 불필요한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치 않거나 경제성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비 수십, 수백억 원이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낭비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공모사업이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군민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서 우리 군 기본 현황에서 봤듯이 우리 군 다수의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예산 지원은 다수의 많은 군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되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급적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과 실용성이 기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우리 군 공모사업 관리 방안과 예산 편성 및 예산 업무 종합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